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운영권 재입찰 청탁을 받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현직 서울시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의회 A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하도상가 상인회 관계자 등도 함께 입건됐다. B씨는 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에게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1억3500만원을 받은 뒤 당시 서울시의회에서 지하도상가 운영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이던 A의원에게 3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6월쯤 평소 친분이 있던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 C씨에게 현직 시의원의 도움을 받아 내년 상가 운영권 재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A의원은 서울시 관할 부서 공무원과 상인회 대표들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진행된 영등포역과 강남역 지하도상가 재입찰이 불발로 끝나는 등 성과가 부진하자 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가 지난해 5월 B씨 등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X파일’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와 18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가 경찰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정씨가 윤 전 총장과 그 가족 등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정씨를 고소인 조사했다. 정씨는 지난달 3일 윤 전 총장 측이 자신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윤 전 총장과 그의 캠프 법률팀, 배우자 김건희씨, 장모 최모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김씨의 접대부설과 불륜설 등을 퍼뜨린 혐의로 정씨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를 종로서에 배당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사진)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장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씨의 음주를 의심하고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불응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장씨의 동승자 1명을 상대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장씨가 접촉사고를 낸 차주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제가 받아야 하는 죗값은 모두 달게 받고 조금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사과했다. 장씨는 2019년 9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최근 5년 동안 가정폭력 사범 25만명이 붙잡혔지만, 구속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데이트폭력으로 구속된 사례도 4%에 그쳤다. 22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폭력과 감금, 협박·모욕 등 가정폭력 사건은 총 22만843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21건꼴로 발생했다.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25만4254명으로, 남성이 78.7%(20만228명)였다. 연령별로는 40대(30%)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30대, 50대 순이었다. 이 중 구속된 사람은 0.8%(2062명)에 불과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이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 범죄 유형이 8개로 세분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정폭력 사범의 63.6%(12만7759명)는 폭행·존속폭행 혐의였고 상해·폭력(18.2%), 재물손괴(7.9%) 등이 뒤를 이었다. 강간·강제 추행 0.4%, 체포·감금은 0.3%였다. 또 이 의원이 공개한 ‘2021년 6월 기준 지방청별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1만5089가구로, 이 중 A등급(위험) 가정이 6862가구, B등급(우려) 가정이 8227가구로 파악됐다. 데이트폭력 사건도 하루 평균 26건에 달했다. 2016∼2020년 살인·살인미수,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등 데이트폭력 사건은 총 4만7755건으로 집계됐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사례는 227건에 달했다.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4만7755명 중 구속된 인원은 2007명으로, 전체의 4.2였다. 연인으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했다는 신고는 2016년 6483건에서 지난해 1만2256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20대가 전체의 34.8를 차지했고 이어 30대(25.7), 40대(19.3), 50대(13.3) 등 순이었다. 이 의원은 “상대를 죽이거나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고선 구속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경찰 또한 적극적인 초동대처에 나서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절 때만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감사해요. 어디 안 가고, 누구 안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과거처럼 많은 가족과 친지가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 풍경도 크게 달라졌다. 이에 명절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성인 303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7.3%가 ‘안 봐도 될 이유가 생겨서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0.2%로,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설 스트레스’ 관련 조사 당시(58.3%)보다 18.1%포인트 줄어들었다. 특히 여성은 81.9%가 스트레스가 감소했다고 답해 남성(72.4%)보다 9.5%포인트 더 많았다. 결혼 25년차라는 A씨는 “맏며느리라 매번 명절 때마다 신경 쓸 일이 많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벌써 세 번째 조용히 명절을 보내고 있다”며 “연휴 이후 어른들을 찾아뵙긴 하겠지만 오랜만에 식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내니 너무 좋다”고 했다. 또 다른 며느리 오은영(가명)씨도 “코로나19 덕분에 명절 문화 하나만큼은 정말 달라졌단 생각이 든다”며 “시가 식구가 많아 행사도 자주 있고, 거리도 멀어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코로나19 이후 만나는 일이 확 줄면서 사이도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설문에 응한 기혼자들은 경제적 부담이나 양가 식구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기혼자들은 ‘용돈·선물 등 많은 지출이 걱정돼서’(33.3%·복수응답), ‘처가·시가 식구들 대하기 부담스러워서’(32.4%) 등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비혼자들은 대부분 ’가족·친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52.7%·복수응답), ‘개인사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부담돼서’(47.8%)를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으로 꼽았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B씨는 “평소 친척들의 잔소리, 오지랖에 명절이 제일 싫었는데 코로나19 덕분에 잘 모이질 않으니 이제는 명절이 다른 때보다 좀 나은 것 같다”고 전했다. 취업준비생 서정우(가명)씨도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명절에 듣는 잔소리에 기운이 빠져 친척 집에 더 안 가게 되는데 코로나19로 잔소리를 피할 수 있어 좋다”며 “맛있는 음식 먹고, 공부도 하면서 보내고 있다”고 얘기했다. 조사 결과 명절에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으로는 비혼자는 ‘사촌, 부모님의 친인척’(48.8%·복수응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혼자는 ‘배우자’(36.2%·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추석에 가장 듣기 싫은 말’로는 비혼자는 ‘결혼은 언제 하니?’(35.7%), ‘취업은 했니?’(13.5%), ‘○○는 했다던데’(8.3%)를, 기혼자의 경우 ‘연봉이 얼마야?’(16.7%), ‘○○는 했다던데’(15.3%), ‘왜 그때 집을 안 샀니?’(14%) 등이 나왔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제보자X’ 지모(56)씨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자연은 10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고소장에서 “최근 언론에 공개된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면 고소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범죄사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협조, 채널A 기자 관련 사건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한 뉴스버스가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손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며 공개한 고발장 등에 자신의 이름과 개인정보가 적시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지씨 측은 “대검찰청에서 감찰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감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고소 대상 범죄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서울경찰청에 고소한다”고 전했다.