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도로사업의 용지 보상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통상 국도 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 보상 기간에는 평균 약 1년10개월이 걸렸다. 보상 절차가 길어지는 원인으로는 설계 도면(지형도)과 보상 도면(지적도)의 경계선 불일치(보상 대상 면적 오차)로 인한 측량 추가 시행,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 관계기관 협의 소요 등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로사업 보상 소요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먼저 설계 도면과 보상 도면 간 경계선 차이를 없애기 위해 실시 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를 작성하고, 선지정 지적현황 측량을 하도록 했다. 또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보상 및 측량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보상 대상 재산의 전문기관 조사를 시행하고 전문기관에 위탁 보상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보상업무 단계별 담당자 역할도 명확히 정해 설계, 측량, 관계기관 협의, 보상 등 단계별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최소화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던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두 달여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시장이 일단 관망세에 들어간 결과로 풀이된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수급동향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3.2로 전주(105.4)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 8월 셋째 주(99.1)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한 것이다.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수요와 공급의 비중을 수치화한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공급이 우위, 200에 가까울수록 집을 사려는 수요가 우위라는 뜻이다.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 대책’ 이후 한때 100 아래로 떨어졌지만, 9월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16일)에 이어 토허구역 확대 지정(20일)까지 ‘삼중 규제’가 모두 적용된 상황이 반영되면서 9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강북권의 매수심리 위축이 강남권보다 두드러졌다. 10월 셋째 주 강북권의 매매수급지수는 101.6으로 1주일 새 3.2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강남권은 106.0에서 104.7로 1.3포인트 낮아졌다. 강남권역은 핵심 지역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가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여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다. 또 수요자 중에서도 대출규제 영향을 덜 받는 ‘현금 부자’들이 많다.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층이 많은 강북권에서 심리 위축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매시장은 규제를 회피하려는 수요가 몰리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매로 낙찰받는 주택은 토허구역에서도 2년 실거주 의무가 면제돼 대출을 받지 않으면 갭 투자(전세 낀 매매)가 가능하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02.3%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선 것은 2022년 6월(110%)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서울과 함께 삼중 규제로 묶인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 등 12개 지역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들 지역의 10월 평균 낙찰가율은 97.9%로 9월(94.4%)보다 상승했다. 이는 경기 전체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87.3%)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인기 지역에서는 감정가를 크게 웃도는 고가 낙찰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낙찰가율 상위 10위 아파트 중 6건이 지난달 20일 토허구역 확대 시행 이후 낙찰됐다. 특히 광진·성동구 등 한강 벨트 지역 3개 단지는 낙찰가율이 130%를 넘겨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경기에서도 성남 분당·하남·안양 동안의 평균 낙찰가율이 100%를 웃돌았다. 당분간 경매시장에서 인기 지역의 저평가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도 40%로 강화됨에 따라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경매시장 역시 진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K뷰티’가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다. 백악관 최연소 대변인이 CJ올리브영 쇼핑 인증샷을 올리며 화제를 모았고, 각국 정상 배우자들도 황룡원에 마련된 ‘K뷰티 파빌리온’을 찾아 한국 뷰티 체험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국빈방문에 동행한 캐럴라인 레빗(28)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9일 인스타그램에 한국 화장품 사진과 함께 “한국에서 찾은 스킨케어 제품들”이라는 글과 하트 이모티콘을 남겼다. 사진에는 조선미녀, 메디큐브, 메디힐, 토리든, VT코스메틱 등 K뷰티 대표 브랜드의 제품이 담겼다. 레빗 대변인은 직접 올리브영 경주황남점에서 해당 제품들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올리브영 경주황남점은 경주 관광의 핵심 지역인 황리단길의 중간에 있는 데다 한옥 콘셉트의 특색 있는 매장 디자인으로 에이펙 기간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30일 올리브영에 따르면 평상시 20% 수준이던 경주황남점의 외국인 매출 비중은 에이펙 주간이 시작되자 방문객이 늘면서 전날 63%까지 치솟았다. 지난 23∼29일 외국인 방문객 수도 전주보다 77% 증가했고, 외국인 매출 객단가 역시 이달에 내국인 대비 세 배 이상 높아졌다. 이번 에이펙 공식 협찬사인 올리브영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화장품과 뷰티 기기를 협찬했다. 또 경주황남점에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일시 파견하고, 16개 언어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휴대용 번역기도 비치했다. 에이펙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배우자 프로그램으로 황룡원에 마련된 K뷰티 파빌리온도 행사 첫날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곳에서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K뷰티를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부스를 마련해 귀빈들을 맞았다. LG생활건강의 ‘더후’ 제품과 궁중 피부과학 브랜드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 행사장에는 전날 20∼30명이 다녀갔다. 글로벌 화장품 관계자와 일본 해운업체 귀빈, 파푸아뉴기니 업체 관계자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 인사들이 찾았다. 행사장에서는 옻칠 공예 시연을 보인 서울시 무형유산 제1호 칠장 수곡 손대현 장인과 방문객들이 인증사진을 찍는 등 인기를 끌었고, 전통 노리개를 만드는 체험에서는 연신 환호가 쏟아졌다. 아모레퍼시픽 부스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여기에는 글로벌 기업 임원들의 배우자, 비영리기관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저녁에 열린 메이크업 쇼에는 방문객이 몰리면서 뒤편에서 쇼를 서서 보는 참석자들도 있었고 외신기자들도 높은 관심을 가졌다. 아모레퍼시픽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피부색을 진단해 파운데이션과 립스틱을 현장에서 즉석 제조하는 이벤트도 선보였다.

