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탄원서가 22일 법원에 제출됐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조민 입시 비리 사건 관련 국민 1만4068명의 서명을 받은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이 단체는 “지난 1월26일 검찰은 조민의 입시 비리 사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며, “형량이 너무나 가볍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민은 자신의 입시 비리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구독자를 모아 홍삼, 화장품 등의 광고를 하고 국내외 여행을 다니는 브이로그 영상을 올렸다”며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남들보다 더 풍족하고 호화로운 일상을 누리며 최근에는 약혼까지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단체는 “조민에게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느껴지느냐”고도 물었다. 계속해서 “‘조국 사태’로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을 겪어야 했다”며 “그만큼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 사건은 국민의 관심사”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의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을 두고는 “법원이 그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면 이 사건은 나쁜 선례가 돼 이 나라는 결국 입시 비리 천국이 될 것”이라며, “조민이 조국의 딸이 아닌 평범한 소시민의 딸이었다면 과연 집행유예가 구형될까”라는 질문도 이 단체는 던졌다. 나아가 “반성 없는 조민은 그 입에 올려선 안 되는 ‘공정’을 운운한다”며, “법원은 조민에게 엄중히 죄를 묻고 그에 합당한 법정 구속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사건”이라며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며 “고대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이 악물고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조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조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월22일에 열린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9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자신이 후보자로 지명된 2019년으로 돌아간다면 장관을 맡지 않았을 거라는 취지로 되짚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 전 장관은 정식으로 장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약 한 달 동안 정 전 교수와 조씨 등에 관한 각종 의혹에 휩싸였고,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안 맡았으면 오랜 세월 고통을 안 겪었을 텐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 제의가 들어오면 맡을 생각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솔직히 말하면 안 맡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역사를 바꿀 수 없고 또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이런 결과를 알았을 때,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가장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걸 맡았겠느냐”며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런 심정”이라고 부연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장관을 맡으면서 비극이 가족을 덮쳤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으로 들렸다.

학교폭력 사건 항소심 불출석으로 유족을 패소케 한 권경애 변호사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작성 주소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되고 있다. 고(故)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에게 힘을 주는 이들이 대신 작성한 탄원서는 ‘2023년 재판 노쇼 사건의 권경애 변호사에게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려 이런 일로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고통 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신의 SNS에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탄원서 서명 동참’ 호소글을 올린 이씨는 작성 주소를 댓글로 첨부했다. ‘이기철님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의 단체가 지난 12일자로 작성한 탄원서는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 질서 유지와 법률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변호사의 사명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학교 폭력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맡았으나 항소심 3회 연속 불출석해 해당 소송을 항소 취하 간주 패소로 만든 ‘노쇼 사건’이 발생했다”며 “변호사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성실 의무를 저버려 피해자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솜방망이 징계’로 그쳤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권경애 노쇼 사건은 온 국민이 경악하고 법조인들의 이미지를 땅에 떨어뜨린 막중한 사건”이라며 “국민들은 이 재판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내세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롭고 엄중한 판결로 변호사 집단이 경각심을 갖고, 맡은 직무에 신의성실을 다해 이 땅의 법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엄중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해 6월 권 변호사에게 내린 정직 1년 처분이 같은 해 8월 확정됐다. 학폭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양의 어머니를 대신해 이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권 변호사가 항소심에 세 차례나 불출석하면서 2022년 11월 1심 일부 승소에서 패소 판결로 바뀌었다. 2019년의 이른바 ‘조국 사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이기도 한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리면서, 유족 측이 상고도 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권 변호사는 이 기간 자신의 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렸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정직 1년을 징계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과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상대로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폐문부재와 이사불명 등 사유로 소장이 권 변호사에게 세 차례 송달되지 못했다가 두 달 후에야 전달돼 재판은 시작됐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열린 권 변호사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 후 기자들과 만나 “권 변호사가 작년 4월 이후 연락이 오질 않는다”며 “권 변호사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정중하게 사과하지도 않아 분통이 터진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작년 4월 권 변호사에 대한 기사들이 나온 후 그가 ‘건강을 추스르고 나서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해오질 않는다”고도 했다. 