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5월 생산자물가지수가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지난달 5%대로 올라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월에는 6%대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잠정치·2015년 100 기준)는 119.24로, 4월(118.59)보다 0.5% 올랐다. 올해 들어 생산자물가지수는 5개월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4월(1.6%)보다 줄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9.7%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보여 주는 것으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생산자물가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물가 상승 압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부문별 물가지수 등락률을 보면, 지수 산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산품이 0.8% 뛰었다. 농림수산품 물가는 농산물(-1.7%)과 수산물(-0.3%)이 내렸지만, 축산물이 6.9% 오르면서 1.5%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물가는 1.1% 떨어졌다. 서비스 물가는 음식점·숙박(0.9%)과 운송(1.0%) 등을 중심으로 0.4% 올랐다. 손진식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4월 5.4% 급등했던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이 5월 들어 하락 전환한 데다가 공산품 상승 폭이 4월 2.0%에서 5월 0.8%로 둔화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 폭이 지난달보다 축소됐다”며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4월 배럴당 102.8달러에서 5월 배럴당 108.2달러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체 생산자물가는 상승 기조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세부품목 중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외식 수요 증가와 출하 마릿수 감소, 사료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돼지고기가 전월 대비 21.8% 급등했고, 사료 가격이 오르면서 원가가 인상돼 달걀도 4.8%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가 9.8%, 경유가 8.3% 올랐고, 유류 할증료 인상 등으로 국제항공여객도 3.3% 뛰었다. 반면 작황·어황 호조로 인한 공급물량 증가로 참외(-43.4%), 조기(-41.3%), 가자미(-30.2%) 등은 생산자물가지수가 떨어졌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9% 상승했다. 원재료와 중간재, 최종재 물가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5월 총산출물가지수도 4월보다 1.3% 높아졌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승헌 한은 부총재는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확산과 장기화를 방지하는 데 통화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재는 이날 21세기금융비전포럼이 주최한 ‘최근 통화정책 운영여건 변화와 한은의 역할’ 세미나에서 “최근 물가 불안에는 수요·공급 요인이 혼재돼 있으며, 물가 오름세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매개로 장기화할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면서 “물가불안 심리를 조기에 억제함으로써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재는 당분간 물가 상승 부담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 제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진정에 따라 소비도 회복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재는 “특히 최근과 같은 물가 상승기에는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어 기대인플레이션과 물가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은 한은으로서는 높아진 물가상승률이 기대인플레이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 통화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선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소비자금융 사업 철수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이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신용대출 대환(대출 갈아타기) 제휴를 체결했다. 한국씨티은행은 22일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의 업무 제휴 계약을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말 현재 씨티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8조409억원 수준으로, 고신용자 위주로 구성된 씨티은행의 대출자산을 끌어오고자 하는 은행권의 관심이 뜨거웠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가 막판 변수로 작용해 역마진 우려가 나오면서 예상보다 협의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휴 은행 선정 결과에 이변은 없었다. 대환 제휴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영업점, 토스뱅크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씨티은행 개인 신용대출 고객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우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휴를 통한 개인 신용대출 대환대출은 한국씨티은행의 대출 잔액(한도 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과 동일한 금액으로만 가능하다. 씨티은행 개인 신용대출 고객이 제휴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추가 절차 없이 제휴 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간 대출상환이 진행된다. 또 제휴 은행뿐 아니라 비제휴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계획에 따라 다음 달부터 타 금융사로의 대환을 희망하는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은 대출금액의 증액이 없다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환을 원하는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대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대출 조건 등은 개별 확인해야 한다. 씨티은행은 고객의 개인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 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한다.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이나 타 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등 ‘밥상 물가’가 과거 급등기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고, 올 하반기에는 크게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밥상 물가 상승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1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 - 최근 애그플레이션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곡물 등 국제 식량 가격이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현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식량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최근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4월 가공식품 가격의 지난해 말 대비 누적 상승률은 4.4%로 집계됐다. 