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지지자 서부지법 난동 수사전담팀 구성… 86명 연행

[속보] 尹, 서부지법 도착…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낙원떡집에 설을 앞두고 떡을 대량 주문하려는 중년 일행이 들어섰다. 이곳의 대표 메뉴 ‘쑥인절미’를 산 이들은 “떡을 빼놓고 어떻게 명절을 말할 수 있겠냐”며 웃었다. 빵과 케이크 등 디저트 산업 발달로 떡이 뒤편에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지만, 명절에는 여전히 떡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떡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듣고 싶어 설을 앞둔 낙원떡집을 찾았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월 흐름에 따라 떡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려줬다. ◆신제품에 흥미 보이는 젊은층…‘발전’ 주문도 이날 인사동에 놀러 왔다가 낙원떡집에 들렀다고 자신을 소개한 이주호(33)씨는 “이곳의 두텁떡을 좋아한다”고 미소 지었다. ‘두꺼운 떡’이라는 의미의 두텁떡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잔치 때 만든 떡이다. 이씨는 대기업 등에서 대량 생산하는 ‘크림떡’ 등이 시장에서 변화를 일으킨다고 짚었다. 초콜릿과 딸기 등 다양한 재료를 섞어 만든 반죽에 생크림 넣는 떡이 최근 몇 년 사이 시장에 등장했다. 그는 “새로운 떡이 출시되면 한 번씩 찾아 먹어보게 된다”고 했다. 한 40대 손님은 “빵과 케이크 등 디저트 문화가 주류를 이루지만 명절에는 여전히 떡을 구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인 만큼 새롭게 발전시킬 방향을 찾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매대를 보던 남녀는 ‘혹시 관광객이냐’고 묻자 일본에서 왔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3박4일 일정으로 한국 여행 중인 와타나베 가즈요(39·)씨와곤도 가즈야(31)씨는 출국을 하루 앞두고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릴 떡을 사려던 참인데, 진열된 떡의 종류가 많다고 놀라워했다. 이들은 낙원떡집 대표 메뉴인 ‘쑥인절미’와 백설기에 복분자를 첨가한 이곳의 신메뉴인 ‘복분자설기’ 등을 구매했다. 두 사람은 ‘일본의 떡과 한국 떡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라는 질문에 “한국의 떡이 일본보다 다양하다”고 답했다. ‘찹쌀떡은 어떻게 만드느냐’ 등 질문을 던진 이들은 ‘떡’을 제대로 발음하고 싶었는지 여러 번 말하기를 반복했다. ◆전통 떡집 강점 토대로 신제품 연구 노력 농경사회에서 출발한 우리나라는 설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처럼 절기에 맞는 세시음식(歲時飮食)이 존재한다. 하지만 떡은 행사 등에서만 먹는 음식으로 인식이 점점 바뀌었고, 그 사이 카페를 중심으로 한 디저트 문화 발달로 ‘별식’이라는 개념이 굳어졌다. 낙원떡집의 ‘복분자설기’처럼 새로운 제품 개발은 전통 떡집의 설 곳이 줄어가는 현실 타파를 위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한때 낙원동 일대는 떡집만 스무 곳에 달해 ‘떡전거리’로 불리며 성황을 이뤘지만 지금은 다섯 손가락으로 그 수를 꼽을 정도다. 디저트 발달로 손님이 줄어든 떡집은 살길을 찾았고, 버티지 못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의 전통 떡집 만족도가 대형 제조사 등보다 높다는 설문조사는 전통 떡집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2년 ‘떡·한과류 세분시장 현황’을 보면 떡 제조업체 유형별 만족도에서 ‘재래시장·방앗간·일반 떡집 제품(86.4점)’이 ‘백화점·마트 내 떡집 제품(63.0점)’, ‘떡·한과 전문 중소 제조업체 제품(56.8점)’, ‘대형 식품제조사 제품(47.2점)’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에 떡이나 한과 제품 구매 경험이 있는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소비자 총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방식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갓 나온 신선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외에도 ‘직접 제조한다’거나 ‘당일에 만든 제품을 살 수 있다’ 등 전통 떡집만이 가진 장점을 강조하는 유사 답변이 이어졌다. 서울 시내의 한 전통 떡집 관계자는 “우리만의 특징을 유지하며 새로운 제품을 대중 앞에 내놓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6일 “윤석열, 김건희라는 나쁜 주인에게 충성하는 법을 배웠으니 진도에 데려가 교육시키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반려견 ‘토리’를 좋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진돗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C 광주방송 ‘여의도 초대석’에 나와 “진돗개는 주인에게 충성하는데 김건희까지 감옥에 가면 주인 따라서 (토리가) 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진 ‘입양을 받겠다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와중에도 직원의 샌드위치를 만들고, 토리를 보고 갔는데 섬세하다고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기 전, 탄핵 심판을 조력 중인 변호인단에게는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줬다고 알려졌다. 공수처 검사의 체포영장 제시에는 ‘알았다, 가자’라면서 관저를 떠나기 전, ‘토리 한 번 더 봐야지’라며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같은 날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와의 통화에서 이처럼 전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전후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의 관저 내 강아지 산책에 대해서는 “얼마나 초조하면 그렇게 하겠나”라고 반응했다. 그리고는 “김건희는 곧 감옥에 가야 한다”며, “남게 되는 토리가 나쁜 주인에게 충성해 (혼자) 기다리지 않게 하고 교육을 시켜서 좋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우리 진돗개답게 기르자는 거다”라고 거듭 말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관저 인근에 모였다가 내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채널A 방송 인터뷰에서 김 여사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서도 “얼굴이 형편없더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가”라며 “이걸 용서하면 안 된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백골단’ 논란에 휘말린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비례)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김 의원이 교육위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도 ‘어찌 이리 태평스럽냐’고 화살을 날렸다. 야당 의원들의 테이블에는 ‘백골단 부활 시도, 김민전 교육위원, 즉각 사퇴하라’ 피켓이 올랐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의 ‘AI 디지털 교과서 청문회’에서 “교육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독재의 망령으로 더렵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입을 뗐다. 이어 “백골단을 소환한 김민전 의원은 지금 당장 교육위에서 사퇴하라”며, “국민들은 화가 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학교수를 했느냐’, ‘미쳐버릴 지경’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민전 의원 같은 분이 계실 자리가 아니다”라며 “교육위에서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의원 비난에 초점 맞출 분위기를 감지한 김영호 위원장은 “일단 오늘 목적은 청문회”라며 “여러 국민이 이 사항에 공분하실 것은 잘 안다”고 발언 순서 정리에 나섰다. 