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잔류를 결정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남겨두고 김종민·조응천 의원과 함께 탈당한 이원욱 무소속 의원이 11일 이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방송에서 반응했다. 탈당이라는 정치인으로서의 일생일대 선택 앞에서 누구보다 고민이 깊었을 윤 의원을 존중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국면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란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울먹이는 목소리의 윤 의원 전화가 탈당 발표 전에 걸려왔었다고 우선 밝혔다. 그는 “‘정말 나 고민이 크다’고 (윤 의원이) 울먹이면서 전화했다”며 “저희가 분주하게 설득도 해보고 논의도 해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이재명계’ 4인 중 윤 의원을 제외한 이 의원 등은 지난 10일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경기 성남 중원구를 지역구로 둔 윤 의원은 홀로 민주당 잔류를 선택했다. 이 의원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심판하지 못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미동도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며 “끝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3총리가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어떤 진정성 있는 반응도 없었다”며 “선거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는 절망했다”고 비판도 했다. 3총리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말한다. 라디오에서 ‘윤영찬 의원이 왜 잔류했다고 보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영찬 의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한 이 의원은 이어진 ‘본인이 어떤 속내를 밝혔을 것 아닌가’라는 추가 물음에는 “실존적 고민이었다”고 밝혔다. 자신이 정말 민주당을 나가는 게 맞는지 혹은 남아있는 게 옳은지 등의 고민이 컸다는 얘기다. 다만, “내면의 세계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 거기까지는 알 수 없다”고 이 의원은 부연했다. 같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던 ‘친이재명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자신이 공천에서 유리해졌다는 전망이 윤 의원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윤 의원의) 고민이 시작된 건 (현근택 부원장 논란) 그 전의 문제”라며 “저한테 (고민을 놓고) 처음 전화한 건 일요일 오후였다”고 밝혔다. 현 부원장 발언 논란 최초 단독 보도가 나온 지난 9일보다 먼저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의원의 당 잔류 결정은 맥락상 ‘오비이락’이라면서, 이 의원은 ‘윤영찬 의원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가’라는 추가 질문에도 “다시 자세가 바뀌면 본인 정치행보를 푸는 데 굉장히 힘든 결정일 수 있다”는 말로 탈당 결정은 힘들 거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대목에서 현 부원장의 발언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해봐야 한다고 진행자가 언급하자, “그 문제는 그만하자”며 “나머지 할 얘기가 많다”고 반응했다. 이 의원 등의 탈당에 민주당 내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원칙과 상식? 공천과 탈당!”이라며 비판했고, 양이원영 의원도 “아이러니한 건 이분들은 민주당 당원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정치인”이라고 개인 SNS에서 주장했다. 홀로 민주당 잔류를 택한 윤 의원을 겨냥한 비판도 나왔다.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원칙과 상식의 기준이 공천이었느냐”며 따져 물었고, 고민정 최고위원 등 중재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진 일부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도 ‘국민이 원하는 건 분열과 혐오가 아닌 포용과 통합의 정치’ 등 아쉬움을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 대통령 본인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날을 세웠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8일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거부권 행사했나’라는 제목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나는 그렇게 본다”고 주장했다. 우선 ‘김건희 특검법’으로 불리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는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브리핑에, 유 전 이사장은 “국민들은 윤석열 검사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뚜렷한데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은 게 아니었는지 의심한다”고 받아쳤다. 이와 함께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불리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 목적이라는 이 실장 설명에는 “쌍특검법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를 하면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이 부당하고 위법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반응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법조계 고위 인사 등에게 50억원씩 뇌물을 주기로 했다는 사건의 특검을 통한 조사가 목적으로, 국민의힘은 이 대표 관련 수사 ‘물타기’라며 반대해왔다. 유 전 이사장의 반응은 이 실장의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親野) 성향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며, “물타기 여론 공작이 뻔히 예상된다”던 이 실장의 비판 등을 받아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수용이 모든 의혹을 털어내고 결백을 증명할 기회라면서, 유 전 이사장은 “사실의 근거도 없고 논리의 규칙에도 어긋나는 말들을 내세우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도 단정했다. 앞서 이 실장은 지난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 의결 직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고 알렸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예산 수백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민생과 무관한 곳에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을 우려하고, 특검을 위해 검·경 인력 수백명이 차출되면 법 집행 기관의 정상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자인 대통령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 같은 원칙에 반(反)하는 특검 법안에도 재의 요구를 할 의무가 있다면서다. 