앞서 가공식품 가격이 급등했던 2011년 4월 상승률(2.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외식 물가의 10개월간 누적 상승률도 올해 5월(6.8%, 2021년 7월 이후 10개월)이 2011년 6월(4.3%, 2010년 8월 이후 10개월)을 크게 넘어섰다. 1년 전과 밥상 물가 추이를 비교하면, 지난달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은 7.6%로 2012년 1월(7.9%)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또 외식 물가는 7.4% 올라 외환위기 초기인 1998년 3월(7.6%) 이후 2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은 “최근 가공식품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물류비와 인건비가 높아진 가운데 국제 식량 가격 상승세 지속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다”면서 “앞으로도 외식 물가는 재료비 상승에 따른 인상 압력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수요 압력이 높아지면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식량 가격 오름세는 당분간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한은은 “국제 식량 가격 상승은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국내 물가에 파급돼 올해 하반기 중 물가 상방 압력을 더할 것”이라며 “이런 상승 압력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 커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높아진 체감물가가 기대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관련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애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농식품 수급 안정을 위해 매일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김인중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회의는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1∼2회 운영됐다. 농식품부는 또 농식품 수급을 총괄하는 ‘농식품 수급상황실’도 설치했다.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며, 총괄반과 품목별 5개 반으로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점검회의를 통해 농식품 수급상황실 5개 반별 품목의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 중 농식품 물가와 관련된 10개 과제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과제별 후속 조치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매월 1회 이상 농협,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품목별 협회, 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이 참여하는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열고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 또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엔 지역농협에서 40억원대 횡령이 벌어졌다. 올해 들어서만 우리은행 614억원, KB저축은행 94억원, 새마을금고 40억원, 신한은행 2억원 등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금융권 임직원들이 횡령한 돈은 지난 5년여간 1000억원이 넘는다. 1·2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터지는 황당한 금융사고에 금융권의 내부통제 관리 및 감독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엔 지역농협서 40억대 횡령…구멍 난 내부통제 시스템 15일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한 지역농협 직원 30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날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지역농협 본점에서 일하며 각 지점에서 모이는 자금 출납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4월쯤 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농협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해 전날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스포츠 토토 등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처럼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권 직원들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 16일까지 5년여간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횡령한 임직원은 174명에 달했다. 횡령액은 총 1091억8260만원이었다. 이렇게 금융권 횡령사고가 잇따르는 데에는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거액의 횡령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서 피해 금액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벌어졌지만 올해에야 불거진 우리은행 횡령사건이 대표적이다. 잇따른 사고에 금융권 내부의 자정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불시에 의무휴가를 부여한 뒤 직무 내용을 점검하는 명령휴가제도나 매일 특정 시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자체적으로 현금을 정산해 오차 금액을 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국내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미흡하다는 평가다. 궁극적으로는 금융감독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5년여간 확인된 금융권의 횡령액만 1000억원을 넘고 최근 횡령액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기능이 부재함을 보여 준다”면서 “금융위가 연 1∼2회 실시하고 있는 금융사의 감사·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 워크숍을 분기별로 늘리고, 우리은행 횡령사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금융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기의 한국경제…高물가·高환율·高금리·低성장 ‘4중고’ 한국경제에 복합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5일 대책회의를 갖고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을 통한 위기 극복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신3고’에 저성장이 겹치는 위기 상황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퍼펙트 스톰’이 성큼 다가온 한국경제의 민낯은 이날 금융시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저점을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13년 만에 1290원대로 마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이 정부에 세제지원을 강력히 요청한 것은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적극 투자 요인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듯 이날도 주식시장은 시퍼렇게 멍들었다. 