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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 선관위에 공세 수위 높이는 與… “전원 사퇴하라”
국민의힘이 5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9명 전원 사퇴를 촉구하며 ‘아빠 찬스’ 선관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던 기존 결정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은 수사 의뢰 초읽기에 나서며 두 기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관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채용비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노 위원장 사퇴를 요구해 온 것에서 전원 사퇴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어 국민의힘은 “선관위는 독립성과 중립성 뒤에 숨지 말고 감사원 감사를 즉각 수용하라”며 “국민을 배신한 선관위는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조직을 개혁하라”고 강조했다. 연일 선관위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국민의힘은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의 연루설을 제기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선관위가 유독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의 국민권익위원회와 민주당 수적 우위의 국회 국정조사만 고집하는 것은 민주당을 방패 삼아 비리를 은폐하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 경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선관위 측은 “선관위원들끼리 고민하고 있는 정도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특별한 상황 변화 없이 입장을 선회하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선관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수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기관 대 기관이나 헌법적 위상 등의 문제로 선례를 쉽게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직무감찰에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수사 의뢰를 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의 채용 비리 등 부패 행위에 대해 1·2차 자료 요구를 했다”며 “이와 관련한 감사 거부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51조는 감사 거부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
2023.06.06 09:00:00
여야, ‘아빠찬스’ 선관위 국정조사 공감대… 조사범위엔 이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 찬스’ 의혹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에 동의한 여야는 조사 범위와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북한 해킹 공격 관련 선관위의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거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채용 비리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관련 논의를 위해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5일 다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채용 비리와 관련한 국정조사는 찬성”이라면서도 “채용 비리 외에 다른 것을 함께 한다면 한도 끝도 없고, 빠르게 진행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 채용 비리만 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해 온 적이 없다”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견을 조정하겠다고 해 5일까지 (논의가) 미뤄진 상태”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휴일인 4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맹공했다. 또 ‘선관위 흔들기’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생적 동업 관계”로 규정하며 반박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에서 선관위를 향해 “고위직부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여전히 문을 걸어잠그고 폐쇄적 태도를 고집하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조직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의 기관이라 할 수 없다”면서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했다. 이어 김 대표는 “강제조사 권한도 없고 선관위 제출 자료만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론 부패의 진상을 폭넓게 밝혀 그 뿌리를 뽑아낼 수가 없다”며 “고소고발된 피의자의 피의사실에 한정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수사당국의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 경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힘의 전방위적 공세를 ‘선관위 흔들기’로 보고 있다. 이번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보다 권익위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노태악 (선관위원장) 길들이기”라면서 “감사원 감사의 객관성을 보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정부 인사인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 실세”라며 “권익위 감사 건도 그렇고, 국민으로부터 편향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재차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민주당과의 연루설을 꺼내 들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노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국민의 분노와 청년 세대의 상처는 치유될 수 없을 것”이라며 “사퇴로 국민적 공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대표는 “노 위원장의 사퇴 촉구와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다”며 “선관위 고위직들이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 세습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조직 내 ‘투톱’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이번 의혹으로 모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선관위는 조직 추스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부에도 개방하기로 한 사무총장 임명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총장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차장 자리를 빠르게 채워 수뇌부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도다.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조만간 차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면·면접 검증절차를 거쳐 오는 9일 사무차장 임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35년 만에 외부인사 출신 사무총장 탄생 가능성과 달리 사무차장은 내부 승진으로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3.06.04 18:55:00
“헌법기관 감찰 대상 아냐” vs “인사업무 감사 전례 있어”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끝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나온 의혹 대상자만 10명인 데다 구체적인 특혜 채용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감사원 감사만큼은 물러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형사 고발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두 기관 사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선관위는 2일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면서도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이유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내세우고 있다. 헌법 97조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또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무총장이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17조에 따라 인사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국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들여다보는 회계검사와 기관 사무·직무에 대한 직무감찰로 나뉜다. 이에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직무감찰은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에도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즉각 입장을 내고 선관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17조는 선관위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적 관행이라는 선관위 설명에 대해서도 2016년과 2019년 선관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점을 들며 선관위가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해서 받아왔다고 맞섰다. 또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근거로 선관위를 상대로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감사원은 “선관위는 감사대상에 해당하지만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 온 것”이라면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선관위는 이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권익위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는 받아들이고 있다. 권익위는 전날 “선관위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별개로 선관위는 전·현직 직원들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한 가족 채용 전수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을 이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 김 과장과 박 전 사무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 연루된 전남 선관위 직원 3명 등 총 4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다음 주 중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의혹을 계기로 중앙위원회 내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외부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방침이다. 이번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후임 인선에도 착수했다. 특히 사무총장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후임 사무총장의 경우 외부인사 영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사무차장은 내부 승진을 통해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종 심의·의결하고 다음 주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근태 부실, 감사원 감사 방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아왔다.
