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7일 “우리 당의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도 좀 좋지 않다. 누구보다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제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모두 심기일전해서 비장한 각오로,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는 각오로 선공후사의 자세, 선당후사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끄럽게도 당 지도부에서 설화(舌禍) 같은 논란이 생겨서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고, 또 우리 당을 이끌어나가는 지도층에 있는 분들 사이에서 언행이 부적절해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당의 기강을 새롭게 잡아야 할 때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때다. 그와 같이 자세로 다시 한번 긴장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하면서 “저부터 긴장하고, 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해서 원칙대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텃밭 다지기에 나섰다. 이 대표의 호남 방문은 지난해 12월 말 이후 3개월여만이다. 광주·전남 지역 가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중앙당 및 17개 시도당 차원에서 모은 성금도 전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첫 일정으로 전남대를 찾아 학생들과 ‘1천원 아침밥’을 함께했다. 이 대표는 '1천원 아침밥' 등 젊은 세대를 겨냥한 정책 선점 경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여야 구분 없이 민생 개선에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행사 후 기자들에게 “(누가 '1천원 아침밥' 사업을 먼저 했느냐는) 원조 논쟁이 유치하지만, 계속 늘려가야 하는 사업”이라며 “(정부가) 예산을 늘리면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직을 전면 개편하고 당의 면모를 일신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국정 퇴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데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3선)이 7일 선출됐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투표에 참여한 의원 109명 중 65표를 획득해 과반수 득표를 함으로써 주호영 원내대표에 이은 새 원내대표가 됐다. 양자 대결을 벌인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4선)은 44표를 얻었다. 윤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일 최근 당 지도부의 연이은 발언 논란에 공개 사과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당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기강 잡기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우리 당의 개혁 의지가 퇴색되는 것 같아 당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구성원들이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언행을 하는 일이 최근 빈발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도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당대표로서 엄중히 경고한다.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당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 25조 4항에 따르면 당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해 임면권과 추천권을 가진다. 당대표 권한으로 면직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 불이익도 예고됐다. 김 대표는 “총선승리를 위해 장애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사람에 대해서는 차후 자격 평가 시 벌점을 매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윤리위원회 구성과 엄정한 윤리 기강 확립도 언급됐다. 현재 윤리위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는) 당에 위해되고 누가 되는 분은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주어진 당대표 권한에 따라 앞으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앞으로 당헌당규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남는 쌀 문제를 해결할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을 제안했다가 구설에 휘말렸다.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당정은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안에 접근할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과 소아·응급 필수의료 확충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전환되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중단된다”며 “비대면 진료로 국민의 의료 이용 접근성과 만족도가 개선됐는데,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선 안 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속도감 있게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1379만명이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또 당정은 최근 대구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이 응급실을 떠돌다 숨진 사건 등이 재차 일어나지 않도록 응급 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중증응급의료센터 현 40개소에서 60개소로 확충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 기능 개편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 △구급대 출동·이송 응급실 진료 등 실시간 파악 시스템 구축 △지역별 응급상황실 구성·운영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5개년 계획이나 응급 의료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필수 의료분야인 만큼,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응급의료기금 예산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의료진의 안이한 대처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엄격한 진상조사로 상응하는 조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대 외상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 적시에 이송되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응급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보장돼야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라며 “당정은 응급실 표류 사고의 근본 원인을 짚어보고 소아·분만·수술 등 기본적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아·청소년과 폐업 증가에 따른 진료대란 대책도 논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진료 환경 개선과 의료진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보완해서 긴밀한 당정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및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 등과 관련, “자당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닥치고 죽창가, ‘이재명 방탄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꼼수를 못써 가로막힌 민주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에는 민생도 국민도 없다"며 "또다시 본회의 통과를 일방적으로 언급하며 의회폭거 협박에 나섰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방송법 등에서 ‘무늬만 무소속’인 의원들을 동원해 상임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꼼수 위장 탈당 무소속 의원도 없으니 이번만큼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데, 그런 민주당에서 대장동 사업에 얽힌 불법행위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주도한다면 어느 국민이 특검을 신뢰하고 수사 결과를 수긍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보도자료에서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가수반 고유의 통치 권한인 정상외교에 관한 국정조사·청문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억지 주장은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이슈 분산용 반일 선동 수단에 지나지 않고,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한 또 다른 아이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준 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외교 참사나 다름없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관해서는 “큰 틀에서 모순도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쳤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 그는 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갑자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는 점을 지적하자 “저도 소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볼 때 왜 빠졌던 게 들어갔나 이상하게 생각은 했다”며 “(검수완박법이 헌법소원 등으로) 사건화가 되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자신이 당시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했다는 전 의원 지적에는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학자들의 논문과 교과서를 정리해보니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분들이 더 많았다”며 “조사해보니 더 많은 사람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개시범위를 넓히겠다며 내놓은 검수원복 시행령이 상위 규범인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와 상반된다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지적에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큰 틀에서 봐서는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답했다. 또 김 후보자는 최근 나온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정치권의 흐름에 대해선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공정성에 있다. 아무리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 후보자와 정정미 후보자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되는 첫 헌법재판관이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9일 열린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22)씨가 서울대 정시에서 학교폭력을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2점을 감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씨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인 2점을 수능 성적에서 감점했다. 서울대는 내부 심의 기준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 8호(전학)와 9호(퇴학 처분)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하도록 하고 있다. 정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8호인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씨가 입학한 2020년도에 ‘학내외 징계’로 심의받은 정시모집 지원자는 총 10명이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수능 성적에서 2점 감점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씨가 유일하다. 나머지 5명은 수능 성적에서 1점이 감점됐고, 4명은 감점이 없었다. 최근 5년간 서울대 입학생 중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징계로 감점된 학생 중 합격자는 △2019년 5명 중 0명 △2020년 6명 중 2명 △2021년 6명 중 1명 △2022년 3명 중 0명 △2023년 1명 중 0명이다. 정씨는 2020년 합격한 2명 중 1명이다. 수시모집에서는 △2019년 2명 중 0명 △2020년 2명 중 0명 △2022년 2명 중 1명이다. 2021년과 2023년에는 감점자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5년여 만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 입국과 동시에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미국에서 출발해 이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계엄령 문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인천공항에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같은 해 9월 전역한 후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았다. 2018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했지만,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와 실행 계획 여부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합수단은 같은 해 11월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현지 변호인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입국을 미뤄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자신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저보고 사퇴하라, 사과하라고 하는데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조차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단 점을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 쟁의심판을 선고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당시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으며 이런 불법행위 탓에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6일 헌재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도 “헌재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입법 영역임을 존중했다. 검수완박은 선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었음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은 선을 넘었던 권한쟁의심판청구, 더 나아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장관은 민 의원의 복당 추진 논란에 관해 “ (민주당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하시지 않겠나. 당내 사정이니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면서도 “그게 상식적인가. 헌재가 그래도 된다고 허용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국민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한 장관은 민주당 일각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데 관해서는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저는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내년 총선 차출론에 대한 의견을 묻자 “지금 보다시피 법무부장관(의 자리)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