이 실장은 “만약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거부권 행사의 목적을 윤 대통령 본인 수호로 정의한 유 전 이사장은 총선에서의 윤 대통령 목표가 ‘과반 의석’ 획득이 아닌 충성하는 국회의원 100명 당선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유 전 이사장은 “국민의힘이 100석 이상을 얻고 그들 중에서 배신자가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모든 특검법안을 거부해 폐기할 수 있다”며 “그런 방식으로 정치적, 법률적 생존을 도모할 수 있다”고 썼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다며, 한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출장소장’으로서 윤 대통령이 선택한 ‘도생(圖生)의 정치’에 걸맞은 방식과 내용으로 총선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 내다봤다. 사전상 ‘살기를 도모한다’는 도생은 우리가 잘 아는 ‘각자도생(各自圖生)’에도 쓰인다.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으로 동료 이원욱·조응천 의원과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을 선언한 김종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창당 계획을 정리해서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저희가 새 정치를 하겠다고 제안하면 이낙연 전 대표도 동참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박원석·정태근 전 의원 등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많은 분과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대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탈당한 이 의원은 “이준석 신당이 극우 보수적 정당을 넘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면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포함해 정의당 의원까지 폭넓게 문이 열려있다”며 “그 속에서 화학적 결합 만들어 낼 것”이라고 거들었다. 조 의원도 “기득권 타파 세력이 모여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정적으로 15%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면 인재가 꽤 올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선거 비용이 100% 보전된다. 저절로 굴러가 눈덩이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한 달여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이 10일 자신은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의 사당(私黨)’이자 ‘개딸당’과 결별했다면서, ‘6선’ 단어를 언급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자신감을 보였다. 여기서 ‘개딸’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딸’을 말한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와 대전 유성구 당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현재 ‘5선’인데, 이번 총선에서도 자신 있다는 속내를 ‘6선’이라는 말로 우회해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한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이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거꾸로 국민의힘에 험지 아니냐는 진행자 발언에 “국민의힘에는 좋은 지역은 아니었다”고 우선 말했다. 이어 “우리 지역과 나라 발전, 국민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붓고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며 “제가 (당선) 되면 6선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6선의 관록과 경륜, 이런 것들을 지역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활용한다면 지역민들은 저를 신임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6선’ 언급은 ‘지역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도 나왔다. ‘개딸당’이나 ‘이재명 사당’으로 민주당을 재차 수식한 그는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에 6선 의원으로서 역량을 쏟아 붓고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 방패막이만 앞장서는, 맹종에 앞장서는 이재명 대표와 그 공범자들, 일부 의원들은 반성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되물어 이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의 ‘6선’ 언급은 총선 자신감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지역 주민을 믿는다는 뜻으로 비치는데, 라디오에서 이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옮긴 후 지역 민심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도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고 응원해준다”며 “제 주위에 민주당 지지자들인 줄 알았던 분들이 제가 민주당을 탈당한 데 대해 ‘잘 결정했다’, ‘정말 큰 용기를 냈다’, ‘응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용기가 많이 생겼다”고 답해 끈끈한 연대를 자랑했다. 특히 “(민주당은)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효과가 없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나”라며 “천만의 말씀이다, 지역에서 5선을 만들어준 지역민들의 신임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대전, 충청권에 널리 퍼져 원내 1당이 되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싶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탈당 직후 ‘무소속’으로 같은 방송에 나와 심경을 묻는 진행자에게 “제가 한 번도 무소속을 한 적이 없어서 외롭기도 하다”고 답했던 이 의원은 그때를 떠올린 진행자의 ‘이제는 외롭지 않나’라는 질문에 “안 외롭다”며 “따뜻하고 편안하다”고 말했다. 당적을 바꾼 상황에서도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 출마를 예정한 이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해 “제 지역구가 국민의힘 험지로 알려져 있는데 우선 지역구부터 챙기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에서도 (승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런 각오로 입당을 했고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거듭 표현했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과 도살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개 식용금지법)’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육견협회가 10일 ‘의회 폭력’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협회장은 “북한의 김정은이나 히틀러도 하지 않는 국민 기본권·재산권·생존권을 강탈하는 정치 쿠데타와 의회 폭력 앞에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다”는 말로 관련 업계 반응을 전했다. ‘개 식용금지’ 목소리가 확대되어온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 회장은 “국민이 먹는 것을 금지해서 성공한 역사는 사례가 없다”며 먹는 문제는 법의 영역으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주 회장은 “개 공화국이 된 것 같다”며 “어린아이들을 안고 다니는 사람들보다 개를 안고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어진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 넘는 상황에서 개 식용이 시대 흐름과 맞는가 묻는 이들이 있다’던 진행자 반응에는 “개 기르는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 기본권 중 가장 기본권이 되는 먹는 것(문제)을 법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부각했다. 