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유지혜 기자의 최신기사

카뱅,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
카카오뱅크가 이사회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를 신설하고, 첫 여성 사외이사로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을 지낸 이은경(사진)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
2022.03.30 02:30:34
커지는 물가 압력… 기대인플레 8년 만에 최고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다소 개선됐지만,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8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2로 지난달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지난달 1.3포인트 떨어진 뒤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이다. CCSI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된 지난해 12월(130.8) 전월 대비 3.8포인트 하락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방역조치 완화 여부에 따라 등락을 반복해 왔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1년)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체감상승률을 뜻하는 ‘물가인식’과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값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2.9%로 집계됐다. 각각 지난달보다 0.1%포인트, 0.2%포인트 오른 수치다. 물가인식은 2014년 1월(2.9%) 이후 8년2개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14년 4월(2.9%) 이후 7년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앞으로 1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품목(중복응답)으로는 △석유류제품(83.7%) △농축수산물(32.6%) △공공요금(31.5%) 등이 꼽혔다. 한편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달보다 7포인트 상승한 104로 집계돼 다시 100을 넘어섰다.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달 97을 기록해 2020년 5월(96) 이후 1년9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을 밑돌았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음에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면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항목 중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생활형편지수는 90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6개월 뒤를 전망한 생활형편전망지수는 95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지수는 99로 지난달과 동일했고, 소비지출전망지수는 114로 전월보다 4포인트 올랐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71로 4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2월(63) 이후 1년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2.03.29 20:24:37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받기 어려워진다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 백내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공수정체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금 심사 기준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일부 보험사에서 이러한 기준을 운영해왔고, 나머지 보험사도 다음 달 중에 동일하게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 검사 결과 등 백내장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백내장 인공수정체수술의 보험금 심사 기준 강화는 다초점 인공수정체수술 등 과잉 진료로 실손보험 누수가 심각하다는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일부 안과는 노안이 있는 장년층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백내장 여부와 무관하게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부추겨 막대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안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멀쩡한 수정체를 잘라내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생내장 수술’이 대표적이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이 필요 이상으로 유발한 ‘초과 수술’은 2020년 기준 9만3398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초점 인공수정체수술 진료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1개(안)에 많게는 600만원이 넘는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백내장수술에 지급한 실손보험 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2020년 6480억원으로 8.3배 늘었고, 지난해 보험금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합쳐 1조원 넘게 지급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준 강화로 보험사들이 세극등검사 결과 등을 요구하게 되면서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의원으로부터 검사결과지를 확보해야 보험금 수령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사지 제출 요구 등 심사기준 강화는 보험업계 자체 기준으로,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혼란과 민원·분쟁 우려도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2022.03.28 01:00:00
고객 니즈 반영… 암 보장·종신보험 동시에 [재테크 특집]
한화생명이 고객의 니즈와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변액종신보험인 ‘한화생명 The특별한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2202’와 ‘한화생명 암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2202’를 지난달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한화생명 The특별한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2202’는 일반보험 대비 높은 예정이율을 적용했다.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주계약 사망 보장은 5년마다 증액되도록 구성됐다. 또 변액종신보험이기 때문에 펀드수익률에 따라 더 높은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급등하는 자산시장 속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한화생명 암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2202’는 변액종신보험과 암에 대한 보장을 동시에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이다. 5년마다 펀드수익률에 따라 암 관련 보장이 늘어나며, 최대한도 6000만원까지 증액된다. 주계약에는 암 납입면제 기능을 강화했다. 암 납입면제 특약을 별도 가입하지 않아도 암 진단 시 앞으로 납입해야 할 주계약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한화생명은 변액보험 신상품 출시에 맞춰 10종의 펀드 신설로 펀드 라인업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최근 인기가 높은 자산배분형 펀드인 ‘Hanwha Income Plus V30, V50, V70’ 3종과 더불어 새로운 자산배분형 펀드인 ‘NEW LIFEPLUS TDF2035V, TDF2045V’ 2종을 추가했다. 이 펀드는 초기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한 뒤 목표 연도로 갈수록 안정적인 자산으로 시프트시키는 형태이다.
