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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의 최신기사

경찰, ‘투기 의혹’ 윤희숙·김의겸 등 국회의원 13명 내사 착수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국회의원 13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 관련 사건을 27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문제가 된 토지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청 3명, 부산청 2명, 서울·인천·경기북부·세종·강원·충남·경북·경남청이 각각 1명의 사건을 맡게 됐다. 부친의 세종시 땅 투기 관련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건은 세종경찰청, 청와대 대변인 재직 시 비밀정보를 이용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23일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전날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담긴 자료를 넘겨받았다. 국수본은 수사의 전 단계인 내사를 벌인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2021.08.27 19:00:00
경찰, 대규모 환불 사태 '머지포인트' 본사 등 5곳 압색
경찰이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회사 고위관계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추후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머지포인트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에서 20% 할인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하는 플랫폼을 표방해 회원을 100만명까지 끌어모은 애플리케이션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법성(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검토하자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이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고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머지플러스는 온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환불을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머지플러스가 재무제표 등 전자금융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지난 17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1.08.26 06:00:00
경실련 “고가빌딩 공시가 현실화율 47%… 재벌, 보유세 특혜”
서울 소재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낮아 고가빌딩을 소유한 건물주나 법인이 아파트 소유자보다 8배 이상 세금 특혜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이후 서울에서 1000억원 이상에 거래된 상업빌딩 11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가빌딩 113곳의 거래액은 총 34조61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빌딩의 토지시세는 29조9854억원, 공시지가는 11조5927억원으로 평균시세 반영률은 39%에 불과했다. 또 공시가격(공시지가에 건물시가표준액을 더한 값)은 16조2263억원으로 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7%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연도별 시세반영률을 보면 2017년 43%에서 지난해 36%로 오히려 떨어져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2017년 62%, 지난해 70%)과 크게 다르다”면서 “공개검증 없이 왜곡된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발표는 앞으로도 공시지가 개선 없이 불공정 과세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상업·업무 목적으로 쓰이는 고가빌딩들이 아파트보다 시세반영률과 보유세 등에서 특혜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인 시세의 70%로 가정하고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 기준인 3%로 설정하면 보유세액이 5858억원으로 현재의 8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다. 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상업업무 빌딩 종합부동산세율 0.7%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산출할 경우 빌딩 113곳의 보유세액은 모두 765억원(보유세실효세율 0.22%)이었다. 심 의원은 “상업·업무용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낮아 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금이 재벌·대기업엔 과소부과되고, 시세반영률이 높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의 상가·업무용 건물에 대한 보유세율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아파트 보유자와 세금 차별을 중단해 공평 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8.25 18:49:38
민주노총, 10월20일 '총파업' 강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0월20일 11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다음 달 14일 총파업을 예고해 상황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지하철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23일 73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10월 총파업 투쟁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국 산하·가맹 조직 회의실 58곳을 온라인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의 구속 시도를 피해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무르고 있는 양경수 위원장은 사무실에서 대의원대회를 주재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양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경찰의 구속 시도를 ‘민주노총 죽이기’로 규정하면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진원지인 양 호도하고 매도하더니 (집회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진실이 밝혀진 지금도 자신들의 방역 실패를 가려줄 방패막이로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민주노총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한편 연 1조원이 넘는 최대 적자가 이어지며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지하철 파업이 이뤄진다면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이후 5년 만이다. 다만 노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 축소 등 시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즉각적인 파업보다 정부·서울시와 대화에 우선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무임승차)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채용 이행 등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지난해 1조11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도 1조6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에 대한 자구책을 주문하자, 공사는 최근 전체 직원의 약 10%인 1539명 감축안과 복지 축소, 임금 동결 등을 발표했다.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하철노조는 다음 달 초 연대 파업 여부를 논의하되 오는 26일부터 주요 역사에서 ‘지하철 재정위기 해결,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시위 등 공동행동을 하기로 했다.
