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는 창간 34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3·8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기소 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등에 대한 여론을 들었다. 이번 조사는 1월26∼2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7%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9%포인트다. 조사 결과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세부 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180개국 중 31위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투명성기구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국가청렴도(CPI)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63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CPI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을 받아 조사대상 180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2020년에는 33위(61점), 2021년에는 32위(62점)이었다. 권익위는 2016년(52위·53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 의지 및 노력, 권익위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반부패 개혁 추진과 국민,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부패방지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높아진 시민의 인식, 정부를 비롯한 각 경제주체가 노력한 결과로 이해된다”면서도 “한국의 위상에 비추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최근의 상승추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진전된 정책과 사회 전반의 노력, 그리고 강력한 반부패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1위는 덴마크(90점)가 차지했고, 최하위는 소말리아(180위·12점)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5위·83점), 홍콩(12위·76점), 일본(18위·73점), 대만·부탄(공동 25위·68점) 등이 한국보다 앞섰다. 북한은 리비아·아이티 등과 함께 공동 171위(17점)였다. CPI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기업인의 인식을 반영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 50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의 몽니 부리기가 점입가경이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면서 자신이 권력남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요구는 가당치도 않고, 그야말로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라면서 “민주당의 몽니로 어제(30일) 법사위 개최는 불발됐고, 지난 16일에 이어 또 민생법안 68건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본회의를 앞두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국민의힘에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해 어제 오전 9시 법사위 개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16일 법사위 회의와 관련해 △민주당 퇴장 이후 2소위로 회부된 법안들의 원상복귀 △재발방지 약속 △위원장 사과 등 3가지 요구조건이 해결돼야 법사위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장본인은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법사원장이 아니라 법사위를 파행시킨 민주당 법사위원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회법상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2소위 회부 역시 법사위원장이 직권으로 한 것이 아닌 법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소위 회부를 요청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문제 많은 법안을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민주당에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석수만 믿고 임대차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등을 날치기 단독 처리했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겪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겉으로는 일하는 국회를 하지면서 몽니 부리기로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냐. 민생법안을 볼모로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 과연 누구냐. 바로 민주당”이라면서 “민주당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고심하던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양자 대결 구도가 된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나 전 의원 하차 이후 여론조사에서 안 의원의 지지율이 급등한 것에 대해 안 의원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했고, 김 의원은 자신의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맞섰다. 김 의원은 27일 ‘부산 비전 발표회’ 이후 부산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전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했다가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것은 당을 위한 리더십이 아니다’라는 안 의원의 비판에 대해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단 한 번도 압박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조력을 구하기 위해 나 전 의원과 연락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자꾸 다른 사람의 ‘이름 팔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도 “나 전 의원과는 ‘영원한 당원’끼리 통하는 정통성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이 시류에 따라서 여기저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흔들릴 분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함께 연대와 포용, 탕평을 통해 대통합하고 다음 총선을 이끄는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 불출마 후 여론조사에서 3·8 전당대회 최대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데 대해서는 “당선 가능성 측면에선 절반을 훨씬 넘은 수치가 ‘김기현’으로 나왔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김기현을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청년 정책지원단 출범식에서 안 의원의 ‘수도권 대표론’을 비판하면서 “일을 잘하는지 봐야지 출신 지역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웃기지 않나. 그럼 부산 사는 사람은 ‘이등 국민’이고 수도권 사람은 ‘일등 국민’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열린 부산시청 기자간담회에선 ‘안 의원도 부산 출신’이라는 질문에 “그분은 수도권 후보라고 하던데, 제가 그에 덧붙일 말이 뭐가 있겠나”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 의원과 안 의원은 부산중앙중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천안 국민의힘 충남도당을 찾은 자리에서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취재진이 입장을 묻자 “여론조사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당 대표) 선거가 40일 정도 남았다”며 “그 기간 수도권에서 이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중도 표를 어떻게 모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공천 갈등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당 개혁 방안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측의 집중 견제를 느끼느냐’는 질문에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윤심팔이’보다는 오히려 ‘윤힘 보태기’ 후보가 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경쟁자인 김 의원이 이날 ‘나 전 의원의 불출마를 단 한 번도 압박한 적이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아마 그 대답은 나경원 (전 원내) 대표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안 의원은 충남 지역 당원 간담회에서는 “수도권과 충청을 지배하는 자가 한반도를 지배하는데 지난번 총선 패배는 중원의 패배였다”며 “이번에는 절대로 공천 파동이 있으면 안 된다. 