기자들이 많아서 오기 힘들다는 게 권 변호사 측 입장으로 전해졌다. 권 변호사가 잘못을 시인한 것은 맞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신이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에 대한 얘기일 뿐, 7년간 학교폭력 소송에 참여하며 증인을 제때 신청하지 않는 등 재판을 망가뜨린 일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양측 합의가 안 돼 법원이 직권으로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는 “권 변호사는 이 사건이 빨리 끝나 잊히길 바라지만, 나로선 그럴 방법을 주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씨 측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로 한 재판부는 오는 3월12일에 두 번째 변론을 열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이 재판부에 낸 서면에서 ‘세상이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못하도록 어떤 사고와 실수가 일어났고, 그래서 자신이 재판에 안 가게 된 것 같다’는 황당한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는 권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을 ‘영구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궤변으로 보이는 권 변호사 입장에 탄원서는 “인간적인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할 수 없는 궤변으로 의뢰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항소심 불복 상고에 신당 창당까지 동시에 선언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이라는 가정을 거부하고, 자신은 어떤 일의 결과를 내다보며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신당 창당을 해서 국회에 입성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우선 “당연히 대법원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더 이상 말할 나위조차 없다면서도, 조 전 장관은 ‘그러면 의원직을 잃는 것’이라는 진행자 말에 “지금 가정에 가정을 거듭해서 생각할 게 아니다”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 제가 할 일(이 있고), 저의 변호인이 변호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그것(대법 판결)을 어떻게 될 거라 예단하며 정치활동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항소심의 징역 2년 선고에 상고한 가운데, 정치 행보 결정에 대법원 판결 예측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조 전 장관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 사실 관계를 다투는 1·2심과 달리 상고심은 판결에 영향을 준 헌법이나 법률 등의 위반을 살피는 ‘법률심’이어서 재판 관련 증거 인정 여부를 들여다보지 않는데,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신당을 꿋꿋이 밀고 나가겠다고 조 전 장관이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심의 징역 2년 선고와 600만원 추징에 상고했고, 검찰도 “일부 피고인에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검찰 독재의 횡포’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를 괴롭히는 데 쓴다’ 등 허위 주장에 유감도 표시했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닷새 후인 지난 13일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월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한다”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그의 상고장 제출도 이날 이뤄졌다. 범(凡)민주진영의 국회의원 200석 달성 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주장해온 조 전 장관은 지난 21일 ‘조국신당(가칭)’ 보도자료를 내고 “입당 신청 하루 만에 2만여명이 입당을 신청했다”며 “3월 초 창당대회를 연다”고 알렸다. 홈페이지를 열기 전 미리 신청 받은 인원까지 합하면 당원은 3만여명에 이를 거라는 신당의 설명이다. 이러한 당원 수가 자신의 ‘명예회복’으로 연결되는 지를 진행자가 묻자, 조 전 장관은 “앞으로 더 들어올 거고 궁극적으로는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3만명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명예회복이 됐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과 연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최근 국내 일간지 1면 광고는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비판이 핵심 메시지로 읽힌다. 앞서 의협은 지난 21일 국내 한 일간지 1면에 낸 ‘교수님! 제자들이 왜 그러는지는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전체 의사 1인당 외래 환자 수는 20년 동안 계속 줄어드는데,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의사와 환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상급종합병원 의사는 1만4176명에서 2만2683명으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 의사 1인당 외래 환자 수도 36% 늘어났다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와 내과 등 필수 진료과목에 응급의학과 등 선택 진료과목을 포함한 총 20개 이상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1명 이상을 두며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으로 규정한다. 광고에는 “의원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35% 외래 환자가 줄었다”며 “자기 전문과 환자가 없어서 전문과 간판을 뗀 의원이 6277곳”이라는 설명도 적혔다. 이를 종합해 의협은 “전공의들은 전문의가 되면 개원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중노동을 견뎌왔는데 현실은 처참하다”면서 “정부에서 매년 5000여명의 신규 의사를 배출해 의사를 죽이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고 마지막 두 줄에서 의협은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해 개원가의 씨를 말리겠다고 한다”며 “그래서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으려 수련을 그만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고의 핵심 의도를 드러내는 대목으로 비친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진료하는 것을 말하는 ‘혼합진료’는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함께 받도록 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비싼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도록 하는 식을 얘기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혼합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640억원에 달한다.