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학교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동양대는 정 교수의 휴직이 이달 끝나는 대로 징계를 논의할 방침이다.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 교수는 2019년 11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등 허위 스펙을 만들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고 본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주장을 반박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허위 스펙을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동양대 관계자는 “정관에 명시돼 있지만 정 교수가 휴직 중이어서 조치를 내릴 수 없었다”며 “휴직이 끝나면 곧바로 징계 절차가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진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다. 지난해 7월에는 ‘집안 사정상 휴직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며 휴직연장을 요청했고 학교가 수락했다. 동양대는 규정상 ‘집안사정’을 이유로 휴직을 승인할 수 없지만 정 교수가 당시 재판을 받고 있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해 ‘기타사유’로 휴직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교수의 딸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제주 4·3사건 당시 사망한 경찰관 유족이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회와 유족을 대리해 문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와 명예회복을 위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문 대통령의 지난해와 올해 4·3 추념사 발언을 문제 삼았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4·3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한변은 이에 대해 “무장폭동행위를 미화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였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한 군과 경찰을 모독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성명서에서 원고들이 위자료 일부 청구로서 각 1000만원과, “제주 4·3사건은 남로당 공산세력의 무장폭동으로 비롯된 사건”이라는 취지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벌어진 ‘알몸 김치 절임’ 영상에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을 최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던 ‘발바닥 담그고 무 세척’ 영상 속 장본인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 식당 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던 초반 현장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각종 루머가 난무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빠르게 대처한 덕에 해당 식당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식약처 최종동 식품관리총괄과장은 29일 통화에서 “지난 23일 온라인에서 이슈가 된 영상이 있다는 얘길 듣고 자세히 보니 박스 포장지에 한글이 써있는 등 국내인 것 같아서 즉각 확인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이 주말이어서 일단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디지털포렌식팀이 영상에 찍힌 차량 번호와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을 정밀 분석했다”며 “월요일(26일)에 바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확인하니 영상 속 차량 소재지가 방배동 쪽이었고 영상과 로드뷰 등 포렌식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그 식당을 특정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단속반에 따르면, 27일 현장 방문 시 족발전문점인 A식당 주인은 지난달 말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직원이 그랬다고 인정했다. 주인은 최근 지인을 통해 문제의 동영상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SNS 등에 유포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무가 가득 담긴 고무 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하다 자신의 발바닥을 문지른 수세미로 다시 무를 씻는 장면이 담겼다. 남성 곁에 서 있던 여성이 비위생적인 광경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는 모습도 포착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단속나갔을 때 남성 직원은 이미 식당 일을 관둬 만나지 못했고, 여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다만 일부 네티즌이 의심하는 ‘조선족’은 아니다”며 “수사권이 있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와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등 진상 규명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조사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범죄수사부처럼 식품·의약 보건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갖고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넘기는 등 위해사범을 엄단한다. 문제의 직원은 A식당 실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족발집 주인 B씨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주방업무를 봐주던 분이 일을 그만두면서 사람을 구하던 중에 실장이 대신 식재료 다듬는 일과 같은 허드렛일을 했다”며 “그날이 실장이 무를 다듬은 첫날인 듯하다. 보통 그런 업무는 내가 맡는데 그날 마침 시장에 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실장에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자 ‘더워서 그랬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그 얘기를 듣고 그만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식당에서 세척된 무는 무말랭이 반찬이나 무김치로 사용된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직원은 “실장이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때 미는 시늉을 하길래 ‘뭐야 더러워’라는 말만 했다”며 “그 후 홀이 너무 바쁜 상황이라 들어와서 와서 도와달라는 말을 전했다”고 했다. 