2022.03.27 19:57:27
4대 은행 마통·신용대출 규제 다 풀린다
5000만원으로 제한됐던 마이너스통장 한도와 1억∼1억5000만원에 묶여 있던 직장인 신용대출이 지난해 규제 이전 수준으로 복원된다. 금융당국의 억제 방침에 따라 가계대출 창구를 틀어막았던 시중은행들이 빠르게 문턱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신용대출상품 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에서 상품 종류에 따라 8000만∼3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1월 신용대출 상품과 대상에 상관없이 모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춘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또 같은 날부터 대표 신용대출 상품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의 한도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신한은행도 마이너스통장과 일반 신용대출 한도 복원을 검토 중으로, 이르면 다음 주쯤 시행할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신한은행의 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5000만원에 묶여 있고, 신용 등과 상관없이 일반 직장인 신용대출도 1억50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 4대 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의 한도 대부분을 지난해 상반기 수준으로 돌려놨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한도거래방식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상품의 한도를 전문직 대상 상품은 최대 1억5000만원, 일반 직장인 대상 상품은 1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9월16일 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요청 등에 따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일괄적으로 5000만원까지 줄인 뒤 약 6개월 만에 복구한 것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1월 말 ‘하나원큐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5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8개 주요 신용대출상품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지난해 8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앞서 은행들은 주택담보 대출 금리를 내리고, 비대면 가계대출 제한도 하나둘 없애왔다. 주요 시중은행에서 ‘잔금일 이내, 전세금 증액분만’ 등의 단서조항으로 옥죄던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최근 사라졌다. 여기에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한도까지 복구되면,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를 빼고는 거의 1년 만에 대부분 지난해 초 수준으로 돌아간다. 대출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부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빗장 풀기’ 시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022.03.27 19:52:41
통의동 벌써부터 집회 몸살… 靑 앞은 ‘한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이 시민단체의 집회·시위로 붐비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도 인수위 사무실에서 집무를 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집회·시위의 ‘통의동 시대’도 길어질 전망이다. 23일 인수위 앞 경복궁 담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새 정부 국정 요구안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만능주의가 아닌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인수위 공식 업무가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연일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모든 노동자에 노동법 적용 △노조할 권리, 교섭할 권리 보장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한 일터 △비정규직 제도 철폐 △국가주도 양질의 일자리 보장 △재벌체제 청산, 초국적 자본 통제 등이 골자다. 이날 인수위 인근 경복궁역 4번 출구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들과 라이더유니온,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 플랫폼노동자 노동3권 보장, 배달 라이더 산재보험 문제 해결, 토지강제수용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인수위 일대에 100여명의 경력을 배치했지만, 폭 3m 안팎으로 좁은 보행로에 기자회견을 여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취재진, 경찰관들이 뒤엉키다 보니 현장은 혼잡했다. 서로 다른 시민단체가 10m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인수위 정문 맞은편 보행로도 1인 시위자들과 유튜버들이 몰려 북적였다. 대부분은 과거 청와대 분수대 등에서 최근 인수위 앞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이었다. 이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거나, 대기업에 저작권을 뺏겼다는 각자의 사연이 적힌 피켓을 붙여두고 “윤석열 대통령님, 억울한 사람 말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외쳤다. 한편 2017년 6월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된 후로 5년 동안 쉼 없이 시민단체들이 집회·시위를 열어왔던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은 인적 없이 한산한 모습이었다.