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7129억원에서 계속 증가해 2021년 30조원을 돌파했고, 이듬해에는 32조3213억원까지 늘었다. 진료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 이유다. 정부는 이 같은 진료 행태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한다고 보고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혼합진료의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비급여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시행으로 비급여 목록을 표준화하고 정보공개 확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키는 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혼합진료 금지가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통제라며 반발한다. 의료계 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방안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쉽게 말하면 고혈압약을 받으러 가서 추가적인 비급여 진료를 받고 싶어도 (환자가) 받을 수 없게 만들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면 그동안 저수가 체계에서 힘들게 버텨왔던 1·2차 의료기관들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며 “아이러니하지만 현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었던 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혼합진료 금지로 비급여 진료는 현실적으로 급감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환자 불편 증가와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이어져 1·2차 의료 인프라 붕괴를 유발할 거라고도 강조했다. 반면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는 도수치료·피부·미용 등에 국한된 것으로 이들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해당 분야로의 과도한 의료 인력 진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혼합진료 금지의 시발점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2020년 약 162조원에서 이듬해 180조원으로 경상의료비가 증가했다는 노조 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급여·비급여 혼용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됐는데도 국민의 실질의료비가 크게 절감되지 않고 있다”면서 혼합진료 금지 전면 도입 필요성을 내세웠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협의 광고가 그간 정부의 의대 증원에 힘을 보태온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를 저격한 거라는 반응도 나왔다. 같은 날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광고 논의 시 김 교수 이름이 언급됐다며 ‘저격 광고 대상’임을 암시했다. 이에 김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본인 이름 거론에 “당장은 대응 생각이 없다”면서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름을 공개했다는 것은 이름을 광고에 직접 넣은 것과 같은 효과 아니냐”고 비판했다. 의협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반대에는 “환자가 줄었다고 하는데,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입도 늘리지 않았냐”며, “대학·종합병원에서 의사들이 다 빠져나가서 비급여 진료 의원을 연다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복지부 “전공의 60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808명 추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국 전공의들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정부가 의료 정책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해) 10월 의대 증원 숫자가 처음 나왔을 때도 보궐선거 이후였고, 지금도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의료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희가 요구하는 안을 정부가 어느 정도 수용한다면 언제든 병원에 돌아갈 의향이 있다”며 “정부가 빨리 결정을 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의 ‘정부가 의료 정책을 총선을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도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박 비대위원장은 “의대 정원 숫자를 2000명이나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2000명을 4월 이전에 그리고 복지부에서 2~3월 중에 늘리겠다고 하는 게 속도를 내야 할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다가오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 등 선거 국면에서 민심 확보를 목적으로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를 내세운다는 박 비대위원장 주장으로 해석된다. 다만, 박 비대위원장의 주장을 100% 완벽한 사실로만은 보기 어렵다. 선거를 전후해 의대 증원 문제가 정치권에 오르내린 건 맞지만, 이미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붕괴 위기에 몰린 소아과 진료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의료계와의 의대 정원 확충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지난해 1월 일찌감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때도 이미 ▲입원·수술·처치료 인상 등 수가 정상화 ▲재정 투명성 제고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등 건보료 형평성 확대 ▲고가치료제 등재기간 단축 등 접근성 강화 등 내용이 언급됐다. 대전협은 지난 21일 5시간에 걸쳐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박 비대위원장이 선출됐다. 대전협 회장이기도 한 그는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공의였지만 20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라디오에서 “5시간 동안 총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많이 공유했는데, 저희도 병원을 나오기 전까지 환자 곁을 지키던 사람들이고, 저만 하더라도 (20일) 마지막 근무인데 최선을 다하고 나가야 후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근무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분들께서 지금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건 저희도 충분히 알고 마음이 아프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정부에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소아과도 2024년 신규 전공의 미달이 났고, 필수 의료 영역이라고 하는 분야의 전공의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미달”이라고 설명했다. ‘왜 미달이 나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한 뒤, 그는 “흔히 말하는 수가 문제도 있고 근로 환경 문제도 있다”며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의사 수를 단순히 늘린다고 해서 지금의 인턴, 의대생들이 과연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 영역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2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근거가 납득이 안 된다”며, 박 비대위원장은 그만큼 늘어날 인력을 받아들일 교육 여건이 마련됐는지를 의심했다. 