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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의 최신기사

‘보안 취약’ 우려도 빨아들인 로보락의 질주…10분기 연속 글로벌 점유율 1위
중국 가전기업 로보락이 중국산 로봇청소기 제품들을 둘러싼 보안 취약성 우려 속에서도 10분기 연속 가장 높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가 최근 발표한 ‘2025년 2분기 전 세계 분기별 스마트홈 기기 시장 추적 보고서’에서 글로벌 로봇청소기 전체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 증가한 총 617만대로 집계됐다. 이중 약 22%에 해당하는 134만대를 출하한 로보락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록을 10분기 연속 이어갔다. 특히 한국, 북유럽, 독일, 튀르키예 등에서는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며 로봇청소기 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내세우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로보락의 누적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67.9% 상승한 233만대로 집계됐다. 로보락은 각 지역의 주거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제품 전략이 높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로보락 관계자는 “프리미엄 신제품 출시와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 확대로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스마트 라이프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로보락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정보 유출 우려와 맞물려 중국 로봇청소기 업체들에 대한 ‘백도어(backdoor)’ 우려에 부딪힌 바 있다. 백도어는 인증을 받지 않고 망에 침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국 업체들이 가전·정보기술 제품 등에 백도어를 심어 정보를 탈취한다는 주장이 있어온 터다. 특히 로보락은 중국 사물인터넷(IoT) 기업 ‘항저우투야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에 한국 사용자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3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의 보안 실태 조사에서 로보락과 드리미, 에코백스 등 제품 보안성이 취약해 이용자의 사생활이 그대로 유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나르왈 ‘프레오 Z 울트라’, 드리미 ‘X50 울트라’, 로보락 ‘S9 맥스Ⅴ 울트라’, 에코백스 ‘디봇 X8 프로 옴니’,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LG전자 ‘코드제로 로보킹 AI 올인원’ 6개 제품이었다. 해커의 공격 시나리오 기반 총 40개 항목 점검에서 모바일앱 보안 점검에선 나르왈, 드리미, 에코백스 3개 제품의 해킹 가능성이 발견됐다. 국내 시장 점유 독주 중인 로보락은 나르왈, 에코백스 등 다른 중국 업체들과 함께 패스워드 정책 등에서 미비함이 발견됐다고 KISA는 설명했다.
2025.09.14 09:53:54
“양심 하수구에 있냐” 文과의 사진 올렸을 뿐인데…비난 쇄도 왜?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과 그를 보며 활짝 웃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에 여당 지지자들의 속이 뒤집어지는 분위기다. 이 고문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추석 인사를 겸해 평산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아내와 함께 찾아뵀다”며 “근황과 지난 일, 그리고 막걸리 이야기 등 여러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내외분께서는 매우 건강하게 지내시며 여기저기 의미 있는 곳에 다니고 계셨다”며 “평산도 올여름은 몹시 더웠다고 하시는데, 충만한 가을 맞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마주 앉아 활짝 웃는 이 고문 부부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문 전 대통령은 이 고문 앞에서 그야말로 ‘파안대소’격의 표정인데, 옆에 앉은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즐거운 듯한 모습이 눈에 띈다. 이 고문의 SNS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로 보이는 누리꾼들의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얼굴이 참 두껍다”며 “양심을 하수구에 처박았나”라며 분노했고, 다른 누리꾼은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김문수나 계속 지지하라”며 여전히 앙금이 남은 듯한 반응을 보였다. 이 고문을 겨냥한 비난은 그가 대선을 앞두고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 그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올해 5월29일 TV조선을 통해 방송된 찬조 연설에서 “괴물 독재국가의 출현을 막고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함께 건너가자”며 김 후보 지지를 호소했었다. ‘괴물 독재국가’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이 고문은 “괴물 독재국가를 막으려면 부득이 김문수가 필요하다고 고심끝에 결론지었다”는 속내도 토로했다. 특히 대선을 두고 “양대 세력은 내란심판이냐, 독재 저지냐로 싸우고 있다”며 “그러나 내란심판은 이미 정리 단계지만, 괴물 독재는 눈앞에 닥친 미래의 문제”라고 김 후보 지지의 당위성을 이 고문은 내세우기도 했다.