2022.03.23 21:00:00
“결혼식 직전 확진 안 돼”… 예비부부 ‘살얼음판’
“결혼식 직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는 것만은 막고 싶어요.”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모(28)씨는 요즘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전달하기 위한 식사모임을 매주 4∼5개씩 진행하고 있다. ‘대면’ 스케줄을 결혼식 2주 전까지 모두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모임을 가지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 자체가 아니라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확진되는 것이다. 김씨는 “이러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지금 확진되면 결혼식 전에 자가격리가 끝나기 때문에 결혼식에는 지장이 없다”며 “결혼식 직전에 감염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해야 할 일을 빨리 해치워야 한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결혼식 2주 전부터는 최대한 대면활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걸릴 거면 지금 걸리는 게 낫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만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본식이나 웨딩촬영 직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갈 것을 걱정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일찌감치 걸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20일 예비부부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족이나 사회·축가를 맡은 이들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며 고민하는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당장 이번 주 결혼이라는 A씨는 식이 코앞인데 부모님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날짜를 미루자니 취소 위약금이 큰 데다 또 누가 언제 걸릴지도 모를 일이라 결국 식을 강행하기로 했다”며 “본인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지인들의 연이은 확진으로 하객이 줄어 결혼식장에서 요구하는 최소 참석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B씨는 “결혼식에 못 오게 됐다는 연락을 매일 10통 넘게 받고 있다”며 “결혼식 날짜를 정한 저 자신이 원망스러울 정도”라고 호소했다. 이러다 보니 식을 한 달가량 남긴 이들 사이에서는 ‘지금 걸리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온다. 다음 달 중순 결혼을 앞둔 C씨는 ”최근 예비신랑과 부모님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차라리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아예 저도 함께 걸려서 결혼식을 무사히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는 주말 결혼을 앞둔 이모(30)씨는 “지금까지 극도로 조심했는데 너도나도 모두 걸리는 분위기라 너무 불안하다. 이럴 거면 진작 걸리고 넘어가는 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신혼여행 명목으로 나오는 휴가를 쪼개서 미리 쓰고 결혼식까지는 집에만 있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계속 바뀌는 방역지침도 예비부부들의 고민거리다. 몇 달 뒤 결혼하는 박모(28)씨는 지난해 일부 국가의 해외입국자 격리가 면제되자 해외 신혼여행을 예약했다가 오미크론 확산으로 자가격리 규정이 생기면서 여행을 취소했다. 그러다 다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는 소식에 다시 예약했다. 박씨는 “하객이 많을 것 같아 최소 보증 인원 350명으로 예약했는데 거리두기 지침이 강화되는 건 아닌지, 입국자 자가격리 방침도 변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면서 “결혼식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전했다.
2022.03.20 20:00:00
대선날 밤 금 거래소에서 3억 넘는 금품 훔친 20대 구속영장
제20대 대통령선거일 밤 금 거래소에 침입해 3억원어치가 넘는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밤중 금 거래소에 침입해 거액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종로구 돈의동의 한 금 거래소 사무실에 침입해 금 4㎏와 시계 1개 등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 출입구를 통해 건물 옥상에 올라간 A씨는 외부 난간을 타고 내려와 9층에 있는 사무실 창문을 뜯어내 침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출근한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4시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하고, 금 1.4㎏(약 1억1000만원 상당)과 현금 24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나머지 금품의 행방 등을 조사 중이다.
