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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참모들 향해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예산 논의’ 제안하라” 지시
참모들이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과 필수 의료 보상 강화 디딤돌이 될 내년도 보건의료분야 예산 규모에 관한 공동 논의를 의료계에 제안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다. 윤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 한국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한 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청주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앞서 2차 병원인 이곳에 방문했다. 의료진 간담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며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 보상 강화, R&D(연구·개발) 사업 등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건의료분야 재정투자의 최우선 고려를 약속하고, 이를 위한 의료진의 대화의 장 참여가 적극 필요하다고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지역·필수 의료 재건을 위해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설명하고, “지역 종합병원은 지역·필수 의료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청주 한국병원처럼 지역에 뿌리를 내린 종합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허리”라며 “지역병원이 환자의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더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송재승 병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역대 정권에서 하지 못 한 일이지만 미래를 위해 크나큰 결단을 하신 것에 감사한다”면서, “지역 위주로 의료 인력이 확대된다면 의사 충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도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6 19:54:03
“민주당 싫어서 그런 것 아냐” 김종민의 3분 사과…민주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 선언해라”
이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후보 공천 취소로 국민의힘과 새로운미래 양자택일 선택지만 놓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내심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던 듯, 26일 오전 김 후보의 유튜브 인터뷰에 커다란 실망감을 표했다. 앞서 전날 다른 방송사 인터뷰나 언론에서 알려진 바와 사실상 차이가 없었는데, 일부는 뿔이 난듯 ‘차라리 이재명 대표 지지라도 선언하라’는 반응까지 보인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짧은 인터뷰 코너에서 ‘민주당 지지층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라는 김어준씨 질문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지역구 주민들의 반응부터 우선 전했다. 이어 “제가 ‘저에게 표를 달라’고 말씀 드리기 미안한 상황”이라며 “이분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제가 만난 분들은 ‘김 의원이라도 잘해서 국민의힘을 꺾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김 의원이 탈당해서 너무 섭섭하다, 내가 표를 주고 싶은데 과연 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언급했다. 후자에게 건넬 메시지가 있냐는 질문에 “정치인으로서 뜻과 생각이 있어서 여러 행동을 했고, 당원이나 지지자분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죄송하다”면서, 김 후보는 “민주당이 싫어서, 민주당의 가치나 정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더 잘해보고자 한 거고,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방향과 뿌리가 같으니 방법상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대의를 위해 ‘제가 함께 노력하겠다’, ‘앞장서겠다’며 말씀드렸다”고도 덧붙였다. 김 후보가 현장에서 느낀 압도적인 민심은 ‘윤석열 정권 심판’인 듯하다. 그는 “윤석열 정권을 단호하게 심판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민생정치고 미래정치고 그게 가능하겠냐는 말씀이 압도적”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종합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전하겠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김 후보의 인터뷰는 3분가량 진행됐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기사에서 김 후보의 ‘사과’로 표현된 이날 인터뷰에 실망했다는 식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한 누리꾼은 “사과를 하려면 무릎을 꿇고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고, 다른 누리꾼은 “전혀 사과로 들리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미안하기는 한데, 내가 다 잘해보자고 그랬던 거야’라는 게 무슨 사과냐”며 지적했고, ‘오늘 인터뷰는 그나마 있던 표도 날린 것’이라던 비판도 나왔다. 특히 ‘김종민은 이재명 지지를 선언해야 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냐’는 지적까지도 보였다. 김 후보는 지난 25일 MBC와 전화 인터뷰에서 “탈당 과정에서 우리가 민주당의 정신이나 가치, 정권 심판과 새로운 민주당 정부, 정권으로의 교체라는 기본 방향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고 본다”며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더 낫게 만들까에 대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정리했다. ‘탈당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민주당 지지층 흡수가 가능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앞으로 많은 대화를 해나가면서 그 마음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답한 김 후보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의 마음을 잘 받들고 모아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는 처음에 출마할 때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더 좋은 대안이 되겠다는 각오였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민심을 다 받아 안고서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2024.03.26 15:39:55