공천 파동 때문에 이길 선거를 계속 졌다”고 강조했다. 또 “원내대표(경선에) 나오고 전당대회 나오고 하면서 신세 진 사람들이 많이 붙은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당 대표가 되고 나면 자기 사람 막 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제가 계파가 없지 않으냐”라며 “제대로 평가해서 실력 있는 사람 공천하고 실력이 비슷하면 정정당당하게 경선 통해 이기는 사람이 공천받는, 그래서 국민의힘을 더 이상 공천 파동 정당이 아니라 공정한 공천하는 정당, 이기는 공천하는 정당, 이런 정당으로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김기현·안철수 의원의 양자 대결 구도로 정리되면서 최고위원 경선 레이스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당권 경쟁 구도에 따라 셈법을 계산하던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음달 2∼3일 후보등록을 앞두고 속속 출마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3·8 전당대회에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을 뽑는데, 그중 1명은 만 45세 미만인 청년 최고위원이다.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 내년 총선 공천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만큼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또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 사태 이후 ‘선출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이 사퇴·궐위 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당헌을 개정한 만큼, 당 대표 입장에서는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2인의 우군을 확보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친윤석열)계 내부에서는 사실상 최고위원 선거 교통정리가 끝났다는 후문도 들려온다. 이날까지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한 현역 의원은 탈북민 출신 초선인 태영호·지성호(청년)뿐이다. 지 의원은 안 의원과 러닝메이트를 자처했고, 태 의원은 김 의원을 공개 지지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 외에도 김상훈(3선), 박성중·송언석·이만희(재선), 양금희·이용·정희용·조수진·허은아 의원(초선) 등의 이름이 물망에 오른다. 이들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수행팀장을 지낸 이용 의원이 사실상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윤(비윤석열)계로 꼽히는 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최고위원 출마 여부에 대해 “나 전 의원이 저렇게(불출마) 되는 거 보고 좀 겁이 나는 것도 있다”면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원외에서는 지난 24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했고,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도 도전장을 냈다. 이준석 대표 시절 청년 최고위원을 지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다음 주 중 일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청년 최고위원에는 지 의원 외에도 친윤계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이종배 서울시의원, 최주호 전 국민의힘 부산시당 청년위원장, 김영호 변호사, 김가람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등이 출마했다.

여야가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다음달 6∼8일에는 대정부 질문, 13∼14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각각 진행된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의 기간을 다음달 1일까지 24일간으로 단축하고,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들과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직회부 의결 및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의 법안소위 직권상정이 이어지면서 쟁점으로 떠오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송 수석부대표는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데, 아직 처리할 방침을 정하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민생에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진 수석부대표는 “양곡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만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법 절차를 존중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또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종료 이튿날인 다음달 2일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기간은 28일까지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 열린다.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순으로 사흘간 진행된다. 이어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을 비롯한 외교·안보 이슈, 난방비 급등을 포함한 민생 경제 현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진 수석부대표는 “설 밥상에서 화제가 된 난방비 문제 때문에라도 국민에 대한 에너지 지원, 서민 대책 등이 필요하다”며 “총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 수석부대표 “추경 편성은 전적으로 정부에 달려있어 국회에서 정당들이 추경을 하자, 말자는 이야기 외에 규모나 내역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준 헌법 정신과 상치된다”며 “당장 (공공요금을)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재정을 포퓰리즘식으로 운영해 부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의 벽은 높았다.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고심해오던 나경원 전 의원은 25일 결국 당권 도전을 포기했다. 나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사태가 나 전 의원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고, 극도로 혼란스럽고 국민께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칠 부분이 있기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만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달 가까이 장고했던 나 전 의원이 불출마한 가장 큰 이유로는 대통령실과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친윤(친윤석열)계의 압박이 꼽힌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제2의 ‘진박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정부를 지킬 수 있겠나”라며 친윤계 인사들과 각을 세우며 출마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강한 거부감이 속속 확인되고, 당내 초선의원 50명의 비판 성명까지 나오면서 사면초가에 몰렸다. 나 전 의원은 올해 초까지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대표 적합도 1위를 차지하며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하지만 저출산위 부위원장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제도’를 언급했다가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이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실과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나 전 의원은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나 전 의원을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동시에 해임했다. 