2023.06.03 09:00:00
선관위 간부 5명 자녀, ‘아빠 근무지’에 경력 채용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자녀 채용이 드러난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모두 부친이 소속된 근무지에 경력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현직 간부 1명을 합치면 지금까지 총 5명이 ‘아빠 근무지’에 채용된 것이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5급 이상 공직자 자녀 채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 선관위 2명, 충북 선관위 1명, 충남 선관위 1명 등 총 4명의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부친이 근무하는 시도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됐다. 이들의 부친은 앞서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간부 6명 외에 추가로 진행된 선관위 자체 전수조사에서 자녀 채용이 드러난 4급 공무원들이다. 시도선관위 4급 공무원은 통상 과장직을 맡고 있고, 근무지 변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근무할 당시 자녀가 채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 선관위에서는 간부 2명의 자녀가 각각 2011년 7급, 2021년 8급으로 경력 채용됐다. 충북 선관위 간부 자녀는 2020년, 충남 선관위 간부 자녀는 2016년 각각 부친소속 선관위에 채용됐다. 이번 의혹으로 사퇴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자녀 등은 부친이 근무하던 곳과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 채용됐지만, 이들의 자녀는 부친 소속 지역 선관위에서 직접 채용돼 특혜 정황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경남 선관위 김정규 총무과장의 자녀는 부친이 일하던 경남 지역에서 채용된 사실이 자체 특별감사에서 드러났다. 채용 당시 김 과장의 동료들이 면접위원으로 참석해 동일한 점수를 줬다. 선관위는 김 과장이 자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와 함께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특혜 채용 의혹 간부 중 퇴직자 6명은 일단 수사 의뢰 대상에서 빠진 상태로, 선관위는 이들을 상대로 추가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자녀 직원들은 당장 근무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지난 31일 선관위 관계자는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자녀들은 당연히 그대로 근무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2023.06.02 11:31:36
‘아빠 찬스’ 선관위, 감사원 감사 수용할까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위원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한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비공개 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의혹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등과 차기 사무총장·차장 인선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식적인 회의라기보단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보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자리”라면서 “다양한 현안들이 주된 의제로 올라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선관위의 특별감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 발표 직후 선관위의 채용·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규정된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선관위는 권익위의 특혜 채용 집중 조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애초 권익위와 합동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었지만, 권익위는 전날 “선관위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면서 단독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번 의혹으로 사퇴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후임 임명 방식과 절차, 일정 등도 논의한다. 선관위는 후임 사무총장의 경우 외부 인사 영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사무차장은 내부 승진을 통해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06.02 10:01:26
채점표 조작에 인사담당자에 전화… 해도 너무한 ‘아빠 찬스’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 수사 의뢰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며 외부 개입을 극도로 꺼려왔던 선관위가 ‘아빠 찬스’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수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라는 사면초가에 몰렸다.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는 31일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간부들에 대해 “4명 모두 자녀의 경력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 혹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만점 몰아주고, 직접 전화도 이날 특별감사 결과 발표에서는 선관위 경력 채용 과정 중 ‘아빠 찬스’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박찬진 사무총장 자녀는 지난해 전남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당시 면접위원들은 평정표 채점란은 비워둔 채 면접자 10명의 순위를 정한 뒤 등수를 표기해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달했다. 박 총장은 당시 전결권자로 자녀의 전입 승인도 ‘셀프 결재’했다.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는 2018년 공고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지인의 추천 등을 받아 채용하는 방식인 ‘비다수인 대상 채용’으로 충북선관위에 채용됐다. 당시 외부 기관에 파견 중이던 송 차장은 충북 및 단양군선관위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해 채용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직접 자녀를 소개·추천했다. 송 차장과 직장·지역 연고가 있는 면접위원 3명은 모두 만점을 줬다.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자녀는 2021년 서울선관위에 경력 채용됐다. 인사 담당 직원들은 인사기록카드의 가족관계란을 통해 지원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 실시 전년도까지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은 면접에 참여해 모두 만점을 줬다.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의 자녀는 지난해 경력 채용 면접에서 ‘아빠 동료’들에게 면접을 봤다. 총무과장은 당시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자녀가 응시해 면접에 참여할 수 없다고 알렸고, 내·외부 면접관들은 면접에서 총무과장 자녀에게 모두 동일한 점수를 줬다. ◆창립 이래 최대 위기 선관위 선관위는 수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강조하며 감사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왔지만,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가 10명이 넘어서는 등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감사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 국정조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노 위원장은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선관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에도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신뢰 회복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과 조직 혁신 방안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 설치, 비다수인 대상 경력 채용 폐지, 면접위원 100% 외부 위촉 등이 포함됐지만 ‘반쪽짜리 쇄신안’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35년 만의 사무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내부 승진 가능성이 남아 있어 실효성도 의문이다.