“마지막으로 보는 하늘인 줄…” 김어준 앞에서 ‘피습 흉터’ 공개한 이재명
올해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피습으로 수술대에 올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건 발생 석 달 가까이 흐른 26일 “(당시 누워서 본 하늘이) 마지막으로 보는 하늘이구나 생각했다”는 말로 그때의 긴박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찔렸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세게 눌러 지혈하는 동안 ‘때가 왔나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지호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에게 ‘아내에게 말을 전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던 김어준씨 반응에는 그와 비슷한 일이 언젠가 생길 것 같다는 일종의 예감이 전부터 들었었고 마침내 그때가 왔다는 생각을 했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 대표는 셔츠 안쪽의 흉터도 공개했다. 손상된 신경으로 고개 돌리면 저릿하다는 말에 김어준씨가 ‘한 번만 보여달라’고 부탁하자 “보기 싫다는 분이 많다”며 사양했지만, ‘한 번만 보여달라’는 거듭된 김어준씨의 부탁에 못 이긴 듯 “이게 칼자국”이라며 이 대표는 셔츠 깃을 젖힌 채 수술 자국과 겹쳐 마치 ‘십자(十)’ 모양이 된 흉터를 슬쩍 보여줬다. 이 대표는 “정신이 들고 나니까 우리 사회가 확실히 심리적인 내전 상태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통합의 정치가 국가수반의 큰 역할인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국가를 갈등과 대결로 몰고 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한 개인에 의한 일처럼 보이지만 심리적인 배후가 있는 것”이라며 “국가와 정부의 행태가 그렇다”고 강조했다. 조용히 말을 듣던 김어준씨의 “저쪽(국민의힘)에서도 징글징글했을 것 같다”며 “이재명 정말 안 죽는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는 농담에 “운명이거니 한다”고 답한 이 대표는 “어쩌다 이 길로 들어왔나 싶기도 하고, 결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갭 투기 의혹과 재산 허위 신고 논란 등에 따른 같은 당 이영선 세종갑 후보 공천 취소에 관해서는 “정말 아깝다”며 “한 석으로 국회 우열이 결판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속마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의 양자대결 구도에 속이 쓰린 듯 “무소속이라도 한 명 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농담한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김어준씨의 질문에 “아직 판단을 못하겠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점은 명확한데 그럴 여지가 있을지 당원과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 대목에서 이 대표는 “김종민 후보에게 (결과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는 굵직한 메시지를 남겼다.
2024.03.26 14:47:52
“젊은이들 결혼 힘들어해”라며 ‘고품질 장기 임대주택’ 꺼낸 조국…“대대적 공급해야”
전기요금과 지역난방비 감면 등에 주어지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겠다는 국민의힘 공약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오스트리아 등에서 자리 잡은 거주 방식인 ‘장기 임대주택’의 도입 필요성을 꺼내들었다.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조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자녀 기준으로 소득 상한선 폐지하고, 등록금 문제 면제 방안 관련해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낮추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두 자녀 가구도 많지 않다”며 “많은 젊은이들이 연애도 힘들어하고 결혼도 힘들어하고, 결혼 후에는 애 낳기도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해 자녀를 둘만 낳아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신혼·다자녀 지원’ 공약 방향에 다소 공감하면서도, 청년층 주거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조 대표가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목에서 조 대표는 “저희 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싱가포르처럼 고품질의 장기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이런 정책 없이 등록금으로 (저출산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그 안에 보육 문제도 같이 해결하도록 설계한다”며 “주택과 양육 문제(해결)없이 등록금 면제로 해결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내세웠다. 조 대표의 임대주택 언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신당 창당 선언 후인 지난달 한 매체 인터뷰에서 주거 문제를 언급하며 ‘고품질 장기 임대주택’ 단어를 처음 꺼냈고, 얼마 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관련 내용 담은 정강정책을 예고했다.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서는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는 젊은이들이 직장을 가지면서 집 걱정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도 펼쳤다. 