2025.09.14 09:30:44
일본 이어 몽골서도 ‘맘스피자’ 판매…세계를 터치하는 맘스터치
맘스터치가 일본에 이어 몽골에서도 피자 판매를 시작하며 QSR 플랫폼으로서의 해외 입지를 적극 강화하고 있다. 토종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는 몽골 울란바토르 중심부에 위치한 MF(마스터 프랜차이즈) 10호점과 12호점에서 ‘맘스피자’ 숍앤숍(shop&shop) 판매에 돌입했으며, 연내 현지 맘스피자 숍앤숍 매장을 7개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일본 시부야에 이은 맘스피자의 두 번째 해외 진출 사례다. 맘스터치는 몽골 내 기존 점포들을 연내 피자 숍앤숍 형태로 리뉴얼을 추진하고, 향후 선보이게 될 신규 점포 또한 버거·치킨·피자를 모두 함께 판매하는 ‘QSR 플랫폼’형 매장으로 출점할 계획이다. 2023년 몽골 현지 기업과 MF계약을 맺고 몽골 시장에 정식 진출한 맘스터치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매장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지난 6월 12호점 출점에 이어 연내 15호점까지 매장을 출점할 예정이다. 몽골에서 판매되는 맘스피자 메뉴는 한국 본사 제품 소스를 직접 수입해서 제조하며 본사 레시피와 거의 동일하게 피자를 제공해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맛을 유지한다. 본사의 품질 관리 기준과 차별화된 레시피를 바탕으로 ‘K-프리미엄 피자’로 포지셔닝 예정이며, 현지 식문화에 맞춰 육류 토핑을 강화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몽골시장 내 피자 론칭은 기존 버거와 치킨뿐 아니라 피자도 같이 즐길 수 있는 QSR 플랫폼 매장 운영에 대한 현지 파트너사의 적극적인 요청과 소비자 잠재수요가 맞물려 이루어진 결정”이라며 “맘스터치의 경쟁력 있는 다양한 메뉴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QSR 플랫폼 매장으로 운영돼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토종 K-QSR 브랜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4 09:11:40
[속보] 올 시즌 첫 ‘고병원성 AI’…경기 파주 토종닭 농장서 발생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밝혔다. 2025∼2026시즌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첫 사례로 최근 몇 년간 주로 10월이나 11월에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이르다. 9월은 겨울철 야생조류의 국내 도래가 시작돼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아울러 이번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한다. 경기도 전체 토종닭 농장과 전국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가금 계류장, 축산차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과거 발생 토종닭 농장에 대해 소독 및 방역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매주 수요일을 전국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각 지자체에서 이행 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오는 14∼27일에는 전국적으로 매일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발생 지역인 파주와 인접 지역(양주, 고양, 김포)에는 소독 차량을 추가 배치해 농가 진입로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철새 도래지 축산 차량 출입 제한,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등 방역을 강화하고 농장 내 차량·사람 이동 등으로 인한 오염원 유입을 최소화한다. 고병원성 AI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토종닭에 대한 검사도 확대한다.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겨울철 철새의 국내 도래가 이미 시작됐고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소 이른 시기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원인을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조사해 공유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9.13 21:05:26
공장 근로자 구금 사태 ‘후폭풍’…“美, 해외 투자받기 어려울 것”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의 한국인 근로자 대거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해외 투자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지적했다. WSJ는 이날 사설을 통해 "지난주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벌어진 무차별적 단속의 여파가 한국에서 계속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WSJ는 "한국 기업들이 자사 직원들이 구금 시설에 갇힐 수 있다면 미국에 새로운 투자를 하는 데 많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또 "시설을 건설하거나 공장에 장비를 설치할 때는 기술자가 필요하지만 미국에는 그런 인력이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미국인들이 듣기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이다. 