연준이 15일(현지시간) 열리는 6월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에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실제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다면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 때인 1994년 11월 0.75%포인트 인상 이후 처음이다.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이 6월과 7월에 모두 0.7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연 0.75∼1.00%에서 연말에 3.25∼3.50%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59포인트(1.83%) 하락한 2447.38에 장을 마쳤다. 3일 연속 하락이자 연저점을 재차 경신했다. 외국인이 4689억원을 팔아치우며 장을 주도했다. 개인이 3463억원, 기관이 736억원을 매수하며 방어했지만 하락 폭을 줄이는 데 그쳤다. 삼성전자는 6만700원으로 1200원(1.94%)이 빠진 채 마감됐는데, 한때 6만200원으로 ‘6만원’이 위협받았다. 코스닥지수는 800선이 무너지며 24.17포인트(2.93%) 하락한 799.41로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800선을 하회한 것은 2020년 8월 21일(796.21)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4.1원 오르며 1290.5원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환율이 1290원을 넘어선 건 2009년 7월 이후 거의 13년 만이다. 채권도 올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1.8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 오른 연 3.66%로 2012년 5월 이후 약 10년 만의 최고치였다. ◆오늘 새 정부 경제정책 발표·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복합위기를 맞닥뜨린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FOMC 회의 직후 긴급회동을 갖고 시장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은 FOMC 회의 직후인 16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FOMC 회의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대통령실은 16일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새 정부의 진단부터 향후 5년간 중점을 두고 다룰 경제정책 운용 방향과 목표 등이 포괄적으로 담긴다.

금융권에서 또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엔 지역농협에서 40억원대 횡령이 벌어졌다. 올해 들어서만 우리은행 614억원, KB저축은행 94억원, 새마을금고 40억원, 신한은행 2억원 등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금융권 임직원들이 횡령한 돈은 지난 5년여간 1000억원이 넘는다. 1·2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터지는 황당한 금융사고에 금융권의 내부통제 관리 및 감독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한 지역농협 직원 30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날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지역농협 본점에서 일하며 각 지점에서 모이는 자금 출납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4월쯤 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농협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해 전날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스포츠 토토 등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처럼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권 직원들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 16일까지 5년여간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횡령한 임직원은 174명에 달했다. 횡령액은 총 1091억8260만원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횡령한 임직원 수가 91명, 횡령 규모는 808억3410만원으로 가장 심각했다. 은행 다음으로는 저축은행(146억8040만원), 증권(86억9600만원), 보험(47억1600만원), 카드(2억5600만원) 순으로 횡령액수가 많았다. 반면 지난 5년여간 금융권에서 환수한 횡령액은 127억1160만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11.6%에 불과했다. 저축은행의 횡령액 환수율이 5.7%로 업권 중 가장 낮았고, 은행이 8.4%, 보험이 23.2%, 증권이 43.2%였다. 이렇게 금융권 횡령사고가 잇따르는 데에는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거액의 횡령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서 피해금액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벌어졌지만 올해에야 불거진 우리은행 횡령사건이 대표적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최근 금융권 횡령이 터져 나오는 건 우리은행 이후 금융권에서 뒤늦게 내부 점검에 나섰기 때문”이라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횡령 등을 잡아내지 못하면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등 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돈을 만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시 점검 등 내부통제를 더 촘촘히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잇따른 사고에 금융권 내부의 자정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불시에 의무휴가를 부여한 뒤 직무 내용을 점검하는 명령휴가제도나 매일 특정 시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자체적으로 현금을 정산해 오차금액을 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국내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미흡하다는 평가다. 궁극적으로는 금융감독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5년여간 확인된 금융권의 횡령액만 1000억원을 넘고 최근 횡령액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기능이 부재함을 보여 준다”면서 “금융위가 연 1∼2회 실시하고 있는 금융사의 감사·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 워크숍을 분기별로 늘리고, 우리은행 횡령사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금융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감독 개선 방안 마련은 새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으로 3만5000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실질적인 국민소득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한 원화 가치 상승과 인구 감소, 물가 상승에 따른 착시 현상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0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1년 국민계정(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5373달러로, 2020년(3만2004달러)보다 10.5% 증가했다. 