그는 “여당 간사에게 기회를 드리고 백승아, 정을호, 고민정 의원님하고 마지막으로 김민전 의원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논하기에 앞서 피켓 세우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안다”면서도,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김민전 의원께서는 ‘백골단지지’나 ‘백골단 부활’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저희도 민주당 의원들께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어도 사과하시면 수용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모 의원이 코인을 하다가 다른 상임위에서 교육위로 오셔서 여러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김남국 전 의원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그때 저희가 비판한 것은 그 의원은 반성보다 ‘이게 왜 나쁜 짓이냐’는 변명으로 이어갔기 때문”이라며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 부활 시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밝혔고, 우리 당의 어떤 교육위 위원도 이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테이블 위에 오른 김 의원 비난 피켓 의도를 이해하지만 청문회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들렸다. 조 의원 말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어찌 그리 태평스러우냐”며, “우리는 무겁게 앉아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편해 보이는 건 저만 그런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조정훈 의원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미 다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가해를 하는 사람이 정리하면 다 끝나나”라며 “피해 본 사람이 이걸 받아들여야 정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고 의원은 “저희가 의원 배지를 떼라는 게 아니다”라며, “역사를 이야기하는 교육위 안에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호 위원장을 향해서도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중재하시는 의도 다 알지만, 저희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김민전 의원 이야기하고 수순대로 (청문회) 하면 이거(피켓은) 쇼하는 건가”라고도 말했다. 김민전 의원은 “사과문을 올리고 기자회견 철회 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그 마음은 전혀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주의해서 기자회견을 주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다”며 “우리가 가진 역사적 상처를 상기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아이에프의 ‘본도시락’과 ‘본우리반상’이 오는 23~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76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5’에 참가한다. ‘본아이에프’는 죽 전문 프랜차이즈 ‘본죽’을 시작으로 23년간 가맹사업을 전개하며 전국 가맹점 수 2211개를 보유한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오랜 가맹 노하우를 기반으로 점주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어가고 있으며, 브랜드 평균 1%대의 낮은 폐점률을 기록하며 예비 창업자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다. 본도시락은 이번 박람회에서 지난 12월 선보인 신규 인테리어 컨셉을 소개한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집밥’이라는 슬로건 아래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을 구성, 배달 이용 고객을 넘어 매장 이용 및 포장 고객까지 고객 수요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시락 업계 내 배달 및 단체 도시락의 강자로 자리매김한 본도시락은 이번 변화를 통해 매장으로의 고객 유입 강화와 매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본도시락은 본사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본사가 직접 가맹점에 단체 영업, SNS 관리 등의 영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담 영업 인력을 통해 대규모의 단체 수주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락 방문수거 서비스 ‘커버링’과의 제휴를 통해 수거와 처리를 일괄 진행함으로써, 점주는 물론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본우리반상도 박람회를 통해 예비 창업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팔도 지역의 음식을 전통 반상으로 정갈하게 선보이고 있는 본우리반상은 프리미엄 한식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다. 남녀노소에게 호불호 없는 메뉴로 인기를 끌며, 실제 본아이에프 브랜드 중 가장 높은 가맹점 월평균 매출을 달성 중이다. 병원 상권에 자리한 ‘본우리반상 고대안암병원점’의 경우 지난해 월 매출 1억 8천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오피스, 병원, 역사 등 특수 상권을 중심으로 가맹 사업을 전개해 온 본우리반상은 최근 로드샵 진출에 박차를 가하며 고객 접점 확대 및 성장 가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로드샵 1호점인 ‘김포풍무점’에 이어 ‘노량진점’, ‘인천구월점’까지 순차 오픈하며 수도권 내에서의 상권 확장을 본격화하는 중이다.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한식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본도시락∙본우리반상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며 “창업 안내, 전문가와의 창업 상담은 물론 현장 계약 특전을 마련했으니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지난 16일 서울 구로구 본사에서 호서대학교 인문사회대학과 상호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양형남 에듀윌 대표, 이용재 호서대학교 인문사회대학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적 교류와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계획이다. 나아가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상호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전망이다. 양형남 에듀윌 대표는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호서대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길러내고,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재 호서대학교 인문사회대학장은 “에듀윌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풍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통해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에듀윌과의 협력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듀윌은 올해 ‘공진화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며, 동일 업종은 물론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을 통해 공동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번 호서대학교와의 협약 역시 공진화 전략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듭 ‘한미동맹’을 언급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외교 안보 이슈를 연일 던지면서 조기 대선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국제사회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대한민국 번영과 동북아 평화를 이끈 한미동맹은 이번 국가 혼란의 수습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정국을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안보태세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역할과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며 “곧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멈춰 섰던 우리의 외교시계도 다시 움직여야 하고 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정치의 역할로 제시했다. 