이와 함께 “사람들을 늘려서 병원을 더 싸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며, 자신의 의대 시절 해부학 수업을 떠올린 후에는 “2000명이 늘어나면 (수업 환경이) 더 부족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은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각 병원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속보]尹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 기준 전면 개편할 것”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20% 통보를 받고 모멸감을 느낀다며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부의장에 이어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 그리고 조응천·이원욱 의원의 탈당에도 자리를 지킨 윤영찬 의원까지 똑같이 하위로 분류되자 높아진 계파 갈등을 진화하려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 부의장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고 여전히 그렇다”며 “한결같이 노동자 편에서 헌신한 삶의 궤적이나 한계에 도전하던 그 열정은 제게 큰 가르침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 개인이 주관적으로 점수를 드렸다면 부의장님은 분명 좋은 평가였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처럼 말하면서도 이 대표는 “민주당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선출직 평가에 사감이나 친소관계가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원칙과 평가 기준에 따라 십수명의 심사위원 평가, 국민 여론, 동료 평가 그리고 당원 평가 여론 등으로 종합결과가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어디에도 개인 감정이 파고들 틈이 없다는 설명으로, 이 대표는 “부의장님에 대한 평가 결과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고 재차 언급했다. 앞서 당 국회의원 하위 평가 대상에 선정된 데 불만을 품고 탈당을 선언한 김 부의장은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꼈다”며, “지난 4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시민단체, 언론으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왔는데,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점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친이재명계’도 ‘비이재명계’도 아닌 자신의 하위 20% 통보는 사실상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를 고스란히 드러낸다며,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농구 선수 출신으로 노동계를 거쳐 1999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진출한 김 부의장은 17대 총선(비례대표)에서 원내에 입성했다. 19~21대 총선(서울 영등포갑)에서 내리 당선됐고,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헌정사상 두 번째 여성 국회부의장이 됐다. 민주당은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이하 해당자에게는 경선 득표의 30%를, 하위 10~20% 해당자는 20%를 각각 감산하는 ‘현역 페널티’ 규정을 적용하는데, 김 부의장에 이어 20일에는 박용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이 ‘하위 10%’ 평가서를 받아들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위 평가에 비명계가 다수 포함됐다는 얘기가 돌면서 비주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내분마저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는 (하위) 1%에 들어갈 것 같다”며 모든 ‘함수’를 거쳐 이 대표가 원하는 결과만 나오는 게 의아하다는 듯 반응했다. 내부 갈등을 ‘혁신 공천’을 위한 가죽을 벗기는 아픈 과정으로 표현한 이 대표는 “모두가 영원히 함께 가면 좋겠지만,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라고 첫 가지가 다음 가지에 양보해야 큰 나무가 되는 게 자연의 이치”라면서 “누구도 겪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견뎌내야 하는 우리 정치인들의 운명이기도 하다”고 정리했다. 이를 슬기롭게 견디는 지혜가 필요하고 자기도 노력하겠다는 말을 더하면서다. 아울러 한 비대위원장의 비판 등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이 틈을 헤집고 들어오는 ‘이간계’를 경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친명’, ‘반명’을 나누는 것은 갈라치기”라고 날을 세웠다. 하위 평가자들의 당연한 불만을 내부 분열로 왜곡해서도 안 된다고 부각한 이 대표는 “앞으로 더 많은 원망이 나올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원망은 제게 돌리라”는 말로 총선에서의 승리를 약속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외손자 필립 안 커디씨가 김덕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 삶이 재조명되는 데 대해 “현재 이승만의 역사적 평가에는 중요한 결함이 있다”며 “그는 과연 영예로운 독립운동가인가”라는 질문을 대중에 던졌다. 커디씨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주한국일보에 기고한 ‘도산 안창호와 이승만’ 제목 칼럼에서 “도산의 부인이자 할머니인 이혜련은 도산이 이승만을 한때나마 지원했던 것을 그의 가장 큰 실수로 여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산이 1938년 사망한 후, 이승만의 부패한 그림자 아래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낙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이승만은 1890년대 독립협회 시절부터 도산의 반대 입장에 주로 섰고, 그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기도 하는 등 독립운동 전체 기간 꾸준히 도산과 우리 가족에게 큰 어려움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커디씨는 “이승만이 1948년 한국 정부를 손에 쥔 이후, 도산의 측근이나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방문할 수 없게 만든 일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1963년까지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한국인들과 한국계 미국인들이 대한 독립운동과 그 이후 역사에 대해 가지는 오해는 예상보다 더 우려스럽다”고 커디씨는 언급했다. 독립운동이 활발하던 시절의 이 전 대통령은 국가 이익에 헌신하기보다 이기적인 ‘권력욕’을 품은 지도자에 가까웠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다. 그는 “대한의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을 바치던 애국자들을 여러 차례 배신한 것을 그들은 과연 알고 있는가”라고 보는 이에게 물었다. 