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 이후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경아)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2019년과 지난 3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친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일한 가족인 친부의 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지난 3월5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같은 달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친부를 피해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던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 측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김씨는 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으며, 딸이 중학생 때부터 자해하는 등 피해망상이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망상 증상을 추측할 만한 단서가 없다”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는 등 사건 정황이 진술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차 범행 뒤에도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다시 2차 범행을 겪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책임을 수사기관에 떠넘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서울대 교수가 파면됐다. 8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6일 미대 소속 A교수를 파면했다. A교수는 지난 7월16일 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황승태)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교수는 2018년 12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특수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교수가 아닌 사업가로 속여 서울대에 제때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학교 측은 1심 판결 뒤인 지난 5월에서야 A교수의 기소 사실을 파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A교수는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학교 수업을 했고, 지난해 3월에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도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기소 통보를 받고 바로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홍익대 미대 학생회와 예술·여성 단체 등으로 구성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홍익대 미대 B교수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B교수는 위계 관계를 이용해 ‘자신과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과 잠자리를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B교수가) 학생에게 ‘너랑 나랑 언젠가는 섹스를 하게 될 것 같지 않냐’며 구체적으로 날짜를 확정짓기 위해 휴대폰 캘린더 애플리케이션을 켜는 행위로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고 했다. 회견에서는 B교수가 강의실 안팎에서 성행위나 성매매 관련 이야기를 자주 했고, ‘n번방’ 사건 발생 당시 여학생에게 ‘너는 작가 안 했으면 n번방으로 돈은 많이 벌었겠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공동행동은 법적 검토 후 B교수를 고발키로 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길을 가던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7일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58)씨를 서울북부지검으로 구속송치했다. A씨는 이날 호송차에 오르기 전 ‘혐의를 인정하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혐의가 있냐, 그런 적 없다”며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60대 여성을 향해 욕설하며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지난달 22일에도 1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죽여버린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전과 15범으로 지난 1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5남매 중 막내였던 제 동생은 결혼 후 두 딸을 뒀는데, 남편이 젊은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은 조카가 5∼6개월밖에 되지 않아 제가 업고 있었습니다. 모든 경제를 도맡아야 했던 동생은 어려운 형편에도 딸들이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게 키우느라 노력했습니다…….” ‘노원구 스토킹 살해’ 김태현(25)의 피해자 유족인 A씨는 피해자인 자신의 동생(두 딸의 어머니)을 이렇게 기억했다. 긍정적이고 심성이 착한 사람, 주변 사람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 어린이집 교사로 있을 때는 엄마들이 자신의 아이를 돌봐주길 원했던 사람, 4년 동안 베이비시터 일을 하던 집에서는 ‘하늘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 A씨는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기억하는 세 모녀와 유족으로서의 고통을 증언하며 김태현의 엄벌을 촉구했다. A씨에 따르면 세 모녀는 유난히 사이가 돈독한 가족이었다.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존중해줬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에게 무슨 말이든 하고 잘 따랐던 딸들. 밝고 긍정적으로 자란 두 딸은 사회초년생으로, 취업준비생으로 저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고 있었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큰 애는 활달하고 잘 웃는 성격으로, 사람들과 싸우는 일이 없었다”며 “그런데 김태현은 조카의 그런 행동이 자신에게 특별하게 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친절한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끼고 죽이려 했다고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람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걸 볼 때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고, 죄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는 파렴치한 인간이 반성문을 쓰고 하는 걸 봤을 때 세상에 다시 나오면 재범, 삼범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자신과 동생의 어머니이자 피해자 두 딸의 할머니에게는 아직도 이들의 사망 소식을 전해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어머니가 92세로 요양원에 계시다. 남편을 일찍 잃고 애들을 키우는 동생은 엄마한테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 말하지 못했다”면서 “요양원에서도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고, 우리도 엄마가 쓰러지실까 봐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 엄마는 아직도 모르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마가 일하는 동생을 위해 아이들을 키워주셨고, 엄마 생신 때마다 두 아이가 할머니한테 선물도 하고 편지도 썼다”며 “아직도 엄마 카톡에는 ‘할머니 사랑해요’하는 아이들 어릴 때 모습이 담겨 있다. 엄마를 보면 눈물부터 나고 우리도 면회를 못 가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4차례 공판을 모두 참석했다는 A씨는 김태현에게 지금까지도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그는 김태현이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세 사람을 정확히 경동맥을 찔러 죽였는데 죽을 생각이었으면 과다출혈로 충분히 죽었을 것. 죄의 무게를 안다면 이따위 인간이 아닌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장님, 피고인(김태현)은 잘못도, 죽을 이유도 없는 세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저희는 그 일을 겪고 일하면서 칼을 사용할 때마다 몸서리가 쳐지고, 밥을 먹고 일을 하다가도 동생이 죽었는데 이래도 되나 하는 죄책감에 멍하게 앉아있고 불안이 몰려와 토할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도 없는 피고인은 언제 어떤 범행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을 아픔을 헤아려주시고 모두가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증언을 마친 A씨는 제대로 몸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실신 직전에 “나 좀 도와달라”며 부축을 받아 증언석에서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