주택 건설 관련 공적 보증 규모가 연간 100조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9·7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한도 상향 등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PF 대출 보증 한도를 현행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기존에 시공순위 700위 이내로 규정한 시공사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해 PF 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분양률 저조,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PF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리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는 현행 ‘원금+2년 치 이자’에서 ‘원금+5년 치 이자’로 확대해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조달에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리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해 본 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또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높여 향후 2년간 7만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 공급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하지만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오히려 서울·경기 지역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2021∼2024년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분석결과 3사가 4년간 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금액은 총 16조7000억원으로, 이 중 서울과 경기 지역 신축매입 방식이 14조1000억여원(84.4%)에 달했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 매입’과 민간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인 후 그 자리에 비아파트 주택을 새로 지어 공기업에 공급하는 ‘신축매입’ 방식으로 나뉜다. 신축매입의 경우 업자들이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 비용, 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예산 낭비가 커지는 데다 주변 집값까지 올린단 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제도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며 LH에는 신축매입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노션 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CCO) 김정아(52·사진) 부사장이 다음 달 1일 이노션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해 취임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이노션의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이자 내부 승진으로 대표가 된 첫 사례다. 김 신임 사장은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와 연세대 광고홍보학 석사를 나왔다. 1996년 광고업계에 입문해 2006년 이노션에 합류한 이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약하며 국내외 주요 기업 브랜드 캠페인과 광고 제작을 총괄했다. 그는 국제 광고제에서 300여 회의 수상 실적을 달성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잇달아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각종 지표는 줄줄이 악화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도권 월세 상승률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올랐다. 문재인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상승 폭도 2022년 4월(10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집값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한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며 지수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조사가 ‘10·15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소비자 심리가 전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니다. 조사가 14∼21일 진행됐는데, 응답의 75%가 대책 발표 전날인 14일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명정부 출범 후 부동산 대책인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약발’이 다하며 규제 강화가 예고된 상황이었던 만큼, 정부 대책이 오히려 기대심리를 자극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화된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 대신 월세나 반전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의 월세 상승률은 6.27%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7.25%, 경기 5.23%, 인천 7.8% 올랐다. 같은 기간 전세 상승률은 1.23%에 그쳤다. 서울 2.08%, 경기 0.99%, 인천 0.39%로 월세가 전세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20배 이상 빠르게 오른 셈이다. ‘전세의 월세화’ 흐름도 뚜렷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로, 처음 60%를 넘어섰다. 특히 서울은 64.1%가 월세 거래였다. 전문가들은 향후 전월세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월세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규제로 전세금을 대출받아 충당하기가 어려워졌고, 의무 실거주 요건 때문에 임대 매물이 줄면서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끓는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일 몸을 낮추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사퇴와 관련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과 ‘갭 투자’(전세 낀 매매) 의혹 논란에 휩싸이다 결국 물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 전 차관의 설화 사태 이후 정부가 국토부 대변인(1급)을 대기발령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 “사고는 차관이 쳤는데 애먼 내부 직원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업계에선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보유세 강화를 꺼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여부에 대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질의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10·15 대책이 잘 돼서 보유세 강화가 안 되면 좋겠다는 뜻이냐’는 질의엔 “그렇다”고 답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53.8% 증가한 73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공시했다. 매출은 1조53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3%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398억원으로 21.9% 늘었다. 올 1분기부터 누적 영업이익은 207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5.1% 늘었다. 3분기 실적 개선은 서울원 아이파크,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 등 대형 사업장 매출이 반영되고, 수원 아이파크 시티 10∼12단지 준공 매출 인식 등이 작용하면서 영업이익 상승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원가율 관리와 자체사업 부문 매출 증가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분양을 앞둔 운정 아이파크 시티와 최근 분양한 천안 아이파크 시티 2단지 등 대형 사업장의 사업 추진에 따른 매출 인식도 기대할 수 있어 안정적 실적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분기와 2026년에도 서울원 아이파크,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 등으로부터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며 “청주 가경 아이파크, 천안 아이파크 시티 등 검증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1만 가구 이상을 꾸준히 공급해 안정적인 분양 흐름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중근(사진) 대한노인회장은 26일 “유엔데이를 국가 공휴일로 재지정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부영그룹 회장이기도 한 이 회장은 지난 24일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부산에서 열린 ‘유엔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유엔기념공원 상징묘역에 헌화했다. 이 회장은 유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제안해왔다. 유엔데이는 1975년까지 법정 공휴일이었지만, 1976년 북한의 유엔 산하 기구 가입에 대한 항의 표시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올 3∼4월 서울지역 주택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사례를 포함해 위법 의심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지난해 1월∼올 2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64건을 포착했다.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은 올 9∼10월 신고분 조사부터 한층 확대된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 더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비규제지역인 경기 화성 동탄·구리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과 편법 자금조달 문제를 중심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대출규제 위반·우회 사례 등을 점검해 적발 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예컨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소재 주택 매수에 활용하면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각종 카드를 꺼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10·15 대책 이후 정책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대환에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갈아타기를 신규 대출로 보고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앞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강화한 LTV가 적용되는지를 두고도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6월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보냈다. 규제 발표 직후 설명 오류로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당초 토허구역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도 10·15 대책 이후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밝혔다가 이틀 만에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70%가 유지된다고 정정했다.

‘갭 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