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인 자녀 직원들이 근무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 것도 문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밝혀내지 못했다”며 “자녀들은 당연히 그대로 근무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퇴직자 6명이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는 노태악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노 위원장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퇴 관련 질문을 받고 “우선적으로 산재해 있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로써는 아직 사퇴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2023.06.01 06:00:00
‘아빠찬스’ 오명에 특단조치…“면접위원 100% 외부 위촉”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 수사 의뢰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며 외부 개입을 극도로 꺼려왔던 선관위가 ‘아빠 찬스’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사태를 자체적으로 감사한 특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자녀 채용 의혹에 연루된 간부 4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위원회의에 건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사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력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돼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봐 사직당국에 수사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력 채용 및 승진 심사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신뢰 회복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과 조직 혁신 방안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 설치, 비다수인 대상 경력 채용 폐지, 면접위원 100% 외부 위촉 등이 포함됐다. 비다수인 채용은 모집 공고 없이 결원이 생겼을 때 해당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채용하는 것으로, 송 사무차장의 자녀가 이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여권에서 강하게 압박해온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노태악 위원장은 “현재로선 사퇴 계획 없다”고 거부해 파문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치권은 선관위가 선거 관리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잃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를 향해 “총체적 난국”이라면서 “이런 상태에 이르도록 도대체 그 기관은 뭘했고, 기관장은 뭘 했는지 기가 차기 짝이 없다. 대충하고 넘어가고 땜질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갖췄는지부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일어난 일들이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고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도 너무 안이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입장발표는 ‘검찰 수사’와 ‘사퇴’ 두 개의 키워드면 충분하다”며 “전수조사로 뭉개보려거나 어쭙잖은 공수처 수사 의뢰 검토 카드로 어물쩍 넘겨 보기에 사안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또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도 “이쯤 되면 권익위 수준의 조사로 끝내기에 정도를 넘었고, 임기를 한 달여 앞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일방적 결정에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자녀 채용 문제는 심각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빌미로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반발했다.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부정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3.05.31 19:00:00
선관위, 경력채용 제도 폐지·축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5급 이상 전·현직 직원 전수조사에서 기존 6건 외에 4건의 자녀 채용 사례를 추가 확인했으며,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촌 이내 친인척 경력채용을 더 조사할 계획이다. 사무처 수장인 사무총장직은 35년간의 내부 승진 관례를 깨고 외부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자녀 채용 의혹의 시발점이 된 경력채용 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아빠 찬스’ 의혹을 감사하기로 했고, 여야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선관위는 31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위원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간부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 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며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채용 과정에서 제공된 특혜나 법령 위반 여부는 물론, 채용 후 승진·전보에서도 부당한 편의나 특혜가 제공됐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2023.05.31 18:00:23
노태악 선관위원장,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국민께 송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이 30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긴급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선관위원장 책임론과 사퇴 촉구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선관위 5급 이상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과 송봉섭 사무차장(차관급)에 이어 총 10건 안팎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앞으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묻자 노 위원장은 “그런 이유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선관위 책임자인 노 위원장이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다만 노 위원장은 ‘여권이 너무 선관위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나’, ‘선관위가 외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데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긴급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은 선관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31일 회의에서는 특별감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박 총장과 송 차장의 면직안을 처리한 뒤 위원장의 입장 발표가 예정돼 있다.