미국에는 이런 일을 할 노동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WSJ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한 한국인들이 수갑을 차고 사슬에 묶여 가는 모습이 한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한며 "미국의 동맹국들은 수출품에 더 높은 관세 부과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협조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런 유연성은 결국 자국 유권자들의 인내심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날 구금에서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하는 공항에선 미국에 투자했음에도 한국인이 구금된 것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WSJ는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것 같은 단속은 트럼프가 원한다고 말하는 해외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2025.09.13 16:00:00
귀성길 간절했던…기차표의 추억 [김동환의 김기자와 만납시다]
명절 기차표 구매를 위한 서울역 맞이방 인파는 고향 가는 길의 상징이자 명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풍경이었다. 스마트폰 예매 활성화로 이제는 아득한 일이지만, 모바일 예매를 어려워하는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코레일은 이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것이 빨라진 디지털 세상에서 취약계층 배려는 기술의 속도보다 사람이 더 중요함을 말한다. 과거 서울역 명절 기차표 예매 풍경을 돌아보고 코레일의 배려 정책도 살펴본다. ◆서울역 맞이방 ‘박스’ 행렬은 사라졌지만 2016년 8월17일 추석 연휴 경전·경부선 현장 예매를 취재했다. 인터넷 예매분 70%를 제외한 현장 예매(30%) 분량을 위해 전날부터 서울역에서 밤새운 이가 적잖았다. ‘KTX 시간표’ 참조로 원하는 날짜와 시간 선택 후의 창구 예매 풍경은 대학 입시 배치표를 보는 수험생들 느낌이었다. 당시 예매 시작 20분 만에 ‘서울∼부산’ 표가 매진된 데 이어 1시간 만에 다른 노선도 동났다. 치열한 경쟁이 고되지만 현장 예매에 성공한 이들의 설렘과 기쁨이 더 커 보였다. 몇 해 만에 풍경은 달라졌다. 2018년 추석을 앞두고 시작된 스마트폰 예매 활성화로 조금씩 사라지던 현장 예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잔여석 발매 수준으로 축소했다.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톡’이 주요 예매 창구가 되면서 표 구매 경쟁은 누구 손가락이 더 빠른가의 싸움이 됐다. 누군가는 여전히 창구를 찾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지난해 9월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11.8%였던 2020년 추석 연휴 기차표 오프라인 발매율은 2021년 설 9.3%, 2021년 추석 8.3%, 2022년 설 7.4%, 2022년 추석 6.9%, 2023년 설 6.1% 등으로 감소하면서도 맥을 유지한다. 같은 당 염태영 의원은 지난해 추석 기차표 70세 이상 승객 오프라인 발매율은 7.7%라고 올해 1월 밝혀 수요의 여전함을 알린다. 직원 대면이나 수화기 너머 목소리를 통한 확인은 신뢰로 해석된다. 몸에 밴 방식에서 오는 안정과 확실성으로도 풀이된다. 표를 쥐는 순간의 안도는 스마트폰 화면의 ‘예매 완료’보다 직관적인데, 노년층의 디지털에 대한 두려움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HP코리아의 지난달 조사에서 60∼70대 노년층 400명 중 ‘디지털 서비스를 혼자 활용할 수 있다’는 비율은 절반이 조금 넘었다. 노년층 응답자 98%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경험이 있다면서도 디지털 기술 미숙으로 일상에서 불편을 겪고, 특히 응답자의 63%가 주변 사람들 눈치나 부담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던 대목은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디지털 취약계층 외면하지 않는 코레일 코레일은 철도고객센터 전화 예매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적응을 돕는 ‘코레일톡 디지털스쿨’ 운영 등으로 이를 외면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매달 11일을 ‘디지털서비스 이용 지원의 날’로 정해 전국 주요 역에서 노인 등에게 스마트폰 예매와 키오스크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교통이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사회적 권리로 인식되는 시대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공기업의 포용적 교통 서비스 수행이다. 이번에도 노인과 장애인 등 대상 사전 예매를 시행한다. 일반 예매(9월17, 18일)에 앞선 15, 16일 진행하며 홈페이지·코레일톡과 함께 철도고객센터 전화 예매를 지원한다. 사전 예매 가능 좌석을 총 좌석 공급량의 10%에서 20%로 올려 편의도 더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코레일의 정책은 관성적 운영이 아닌 사람을 보완하는 기술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 활성화로 10년도 안 돼 명절 기차표 예매 풍경은 달라졌지만 ‘누구나 고향에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정신은 그대로다. 이웃 나라 일본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말 걸기·지원’ 캠페인으로 기차역 구내에서 역무원이 먼저 고령 승객을 돕고 주변 승객도 자연스럽게 노인 등을 돕게 유도하는 사회적 연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2025.09.13 12:00:00
