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7일 “후원회가 열린지 이틀도 되지 않아 5억30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그중 10만원 이하의 소액 후원자가 98%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히려 보좌진들이 깜짝 놀랐다”며 “본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건 기적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벌써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들고 계신 것”이라고 의미도 부여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올린 SNS 글에서 “어제 늦게 후원계좌를 개설하고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2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수천명의 지지자께서 후원해주셨다”며 “눈물이 왈칵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었다. 그는 7일 글에서는 한 후원자가 보내온 메시지도 언급했다. 한 후원자는 추 전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당신이 옳았다. 힘내시고 아름다운 경선을 멋지게 펼쳐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원자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추 전 장관의 앞길을 응원했다.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언급한 추 전 장관은 “제게 오는 후원마다 사연이 있다”며 “보궐선거 패배 후 느낀 좌절감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고 하시며 그 힘을 다시 나눠주고 싶다는 분, 무언가 바뀔 것 같다며 저에게 처음으로 정치 후원을 한다는 청년(이 있다)”이라고 소개했다. 또 “하루하루 일품을 팔아 모은 귀한 돈을 주며 오히려 소액이라 부끄럽다 하시던 어르신 분(도 계시다)”이라며 “제가 이것을 받아도 될까 싶을 만큼 귀하고 값지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후원 릴레이를 이어간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렇게 크고 깊은 사랑이야말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추미애의 방식으로, 정공법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라는 뜻으로 새기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족 3명의 타살 가능성이 낮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3명의 시신을 이날 부검한 뒤 “외력의 작용을 의심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중 1명은 혈액 간이검사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이 높고, 2명은 직접사인을 알 수 없어 약독물 검사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2시30분쯤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어머니와 아들, 친척 관계인 여성이다.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정확한 사망 시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내역, 검안의 소견 등을 토대로 이들이 지난 1일에서 3일 사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숨진 어머니 A씨와 아들은 구청이 관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지원받았고, 친척 B씨도 주소는 다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아들 역시 관절 관련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또 다른 아들로부터 ‘가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고자인 아들과 A씨의 남편은 숨진 모자와 별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나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만한 흉기,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음주 측정이 이뤄지기 이전인 운전 종료 시점에는 단속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10시45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로 면허정지(0.03%) 기준을 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오후 10시20분쯤까지 맥주를 마신 후 10시45분쯤 경찰 단속에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시점은 10시55분쯤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9시30분쯤 맥주 400㏄가량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운전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지체돼 2∼3회에 걸쳐 반복 측정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승해 단속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이 지난 시점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 법원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 당시 면허정지 기준을 넘었더라도,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간을 기준으로 한 운전종료 시점은 약 25분이 지난 때이고, 음주 측정은 35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며 “이는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련 연구를 보면, 이 사건 단속시간과 측정시간의 간격인 10분 동안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은 0.005%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다면 운전종료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 정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판사는 “경찰 수사보고에는 피고인이 당시 약간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렸고 혈색이 붉었다고 기재돼있으나, 이 수사보고만으로 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한 보육원에서 자라던 소녀와 그를 후원했던 캐나다인이 중년과 노인이 돼 50여년 만에 다시 만났다. 도움을 받던 어린 소녀는 또 다른 아이들의 후원자가 돼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에 따르면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미숙(가명)씨는 자신의 후원자였던 캐나다인 스탠과 지난 24일 화상전화로 56년 만에 재회했다. 통화 내내 김씨는 “기억해 줘서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후 만남을 기약했다. 