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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윤재옥 與 원내대표 출마 선언… 친윤 2파전 확정
국민의힘 김학용(경기 안성·4선) 의원과 윤재옥(대구 달서을·3선) 의원이 4일 나란히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실상 친윤(친윤석열) 후보 2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는 김기현 대표와 ‘투톱’ 체제를 이루며 내년 총선까지 대야 협상을 이끌게 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바람몰이의 선봉이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내 몇 안 되는 ‘수도권 중진’인 김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한 지역 안배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김 의원은 “영남권 당대표(김기현 대표)와 수도권 원내 사령탑이라는 환상의 조합으로 김 대표가 약속한 ‘당 지지율 55%, 윤석열정부 지지율 60% 달성’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면서 “2030세대와 중도층의 지지를 확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TK(대구·경북) 출신인 윤 의원은 대야 협상력을 부각했다. 윤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승리는 지역 안배가 아니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의 결과물”이라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기는 법을 아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폭주에 맞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대화하고 협상하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원내대표, 싸워야 할 때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자부했다. 다만 유권자인 의원들 사이에선 ‘지역 안배론’은 큰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수도권도 필요하지만 주요 당직에 TK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의원들 입장에선 자기 공천에 누가 유리한지를 보고 표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961년생 동갑인 김·윤 의원이 모두 친윤계로 꼽히는 등 둘 중 누가 되더라도 지도부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돈다. 원내대표 출마가 거론됐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4선) 의원은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5일 후보 등록을 받고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쟁점이 산적한 4월 임시국회를 지휘하며 여소야대 국면을 헤쳐나가야 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결뿐 아니라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한·일 정상회담 결과 및 대통령실 외교 참모진 교체 관련 논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현안이 수두룩하다.
2023.04.04 19:44:00
與 원내대표 김학용·윤재옥 ‘친윤대전’
여소야대 국면에서 내년 4월 총선까지 대야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가 오는 7일 결정된다. 현재까지 경선 구도는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4선)과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3선)의 2파전이다. 국민의힘은 5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은 뒤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두 의원은 4∼5일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하마평에 올랐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3선)이 신임 정책위의장이 됐고,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3선)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직에 집중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양강 구도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1961년생으로 동갑인 두 의원은 모두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두 의원 중 누가 되더라도 김기현 대표 체제와 호흡을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안성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합동 유세를 했고,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권성동·장제원 의원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도 대선 당시 당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지내는 등 윤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로 꼽힌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내 몇 안 되는 ‘수도권 중진’이다. 수도권은 전체 의석의 40%(121석)를 차지하지만, 국민의힘에는 지난 총선 참패의 주 원인이자 ‘험지’로 통한다. 김 대표와 박 정책위의장도 부산·경남(PK)을 지역구로 둔 만큼 수도권 출신 원내대표가 총선에서 유리하단 의견도 있다. 특유의 친화력과 국회 비서관부터 4선 정치인까지 올라온 오랜 정치 경험도 김 의원의 강점이다. 김 의원은 2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견인할 원내사령탑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다양한 의정 경험을 토대로 진정성을 갖고 야당과의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 홀대론’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윤 의원이 유리하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물러나면 당 지도부에 TK 출신은 원외 인사인 김재원 최고위원과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은 초선 강대식 의원 2명만 남게 된다. 윤 의원은 통화에서 “원내수석부대표로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킨 협상 경험과 대선 상황실장으로 윤 대통령을 당선시킨 선거 경험을 활용해 윤석열정부의 국정 지지도를 견인하고 반드시 총선 승리를 이루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관철하던 2017년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며 대야 협상력을 보여준 바 있다. 새 원내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쟁점이 산적한 4월 임시국회를 지휘하며 여소야대 국면을 헤쳐나가야 한다.
