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동창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상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지난 5월 “나 심신미약이라 너 죽여도 집행유예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보복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흉기를 구입하겠다”거나 “사과만 하면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일을 키워 사람을 죽이게 만드네” 등의 표현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에 비방성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은) 듣는 이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나 내용을 비춰 보면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목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1970년대 어느 겨울밤, 서울 서대문구 신촌시장. 리어카 장사를 하던 아주머니가 배고픈 학생에게 내어준 뜨끈한 홍합 한 그릇은 50년을 흘러 2000달러 수표가 돼 돌아왔다. 28일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신촌지구대에 한 70대 노인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친구의 부탁”이라며 노란 봉투 하나를 전했다고 밝혔다. 봉투 안에는 A(72)씨의 사연이 담긴 편지와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다. 편지에 따르면 A씨는 1970년대 중반 강원 지역의 한 농촌에서 서울 신촌으로 와 학비를 벌며 힘들게 학업을 이어나갔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그는 신촌시장 뒷골목에서 홍합을 파는 리어카를 봤다. 배가 고팠지만 돈이 없던 A씨는 홍합을 파는 아주머니에게 “돈은 내일 드리겠다. 한 그릇만 먹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아주머니는 선뜻 홍합 한 그릇을 퍼줬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편지에서 “그다음 날이라고 제게 무슨 돈이 있었겠느냐”며 “결국 그 홍합 값을 내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A씨는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에 이민한 뒤에도 그 아주머니에게 거짓말했다는 마음의 빚을 진 채 살았다고 한다. 그는 “너무 늦었지만 어떻게든 아주머니의 선행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런 편지를 쓰게 됐다. 홍합 한 그릇을 건네준 아주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그때 못 갚은 빚을 갚는 심정으로 돈을 보낸다”면서 “지역 내 가장 어려운 분께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제공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현재 미국 뉴욕에서 거주하며 직장 은퇴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2000달러를 환전한 226만원을 신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신촌지구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 행사가 진행됐다. 애초 A씨는 기부 사실을 비밀에 부치길 원했으나, 메일을 통해 연락한 경찰이 설득해 외부에 알리게 됐다.

“2차 때도 아파서 며칠 고생했는데… 3차는 백신 휴가도 안 주면서 맞으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A씨가 일하는 어린이집에서는 “3차 접종까지 휴가를 줄 수는 없다”며 “오전에 백신을 맞고 나와서 일을 하라”고 공지했다. A씨는 “금요일 오전에 맞으면 주말 동안 쉴 수 있지만 금요일 오후에 일할 때 힘들 것 같고, 토요일에 맞았다가 월요일까지 아플까 봐 걱정”이라며 “1·2차 때 며칠 많이 아팠어서 언제 맞는 게 좋을지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다음 달 3일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등 3차 접종이 사실상 의무화되면서 백신 휴가를 쓰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2차 접종 때는 1∼2일의 백신 휴가를 줬던 기업들도 3차 접종은 휴가를 주지 않거나 휴가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7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느끼는 사람은 1∼2일의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다. 다만 이는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회사마다 별도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상황이다. 1·2차 접종의 경우 2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회사가 많았다. 그러나 3차 접종에 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는 크게 줄어든 분위기다. 실제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3차 백신 접종 휴가를 지급해야 하냐’는 문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을 30인 규모의 중소기업 관계자라고 밝힌 한 작성자는 “1·2차 접종 때 유급휴가를 1일씩 지급했는데 3차 접종도 지급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글을 올렸다. 댓글에는 “1·2차는 유급휴가를 줬지만 3차는 개인 연차를 써야 한다”, “3차부터는 반차만 부여한다” 등의 답변이 줄을 이었다. 중견기업인 B사도 1·2차 때는 2일의 휴가를 줬지만, 3차는 1일로 휴가를 줄였다. B사 인사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데 계속 2일씩 휴가를 주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라며 “개인마다 백신을 맞고 느끼는 증상도 달라서 3차부터는 하루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3차 접종이라고 휴가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인 C씨는 “백신 부작용이 걱정돼 3차 접종은 하고 싶지 않지만 회사에서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직원들은 접종 후 보고하라고 독촉한다“며 “사실상 강제로 맞아야 하는 상황인데 정작 회사는 백신 휴가도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직장인 이모(27)씨도 “정부는 백신을 맞으라는데 회사는 쉬고 싶으면 개인 휴가를 쓰라고 하면 누가 백신을 맞겠냐”고 말했다. 