젊은 시절 부동산 투자회사 브로커로 일한 스탠은 6·25전쟁 이후 한국 어린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알고 월드비전을 통해 후원을 시작했다. 한국의 한 보육원에 있는 소녀에게 후원을 시작한 지 몇달 후인 1965년에는 직접 한국을 찾기도 했다. 어렵게 보육원을 찾아낸 스탠은 당시 소녀였던 김씨를 만나 며칠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세탁기와 피아노를 보육원에 기부하고 캐나다로 돌아갔다. 이후 김씨가 입양되며 보육원을 떠난 후 둘은 연락이 끊어졌다. 김씨는 입양 후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집안일에 시달리는 등 힘들게 자랐다. 어린 시절 사진 한장이 없어 늘 서러웠다던 그에게 지난 3월 캐나다에서 도착한 흑백사진 몇장은 큰 감동이었다. 사진 속에는 56년 전 스탠과 김씨의 밝은 모습이 담겨 있었다. 90세 노인이 된 스탠은 고령에 지병까지 앓아 혼자 거동하기 어렵고, 기억력과 언어능력도 대부분 상실했지만 김씨의 이름만은 또렷하게 기억했다. 스탠의 딸 신디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 후원 아동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아버지는 ‘한국에도 딸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나도 사진 속 아동을 자매처럼 여기며 자랐다”고 전했다. 김씨는 스탠과 연락이 닿은 후 월드비전을 통해 해외 아동 2명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스탠이 그랬던 것처럼 외로운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고, 그들의 인생을 위로해 주고 싶다고 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소득 감소 등의 피해가 비정규직에 집중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27일 공개한 올해 2분기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1월 이후 실직 경험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은 16.1%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7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특히 비정규직 중 실직 경험자는 31%로 정규직(6.2%)의 5배에 달했다. 노조가 없는 직장인의 실직 경험은 19.1%로 노조가 있는 직장인(5.3%)의 3.6배였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11.1%)보다 실직 경험이 2.6배 높았다. 실직 후 정규직은 절반 이상(51.4%)이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비정규직의 수급 비율은 29%에 그쳤다. 정규직(17%)보다 비정규직(53.8%)에서, 고임금 노동자(18.9%)보다 저임금 노동자(50.7%)에서 지난해 1월보다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자발적이지 않은 휴직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마찬가지였다. 정규직(12.5%)보다 비정규직(33.0%)이 2.6배, 고임금(12.6%)보다 저임금(29.1%)이 2.3배 높았다. 현 직장의 고용상태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43%가 ‘불안하다’고 답했고, 57%가 ‘안정돼 있다’고 답했다. 각각 정규직에서는 ‘안정돼 있다’는 응답이 71%로 비정규직에서는 ‘불안하다’는 응답이 64%로 더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고통이 1년6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고 세계 각국 정부가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쏟아내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여전히 천하태평”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일정 금액 보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22)씨의 유족이 손씨 실종 전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 A씨를 고소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손씨 유족은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등 혐의로 A씨를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손씨 부친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래는 경찰의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경찰의 의지가 확고부동해 다음 스텝(형사고소)으로 넘어가기로 했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손씨는 지난 4월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둔치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 만에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강력 7개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였다. 한강공원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목격자 조사를 비롯해 A씨와 가족에 대한 조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포렌식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전 심의위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주로 연기했다. 서초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번 심의위에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하면 최장 1개월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한다. 변사 사건 중 유족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심의 후 곧바로 그 결과가 유족에게 통보된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1만6221t. 한국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양(2018년 통계청 집계 기준)이다. 매달 48만t이 넘는 음식물쓰레기가 버려진다. 1년으로 치면 600만t에 달한다. 2010년 이후 연평균 2.3%씩 늘어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배달이나 포장, 가정 간편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더욱 늘어나는 중이다.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음식물쓰레기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기한표시제는 기존 ‘유통기한’과 달리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을 제품에 적는 제도다.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버려지는 식품폐기물을 줄여 이산화탄소(CO₂) 배출과 폐기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만큼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된다. 