강릉 70㎜ 넘는 비 내렸지만…해갈에는 ‘역부족’
밤사이 강원 강릉 지역에 70㎜가 넘는 비가 내렸으나, 해갈엔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강릉 시민들은 오랜만에 비가 내리자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강릉 오봉저수지 일대 내린 비의 양은 강릉 닭목재 56.5㎜, 강릉 도마 55.5㎜, 강릉왕산 51.0㎜ 등이다. 또 해안 지역은 속초 노학 109.0㎜, 속초조양 116.5㎜, 양양 93.5㎜, 고성 간성 81.5㎜, 강릉 75.9㎜, 동해 43.5㎜, 삼척 34.0㎜ 등의 비가 내렸다. 내륙은 홍천 대곡초 109.5㎜, 홍천 76.0㎜, 춘천 72.8㎜ 양구 72.0㎜가, 산지는 미시령 112.0㎜, 진부령 85.2㎜, 대관령 58.1㎜ 등의 비가 각각 내렸다. 비가 내린 강릉 지역의 생활용수 87%를 맡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전날(11.5%)보다 0.3% 높아진 11.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비가 내리면서 미약하지만 0.1%씩 저수율이 오르고 있었다. 특히 저수율은 지난 7월 23일 36.7%를 기록한 뒤 52일 만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선 '진짜 오랜만에 비다운 비가 내린다', '주말 내내 비가 내려야 한다', '정말 단비가 내려 고맙다' 등의 글이 게시됐다. 특히 시민들이 오봉저수지에 가서 저수율을 확인하는 등 비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강릉 지역의 운반급수에 나선 소방 당국은 이날 비가 내리자 운반 급수를 중단했다. 다만 비가 그치는 오는 14일에 재개될 예정이다. 현재 강릉평지, 평창평지, 정선평지, 양양평지, 속초평지, 고성평지, 횡성, 강원남부산지·중부산지·북부산지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비는 오는 14일 새벽까지 강원도 30~80㎜, 많은 곳 강원중·남부내륙·산지, 강원북부동해안 100㎜ 이상이다.
2025.09.13 10:03:37
[속보] “귀국자 중 건강문제 발견 못해…임신부 1명도 포함”
[속보] “귀국자 중 건강문제 발견 못해…임신부 1명도 포함”
2025.09.12 16:12:27
‘노란봉투법’ 시행에 “역사적 전진” 들뜬 민주노총…“정부의 선물 아닌 쟁취 결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역사적 전진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한 이날 성명에서 “국회가 마침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여년에 걸친 민주노총과 노동자의 투쟁이 만들어낸 역사적 전진”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단체는 “정권 교체와 국회 지형 변화 속에서 가능해진 성과”라며 “하지만 불완전한 개정에 머물러 있으며, 노동자성 확대와 온전한 권리 보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쳤고,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일주일만인 9일에 공포됐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영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해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노동부는 앞으로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의 통과는 정부의 선물이 아닌 노동자가 스스로 쟁취한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할 출발점”이라며, “노동이 국정의 주체로 참여하고 노동주권이 실현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2 08:03:39
던진 그릇이 상대방에게 맞지 않았는데도…대법원 “폭행으로 처벌 가능”
타인에게 던진 그릇이 상대방에게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멜라민 소재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테이블에 앉자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행동했는데, 그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을 맞고 튀어 올라 B씨의 오른쪽 뒤로 날아가면서 상대를 맞히지는 않았다. 1·2심은 B씨가 그릇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A씨의 행동을 순간적인 불만 표시 행동으로 볼 수 있고 실제 폭행 의사가 있었다면 B씨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을 거라는 게 1·2심 판결 근거였는데, 대법원은 A씨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 주는 유형력의 행사를 뜻한다”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며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했다.
2025.09.12 06:4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