식약처는 수사의뢰와 별도로 A식당에 대해 △머스타드 드레싱 등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냉동족발 등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을 적발해 1개월여의 영업정지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소비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 영상 파문을 계기로 또다시 배달음식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감안, 치킨·보쌈·피자·족발·분식·중식 등 주문이 많은 배달 음식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달음식의 이물 혼입 등 늘어나는 위생 사고를 막기 위해 음식점 주방을 폐쇄회로(CC)TV로 공개하는 시범사업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 최 과장은 “음식배달을 시키는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공개할 경우 해당 업체는 신뢰도가 올라가고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엔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설립을 주도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고용교육원)이 당초 설립 예산에 없던 취득세 등 30억원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교육원은 설립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 산하기관에서 독립기관으로 탈바꿈했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설립 비용은 5년간 약 1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고용교육원이 한기대 소유의 필지와 건물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이를 훌쩍 뛰어넘는 취득세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부실 검토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6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교육원은 지난 5월 경기도 광주시에 부동산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 30억7800만원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항목별로는 부동산 취득세 26억9300만원과 부가가치세인 농어촌특별세 1억5400만원, 지방교육세 2억3100만원이다. 과세대상은 14만6700평(48만5171㎡)에 이르는 7필지와 총면적 4800평(1만5845.91㎡)짜리 사무실 건물이다. 광주시는 고용교육원이 한기대로부터 필지와 건물을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용교육원은 한기대 산하일 때부터 사용하던 부동산이라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고용교육원은 일단 연체료 등을 의식해 취득세 30억여원을 납부한 뒤 행정안전부에 취득세 부과 대상이 맞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문제는 취득세가 고용교육원 설립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아 지난해 한기대와 고용교육원의 예산 중 다 쓰지 못해 남은 돈으로 충당했다는 점이다. 예산 불용액은 국고로 환수돼야 하지만 고용교육원 설립 과정 등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를 덮는 데 사용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박대수 의원은 “국민혈세를 쌈짓돈 취급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작심 비판했다. 고용교육원은 설립법안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7개월쯤 지나 10월에 출범했다. 앞서 고용교육원측은 2018년 5월 한 대형로펌에 취득세 관련 자문을 받은 뒤 면제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그해 11월 고용교육원의 인건비만을 고려한 총 10억9400만원의 비용추계서와 함께 설립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고용교육원이 한기대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 출범할 때까지 광주시 등과 별도의 협의나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지난 2월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다. 고용교육원 관계자는 불용 예산을 취득세로 사용한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면 교육사업을 화상으로 전환하면서 절감된 예산을 활용했고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등 정식 절차까지 밟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공기관 설립이 국회의원들의 치적용 사업처럼 전락해 혈세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부처가 공공기관을 신설하는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심사를 받지만 국회에서 설립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마다 지적된 해묵은 문제지만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문재인정부에서 늘어난 공공기관 30곳 중 50%(15곳)가 의원 입법을 통해 만들어졌고, 21대 국회에서만 공공기관 신설과 관련된 안건이 60건에 육박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에서 원고와 증인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9일 윤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선서를 마친 후 심 지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진행됐다. 윤 전 검찰총장 측 대리인은 심 지검장에게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중 하나였던 해당 문건은 조국·국정농단·사법농단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는 13개 재판부의 판사 37명의 출신학교·주요 판결·세평 등을 담고 있다. 대리인은 “해당 문건을 보고 재판부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냐”고 물었다. 심 지검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든지 주요 판결을 분석해놨는데, 이는 언론에서 재판부를 비난하는 데 쓰여왔다”고 답했다. 대리인은 “그건 증인의 생각에 불과하다”며 “(문건이) 회유·협박 목적이라고 단정하는 이유가 뭐냐”고 재차 물었다. 심 지검장은 “문건을 읽어보면 안다”며 “공판엔 전혀 필요 없고 언론플레이할 때 쓰이는 내용들”이라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이 감찰을 방해했다는 채널A 수사에 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지난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이 “(해당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심 지검장은 “나도 검찰에 오래 있었는데 법조기자와 수사검사들 간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30년간 계속돼 왔다”고 답했다. 대리인은 “그건 다 일반적인 이야기”라며 “구체적으로 한동훈과 이동재가 결탁해서 공모했다는 근거를 묻는데 일반적인 걸 통해서 추론하는 거냐”고 추궁했다. 심 지검장은 “아니다. 한동훈-이동재의 녹취록과 채널A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 하는 (이야기)”라고 맞섰다.