환경·소비자단체들이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데 앞장서고 시민들도 동참하고 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이달부터 ‘앵그리푸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라면·우유·식용유 등이 담긴 ‘앵그리푸드 키트’를 국회의원과 유명 유튜버,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인증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안내한다.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지지하는 서명도 받고 있다. ‘앵그리푸드’란 이름은 소비가 가능한데도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식품을 본 소비자들의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키트 구성품인 라면·우유·식용유도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기한과 실제 소비기한 간 차이가 큰 식품을 고른 것이다. 해외 주요 국가는 대부분 일찌감치 소비기한표시제를 도입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2016년 유통기한 삭제에 합의하고 2018년 소비기한을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음식물쓰레기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1년 유통기한을 삭제한 영국과 유럽연합(EU), 호주, 홍콩, 일본 등은 품질유지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사용한다. 국내에서도 2011년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해 지난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들은 소비자 혼란과 식품 안전, 식품 순환주기 연장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업계 등과 논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두부 90일·우유 50일 취식기간 ↑… “소비자 탈 나면?” 업계 반발 “식재료를 샀다가 바빠서 요리를 못 하면 그대로 버리게 될 때가 많아요. 멀쩡해 보여도 적혀 있는 유통기한이 지났으니까 찝찝하죠.” 직장인 오모(30)씨는 자취를 하면서 버리는 식재료가 크게 늘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씨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다는 건 아는데 그때그때 찾아보기도 어렵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말이 다 달라 불안하다”며 “정확히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 적혀 있으면 지금보다 버리는 양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최소 20일에서 90일까지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두부의 유통기한은 14일이지만 보관조건이 지켜질 경우 소비기한은 104일까지 늘어난다. 식빵은 23일(유통기한 3일), 우유는 60일(〃 10일), 액상커피는 107일(〃 77일), 슬라이스치즈는 250일(〃 180일)로 대부분 제품의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적게는 1.3배, 많게는 7배 이상 더 길다. 소비자들은 소비기한을 알게 된 후 버릴 때마다 죄책감이 들고 아까웠던 식재료들을 ‘기사회생’시킬 수 있었다고 말한다.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앵그리푸드 캠페인’에 동참했다는 이세미(41)씨는 “보통 두부나 우유는 묶음판매가 가격이 저렴해 대용량으로 사게 된다”며 “4인 가족인데도 유통기한이 지날 때까지 다 먹지 못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비기한을 알게 된 후엔 냄새를 맡아보고 이상이 없으면 섭취한다”고 했다. 또 다른 참여자 양모(50)씨도 “이전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등을 쉽게 버린 적도 있었다”면서 “많은 사람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제대로 구분해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버려지는 음식물로 인해 연간 약 2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1년에 8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처리 과정과 부패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885만t에 이른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더욱 늘어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0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 하루 평균 500g 이상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다는 가구 비중은 2019년 37.9%에서 지난해 44.2%로 6%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도 소비기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박현진 고려대 교수(식품공학)는 “제품별 알맞은 보관기간을 지킨 미개봉 상태의 제품은 안전하게 소비기한 내에 섭취가 가능하다”며 “식량 폐기량을 줄이고 경제적 가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보고 판단해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식품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 안전을 근거로 한 식품업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과제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유제품은 유통과정에서 변질사고 위험성이 있는데, 대부분 책임이 제조업체로 돌아온다”면서 “현행 냉장 여건에서는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도 “도입 이전에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소비기한을 이해하고 식품유형별로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올해 법안 통과를 목표로 반대의견 수렴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보관방법 교육이나 홍보를 해나갈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실험 결과는 대부분 미생물학적으로만 검사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식품의 원료, 제조방법, 포장방법, 보관방법 등을 고려한 과학적 실험을 통해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박유빈·이지안 기자 keep@segye.com