먹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면 그에 따른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주 회장은 ‘개 식용금지법’ 국회 통과 후, 한 20대 손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전화기 너머 ‘어렸을 때부터 개고기를 좋아했고 지금도 즐겨먹는데, 못 먹게 되느냐’는 손님의 질문에 ‘법 개정으로 3년 후부터는 먹을 수 없다’고 답했다면서다. 주 회장은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벼랑 끝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밀어붙이는 형국이 된다면 최후에는 극단적인 사건까지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걸 다 할 것”이라며 이른바 ‘개 반납운동’을 예고했다. 업계 종사자들이 키울 수 없으니 정부가 이를 책임지라는 의미로 비친다. 주 회장은 지난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네덜란드 방문 중 나온 ‘개 식용금지는 대통령의 약속’ 등 발언을 두고 “한마디로 평가하면 천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날을 세웠었다. 지난달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여사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하는 만큼, 여야가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폐업·전업 지원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2021년 개 식용 종식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데 이어 여야는 개 식용금지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법 제정은 급물살을 탔다. 법안 통과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보상 방안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정부와 업계 간 입장차가 커 이를 좁히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육견협회가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손실액 2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다.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농장에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는 모두 52만마리로 집계됐다. 육견협회 요구를 받아들이면 개 사육 농장 보상액만 5년간 1조원대에 이르게 된다. 이와 함께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 등에 대한 보상까지 추가되면 보상액 규모는 수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필요로 하는 만큼 계획 수립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더 나아가 식용 목적으로 사육해 온 개를 앞으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길러야 할지 논의도 시급한 만큼,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관리 사항도 관련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온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과도하게 나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며 “여성 비하, 여성 혐오적인 것도 일부 작동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시사저널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역대 봐왔던 영부인 스타일이 아닌 데다, 화려하고 멋을 부리는 이미지가 더욱 비호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폭풍 여부 예측 과정에서 이 의원의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 이 의원은 시사저널에 “김 여사 리스크는 빨리 털고 가야 한다”며 “국민의힘 내에도 공감대가 크다. 지역만 돌아도 다들 여론을 느끼지 않나”라고도 밝혔다. 종합해보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빠른 해소는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여론도 과도하다는 이 의원 주장으로 들린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지난 5일 행사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의당 안(案)’으로 추진키로 한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앞선 두 조항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밝혀뒀다. 이와 함께 법안은 “특검이나 특검의 명을 받은 특검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이 법안 발의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2022년 9월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서도 자신의 생각과 다른 대목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법안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관련 대목을 제외하면 ‘김건희 특검법’과 내용은 같다. 이 의원은 라디오에서 ‘전에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혹에는 생각을 같이 한다”며 “검찰의 우물쭈물한 태도가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킨 게 있기 때문에 의혹을 털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리더십을 위해서라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털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총선거 압박을 위한 민주당 정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총선 이후로 그 시기를 미루면 좋겠다는 의미다.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 의결로 법안이 통과됐던 점을 언급하듯 ‘특검이 필요하다면 재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설득해 볼 생각은 없나’라는 질문에는 “제가 가서 지도부에게 말한다고 선뜻 ‘이상민 의원 말이 맞네’라고 하겠느냐”면서도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입장을 지금 (전달) 하기에는 제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여야 합의와 철저한 수사가 의혹 해소의 길임을 강조하면서도, 이 의원은 “정치적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의 정치력 부재도 매우 지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해온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직서 제출 후 온라인에서 자신을 겨냥해 쏟아진 일방적인 비난을 의식한 듯 한 단체 대화방에서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강 부장판사와 서강대 법학과 동기인 최진녕 변호사는 9일 MBN ‘뉴스와이드’에서 ‘새로운 판사를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왜 사표를 냈는지 법조계에서 혹시 이야기가 나오나’라는 앵커 질문에 같은 날 오전 법학과 동기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강 부장판사가 글 하나를 올렸다고 우선 언급했다. 이어 “공부도 잘 하고 법조인 역량도 충분하다”며 강 부장판사를 소개한 최 변호사는 ‘저는 2월19일에 명예퇴직한다’는 말로 시작하는 강 부장판사의 글을 읊었다. 