차례상 비용의 상승으로 국민들 근심이 커진다면서, “소비심리 위축에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고 그 때문에 다시 내수가 부진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짚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하지만 정부가 추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이 대표는 신속한 추경편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의 연이은 산불에 “생명 앞에 국경은 없고, 어려울 때 함께 걷는 것이 동맹”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동맹국으로서 한국 국민들 또한 LA 동포들, 나아가 미국 국민이 겪고 계실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며 피해가 상상하기 힘든 규모로 확산하고 있다”며 “희생자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며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계실 유가족들과 미국 국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계속해서 “신속한 구조와 화재 진압, 빠른 피해 복구로 모든 분이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길 기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골고루 신임받고 선택받을 준비를 스스로 해야 한다고 부각한다. 지난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정당추진특위 출범식 및 협력의원단 발대식’에서 이 대표는 “잘못된 지역주의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전국정당추진특위는 원외 지역위원장과 현역 의원을 1대 1로 매칭하는 등 영남과 강원 등 험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전국 정당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발족했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적인 조직 전열 가다듬기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각종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이 대표를 겨냥해 ‘절대로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이 야당을 믿지 못한다는 취지로 공세를 편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차기 대통령감 중 이 대표가 1위를 달린다는 전국지표조사(NBS)를 언급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30%를 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보통 때도 이 정도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탄핵, 계엄 국면에서 이 정도면 사실 절대로 높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말은 많은 국민이 여당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지만 야당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부각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에서 이 대표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2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등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직전보다 3%p 하락하며 30% 아래로 내려왔고 김 장관은 NBS 조사 기준으로는 처음 이름을 올렸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9.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성훈 경호차장 경찰 출석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7일 수사 기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의 ‘이구동성’ 증언과 윤 대통령의 말 중 어떤 것을 더 신뢰할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고 내다봤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체포조 지시에 대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받았다면서, 이것을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불러줬다고 진술했다”며 “대통령은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 쟁점에 대해 대통령의 말과 밑에서 직을 수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다르다”며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에서 한 사람당 90분씩 증언을 듣는다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통령이 ‘지시한 일이 없다’고 답한다면 수사기관이나 헌재 재판관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지는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나”라고 김 전 최고위원은 덧붙였다. 그의 주장은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수사시관과 헌재가 증인의 증언을 더 신뢰할 거라는 뜻으로 해석된 김 전 최고위원 주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포고령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이 벌이는 ‘네 탓 공방’과 무관치 않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 측의 ‘계엄 포고령 1호는 정당한 포고령이었다’는 주장에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착오로 포고령 1호가 작성됐다고 맞받는다. 김 전 장관의 초안 작성 후 윤 대통령이 검토했다는 주장과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김 전 장관이 그대로 베꼈다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이 충돌한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국회 해산권’은 5공화국 시절에는 존재했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폐지된 상태다. 계엄 선포 당일 발표된 포고령 1호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대통령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국회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2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과 조 청장은 오는 23일, 이진우·여인형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은 다음달 4일 신문할 예정이다. 증인신문 시간은 1인당 90분이 배정됐다. 이들은 국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군 투입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거나 주요 정치인을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