나 전 의원이 해임을 두고 “대통령의 본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반박한 것도 결정적인 장면이다. 윤심이 등을 돌렸다는 확실한 메시지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당심’을 가늠할 수 있는 여론조사 흐름이 불리하게 돌아간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서 잇달아 김기현·안철수 의원에게 뒤졌다. 다만 나 전 의원은 ‘낮아진 지지율이 불출마에 영향을 끼쳤느냐’는 질문에 “출마할 때나 접을 때나 마찬가지로 지지율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펼쳐질 국민의힘 당권 경쟁 구도가 사실상 ‘김기현·나경원·안철수’ 3파전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는 결선투표제와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가 될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3월8일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2∼3일 후보 등록을 받는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 등으로,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은 막판 고심 중이다. 이번에 선출될 당 대표는 내년 4월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결선투표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끼리 재투표를 해 이긴 사람이 승리하는 제도로, 현재 각종 여론조사 등을 비추어보면 결선투표를 치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결선투표로 가게 될 경우 ‘친윤(친윤석열)’ 대 ‘비윤(비윤석열)’의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역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구애에 나서고 있지만, 당내 주류인 친윤계 지지를 받는 주자는 김기현 의원이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 해임을 둘러싼 나 전 의원과 대통령실·친윤계의 갈등이 커지면서 ‘친윤 대 비윤’ 프레임은 더 공고해졌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지지율 1위를 달렸던 나 전 의원이 김 의원에게 선두 자리를 내준 것도 이때부터다. 나 전 의원과 2·3위를 다투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결선투표로 갈 경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안 의원과 나 전 의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뭉치는 연대 가능성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 대세론을 굳혀 결선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과반으로 당선되겠다는 전략으로 맞서는 중이다.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변수로 꼽힌다. 선거전이 다자구도로 흐르면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유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지지할 경우 비윤계 표심이 결선에서 결집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80만명에 달하는 당심이 어디로 향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만∼30만 당원이 참여하던 과거 전당대회와 달리 모바일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현역 당협위원장들의 ‘줄세우기’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1시간 줄어든 은행 영업시간이 정상화(오전 9시∼오후 4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노사는 지난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과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 간 대대표 회담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예상되는 만큼 더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향후 노조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권이 독자적으로 마스크 해제와 함께 곧바로 영업시간을 1시간 다시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은행 영업시간 단축(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은 지난해 7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상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지난해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교섭 합의문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최근 금융 사측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상태는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다. 2021년 중앙노사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지난해 교섭에서는 관련 문제를 TF를 통해 논의한다고만 합의한 만큼 실내마스크 규제가 풀린 뒤라면 영업시간을 복구하는 데 노사 합의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논리다. 금융노조는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20일 입장문에서 “내점 고객이 거의 없는 오전 시간 영업 개시는 현행대로 9시30분에 하되 영업 마감 시간은 현행 오후 3시30분에서 4시로 늦추는 방안을 사용자 측에 제안했다”며 “노조가 제안한 오는 27일 TF 대표단 회의의 정상적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실내 마스크 해제 즉시 영업시간 정상화’ 입장을 정한 사측이 노조가 계속 영업시간 부분 연장 등을 고수할 경우 27일 TF 대표단 회의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노조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동안 1년 반 가까이 1시간 단축 영업에 익숙해진 노조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정상화를 요구하는 외부 압박도 만만치 않아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 끝에 야당이 퇴장하면서 파행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법안이다. 국회법상 해당 법안을 놓고 여야 추가 합의가 없을 경우, 30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시켰다. 해당 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 이상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은 농민, 농업을 위해서도 안 되고 국가 재정을 위해서도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농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양곡관리법이 법사위에 재상정되자 민주당은 격렬히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본회의에 부의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왜 지금에 와서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법사위 계류 법안임을 내세우며 내용과 절차상에서도 하자가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양곡관리법 법안 자체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기 때문에 여전히 심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자체적으로 큰 모순을 안고 있다”면서 “쌀값을 안정시키려면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즉 작물전환이 돼야 하는데 같은 개정안에 작물 전환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게 돼 있는 건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회의 끝에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2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오후 회의 속개 직후 민주당은 “일방적인 2소위 회부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폭거”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태는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