#1. 아이돌그룹 ‘엔시티’(NCT)의 팬 윤민형(30·가명)씨는 얼마전 친구 두 명과 함께 스마트TV로 유료 온라인 콘서트 ‘NCT 127-비욘드 디 오리진’(Beyond the Origin)을 즐겼다. 티켓값은 3만3000원. 인당 1만1000원씩 내고 셋은 윤씨 집 안방에서 콘서트를 즐겼다. 129개국에서 10만4000명이 시청한 공연이다. 거의 20년 가까이 아이돌 ‘덕질’(열성적으로 좋아하는 분야에 파고드는 일)을 해온 윤씨가 이렇게 자리 걱정 없이 콘서트를 본 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한 티켓팅 전쟁을 하느라 티켓 오픈 시간에 맞춰 PC방을 전전했다. 예매에 성공하고 나서도 혹시 더 좋은 자리가 나오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새벽 ‘취켓팅’(취소표+티켓팅)에 나서 무수히 컴퓨터 자판의 ‘F5’ 키를 눌렀다. 친구들과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연석 예매는 꿈도 못 꿨다. 윤씨는 “친구들과 함께 떠들면서 볼 수 있어 좋았다”면서 “보통 콘서트를 서울에서 많이 하니까 지방에 사는 팬들은 콘서트에 한 번 올 때마다 티켓값뿐 아니라 교통비에 숙박비로 몇십만원씩 든다. 앞으로도 온라인 공연을 구매해 볼 생각이 있다”고 했다. #2. 한 달에 한 번꼴로 미술관을 찾았던 기수리(27)씨는 최근 하루에도 여러 번 전시를 관람한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가 여럿 있어서다. 지난 1일에는 평소 좋아하던 서양화가 이승조 작가의 ‘도열하는 기둥’ 전시를 스마트폰으로 감상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이번 전시를 기획한 국립현대미술관 이정윤 학예연구사(큐레이터)가 직접 작품을 설명하면서 방송을 진행했다. 이 방송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씨는 방송 시작 전부터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대기했다. 평일 낮 시간이었는데도 동시 접속자는 3000명을 넘었다. 기씨는 지난 4월에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국제 동시대 미술 기획전 ‘수평의 축’ 전시 설명 영상을 SNS를 통해 챙겨봤다. 기씨는 “작품의 질감이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워 아쉽긴 하지만 집에서도 큐레이터의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고, SNS로 직접 질문을 할 수도 있어 장점도 많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다. 문화생활에도 어김없이 변화가 찾아왔다. 무대 아래 스탠딩석에 빽빽이 선 관객이 서로 밀고 밀치며 함성 지르는 모습은 사라졌다. 무대 위에 빼곡히 붙어 연주하던 오케스트라 공연도 달라졌다. 보면대를 개인별로 비치하고, 악기 편성을 최소화하면서 연주자들 사이에도 거리두기가 이뤄진다. 몇 달 동안 멈춰있던 대면 공연을 조심스럽게 재개하더라도 관객을 소규모로 받아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브라운관 속 공연도 바뀌었다. 관중 없이 진행하거나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더라도 원을 그려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손 소독 등 방역에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필수다. 조심스레 문을 열었던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온라인 예약을 받아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게 했다. 가장 큰 변화는 특별한 장소를 가야지만 즐길 수 있던 문화생활이 ‘방구석’으로 들어왔다는 점이다. 3일 디지털 콘텐츠 전송업체 라임라이트 네트웍스에 따르면 10개국 응답자 44%가 온라인 콘서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온라인 콘서트 등을 포함한 영상 시청 시간이 크게 늘었다. 조사 결과 18세 이상 한국인들은 하루 평균 3시간26분을 온라인 영상 시청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인 6개월 전보다 3.5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해당 조사는 지난 4월29일부터 5월14일까지 10개국(한국·미국·프랑스·인도·일본 등)에서 18세 이상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집에서 저렴하게 즐기는 K팝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오프라인 공연과 해외 투어가 불가능해진 K팝 무대는 온라인을 통해 펼쳐지고 있다. 지난달 14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유료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더 라이브)’가 대표적이다. BTS는 올해 서울을 시작으로 해외 투어를 예정했지만 코로나19로 일정이 전면 중단되면서 온라인 공연으로 방향을 틀었다. 방방콘의 최고 동시 접속자 수는 약 75만6600명. 유료 온라인 콘서트로는 최대 수치다. 해당 공연의 티켓 가격은 평균 3만4000원(일반 3만9000원·팬클럽 2만9000원)으로, 대략 25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월부터 ‘비욘드 라이브’ 시리즈를 통해 온라인 유료 공연에 앞장섰다. 슈퍼엠을 시작으로 웨이션브이, NCT DREAM, NCT 127,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등 SM 소속 가수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다. 매년 해외에서 열었던 CJ ENM의 ‘케이콘’(KCON)도 온라인으로 대체돼 ‘케이콘택트 2020 서머’란 이름으로 열렸다.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가수 있지(ITZY), 청하, 강다니엘 등 총 33팀이 이 공연을 통해 전세계 K팝 팬들을 만났다. 콘서트 라이브 무대와 그 외 멤버별 직캠(직접 찍은 영상), 비하인드 영상 등을 30일간 볼 수 있는 이용권을 2만4000원에 판매했다. 그 밖에도 여자(아이들), 아스트로, 몬스타엑스 등 많은 아이돌그룹이 속속 온라인 공연에 뛰어들었다. 온라인 유료 공연의 장점은 오프라인 콘서트(10만원 내외)에 비해 저렴한 가격(3만원 내외)으로 어디서나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카페에서는 소리를 지를 수 없어 집에서 방방콘을 봤다’는 취업준비생 임지민(27·가명)씨는 “시간이 많이 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가격이 부담스럽기도 해서 지난 BTS (오프라인) 콘서트를 가지 못했다”면서 “온라인 콘서트는 제약 없이 집에서 바로 친한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으면서도 가수와 실시간 소통도 가능한 데다 땀방울 하나까지 다 보여서 생생함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문 닫을 걱정 없는 온라인 미술관·박물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개관과 휴관을 반복하고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도 온라인 전시를 이어가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올해 첫 신규 전시인 덕수궁관 ‘미술관에 書(서): 한국 근현대 서예’를 개관 이래 최초로 지난 3월 온라인 개막했다. 미술관을 찾지 않고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된 관람객들은 평소에 쉽게 할 수 없던 큐레이터와 실시간 소통에 열광했다. 전시에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의 설명이 곁들여진 유튜브 생중계는 1만4000여명이 시청했고, 조회수는 이날 기준 7만7000회가 넘었다. 현재 휴관 중인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돈의문박물관마을, 남산골한옥마을 등 문화시설도 온라인을 통해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다. 