지난해 연평균 환율을 따져 원화로 환산해보면 4048만2000원이다. 원화 기준 4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최초다.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1인당 GNI는 명목 GNI를 통계청 추계 인구로 나눈 수치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2017년(3만1734달러) 처음 3만달러에 진입한 뒤 2018년에는 3만3564달러까지 늘었다. 이후 2019∼2020년 2년 연속 뒷걸음질하다 지난해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번 1인당 GNI 증가 전환은 환율 하락과 인구 감소로 인한 착시 현상이라는 해석도 있다. 1인당 GNI는 국제비교를 위해 달러화로 표시되는데,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3.0% 하락했기 때문이다. 또 1인당 GNI가 명목 GNI를 인구수로 나눈 값인 만큼 인구가 줄면 1인당 GNI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인구는 517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000명 감소했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1인당 GNI가 늘어난 것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원화가 절상되면서 달러로 표시된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라면서 “전년 대비 증가액인 3369달러를 분해해 보면 경제성장이 1315달러, 환율이 1066달러, 물가가 825달러 기여했고, 인구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1인당 국민소득인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는 1만9501달러로 1년 전보다 8.6%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2231만7000원이다. 우리나라의 포괄적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는 1년 전보다 2.5% 올라 2015년(3.2%)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연 4.1%였다. 2010년(6.8%) 이후 11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2020년 GDP 성장률 확정치는 연 -0.7%로 잠정치(-0.9%)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명목 GDP는 207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7% 증가했다. 이날 한은이 공개한 ‘2021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영향 약화로 수출이 늘고 수요가 일부 회복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됐다. 한은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2만6880개(제조업 1만1350개·비제조업 1만5530개)의 지난해 매출은 2020년과 비교해 17.7% 증가했다. 연간 기업 매출은 2020년 3.2% 감소에서 증가 전환하면서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하나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에서 월간 펀드 리포트 ‘펀드나침반’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펀드나침반 서비스는 월간 기준으로 보유 펀드 현황, 수익률, 보유 펀드별 시장 전망은 물론 손님이 보유한 펀드에 대해 △Buy(좀 더 담아보세요) △Hold(꾸준히 보유하세요) △Sell(바꾸는 것이 좋겠어요)로 분류해 리포트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자산관리 강화를 위해 손쉽게 보유 펀드를 교체할 수 있는 ‘내 펀드 갈아타기’, 최대 5개의 펀드를 비교할 수 있는 ‘펀드 비교함’ 신설 등 고객이 더욱 편하고 쉽게 펀드를 관리할 수 있는 14개 서비스를 신설·개선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6월 손님이 보유한 펀드의 성과 및 전망을 ‘좋아요’, ‘지켜봐요’, ’관리해요’ 로 알려주는 ‘펀드신호등’ 서비스를 출시했고, 올해 2월에는 펀드 보유 고객에게 월 2회 시황을 제공하는 ‘시황 한 스푼’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직접 달러를 매도하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4월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세계 순위는 9위로 지난달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477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4월 말(4493억달러)보다 15억9000만달러 감소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달 달러 약세(달러 가치 하락)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은 늘었지만,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전체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4014억9000만달러)이 한 달 전보다 73억3000만달러 줄었다. 다만 예치금(218억6000만달러)과 특별인출권(SDR·150억8000만달러)은 각 56억1000만달러, 1억달러 증가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4억8000만달러) 역시 3000만달러 늘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4월 말 기준(4493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사우디아라비아(4516억달러)가 8위에 오르면서 지난 3월보다 한 계단 내려왔다. 외환보유액은 중국이 3조1197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222억달러)과 스위스(1조318억달러), 인도(5967억달러), 러시아(5931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곡물·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가 10년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적을수록 소비지출에서 식료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면 취약계층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물가를 밀어 올리는 대외 악재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1년 만에 4%대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4개 빼고 다 올랐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지수는 109.19(2020년=100)로 1년 전보다 7.6% 올랐다. 2012년 1월 7.9%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지난달 오름폭이 가장 컸다. 가공식품 오름세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국수(33.2%), 소금(30.0%), 밀가루(26.0%), 식용유(22.7%), 식초(21.5%) 등이 20% 이상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편의점 도시락(0.0%), 홍삼(0.0%), 고추장(-1.0%), 오징어채(-3.4%) 등 하락하거나 전년과 같은 품목은 4개에 그쳤다.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9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한 셈이다. 생활필수품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서울시 25개구와 경기도 10개 행정구역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420개 업소에서 생활필수품 39개 품목의 가격을 확인한 결과, 전년 대비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분유(-1.1%), 계란(-2.9%), 샴푸(-2.2%)뿐이었다.