2021.08.24 06:00:00
4단계에도… 서울 유흥시설 불법영업 여전
서울 지역에서 이틀 동안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이 50곳 넘게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9∼20일 서울 전역의 불법 유흥시설 단속 결과 53곳에서 359명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서울의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상태다. 경찰은 불법 영업이 만연하다고 보고 43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33건(296명) △식품위생법 위반 3건(43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17건(20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43명이 모여 있다가 적발된 한 유흥주점은 지난 3월에도 불법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나와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곳으로 확인됐다. 거리에서 호객행위로 손님을 모집해 차량으로 유흥주점까지 이동하거나,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팔고 도우미를 고용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불법 영업 일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번에 적발된 유흥업소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단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명령에 따라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처벌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세 자료를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08.23 06:00:00
광화문·서울역서 사랑제일교회 700명 '야외 예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22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야외 예배를 진행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교인 약 700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무렵까지 광화문광장과 서울역 일대에서 야외 예배를 진행했다. 예배는 사랑제일교회의 유튜브 생중계를 교인들이 휴대전화로 시청하며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광훈 담임목사는 별도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집전했고, 교인들은 광화문광장 인근과 서울역 일대에서 예배 영상을 보며 기도를 하거나 찬송가를 불렀다. 경찰은 광화문광장에 기존 4개 기동대를 포함해 총 8개 기동대, 경찰 약 800명을 배치했다. 서울역에는 2개 기동대, 약 200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광화문광장의 공사 가림막 주변에 줄지어 앉은 교인들에게 통행 안전을 위해 자리 이동을 요구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 광장으로 진입하려는 교인들을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인이 언성을 높이고, 경찰의 통제에 항의하는 등 소란이 일었다. 다만 경찰에 체포되거나 입건된 교인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인들은 오후 1시쯤 예배가 종료되자 자율적으로 해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배에 참여한 교인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와 성북구는 이날 오전 10시35분쯤 사랑제일교회를 찾아 약 20분간 시설폐쇄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는 점검 직전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불응했던 부분이 있지만, 이제 협조적으로 하려 한다”며 당국의 점검에 협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하면서 두 차례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고, 지난 19일에는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교회 측은 다음날 시설폐쇄 결정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판결 전까지 폐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21.08.22 18:30:00
AI로 만난 ‘위안부’ 할머니… 한 맺힌 ‘영원한 증언’
“식모를 하는데 주인이 심부름을 보냈어. 갔다 오는 길에 남자 2명이 길을 턱 막아요. 어디 가냐 물으니 팔을 쥐고 무조건 끌고 갔어.” 수백, 수천번은 더 했을 이야기를 또다시 전하고 있는 할머니의 손가락이 떨렸다. 떠올리기 힘든 기억에 눈을 질끈 감는 모습도 보였다. 아흔넷. 고령인 이옥선 할머니의 발음은 정확하진 않았지만 그 뜻은 무엇보다 또렷했다. “처음엔 부끄러워서 ‘위안부’ 간판을 안 내놓을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억울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쁜 짓 한 걸 말해서 고치게 해야겠다고 용기를 냈지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3일 여성가족부는 오는 11월까지 이옥선·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영원한 증언’ 프로젝트를 시범 전시한다고 밝혔다. 관람자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인공지능(AI) 기술이 할머니들이 미리 찍어놓은 1000여개의 영상 중 적절한 답을 골라 보여준다. 관람자들은 할머니와 실제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서강대와 대구 희움역사관에서 시범 서비스가 진행 중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14일)을 맞아 지난 10일 서강대에서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눠봤다. 할머니들은 화면 속에 있지만 실제 모습과 비슷한 크기에 홀로그램 기법이 활용돼 실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들은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힘들었던 ‘위안소’ 생활, 그리고 지금의 일상까지 생생하게 들려줬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가지 못했다는 이옥선 할머니는 “지금도 남이 글 쓰는 걸 보면 참 부럽다. 나도 글을 쓰고 싶다”면서 밝은 표정으로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글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다. 차마 실제로 얼굴을 마주 보고는 묻기 어려운 대화도 나눌 수 있었다. 위안소로 끌려가던 날에 관해 묻자 이용수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다. “안 간다고 하니까 주먹과 군홧발로 ‘죽이겠다’며 때렸어요. 아프니까 정신없이 그냥 끌려갔어.” 이옥선 할머니는 “하루에 주먹밥 하나만 주고 (군인들을 상대)하라고 하니까 이러다 굶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도망가려고 새벽에 일어나 주위를 다 돌았는데 쥐구멍 하나 없었다”고 회상했다. 증언은 할머니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 얘기(피해 사실)를 하면 참 피가 끓는다”면서 “증언하면서 울지 말자고 맹세를 했지만 얘기할 때마다 상처가 너무 크고 기억이 되살아나서 괴롭다”고 했다. 중간중간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묻히지 않도록 용기를 낸다는 할머니는 “이렇게 증언이 남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와 서강대 영원한 증언팀은 이 프로젝트가 할머니들의 증언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참상을 좀 더 깊숙하게 느낄 수 있었다. 대화를 마치며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하자 이용수 할머니가 머리 위로 하트를 그렸다. “우리 대화해서 즐거웠습니다. 잘 가세요.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더 건네봤다. “할머니, 언제까지 여기에 계실 거에요?” “내가 여 남아서, 영원히 증언하고 있을게.”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이제 14명. 언젠가 할머니들이 모두 떠나는 날에도 증언은 계속될 것이다.