온라인 전시관에서 가상현실(VR) 전시를 만날 수 있고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도 영상으로 진행한다. 한국도자재단은 기획전 ‘근대도자, 산업과 예술의 길에 서다’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시 중이다. VR로 구현해 실제 전시실에 있는 것처럼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미술계 관계자는 “이전까지 미술계에서 온라인 공간을 주로 아카이브(디지털기록물보관소) 용도로 활용해왔다면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획 단계부터 온라인 플랫폼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개막을 하지 못해 전시를 만드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아쉬움이 컸는데 온라인으로라도 전시할 수 있게 돼 양쪽 모두 반응이 좋았다”고 했다. ◆한계 있지만…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방구석 문화생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연이나 전시 관람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대학원생 이유진(25)씨는 “아무래도 온라인 전시를 보면 현장만큼의 감흥이 오지는 않는다”면서 “걸어 다니면서 보고 싶은 작품을 선택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도 하고, SNS 라이브를 통한 전시 설명도 화질이 떨어지거나 댓글이 집중을 방해한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씨는 “사전에 당첨된 팬들이 무대 뒤 스크린에 나오는 등 나름대로 소통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콘서트장에서 직접 느끼는 정도는 따라갈 수 없다”며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 중간중간 영상이 끊긴다든가 몰입이 떨어질 때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방구석 문화생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는 “인간은 누구나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욕구가 있고, 음악이나 미술 작품을 보며 평안함과 안정감을 얻게 된다”며 “온라인 콘서트나 전시 관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코로나 블루(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를 해소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직접 경험했던 과거와 달리 효능감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이어질수록 경험하지 못한 진화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중문화지 ‘롤링 스톤’은 “BTS는 온라인 유료 공연의 잠재력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렸다”면서 “BTS의 온라인 콘서트 40번이면 역대 가장 큰 수익을 낸 가수 에드 시런의 투어 총수입(약 9400억원)을 넘을 수 있는 데다 비용은 훨씬 적게 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상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온라인 기반으로 많은 것들이 재편되는 시기에 코로나19 확산이 맞물리면서 그 변화가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문화생활뿐 아니라 인터넷을 매개로 즐길 수 있는 서비스는 전 분야에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직접 찾아가 체험하고, 비싼 요금을 내고 관람하는 일이 절대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다소 현장감이 떨어지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접근성이 높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원격으로도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기술 등이 더 많이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이종민 기자 keep@segye.com

“지금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법률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으면 해외 AI에 잠식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뒤집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겁니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26일 각종 규제 장벽이 리걸 테크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문제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AI에 기반을 둔 리걸 테크가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하면 판검사와 변호사의 업무 처리 능력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법률 서비스를 소비하는 일반 시민의 만족도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과 같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1998년 검사로 임관해 2005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사이버 전문 검사로 일하다 이듬해 IT(정보기술)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사와 소속 법무법인에서 테크앤로(TEK&LAW) 부문장을 맡아 핀테크·헬스케어·e커머스 등 첨단기술 분야의 융합 법률자문에 응하는 등 리걸 테크 영역의 권위자로 손꼽힌다. 구 변호사는 최근 법조계에서 리걸 테크가 유행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말만 그럴싸할 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구 변호사는 “지금은 판례 검색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어떤 질문에 대해 답을 해줄 수 있는 수준의 AI가 나오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면서 “정보를 다루는 법률 산업은 컴퓨터화에 최적화된 만큼, 결국 사람 변호사나 판검사가 하는 일도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구체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AI가 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AI가 최적의 해답을 찾기 위해 미리 습득해야 할 방대한 양의 ‘훈련 데이터’(training data)가 필요한데, 시중에 공개된 데이터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있다. 바꿔 말하면, AI가 제구실하기 위한 기초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는 “AI가 머신러닝(기계학습)을 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며 “(국회와 사법부가) 판례 전면 공개에 대한 특별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현재 대법원이 공개하고 있는 판례만이라도 모두 공공 데이터로 제공해야 법률 AI 개발이 가능하다”면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는 2013년부터 꾸준히 하겠다는 말이 나왔는데도 6년 동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겨우 가명정보(개인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데이터가 담긴 정보)를 도입하는 법이 국회 계류 중이지만 이마저도 아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지혜 기자