강 부장판사는 글에서 “주요 일간지에 난대로 저는 2월19일자로 명에퇴직한다”며 “상경한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마인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하니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제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원…”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호남 출신인 점을 들어 정치적 성향을 섣불리 결론짓고 고의 재판 지연을 위해 사직서를 낸 것 아니냐던 누리꾼들의 비난을 강 부장판사가 받아친 것으로 해석됐다. 강 부장판사는 내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이전 재판 선고가 내려진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판결하도록 규정한다. 법 위반으로 재판을 개시하면 1년 안에는 마무리하라는 얘기다. 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조항과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가진다’던 헌법을 언급한 후, “재작년 9월 기소되고도 지난해 10월이 되도록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조금 더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됐다면 증인이 50여명이어도 훨씬 빨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이 50명이 넘는데 어떻게 하느냐로 비친 강 부장판사 글에 대한 친구로서의 의견으로 보였다. 앞서 2022년 9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진행해온 강 부장판사 사직으로 사건 심리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후임 법관이 앞선 재판 기록을 모두 다시 살펴봐야 해서, 올해 4월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겉으로는 신당이지만 제3당에서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기 위한 흑심일 뿐이라거나 ‘염치가 없다’ 등 취지 표현으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공격에 나서고 있다. ‘반(反)이재명’ 감정일 뿐 어떠한 탈당의 명분이 없다는 등의 민주당 내에서 계파를 막론하고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쏟아진 비난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경기 오산 ‘5선’인 안 의원은 9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이낙연 전 대표는 국대급 모름치 행동을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국무총리였던 점을 끌어와 “문재인 정권 탄생에 단 하나도 기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를 거저 임명받은 것 아니냐”며 비난하고, “그런 이력을 발판으로 당 대표까지 됐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신뢰를 받은 게 없는 분이 신당을 만든다는 건 넌센스라고 본다”고 비꼬면서다. 안 의원은 ‘이낙연 신당’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한다고 쏘아붙였다. 전임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인물이 야당 분열에 앞장선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목에서 지난 7일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나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은 야권통합”이라던 문 전 대통령 발언도 그는 언급했다. 무엇보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비판하면서 안 의원이 “이낙연 대표는 대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해 주목됐다. 이 전 대표의 ‘대권 포기 선언’만이 신당 창당의 진정성을 증명할 길이라는 얘기다. 민주당 내에서 차기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니 신당에서의 대권 후보 자리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안 의원의 추측이다. 방송에서 ‘시대정신에 역행한 정치가 성공한 경우를 보지 못했다’는 말로 작심하고 이 전 대표를 비판한 안 의원은 10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는 ‘갈치정치’라는 말을 더해 이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을 저격했다. 다만, 이날 추가 탈당이 예고된 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까지 한 데 묶은 지적이다. 안 의원은 “갈치는 갈치 동료를 먹고 자란다”며 “동료 정치인을 비판하고 욕하며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는 그런 정치를 저는 ‘갈치정치’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이익 추구만 노리고 이곳저곳 자리를 옮기는 식의 ‘박쥐정치’보다도 더 비열한 게 갈치정치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 정치적인 욕심 그런 것들을 양당 체제 타파로 포장한다고 본다”고 안 의원은 날을 세웠다. 오는 11일 탈당 선언을 예고한 이 전 대표를 향해 민주당 내에서는 계파를 막론한 맹비난이 쏟아졌다. ‘친이재명계’ 좌장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30여년 친구 사이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전 대표는 어떻게 보면 꽃길만 걸어온 분”이라며, “이런 분이 그동안 함께한 당원과 지지자를 기득권으로 몰아붙이고 떠난다는데 무슨 명분과 가치를 추구하려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고,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분에게서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게 너무나 괴리감이 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를 향한 민주당 인사들의 비난이 쇄도하는 사이 ‘엑스(X·옛 트위터)’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민주당 탈당’ 인증글이 이어졌다. 민주당에서 받은 ‘탈당 완료’ 메시지 캡처 화면 등을 올린 누리꾼들은 ‘젊은 시절의 열정을 바친 민주당이지만 떠난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등 탈당의 당위성을 감추지 않고 모두 드러냈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과 도살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개 식용금지법)’ 9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정부는 개 사육 농장과 음식점 등 관련 업계에 새로운 길을 열어줘야 하는 가장 큰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 ‘개 식용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폐업·전업 지원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앞서 2021년 개 식용 종식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데 이어 여야는 개 식용금지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법 제정은 급물살을 탔다.