지난 15일 종합편성채널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서는 “지금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냐, 출산을 안 하냐(이야기가) 나오는데 주거비가 엄청난 상태에서 싱가포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수준으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거듭 ‘고품질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조국혁신당 행동 방향이 담긴 강령 다섯 번째 조항은 ‘우리는 담대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행동한다’며 ‘우리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육아친화적 신혼부부 마을을 조성하여 육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고 밝힌다. 강령은 ‘전면적인 사회 혁신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주거·양육·부양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육아친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며 ‘저출산 대응 책임부서를 명확히 하고 재정 지출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저출산정책을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고도 말한다. 조 대표가 언급한 오스트리아 등의 고품질 장기 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2018년도 웹진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듯하다. SH의 ‘2018 글로벌 정책연수 귀국보고서’ 일부를 발췌해 같은 해 제작된 웹진을 보면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과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센터 운영 선진사례’ 코너에는 “오스트리아는 사회주택이 전체가구의 23%, 대표도시 비엔나에서는 60%를 차지하는 등 사회주택의 비율이 매우 높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웹진은 “이러한 요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전하면서, 19세기 중반 급격히 증가한 인구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비영리 주택협회가 처음 생겼고 오스트리아의 주택정책에 사회 이익을 위한 국가 개입이 시작됐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국가 개입 전만 해도 오스트리아는 직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라도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현재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사람 여섯 명 중 한 명은 비영리 주거협회에 의해 지어졌거나 협회가 관리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통제하는 법을 만들어 사회적 주택을 활성화해나갔다”고 언급했다.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방향과 상품이 아닌 거주와 공공재로 주택을 본 오스트리아 정부 방침이 주택 개발에 중요한 원리로 작용했고, 이러한 주택은 청년과 노인 그리고 신혼부부와 어린 자녀를 둔 이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웹진은 전했다.
2024.03.26 11:11:59
‘채상병 일병’ 논란에 “내가 어찌 다른 이름 부르나”라는 류삼영…“계급 두 번 불렀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급하다 ‘채상병 일병’이라 적는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던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가 “계급을 두 번 부른 것”이라며 자신은 채상병의 존재와 이름을 잊은 게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다. 사망 당시 계급과 이후 추서된 계급 정리 과정에서 표기를 잘못했다던 기존 입장과 같다.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하는 류 후보는 25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채상병 이름을 잊어버려서 구설에 올랐던데’라는 진행자 말에 “채수근 상병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당시 계급은 일병이었고, 돌아가시면서 상병으로 추서가 됐다”며 “채상병의 이름을 잊었다는 말은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바쁜 유세 일정에서 일병인지 상병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 안 된 게 올라갔을 뿐”이라며 “어떻게 제가 다른 이름을 부르겠느냐, 계급을 두 번 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변 의미를 재확인하듯 ‘계급을 헷갈렸다는 건가’라는 질문이 다시 나오자, 류 후보는 “그렇다”고 했다. 류 후보는 ‘국회에 나가면 어떤 것에 가장 힘을 쏟을 건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사랑하는 건 경찰”이라면서,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한 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정치적인 균형을 갖춘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들면 경찰이 더 이상 정권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로 남을 수 있게 된다면서다. 같은 맥락에서 류 후보는 “역대 독재 정권들은 전부 경찰치안국이나 경찰국으로 경찰을 장악, 독재의 도구로 썼다”며 “이전의 부끄러웠던 과거가 재발되기 때문에 경찰국을 반대했고, 그래서 경찰의 정치 중립을 확립하는 내용이 제1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경찰과 검찰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에 던져진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더 어울리는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미 그런 취지의 주장을 했고 그런 투쟁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과 제 캐릭터가 더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나’는 질문에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정리했다. 