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가격이 뛰면서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품 가격 등에 쓰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식료품·비주류음료 비중은 1분위(소득 하위 20%) 21.7%, 2분위 16.7%, 3분위 15.7%, 4분위 14.8%, 5분위 13.2% 등 소득이 낮을수록 컸다. ◆정부, 올해 물가 전망 11년 만에 4%대 제시할까 물가 상승세는 올해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수정 제시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4%대 물가상승률을 제시하는 건 2011년 이후 11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정책방향’ 당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2%로 전망한 바 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는 건 각종 대외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 등 주요 농산물 생산국의 수출 금지 조치 등이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물가를 지속해서 밀어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달러 강세에 따른 고환율(원화 가치 하락) 현상도 수입 가격을 추가로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의 급등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배럴당 108.3달러로 4월(102.7달러)보다 상승했다. 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에 따르면 곡물 지수와 육류 지수가 전월 대비 각각 2.2%, 0.5% 올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3.1%에서 2%대 후반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런 전망치가 공식 발표될 경우,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한층 커지게 된다. ◆이사·상속주택 등 ‘억울한 종부세’ 막는다 이르면 올해부터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6∼3.0%인 데 비해 2주택 이상이면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 공제액(6억원)보다 크며, 연령·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도 적용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에 한해 2021년 수준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만약 공시가격 16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A씨가 이사를 위해 공시가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입, 보유세 기산일(6월1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A씨는 다주택자로서 30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일 당시 기존 주택이 누리던 연령·보유 세액공제 등이 사라지고 세율은 다주택 중과세율로, 공제액은 6억원으로 내려간다. 새 방식을 적용할 경우 A씨는 30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지만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은 그대로 누리게 된다. 다만 새로 구입한 주택분인 14억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상속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2∼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법 시행령이 도입돼 있는데, 더 나아가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가의 농가주택(농어촌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관련 세법 개정을 3분기 중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이나 대상 주택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눈이 침침하고 시야가 흐리게 보여 불편했던 A(49)씨는 지인의 소개로 서울 강남구의 한 안과를 찾았다. 그는 백내장 검사를 받은 당일부터 이틀 동안 양쪽 눈 모두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가 제출한 의무기록에는 백내장이 있다고 기재돼 있었지만, 세극등현미경검사 영상에서 백내장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A씨처럼 백내장이 없는데도 백내장 수술을 받는 이른바 ‘생내장 환자’ 등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갈수록 급증해 올해 1분기에만 4500억원을 넘어섰다. 보험업계는 관련 상담콜센터 운영과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제도 연장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내놨다. 6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서 백내장수술로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457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특히 일부 안과가 4월부터 보험금 받기가 어려워진다며 ‘절판 마케팅’을 벌이면서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는 약 2053억원에 달했다. 지급된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9%에서 올 3월 17.4%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보험업계는 일부 안과에서 생내장 환자에게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다초점렌즈 수술을 권유하거나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수술 유도와 거짓청구 권유 등 과잉수술이 확산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지급 보험금이 단기간에 급증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는 과잉진료 등이 의심되는 특정 안과들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4개 주요 손보사 기준 올해 1분기 상위 10개 안과가 받은 보험금은 평균 49억원으로, 나머지 900여개 안과가 받은 평균 보험금(1억7000만원)의 29배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지급심사를 강화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 가입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두 협회는 보험금 지급 관련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별로 백내장 수술 전후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콜센터를 올해 말까지 잠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콜센터에서는 소비자가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의 백내장 수술 보장 여부와 기타 실손보험 청구, 지급심사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운영했던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제도’도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 협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한 달 동안 25개 안과에 대한 보험사기 관련 제보 등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브로커를 통한 환자 대량모집, 불법 수술비 할인, 수술기록 조작 등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유효성 입증 시 재연장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에 따른 소비자 보호 업무절차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