법조계 역시 AI의 활용 가치에 대해 주목한다. 수많은 판례 하나하나가 AI의 ‘학습 자료’로 활용돼 재판 전략 수립 및 승소 가능성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비교적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 법무법인들은 최근 앞다퉈 AI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법원 역시 ‘스마트법원’ 사업을 추진하며 AI 법률 시장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소송을 지휘하는 법관이나 변호사 등도 AI로 대체 가능할까. 26일 대다수 법조인에 따르면 답은 ‘아니요’다. 소송관계인과의 소통은 물론 사건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의 전후 사정과 맥락을 복합적으로 파악하는 일 등을 수행하는 일은 현재 AI 기술로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형사 재판의 경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피고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람으로서 ‘기계’한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싶지 않다는 거부감도 존재한다고 한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는 “단지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고 돌아가는 의뢰인들이 정말 많다”며 “이건 사람 대 사람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AI는 법조인과 법률 서비스 소비자를 주체로 하는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등장한 산업 분야가 ‘리걸 테크’(법률+기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조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리걸 테크 열풍이 이대로라면 유성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리걸 테크를 가능하게 하는 AI가 습득할 ‘훈련 데이터’(training data)가 워낙 적어서다. 달리 말하면 알파고가 이세돌을 누를 수 있던 건 전 세계에 전산화해 공개된 기보를 쉼 없이 공부했기 때문인데, 리걸 테크 시장에서의 AI는 습득할 기초 자료도 없이 시험장에 내몰린 수험생 신세라는 얘기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IT전문 변호사는 “판례 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으니 AI 법률 시장의 출발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언젠가 판례 빅데이터를 공개할 텐데 우린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된 채로 (일제에 의해) 강제 개항했을 때를 떠올려보라”고 설명했다. 사법부가 전면적인 판례 공개를 통해 리걸 테크의 발전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부분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장차 판례가 전격 공개될 경우 이를 학습한 AI를 법조계에서 활용할 경우 특히 변호사들의 업무 환경은 혁명적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단시간 내에 검토할 수 있는 기록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서울대 고학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연차 변호사들은 인수·합병(M&A) 계약을 할 때 서류 몇 만쪽을 보면서 계약과 관련된 중요 조항을 추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몇 주 밤새우면서 하는 ‘실사’를 AI는 키워드 검색으로 순식간에 해낼 수 있고, 그건 사람이 쫓아가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인텔리콘 법률사무소 임영익 변호사도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개인정보를 지우는 작업을 하면서 (판결문 등을) 조금씩 공개하면 된다”며 “데이터가 있어야 글로벌 경쟁력도 생길 수 있다. 혁명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도 판례 공개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법이 허용하지 않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확정판결은 공개하고 있고, 미확정판결을 공개하는 것은 법률 개정이 돼야 가능하다”면서 “국회에서 미확정판결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개정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리걸 테크가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사정과는 달리 세계 시장의 이 부분 투자 규모는 2011년 9140만달러에서 2015년 2억9200만달러로 4년간 약 3배나 뛰었다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다. 특히 영미권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AI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판례 공개와 별도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도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관련 업계에서 나온다. 아울러 법조인들은 리걸 테크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충고도 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충남대 이상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는 지능이라고 해도 기술이고 도구니까 분명 변호사들의 능력 확장이나 생산성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생산성이 향상되면 필연적으로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리걸 테크라고 해서 반드시 법률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혼 사건의 경우 아동 전문가, 상담 전문가를 결합한 ‘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리걸 테크가 경직된 법조계와 다양한 전문 영역을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블루오션’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유지혜·배민영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