앞서 류 후보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서 선거 캠프 개소식을 알리며 “중앙정치에만 매몰돼 지역민 목소리를 잊은 채 권력게임에 몰두하지 않고, 지역 곳곳을 누비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 중심부만이 아닌 곳곳의 민심에 귀 기울이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혁신적 대안’을 내놓겠다고 다짐하면서는, 선거 캠프 개소식에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을 바로잡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이 대목에서 류 후보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전세 피해자, 고 채상병 일병 사건 등을 절대로 잊지 않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기휘위기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잘못 적었다. 사망 당시 계급은 일병이었지만 상병으로 추서됐고, 언론에서도 ‘채상병 사망’ 혹은 ‘채수근 상병 사망’ 등으로 끊임없이 언급되어 왔음에도 ‘채상병 일병’이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표현을 류 후보는 썼다. 16일 오후 8시37분쯤 최초 올라온 ‘채상병 일병’ 표기는 하루 가까이 지난 17일 오후 4시7분쯤 ‘고 채상병 상병 사건’으로 바뀌었으나 이마저도 잘못 적어 황급한 수정의 흔적을 남겼고, 20여분 후에야 ‘고 채수근 상병 사건’으로 고쳐졌다. 이틀 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류 후보는 ‘채수근 상병 이름을 잘못 썼다고 여당에서 비판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나’라는 질문에 “바쁜 선거 과정에서 오타가 났다”며 “이름을 표시 안 하고 상병인지 일병 이런 거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간 해프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리고는 “채수근 상병에 대해서는 이름을 잘못 해서(써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3.26 09:47:17
이영선 ‘공천 취소’에 민주 지지자 위로하는 김종민…“함께 마음 모으도록 최선”
갭 투기 의혹 등에 따른 이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후보 공천 취소로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지역구 맞대결을 펼치게 된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가 25일 이 전 후보 공천 취소에 억장이 무너진 민주당 지지자들 끌어안기에 나설 각오를 내보였다. 김 후보는 이날 MBC와 전화 인터뷰에서 ‘탈당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민주당 지지층 흡수가 가능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앞으로 많은 대화를 해나가면서 그 마음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우선 답했다. 이어 “탈당 과정에서 우리가 민주당의 정신이나 가치, 정권 심판과 새로운 민주당 정부, 정권으로의 교체라는 기본 방향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고 본다”며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더 낫게 만들까에 대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정리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러 민심을 우리가 듣게 되니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정치적 방향과 목표가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중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법적 차이는 본질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김 후보는 양자대결 구도에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일 것”이라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의 마음을 잘 받들고 모아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는 처음에 출마할 때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더 좋은 대안이 되겠다는 각오였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민심을 다 받아 안고서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 입장은 이 전 후보의 공천 취소로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하느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깊은 고민과 무관치 않다. 공천 취소 소식이 알려진 후,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고민된다’는 반응이 계속해서 눈에 띄었다. 한 지지자는 “억장이 무너진다”며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글을 올렸고, 다른 지지자는 “지역구는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반응했다. 갭 투기 의혹과 재산 허위 신고 논란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 ‘해당(害黨) 행위’인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만큼, 의석 하나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부득이하게 제명과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강민국 대변인은 지난 23일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목록에 따르면 이 후보(배우자 공동 지분 등 포함)는 아파트 4채(경기 고양시, 인천 서구, 세종시 등)와 오피스텔 6채(경기 수원·구리시, 대구 달서구, 대전 유성구 등)를 신고했다. 이들 건물 가액은 38억원이었고, 임차 보증금, 금융권 대출 등 채무는 37억원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을 탈당한 재선 의원인 김 후보는 총선을 앞두고 충남 논산·계룡·금산에서 이곳으로 지역구를 옮겼으며, 민주당에 있을 때부터 대표적인 ‘비이재명계’로 분류돼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거센 비난을 받았었다. 이달 초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또 다른 민주당 탈당 의원인 홍영표·설훈 의원 등과 함께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 ‘이재명당’”이라며 거듭해서 날을 세웠다. 홍 의원과 설 의원도 이후 새로운미래와 함께하고 있다.