백신 휴가가 없어 ‘아파도 참고’ 출근했다는 직장인도 많다. 최근 3차 접종을 한 직장인 D씨는 “1·2차 때도 이상 반응이 심해 병원에 갔고, 3차는 몸살에 오한까지 겹쳐 전보다도 더 아팠다”면서 “연말을 앞두고 남아있는 연차도 없어 참고 출근했는데 벌써 4차 접종 얘기가 나오는 게 무섭다”고 하소연했다. 휴가를 내지 못해 3차 접종을 망설이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차모(38)씨는 “백신 맞고 일을 할 바엔 차라리 안 맞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차 접종 독려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백신 휴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업이 연차나 무급휴가 형태로 백신 휴가를 주는 것은 백신 휴가가 권고사항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백신 휴가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하고 비용을 정부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유행 사태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범죄도 비대면 유형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잠정 집계된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월평균 발생 건수는 3만3114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3만9623건에 비해 약 16%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사이버범죄 월평균 발생 건수는 1만7911건으로, 2019년(1만5041건)보다 19%가량 증가했다. 올해 1∼11월 사이버범죄 발생은 총 19만7025건으로, 이미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18만499건)를 뛰어넘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불법 콘텐츠 관련 범죄가 2019년 월 2078건에서 올해 3075건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밖에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는 월 1만2659건에서 1만4520건으로, 정보통신망 침해는 월 303건에서 315건으로 늘었다. 살인은 2019년 월 65건에서 올해 53건, 강도는 67건에서 43건, 절도는 1만5554건에서 1만3802건, 폭력은 2만3938건에서 1만9215건으로 일제히 감소했다. 강간·강제추행 성범죄 역시 2019년 월 1961건에서 올해 1677건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총 36만4261건으로, 유형별로 △살인 584건 △강도 467건 △절도 15만1821건 △폭력 21만1368건으로 집계됐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범죄의 총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범죄 환경이 변화하며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도 범죄 환경의 변화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몇 달 전 OO대교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지난봄, 이렇게 시작하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금방이라도 뛰어들 것처럼 다리 난간을 붙잡고 있던 그의 뒷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는 다행히 나를 비롯해 지나가던 시민들의 신고와 설득으로 난간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나는 한동안 한강 위 구조선 불빛을 볼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랬던 ‘그 아이’가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대학교에 입학해 대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연락해온 것이다. ‘생각보다 더 어린 나이였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세상은 재미있고 넓다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천진한 말에 마음이 저릿했다. 아이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전체 자살자 수도, 청소년 인구도 줄었지만 10대 자살률(10만명당 자살자 수)은 꾸준히 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있던 2014년을 제외한 모든 시기의 1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다. 성인과 달리 청소년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지지체계가 부실할 때 자살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높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기댈 곳이 있었더라면, 아이들이 신호를 보냈을 때 누군가 알아차렸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 아이가 보낸 신호’에 응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자해를 쉬쉬하고, 허울뿐인 자살예방교육을 하고, 아이들이 채팅 상담을 받기 위해 매크로(자동 반복 실행 프로그램)를 사용하는 현실은 아이들이 내민 손을 뿌리치는 것과 다름없다. 어려움을 토로하고 싶은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을 늘리고, 청소년 자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통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일반 시민들의 노력도 중요하다. 한강 다리 난간에 서 있던 그를 누군가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처럼, 주변의 관심이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살린다. 죽고 싶은 아이는 없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저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에서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 자살을 시도하는 것뿐, 결코 죽음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청소년 자살 문제를 다룬 시리즈 ‘그 아이가 보낸 마지막 신호’를 취재하며 끊임없이 “죽고 싶다”는 아이들의 외침을 들었다. 아이들의 그 외침은 사실 “살고 싶다”의 다른 말이 아니었을까. 이제는 또 다른 비극을 멈춰야 한다.