# 1995년 강원도 철원의 한 포병부대에서 일병 시절 겪은 일이다. 그해 육군 참모총장은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을 엄명했지만 일선 부대에선 소용없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내무반 청소를 하는데 군기 잡는 상병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 보였다. 이등병과 일병들은 꼬투리 하나 잡힐세라 여느 때처럼 빛의 속도로 손발을 움직이며 걸레질과 관물대 정리에 정신없었다. 하지만 상병들은 가지런히 정리된 관물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더니 ‘원산폭격’까지 시켰다. 이후 땀 범벅인 채 뒷짐 지고 머리 박았던 20여명의 허벅지마다 ‘퍽퍽’ 소리와 함께 ‘야삽’(야전삽) 자국이 선명했다. 며칠 지나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 헌병(현 군사경찰) 수사관들이 ‘야삽 폭행’ 사건 조사를 나온 것이다. 그들은 나와 이등병 2명, 가해자로 지목된 상병 1명을 불러 추가 피해자와 가해자 이름을 더 불라고 윽박질렀다. 그때 놀라운 광경을 봤다. 겁에 질린 이등병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자 한 수사관이 “지금 장난하냐”며 마구 때리는 것 아닌가. ‘구타 사건 조사를 나와 피해자를 구타하다니…’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다. # 이듬해 제대하던 날 경험한 또 다른 폭력도 잊혀지지 않는다. 전역 신고를 하러 간 자리에서 대대장은 대뜸 호구조사를 했다. 우리 집안은 물론 일가친척까지 변변한 배경 하나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니까짓게 뭔데 헛소리를 지껄이느냐’는 식으로 매섭게 타박했다. “손님이 집에 오면 미리 청소하는 게 예의 아냐?”라고 호통치면서 일장 훈시를 했다. 왜 그런지 짐작이 갔다. 당시 군단장은 제대병들에게 군을 위한 애정 어린 조언 등을 담은 전역 소감 편지를 군단장 앞으로 쓰도록 했다. 그런데 대대장이 마음대로 사전검열하다 뜨끔한 내용을 본 것이다. 내 편지에는 “훈련이 부족해 전투력 약화를 걱정할 만큼 영내 청소와 각종 작업이 너무 많다”는 등 몇 가지 문제점과 건의사항이 담겼다. 일례로 대대장(중령)은 연대장(대령)과 여단장(준장), 군단장(중장)의 부대 방문 일정이 잡히면 계급장의 무게에 비례해 각각 2∼3일, 1주, 2주 내내 부대 훈련보다 환경미화에 열중했었다. 그의 흥분을 가라앉히려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한 뒤에야 신고식이 시작됐다. ‘이런 군대에서 금쪽같은 내 청춘의 26개월을 잘라 쏟아부었다니…’ 참담한 기분으로 귀향길에 올랐다. # 기억하기 싫은 오래전 경험이 다시 떠오른 건 공군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마주하고서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군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나. 오죽했으면 약혼자까지 있는데도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군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피해자 보호조치에 이어 진상 조사와 가해자 일벌백계를 했다면 가지 않았을 길이다. 오히려 해당 부대는 가해자를 감싸며 조직적인 2차 가해까지 방치해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이후에도 진실 은폐와 왜곡을 서슴지 않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군 지휘부와 수사·사법기관 마저 조력자 역할을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군이 8년 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탓이 크다. 2013년 강원도 화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대위가 직속상관(소령)의 노골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럼에도 부대 측은 유족들을 회유하는 데 급급했고, 1심 군사법원은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을 했다. 2심인 민간법원으로 가서야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는 “두 번 다시 대한민국 여군에게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절규했고, 국방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 모양 이 꼴이다. 더 이상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군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관행과 제도, 폐쇄적 조직문화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 평시 군사법원 제도는 폐지하고, 부대 내 문제 발생 시 책임 여부와 처리 방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인사상 불이익 등 연대책임을 묻는 관행도 개선하자. 그래야 끼리끼리 봐주기나 사건 무마·은폐를 위한 2차 가해 행태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거다. 각종 폭력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신고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면서 적절한 보호를 받는 체계 구축도 시급하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대항마를 자임하고 나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 당시 윤 전 총장과 갈등 빚은 일화를 전하며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추 전 장관은 28일 윤 전 총장이 과거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요구받자 “내 식구를 까라는 거냐”고 반발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방송 ‘새날’ 인터뷰에서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하던 당시를 회상하며 이같이 전했다. 추 전 장관은 “(검사) 모두의 총장이어야지 왜 식구인 검사가 있고 아닌 검사가 있을까”라며 “당시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말을 하는 건가’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통상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를 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데 당시 두 사람간 상당인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실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추 전 장관은 취임 후 첫 인사에서 한동훈 검사장 등 이른바 ‘윤석열 라인’을 대거 좌천시키는 등 윤 전 총장의 수족을 잘라내고 무력화시키는 인사권을 휘둘렀다. 추 전 장관은 4·7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 초선의원들 사이에서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 사태를 주요 패인 중 하나로 꼽는 비판론이 제기된 것을 두고는 “충격뿐만 아니라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였는지, 조국 장관이 틀렸다는 얘기인지, 제가 틀렸다는 얘기인지, 윤석열이 옳았다는 얘기인지”라며 “(보수언론인) 조중동 따라하기이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구박하며 몰아붙이던 논리”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선거에) 한 번 졌다고, 그것도 개혁의 저항이라고 생각해야지 잘못한 게 아니다”라며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우왕좌왕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여권 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과 관련해서도 “봉하마을까지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배하고 오는 세력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묘소는 그냥 묘소가 아닌 비극의 장소다. 묘소 아래 엎드리면 비극을 고스란히 느끼며 ‘그걸 아직도 못 해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