2022.03.14 12:50:30
“최악의 성차별 대통령 되지 않도록”… 尹 향한 여성들의 경고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두려워하라. 여성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여성계가 성평등 정책 후퇴를 우려하며 경고에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 연대체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은 11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성차별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으려면 페미니스트 주권자들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여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대선에서 2030 여성이 윤 당선인을 외면한 것은 혐오를 등에 업고 여성의 삶을 묵살한 결과”라며 “이는 차별과 혐오의 갈라치기 정치가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윤 당선인이 지금처럼 차별과 혐오를 동력 삼아 국정을 운영한다면 더 큰 외면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비전과 국가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상파 방송 3사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18∼29세) 여성의 58%, 30대 여성의 49.7%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택했다. 40대, 50대 여성의 이 전 후보 지지도 각 60%, 50.1%로 절반을 넘었다. 윤 당선인과 이 전 후보의 표차가 24만7077표에 그친 것이 윤 후보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여성들의 총집결로 해석되는 이유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위험한 정책으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면서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인 여성가족부를 강화하고 모든 부처에 성평등 담당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순복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활동가는 “정권교체라는 높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0.73%라는 근소한 차이로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된 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통령 당선인은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남성의 패배가 아닌 성평등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당선인은 그동안 반(反)페미니즘,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을 선동하며 한국사회의 차별 구조를 더 악화했다”며 “성평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공약은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도 논평에서 “20대 여성이 이 전 후보를 선택하게 된 것은 윤 당선인과 국민의당 이준석 대표, 하태경 의원 등이 선동해온 여성과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혐오·배제의 정치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공포와 이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의지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대 여성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것은 결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가 아닌 양당 체제라는 정치적 구조 때문이고, 이런 양당 체제를 고착화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2022.03.12 01:00:00
격리기간 같은데 지원금은 6일·7일치 제각각… “뭐가 맞나”
“누구는 7일치 받았다는데 누구는 6일치를 받는 게 맞다고 하고…. 격리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지원금은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오모(31)씨는 최근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서 혼란에 빠졌다. 문의하는 기관마다 생활비 산정 기준을 다르게 해석해서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인데 통상 검체 채취 다음 날 결과가 통보되므로 확진일로부터 6일이 지나면 격리가 해제된다. 문제는 기관에 따라 검사 당일을 격리 기간에 넣는 곳이 있고 넣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오씨는 “보건소에서는 검사일부터 세어 격리 기간이 7일이라고 했는데 주민센터에서는 검사 당일을 빼고 6일이라고 한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격리통지서에 적힌 기간이 다 제각각이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생활지원비를 받는 사람도 늘어난 가운데 격리통지서에 적힌 격리 기간을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격리통지서에 적힌 격리일을 기준으로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만 격리일을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상황이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개편된 생활비 기준에 따르면 1인당 하루치 지원금은 3만4910원이며 월 최대 48만8800원(14일 기준)이다. 정부 원칙에 따르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다음날 결과를 통보받을 경우 지원금은 6일치가 지급된다. 검사를 받은 날은 격리를 권고하고는 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어서 격리 의무기간은 6일이라는 설명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생활비 지급 기간은 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일부터 격리 해제 시점까지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검체 채취일부터 따져 격리 기간을 ‘7일’이라고 격리통지서에 명시하는 등 실무자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지원금은 격리통지서에 기재된 격리일을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격리통지서에 적힌 기간이 다를 경우 같은 조건이라도 다른 금액을 받게 된다. 지난 3일 지원금을 신청한 A씨는 “아이와 같은 날 확진돼 같은 날 격리 해제됐는데 아이의 격리통지서에는 격리 기간이 7일로, 제 통지서에는 6일로 돼 있었다”면서 “일 처리가 어떻게 된 건지 의아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완치자 B씨는 “처음에 격리 기간이 6일로 기재돼서 7일이 아니냐고 문의했더니 고쳐준다고 했다”며 “보건소도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의 한 자치구 보건소에 문의하자 “실제 격리 기간은 7일이기 때문에 지원금도 7일치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격리통지서에 적힌 격리 기간은 회사 휴가 처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지난달 코로나19에 걸렸다가 격리 해제 된 직장인 C씨는 “회사에 격리통지서를 내면 유급휴가가 지원되는데 검사 날부터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해서 격리해제일까지 7일을 쉬었다. 그런데 격리통지서에는 6일로 기재돼 하루는 개인 연차를 소진해야 했다”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은 비슷한 시기에 확진됐는데 검사일부터 쳐서 격리통지서에 7일로 기재됐다. 기준이 왜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2.03.09 19: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