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회의에서도 여야 의원 간에 공감대가 드러났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양당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숙지한 상태”라며 말했고, 안호영 민주당 의원도 “여야 간, 정부 간에 종식해야 한다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안 의원은 잇따라 발의된 원안의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취지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할 수 있다’는 강제적인 게 아니어서 ‘하지 않을 수 있다’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국가적으로 개 식용 종식이 논의되고도 정작 관련 업계 종사자 상황에는 정부가 소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안 의원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를 꺼내들고, “공공적 필요에 의해 종식하는 사안이고 개 사육·유통·식용 접객업은 당연히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헌법 원칙에 맞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실효성 있게 보상이 되려면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닌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해야 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안 의원은 내세웠다. 이러한 의견에 같은 당 주철현 의원도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지원’보다 ‘보상’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힘을 보탰다. 실제로 국회에 발의된 개 식용 금지 관련 여러 법안의 ‘폐업 지원’ 조항은 ‘농장주가 식용 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등으로 적혔었다. 반면, 9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 대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의 폐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로 밝혀둔다. 전업에 관해서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이에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자금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 정부의 지원이 필수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 외에 법안이 개 농장에만 초점을 두고 음식점 등 다른 분야에 대한 보상 근거는 두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춘택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지난달 열린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제정안과 개정안은 모두 폐업과 전업 지원 대상을 ‘식용 개농장’으로 한정한다”며 “도축·유통 상인·관련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원활한 개 식용 종식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적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보상 방안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정부와 업계 간 입장차가 커 이를 좁히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육견협회가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손실액 2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다.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농장에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는 모두 52만마리로 집계됐다. 육견협회 요구를 받아들이면 개 사육 농장 보상액만 5년간 1조원대에 이르게 된다. 이와 함께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 등에 대한 보상까지 추가되면 보상액 규모는 수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필요로 하는 만큼 계획 수립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더 나아가 식용 목적으로 사육해 온 개를 앞으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길러야 할지 논의도 시급한 만큼,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관리 사항도 관련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한 달여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이 9일 민주당 시절 당론에 따라 참여했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대목이 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에서 공동 발의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당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법안 내용을 보고 세세하게 따지고, 그런 걸 보면서 따져볼 것이 법리적으로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의원 168명은 2022년 9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함께 허위경력 의혹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둔 법안을 공동 발의했었다. 허위경력 의혹 관련 대목을 제외하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부딪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내용은 같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의당 안(案)’으로 추진키로 한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앞선 두 조항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밝혀뒀다. 이와 함께 “특검이나 특검의 명을 받은 특검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강은미·류호정·심상정·배진교·장혜영 정의당 의원, 김경협·김영배·박용진 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 발의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 이 의원은 라디오에서 ‘전에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았나’라는 추가 질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혹에는 생각을 같이 한다”며 “검찰의 우물쭈물한 태도가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킨 게 있기 때문에 의혹을 털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리더십을 위해서라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털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총선거 압박을 위한 민주당 정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총선 이후로 그 시기를 미루면 좋겠다는 의미다.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 의결로 법안이 통과됐던 점을 언급하듯 ‘특검이 필요하다면 재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설득해 볼 생각은 없나’라는 질문에는 “제가 가서 지도부에게 말한다고 선뜻 ‘이상민 의원 말이 맞네’라고 하겠느냐”면서도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입장을 지금 (전달) 하기에는 제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여야 합의와 철저한 수사가 의혹 해소의 길임을 강조하면서도, 이 의원은 “정치적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의 정치력 부재도 매우 지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지난 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던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발언을 놓고는 “일정 부분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공감한다”면서, “자꾸 의혹을 증폭시키면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과 국민의힘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