2024.03.25 17:24:04
‘갭투기’ 공천 취소 이영선, 지난해 “전세사기 간담회… 울분 느껴” 블로그 글 게시
갭 투기 의혹과 재산 허위 신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세종갑 공천이 취소된 이영선 전 후보가 지난해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간담회를 다녀온 후, 자신의 블로그에 ‘울분을 느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피해자들의 고문 변호사로서 그들 고통에 공감한다는 뜻이었는데, 갭 투기 의혹으로 의석 하나를 포기하면서까지 민주당이 내린 공천 취소의 당사자가 돼 ‘이중성’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 출신인 이 전 후보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간담회’라는 제목 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100여분이 모였다”며 “임대인 A씨로 인한 피해자가 200여명이고 피해금액은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 대부분이 20~30대이고 신혼부부도 있었다”며 “직장을 위한 보금자리, 신혼집 보증금 1억원을 날리는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전 후보는 “형사고소, 민사소송, 개인회생에 관한 수많은 질문에 답하면서 저 역시 울분과 자괴감을 느꼈다”며 “피해자분들은 특히 정부와 시청의 소극적 태도에 큰 분노를 느꼈고, 특별법 대책도 조건이 까다롭고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까지 정부의 전향적 대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대전일보 인터뷰에서 “국민 대다수가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 보증금이 안전한 것으로 믿는 게 현실 아니냐”며 “우리 사회가 주거 약자인 청년과 1인가구에 너무 소홀했다”는 정부 비판성 발언도 했다. 인터뷰에서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대책 도입의 필요성을 내세운 그는 “대전은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전세사기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부와 대전시가 예의주시하며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세종갑 예비후보 등록 당시 배포된 이 전 후보 공보물에는 민변 활동 이력과 함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전세사기 피해자 자문변호사 등 그간 거쳐온 길이 담겼다. 세종 지역 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고문변호사와 세종시교육청 고문변호사 등의 경력을 들어 자신을 ‘세종시 전문가’이자, 약자의 편에 서는 변호사라고도 소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목록에 따르면 이 전 후보(배우자 공동 지분 등 포함)는 아파트 4채(경기 고양시, 인천 서구, 세종시 등)와 오피스텔 6채(경기 수원·구리시, 대구 달서구, 대전 유성구 등)를 신고했다. 이들 건물 가액은 38억원이었고, 임차 보증금, 금융권 대출 등 채무는 37억원으로 나타냈다. 이 전 후보의 부동산 보유 유형이 임차 보증금과 대출금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갭 투기’ 의혹이 일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전 후보를 최고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비상징계 권한으로 지난 23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했다. 팔 하나를 떼는 심정으로 공천을 취소한 가운데, 세종갑에서는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탈당 재선의원이자 새로운미래의 공동대표인 김종민 후보의 양자대결로 총선이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두 후보 중 누구에게 표를 던져야 하느냐며 지역구를 포기하고 비례대표만 선택해야 하느냐는 고민이 이어진다. 일부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에서 단어 하나만 바꿔 ‘지역구는 김종민,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지민비조’를 언급하기도 한다.
2024.03.25 16:08:32
“김정은도 못했던 인격 테러를 MBC가”…‘성폭력 무혐의’ 탈북 작가의 울분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다룬 방송을 내보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MBC의 사과 방송과 함께 문제가 된 시사 프로그램 ‘MBC 스트레이트’의 폐방을 탈북 작가 장진성(본명 장철현)씨가 강력히 촉구했다. 장씨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방송 전량 폐기와 손해배상을 결정했다”며 “방송 내용 일부 폐기 판결은 있었지만 80분 넘는 분량 전체 폐기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것은 한국 방송 역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한국 방송 역사에 수치스런 오명을 남기고도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3월14일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며, 가족의 일상이 방송 직후부터 망가진 점을 들어 “저는 법으로는 승소했지만 인생에서는 패소했다”고 한탄했다. 장씨는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 시스템을 만든 수령악마가 있다면 자유세계인 남한에는 여론 수용소를 만들고, 조작과 거짓의 전파독재 범죄를 저지르는 MBC라는 악마가 있다”며 “현재 스트레이트 허위 방송 편집물은 MBC 홈페이지에서 조용히 사라졌는데, 대법원에서 결정된 폐기 편집물들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방송 없이 은근 슬쩍 감추는 건 도저히 공정언론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4일 수사기관이 장씨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MBC와 보도한 기자 등이 장씨에게 5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스마트폰에서 피고를 협박했다는 문제의 사진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취재자료의 객관성이 부족했고, 1·2심 판결 후에도 사과방송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장씨는 입장문에서 “MBC가 저에게 사과방송을 하도록 해달라”며 “MBC는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 정권도 테러하지 못했던 저를 인격적으로 테러한 범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담당 기자와 보도 책임자 징계를 촉구한 뒤에는 “MBC 스트레이트를 폐방시켜 달라”며, “이번 기회에 스트레이트를 폐방시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권한이 무엇인지 강력히 경고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MBC는 2021년 1월24일 스트레이트와 같은 달 29일 뉴스데스크에서 탈북민 출신 대학생이 장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제보한 내용을 그대로 방송했다. 장씨는 방송 나흘 후인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입장 발표 영상을 올려 “의도적인 조작방송을 미국에서 친구들과 함께 봤다”며 “미국 친구들도 ‘어떻게 제보자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그런 탐사기획을 할 수 있느냐’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장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전체 회의가 있는 25일에 방심위를 찾아 심의를 빨리 재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평양음악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와 북한 노동당통일전선사업부에서 대남 심리전 작가로 근무한 장씨는 탈북 후에는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를 거쳐 언론인과 작가로 활동했다.