2023.04.02 18:25:22
與 “尹, 읍참마속 심정으로 결정”… 野 “외교 사고이자 미국에 결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교체되자 정치권에서도 뒷말이 무성하게 쏟아지고 있다. 여당은 교체 배경으로 거론되는 ‘블랙핑크+레이디가가’ 합동공연 보고 누락설이나 내부 알력설에 선을 그으며 진화에 안간힘을 썼다. 야당은 ‘외교 사고’라며 교체 사유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에 대해 “갑작스러운 교체이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아마 읍참마속(큰 목적을 위해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림)의 심정으로 인사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오직 공무 수행에만 전념하는 모습으로 당과 정부가 운영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의 알력으로 김 실장이 사의를 표했다는 추측에 “갈등이 있었다는 둥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 총장은 김 실장이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블랙핑크·레이디가가 합동 공연 추진 보고를 누락한 게 교체 배경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지 못했다”면서도 “단순히 그런 것 가지고 사임하셨겠나”라고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김 실장 교체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대통령실의 기강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김 실장의 사퇴 이유를 밝히라고 거세게 몰아쳤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밤새 전략을 짜도 모자라는데 (국가안보실이) 온갖 풍문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명백히 이유를 설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상호 의원은 MBC라디오에 나와 “(김 차장과의 알력설이) 정설이라고 봐야 한다”며 “블랙핑크·레이디가가 때문에 한 나라의 안보실장을 교체했다는 것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보실장을 주미대사로 교체한 것이 말이 되나. 엄청난 외교 사고고 (미국에 대한) 결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3.30 19:00:00
與 김재원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강연회 발언 논란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이 한인 보수단체 강연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자유수호연합’ 초청 강연회에서 “우파 진영에는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잘 없었는데, 전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을 했다”며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게도 민주노총에도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 그나마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3·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중 득표율 1위로 선출된 이후 첫 주말이던 지난 12일 전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했다. 당시 전 목사는 “우리가 김기현 장로를 밀었다. 근데 우리에게 찬물을 부었다.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아느냐. 전라도는 영원히 10%다”라고 말했고, 김 최고위원도 “그건(5·18 정신 헌법 수록) 불가능하다. 저도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에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 계승과 헌법 수록 입장은 확고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여당 일각에서도 김 최고위원을 향한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자 결국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게재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다. 최근 김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23일, 27일 최고위원회의를 세 차례 불참했다. 23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는 5·18 발언 논란으로 인한 여론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연을 위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도착했다”고 적었다. 이날 김기현 대표는 김 최고위원의 연이은 회의 불참에 대해 “최고위원 참석 여부를 일일이 감독하거나 출석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제가 누가 참석하는지 아닌지 일일이 다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어나운스먼트(발표)’ 해야 할 입장에 있지 않다”면서도 “해외 출장 중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강연회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될만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는 “방송국 출연을 해보면 저는 제정신을 갖추고 이야기하지만, 보수진영에서 윤 대통령의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준석·유승민 계열, 좌파 언론이 윤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 진영은 사실은 중국 모택동(마오쩌둥)의 노동자·농민 봉기에 의한 자본가 축출 운동을 심리적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까 북한 주체사상도 쉽게 받아들여서 우리 사회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의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발언이 알려지면서 당내에서는 비윤(비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웅 의원은 SNS에 “미국으로 건너간 당심 100% 최고위원은 ‘5·18 정신을 지우겠다고 하는 자가 천하통일을 했다’고 한다”며 ‘천하통일 좋아하면 삼국지14(게임)나 하시라, 우리 당 괴롭히지 말고’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허은아 의원도 SNS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내년 총선은 어떻게 이기겠다는 건가”라며 “‘수석’ 최고위원의 분별없는 행동과 발언들이 일반 당원과 국민에게 보수의 전부인 것처럼 보일까 너무 두렵다”고 적었다.
2023.03.27 23:00:00
與 “당정 정책 혼선 방지”… ‘식물’ 정책조정위 활성화
지지율 반등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힘이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명을 계기로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선다. 정책위 기능 강화로 초등학교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제, 자녀 셋 20대 군 면제 등 논란이 됐던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는 박 의장을 중심으로 산하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정책위에는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교육 등 분야별로 구성된 6개 정조위가 있지만, 당정 불화가 심했던 이준석 전 대표 체제와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치며 사실상 식물 상태였다. 각 정조위 위원장 인선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당정 관계에서 정책 주도권을 강조해온 김기현 대표는 정조위 등을 통해 정부와 정책 형성 과정에서 당의 의견이나 민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취임 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정조위 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다. 정책위 부의장을 3∼4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석부의장으로는 재선 이만희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명이었던 부의장을 증원하는 것은 당정협의를 당 중심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당은 앞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 발표 전 당정협의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회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당은 정책위를 강화해 그동안의 정책 혼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부터 최근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논란까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정책들 이면엔 당정 간 협의 부족이 있었고, 이는 당 정책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결과라는 게 김 대표 인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도 여당이 저출산 대책으로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 면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당에서는 공식 제안한 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정책 역량 강화로 정국 주도권을 잡아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선 양곡관리법·간호법·방송법 등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에 대해 여당이 제대로 여론전조차 펼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위와 함께 정책 개발에 힘을 실을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초선 박수영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박 의원은 27일 취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2023.03.26 18:30:00
“스토리텔링으로 감동 선사”… 현지 실사 준비 분주 [부산엑스포 유치 도약하는 코리아]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4월 초순 한국 현지 실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수령이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2030부산엑스포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는 BIE 실사단은 4월 2∼7일 한국을 찾아 현지 실사에 들어간다. 실사단은 실사단장, 사무총장, 회원국 대표 3명, 사무국 직원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유치계획서 발표와 질의응답, 개최 현장 방문, 주요 인사 면담 등을 통해 2030부산엑스포의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유치 열기를 확인한다. 실사단은 3일 서울에서 1차 프레젠테이션(PT)을 하고, 우리 정부와 국회 인사를 두루 접견한다. 4일에는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향하는 전용 KTX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한다. 부산역에서는 최소 4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환영 행사가 열린다. 인근 고층 건물에 실사단을 환영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리고, 실사단의 주요 이동 동선에 꽃탑 등 대형 조형물 8개가 설치된다. 실사단이 부산에 머무르는 다음달 4∼6일에는 PT와 현장 방문, 자체회의, 기자회견, 오·만찬 등이 진행된다. 2차 PT는 이번 엑스포의 주요 부제인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과 연계돼, 도시와 자연의 공존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생태보존 현장 방문 중심이다. 3차 PT는 회장·전시관 조성, 교통·숙박 관련이다. 부지 시찰과 함께 북항 비전, 관람객 접근성, 역사성·상징성 강조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이트 소개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4차 PT는 홍보, 예산 타당성, 개최 비용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출국 전날인 6일 오후에는 실사단의 공식 기자회견이 열린다. 같은 날 밤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불꽃축제 등 실사단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준비돼 있다. 부산시는 실사단의 음식 하나하나에도 스토리텔링을 입혀 감동을 줄 예정이다.