“자살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감기처럼 치료를 받으면 회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아야 아이들이 쉽게 도와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황태연(사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청소년 자살예방의 걸림돌로 ‘사회적 낙인’을 꼽았다. 자해·자살을 감추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주변에 자신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꺼린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 전반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편견이 있다 보니, 아이는 치료를 원해도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며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합해 올해 처음 출범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을 수행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황 이사장은 최근 청소년 자살 문제가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요즘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까지도 ‘죽고 싶다’며 전화를 건다”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등교를 못 하면서 정서적인 고립감을 느끼는 청소년도 늘었다. 자살·자해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위기 청소년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는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필수적이다. 황 이사장은 “지금은 경찰이나 소방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청소년을 구조하면 대부분 부모에게 인계하고 상황이 종결된다”며 “아이들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는 이후 치료나 상담기관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해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자살예방법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살 시도자의 동의 없이도 관련 정보를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황 이사장의 생각이다. 문재인정부는 역대 최초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25년까지 자살자 수를 인구 10만명당 21명 이하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살률은 10만명당 25.7명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구 10만명당 청소년 자살률 역시 매년 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황 이사장은 “IMF 외환위기 직후 국내 40·50대 자살이 늘었던 적이 있다”며 “코로나19도 아이들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 비극을 재연하지 않으려면 자살예방 대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연일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이 내부 직원들의 절도 범죄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노진영)는 절도·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받은 전 쿠팡 직원 20대 A씨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A씨는 2017년부터 약 2년 동안 쿠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주문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약 1억원어치 물건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객이 상품 수령 전 주문을 취소하면 즉시 환불해주는 과정에서 반품된 물품 추적이 어렵다는 허점을 노렸다. 그는 타인의 아이디로 노트북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주문한 뒤 곧바로 취소해 환불을 받는 한편, 배송차에서 해당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4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상품 가격은 모두 1억원에 달했다.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 쿠팡 직원 B(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쿠팡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입출고 관리자로 일하던 중 7억8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실린 팰릿(화물 적재를 위한 철제 판넬) 1개를 미리 준비한 트럭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 휴식공간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불만을 품은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 판사는 “관리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거액”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인기를 끌었던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 남매가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로 소비자들에게 수천억대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7일 권 대표와 최고전략책임자(CSO)인 동생 권보군씨를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머지플러스의 실질적 운영자인 권씨에게는 90억 상당의 머지플러스 및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배임)도 적용됐다. 다만 경찰은 이들과 함께 입건된 권강현 머지플러스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는 명의상 대표일 뿐 실질적인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송치하지 않았다. 권 대표 남매는 2018년 2월쯤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머지플러스를 영업하고, 일부 회원은 선결제 방식으로 모집해 당국에 등록 없이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2500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이른바 ‘돌려막기’로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먼저 구매한 이용자의 사용 금액을 나중에 구매한 이용자들이 낸 돈으로 정산해 주는 식이다.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아 매달 300억∼400억원 규모를 거래했던 머지플러스는 지난 8월11일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몰려 서울 영등포의 머지플러스 본사 일대에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피해자 465명도 경찰에 총 25건의 고소장을 냈다. 이후 경찰은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사무실과 서버 등에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머지플러스가 2018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판매한 머지머니 총액은 3700억원에 달한다. 환불 사태 직후까지 이용자 55만명이 800억원 상당의 미사용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고, 환불 요청은 지난 10월 말 기준 33만건(570억원 규모)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제 환불된 금액은 수십억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 진압 등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직무집행법) 개정을 두고 경찰과 시민사회의 입장차가 큰 가운데 시민단체의 좌담회가 열렸다. 경찰은 현장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경찰권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문제점과 대안’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직무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직무직행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는 개정안이 법적으로 무의미한 규정일 뿐 아니라 경찰의 적극적 직무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경찰이 공무집행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실제 처벌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면서 “오히려 해당 규정 신설로 경찰이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할 때 준수해야 할 각종 규정의 규범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경찰이 쉽게 물리력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하면서 시민을 향한 물리력 사용이 증가하고, 결국 경찰권 오·남용 논란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관기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대표(청주 흥덕경찰서 경위)는 “지역경찰 4만6000명 중 1년에 1만8000명이 범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흉기 등으로 피해를 본다”며 “형사책임감면 조항을 신설하면 범죄행위 제지 시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로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경찰에 대한 형사·민사소송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해 현장 치안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의 여부나 중과실 유무가 아닌 ‘공권력 행사가 적법한 경우’에 한정해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식으로 개정안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승 연구위원은 “직무활동에 대한 면책이 적용되기 위한 제1의 전제조건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여야 한다”면서 “위법성 조각의 요건이 까다로운 경우 등의 예외적 사정을 고려해 선언적 면책조항을 둘 수는 있지만 경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백신 접종’ 희망자가 미접종·미예약 청소년의 6.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소년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지만 학부모 단체 등은 “아이들에게 접종을 강제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통해 ‘찾아가는 백신 접종’ 수요조사를 한 결과 백신 미접종자 29만23명 중 8만3928명(28.9%)만이 접종을 희망했다. 전국 기준 접종 예약 대상인 12∼17세 청소년은 학교 밖 아이들까지 모두 276만8836명이다. 이 중 접종 예약을 하지 않은 미접종 청소년은 122만130명으로 추산됐다. ‘찾아가는 백신 접종’ 희망자는 미접종 청소년의 6.9%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60여개 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부모의 자녀 양육권과 청소년의 학습권, 자기 결정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학교를 찾아갈 정도로 청소년 백신접종을 적극 권고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일 평균 학생 확진자는 788.3명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KBS 대담에 출연해 “백신 접종은 단순히 공동체 이익을 앞세워서가 아니라 학생 본인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며 “청소년에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판단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비, 검사비,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 부총리는 “학원 등 여러 현장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남은 기간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하게 의견을 청취하면서 방역패스 적용의 시기, 범위를 충분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