2021.08.13 18:37:27
전자발찌 감시 피하려 집으로 유인… 또 성범죄 저지른 30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도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호관찰 대상이었던 이 남성은 감시를 피해 자신의 집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A씨를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집에서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관들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다 5년 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에는 또 다른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 아파트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뒤 산속으로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파트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B씨를 전날 오후 10시55분쯤 수락산 중턱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호관찰소와 함께 추적에 나선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와 전자발찌에서 전송되는 위치정보로 숨은 곳을 특정해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1.08.10 23:00:00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나이스 쥴리’는 여성혐오… 백자 사과해야”
“백자가 희롱한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아니라 여성성 그 자체였다. 왜 남성권력의 적폐와 비리를 비판하는데 여성을 수단이나 희생양으로 삼아 모욕해야 하는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10일 입장을 내고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뮤직비디오 ‘나이스 쥴리’를 제작한 가수 백자(본명 백재길·49)의 행위는 ‘여성혐오’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백씨는 김씨가 과거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했다는 미확인 루머를 노래로 만들어 부른 인물이다. 그가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백자TV’에 올린 뮤직비디오 ‘나이스 쥴리’에는 “르네상스 여신”, “춘장의 에이스”, “서초동 나리들께 거저 줄 리 없네” 등의 가사가 담겨 있다. 여성위는 백자의 행태가 여성혐오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이들은 “백자는 노래를 통해 쥴리라는 여성이 성접대를 통해 권력을 탐하고 국모를 꿈꾼다는, 여성을 성녀와 창녀로 가르는 전형적인 이분법으로 여성혐오를 드러내며 조롱했다”며 “백자가 혐오를 조장한 것은 줄리라는 특정인이 아니라, 여성 집단 전체에 대한 조롱과 비난을 조장한 여성혐오”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위는 백자가 ‘우리나라’라는 노래패에 소속된 민중문화 활동가라는 점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백자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여성위는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성취를 위해 혐오를 수단으로 삼지 않는 조직”이라며 “가부장 사회의 잣대로 여성을 가르고 폭력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점을 무수히 밝혀왔음에도 민중문화운동 진영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백자는 그동안 불러온 노래가 오직 ‘남성 민중’만을 향한 게 아니라면, 이를 계기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과 민중운동 진영이 가수 백자와 노래패 ‘우리나라’에게 작금의 사태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없이는 무대에 설 수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는 입장에도 선을 그었다. 이들은 “혐오와 비하, 멸시는 풍자와는 명확히 다르다”며 “여기에 창작의 자유를 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풍자라는 방식의 표현이라고 하지만, 결국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백자는 ‘나이스 쥴리’ 방송 이후 구독자와 조회수가 폭증하며 부가가치를 누리고 있고, 그의 노래는 여당 대선후보 진영을 통해 무한 재생되며 브레이크 없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우려스럽다”며 “정책과 비전이 없는 대선 구도에 여성혐오로 선거를 분탕질하고 있으며, 민중 가수로 살아온 자가 최일선에 서서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누리고 폭력을 재생산하고 있는 점에 여성민중들은 다시 한 번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8.10 20:37:19
에어컨 틀었다고 어머니 머리채 잡았다… 노인학대 46% 증가
‘허락 없이 에어컨을 틀어서.’ 2년 전 50대 A씨가 청각장애가 있는 80대 어머니 B씨에게 빨래건조대를 집어 던지고 머리채를 잡은 이유다. 당시 A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고, 피해자인 B씨와 분리조치됐다. 하지만 B씨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혹시 딸이 다시 와서 때리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떨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최근 노인학대 합동점검에 나선 경찰은 B씨에게 기초생계비·생필품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연계하고, A씨가 다시 접근할 수 없게 피해자 보호명령을 요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지난 6월15일부터 7월 말까지 노인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 110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1년 5개월 동안(지난해 1월∼올해 5월) 경찰에 3회 이상 반복신고된 학대 우려 노인 72명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38명이다. 점검 결과 경찰은 70대 아버지를 상습폭행한 40대 남성 C씨를 특수존속폭행죄로 입건하는 등 학대피해 노인 24명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알콜중독인 C씨는 자신의 처지를 아버지의 탓으로 돌리며 폭행을 일삼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처벌받을까봐 경찰의 개입을 극구 거부했다. 하지만 합동점검팀의 설득 끝에 아버지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경찰은 C씨를 입건한 후 그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지난 3월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50대 D씨가 7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D씨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면서 응급입원 조치됐지만 지난 6월 퇴원했다. 해당 가정에 방문한 합동점검팀은 D씨의 병세가 계속돼 피해자가 학대 재발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합동점검팀은 추가 학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D씨 어머니를 설득해 D씨를 재입원시켰고, 주거지 분리와 경제적 지원 등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역 노인학대는 2018년 1316건, 2019년 1429건, 지난해 1800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1279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79건) 대비 46% 증가한 수치다. 서울경찰은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과 고령화 등을 고려해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합동점검 정례화 등 노인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노인학대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해 기관의 입장이 아닌 ‘노인학대 예방’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위해 상호 협력하며 서울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8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