2023.03.26 18:22:00
與, ‘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헌법파괴 만행” “역사에 오점”
국민의힘은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결정은 한 마디로 ‘민·우·국(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며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적었다. 이어 김 대표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에 대해 ‘정치적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헌재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굽은 나무’로 생각하는 듯하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사건을 헌재로 보내 헌재의 정치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모두 헌재가 자초한 일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 대변인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분명한 팩트는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이 자행한 ‘꼼수탈당’이 분명히 위법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은 하지 않고 뻔뻔하게 ‘한동훈 장관 탄핵’을 외치며 사사건건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좋아하는 민주당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수한 법률을 위반한 ‘토착비리 부정부패’ 혐의자 이재명 대표는 왜 민주당 스스로 탄핵하지 않는가”라고 일갈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헌재 결정을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재명 방탄에 이어 헌재 방탄에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한 헌재 결정을 옹호하려 하면 할수록 헌재를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문재인정부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한 몸부림으로 비칠 뿐”이라고 밝혔다.
2023.03.26 17:54:42
여야 협치 보여준 'K칩스법'…기재위 전체회의도 통과 순항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판법 개정안(K칩스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을 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와 함께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30일 미래형 이동 수단과 수소 등 탄소 중립산업 등이 명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상향하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기재위에서는 그러나 이날 K칩스법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표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대한민국에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2년 동안 4조3000억원, 5년 동안 7조원이나 세수 감소를 일으키는 이런 정책을 지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한 번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지난해 장애인 권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1조3000억 정도를 2023년 예산에 증액해달라고 했는데, 재정건전성 논리를 들어 실제는 0.8% 정도인 106억원을 반영했다”며 “이번에 통과시키려는 반도체법은 (세액공제 규모가) 연간으로 하면 1.4조원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부분 두 개 기업에 몰아서 깎아주지 않느냐”고 따졌다. 장 의원은 이어 “왜 부자에게 돈을 주면 투자이고 빈자나 장애인에게 주면 비용이라는 논리를 대한민국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세원을 엄청나게 삭감한 부분에 대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조세 정책적 측면보다는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아니면 신성장 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도 “재벌들에 대한 세액공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을 유념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초과 이득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돌보는 지원책도 정부가 나서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3.03.22 14:48:15
4·5 재보선 선거운동 23일부터…국회의원 1곳 포함 전국 9곳
4·5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23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4·5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재보선 지역은 총 9곳으로, 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및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나·경북 포항시나) 등 3곳에서 치러진다.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시나) 등 6곳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윗옷·표찰 등 소품, 인쇄물 및 현수막,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연설·대담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 날짜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유권자는 참여할 수 없다. 정당은 선거 기간에 시설물 등을 이용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이에 재·보궐선거 지역에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22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전개하겠다”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3.22 11:24:59
김기현, 검찰 기소 앞둔 이재명 향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불체포특권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피한 이 대표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계속 사건을 붙잡고 있을 순 없지 않으냐”며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감스러운 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악용해 부결됐다는 점”이라면서 “민주당은 말 따로 행동 따로 모습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표는 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신(新)을사오적’ 등의 단어와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한말 쇄국정책을 고집하며 내부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던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쳤다”며 “민주당은 그와 같은 과거 행태를 답습하다간 역사적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등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단 것을 근거로 계속해서 대선 불복과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제발 민생을 챙기는 데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권력만 눈에 보이는 민주당은 국민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2 10: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