2024.03.25 14:32:46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검찰 첫 출석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 대한 SPC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최정점으로 의심되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25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허 회장은 이날 낮 12시50분쯤 기자들을 피해 중앙지검 지하 1층을 통해 조사실로 이동했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사측에 우호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 위원장이 사측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황재복 SPC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내부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수백만 원대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황 대표에게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조사에서 노조 탈퇴 강요와 수사 정보 거래에 허 회장의 개입 또는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지난 18~19일 업무상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조사통보에 응하지 않았던 허 회장은 21일 검찰의 3차 소환 조사 통보에 “조만간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2024.03.25 13:20:31
이영선 ‘공천 취소’에 “억장 무너져” 민주 지지자들…“어떻게 투표해야 할지”
갭 투기 의혹과 재산 허위 제시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이영선 세종갑 후보 공천 취소가 이 지역구 민주당 지지자들 고민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의 양자 대결로 바뀌면서 어느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할지 모른다는 반응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나온다. 앞서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공지에서 “이재명 당 대표는 세종갑 이영선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강 대변인은 “이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 주택을 보유하고 갭 투기를 한 의혹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재산 보유 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선관위 재산 등록과 당 대표의 긴급 지시에 따른 윤리 감찰을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의혹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 ‘해당(害黨) 행위’인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만큼, 의석 하나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부득이하게 제명과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총선 후보 지원차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이영선 후보는 당과 국민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다”며, 팔 하나를 떼어내는 심정으로 공천 취소와 제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의원이 갭 투기로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공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당과 국민을 속이는 사람은 국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면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목록에 따르면 이 후보(배우자 공동 지분 등 포함)는 아파트 4채(경기 고양시, 인천 서구, 세종시 등)와 오피스텔 6채(경기 수원·구리시, 대구 달서구, 대전 유성구 등)를 신고했다. 이들 건물 가액은 38억원이었고, 임차 보증금, 금융권 대출 등 채무는 37억원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이 후보 공천 취소에 따라 세종갑 선거구는 류 후보와 김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데, 민주당의 공천 취소가 누구에게 유리할지 양쪽 캠프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선거전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홍성국 민주당 후보가 56.45%를 얻어 32.79%를 획득한 김중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23.66%포인트 차이로 이긴 바 있다. 투표율도 선거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후보가 없는 2파전인 만큼 표를 던질 사람이 없어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그만큼 적어질 거라는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는 상당수 민주당 지지자가 선거를 포기하거나 투표장에 가도 비례대표에만 기표하고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고민된다’는 반응이 계속해서 눈에 띈다. 한 지지자는 “억장이 무너진다”며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글을 올렸고, 다른 지지자는 “지역구는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반응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재선 의원인 김 후보는 총선을 앞두고 충남 논산·계룡·금산에서 이곳으로 지역구를 옮겼으며, 민주당에 있을 때부터 대표적인 ‘비이재명계’로 분류돼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거센 비난을 받았었다. 이달 초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또 다른 민주당 탈당 의원인 홍영표·설훈 의원 등과 함께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 ‘이재명당’”이라며 거듭해서 날을 세웠다. 홍 의원과 설 의원도 이후 새로운미래와 함께하고 있다.
2024.03.25 09:4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