2023.05.30 11:07:19
文 임기 중 1억 받은 ‘문재인입니다’… 제작진 “감독 특장점은 文과 인연”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중인 2021년 11월 전주국제영화제의 영화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돼 1억원을 지원받아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영화 제작진은 기획서에서 감독과 문 대통령의 인연을 ‘감독 특장점’이라며 강조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화 ‘문재인입니다’는 ‘엠 프로젝트’(M PROJECT)라는 명칭으로 2021년 10월20일 ‘2021년 하반기 전주시네마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같은 해 11월25일 최종 선정됐다. 총 30편이 접수된 해당 공모에서는 ‘문재인입니다’를 포함해 3편이 뽑혔다. 조직위는 “정치적 색깔이 반복되는 작품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주국제영화제의 색깔이다”, “정치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로 장편 영화가 흥미로울 수 있을지 우려가 있지만 사전 기획이 탄탄하고 준비 시간이 많아 작품의 완성도가 기대된다” 등을 선정 사유로 설명했다. 또 조직위는 심사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 심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이후 최종 작품을 선정한다고 밝혔지만, 별도의 선정 기준이나 평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선정위원회 내부 심사위원은 6명이다. 이들 중 이준동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영화인 253명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공모 신청을 할 때 제작진이 제출한 제작기획서에 따르면, 제작 일정은 △사전조사 및 협의 2021년 10~11월 △촬영 2021년 12월~2022년 5월 △편집 2022년 5~9월 △개봉은 2022년 9월 이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이다. 또 제작진은 연출자인 이창재 감독과 문 전 대통령의 인연을 ‘감독 특장점’으로 기재했다. 구체적으로는 “18년간 중앙대 교수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타 연출자가 청와대에서 촬영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등의 잡음을 미연에 방지”, “2013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이 감독의 영화 ‘길위에서’를 관람하고 트위터에 글을 남긴 인연, ‘부마항쟁 40주년 기념식’ 총감독으로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님과 인사한 인연”등을 나열했다. 기대효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서 첫 예고편 형태의 축약본을 공개해 국민과 함께 문 대통령의 약속을 확인하는 감동적인 마무리가 될 것 △전편(‘노무현입니다’)으로 형성된 팬덤과 이에 따르는 낮은 마케팅 문턱이란 유리한 환경 △촛불혁명으로 다져진 민주 정부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문재인정부의 수월성을 세계적인 OTT 채널인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프라임, HBO 맥스, CNN 다큐 채널을 통해 배급할 것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2020년 1월 문 당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기 후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는데, 1년 뒤 제작진이 영화 촬영을 위해 청와대와 협의한 정황이 있고 전주국제영화제 공모 선정 과정에서도 공정성에 의구심이 있다”며 “퇴임 후 개봉할 문 전 대통령 영화 제작 과정에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5.24 15: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