이 전 대통령이 ‘대한인동지회(동지회)’를 만들어 도산에 대적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기금을 횡령했다는 주장 등을 편 커디씨는 “재미한족연합회는 1940년대 초부터 한국전쟁 이후에 이르는 기간, 이승만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방해했는지 공식 리포트를 남겼다”며 자신이 기부한 관련 문서들이 독립기념관 등에 보관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 한인들이 호놀룰루에 설립한 민족운동 단체인 동지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이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을 돕는다는 취지로 세워졌다. 1941년 호놀룰루에서 개최한 해외한족대회를 주관하며 최대 독립운동 기관인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결성했지만, 여러 갈등 속 이 전 대통령이 독자노선을 굳히면서 2년 후인 12월23일 동지회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 탈퇴했다. 이 전 대통령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것으로 평가받는 동지회는 대한인국민회와 함께 미주한인사회의 대표적인 민족운동 단체였지만, 이 전 대통령 개인에 초점을 맞춰 조직된 정치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분석도 일부 있다. 커디씨는 도산을 ‘공산주의자’라 허위신고 해 미국에 돌아가지 못했다면서, “이승만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어떻게 도산의 딸이자 어머니인 수잔 안 커디가 미 해군 정보국에서 일하고 국가안보국에서 최고 분석관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물었다. 1949년 김구 선생이 암살된 후에는 이 전 대통령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고도 그는 강조했다. 커디씨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이승만이라는 끊임없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며 “그는 민주주의가 아닌 군주가 되고자 했던 권위주의자였던 것 같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1922년 2월22일 국민대표회 상하이 헌법 초안위원회 회의에서 반역자로 지목, 1925년 3월23일 임시 입법부는 탄핵 결의안을 승인했다”며 “이승만은 일부에서 주장되는 것과 달리 정직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었다”고 부각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은 1925년 3월11일 ‘이승만은 구실을 외교에 가탁해 직무지를 떠나서 5년간 원양(遠洋)의 한구석에 격재(隔在)해 난국 수습과 대업 진행에 아무런 성의도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무한 사실을 제조·간포(刊布)해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케 했다’며, 같은 달 13일 ‘본원은 임시헌법 제22조 제14항에 의거해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하고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의했다’고 결론 내렸다. 닷새 후 임시의정원은 이 전 대통령 탄핵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후에는 박은식 임시대통령이 당선됐다. 커디씨는 “이승만을 옆에서 본 도산과 우리 가족이 알고 있는 역사는 현재 한국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과 사뭇 다르다”며 “도산 안창호는 자신의 가족과 삶을 희생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다”고 대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한국 존재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도산의 진실한 리더십이지 이승만의 거짓된 행동은 아닐 터”라며 “왜곡된 역사를 사실처럼 믿고 있는 일부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들의 인식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커디씨는 경기도의 최대 인공 서핑장 시흥 웨이브파크 초청으로 방한했던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바 있다. 두 사람은 2015년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미국 자택에 방문해 커디씨의 어머니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때 만난 인연도 있다고 한다. 20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전날까지의 ‘건국전쟁’ 전국 누적 관객은 총 75만3099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정치 검찰’로 인해 가족 전체가 도륙 났다고 주장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후보자로 지명된 2019년으로 돌아간다면 장관을 맡지 않았을 거라는 취지로 되짚었다. 2019년 8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 전 장관은 정식으로 장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약 한 달 동안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딸 조민씨 등에 관한 각종 의혹에 휩싸였고,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 안 맡았으면 오랜 세월 고통을 안 겪었을 텐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 제의가 들어오면 맡을 생각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솔직히 말하면 안 맡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역사를 바꿀 수 없고 또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이런 결과를 알았을 때,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가장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걸 맡았겠느냐”며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런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장관을 맡으면서 비극이 가족을 덮쳤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조씨의 ‘새 길을 가고 싶다’던 말에는 속도 쓰리고 목이 울컥했다면서, 조 전 장관은 “딸의 결정을 존중했고 지금은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본인이 여러 새로운 직장과 미래를 위해 여러모로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목에서 조 전 장관은 조씨가 의사자격을 ‘반납’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부산대의 조씨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던 부산지법 판결 석 달 후인 지난해 7월 조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당시 조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적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딸이 새로 결정한 미래와 방향성은 어떤가’라는 취지의 추가 질문에는 “자신이 고민하고 계획해서 준비하고 실천하는 아이”라며 “믿고 맡기고 있다”고 답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은 곧바로 상고했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조씨는 지난달 입시 비리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구형됐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선고는 3월2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