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28일 “수사 기관의 수사 행태와 언론의 보도 행태가 극단적 선택 원인으로 보여 더욱 가슴 아프다”며 배우 이선균 사망과 수사 기관 비판을 연관 지은 듯한 주장을 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동행했고 최근 19시간에 걸친 조사 당시에도 이선균에게 동의를 받았다면서, 규정과 절차에 따른 적법한 수사라는 입장으로 일부에서 제기된 ‘강압 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영화와 드라마로 친숙했던 배우여서 마치 잘 아는 지인이 세상을 떠난 것만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 기관의 수사 행태와 언론의 보도 행태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보여 더욱 가슴 아프다”며 “이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진적인 수사 관행과 보도 관행을 되돌아보고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처럼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되거나 언론으로 흘러나가면서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과도하게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명예와 인격에 큰 상처를 줘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하겠다”고도 썼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선균 사망을 수사 기관 비난으로 연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같은 날 “상업적 돈벌이를 위해 고인의 사생활을 이용한 ‘가세연’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며 게시글 삭제를 요구한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러한 글을 올렸다. 유족과 국민이 조용히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자면서 하 의원은 “이번 사안과 상관도 없는 검찰을 끌어들여 본인이 마치 피해자인양 코스프레하는 건 더더욱 아니다”라고도 조 전 장관을 향해 쏘아붙였는데,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된 조 전 장관의 검찰 비난 글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으로 해석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7일 SNS에서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며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이에 동조해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며 “미확정 피의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했다. 유죄의 확정 판결 시까지 무죄 추정을 받는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은 법전이나 교과서에만 존재한다면서다. 조 전 장관은 “짧은 장관 재직 시절 2019년 피의사실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을 개정하고 시행은 가족 수사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검찰과 언론은 불문곡직 나를 비난했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조 전 장관의 말은 이 대목에서 나왔다. 그는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고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는 주장과 함께 ‘남 일 같지 않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전체적으로 애도를 표하면서 검찰과 경찰을 겨냥한 것으로 읽히는데, 조 전 장관은 28일에도 ‘배우 이선균 관련 자극적 수사정보를 계속 흘린 자들과 이를 받아쓰며 희희낙락한 기자들에게 저주 있으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추가로 SNS에 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가 수사 권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썼다가 삭제했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 수사 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고 주장했다가 곧 글을 지웠다. 글에는 “나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프다”, “나의 아저씨, 다음 세상에서는 그 편하고 선한 얼굴 활짝 펴시기 바란다”고도 적혔다. ‘나의 아저씨’는 고인의 출연작 중 하나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수사 권력 문제 언급은 도리어 여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이 대표가 뒤늦게 판단해 글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9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소집되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공식 출범한다. 한 위원장은 29일 개최되는 비대위원 임명식을 통해 지명 사유를 직접 밝힐 예정이다. 이어 오후 비대위 첫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29일에는 국회 첫 공식일정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비대위는 새해 첫날인 내달 1일 현충원을 참배한다.

5년 만에 새로 제작돼 전군에 이달 말 배포 예정인 국방부의 정신교육 자료에 우리 영토인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언급된 것을 놓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28일 일제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크게 국방부를 질책했다”며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입장문에서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지만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없었다. 사전상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땅의 범위’를 말하는 영토를 분쟁지역으로 언급한 것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 관련 영토분쟁이 애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간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 이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러시아·일본 등 한반도 주변 국가가 문장 기술의 주어라며, 이들 국가가 여러 주장한다는 얘기이고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주장을 게재한 자체가 이미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소개라는 취지 해명을 국민이 수긍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본이 2021년 6월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언급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을 때도 우리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합참에 해당하는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는 당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의 2분여 분량 영상에서 동북아 일대를 보여주는 지도의 동해상 독도를 두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s over Takeshima Island)’이라고 표기했다. 국방부는 “기술된 내용 중 독도 영토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 문제점이 식별됐다”며 문제가 된 정신교육 교재 전량 회수 방침을 이날 알렸다.

“이준석 (전) 대표님 승승장구 하십시오!”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갈빗집에서 탈당·신당 창당 관련 기자회견에 이어진 질의응답까지 끝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의 한 지지자로 보이는 남성의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이 같은 응원에 이 전 대표는 밝은 표정으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전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문 발표는 20여분간 이어졌다. 코트 차림에 가방을 맨 채 등장한 이 전 대표는 회견문을 읽어 내려가기에 앞서 “제가 보기보다 팬클럽이 많다”며 “유승민 팬클럽을 계승한 것 같은 느낌”이라는 농담도 건넸다. 그는 “기자회견문을 쓰고 보니 생각보다 조금 길다”며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3분의 1정도로 줄였더니 A4용지 다섯 장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으로 운을 뗀 이 전 대표는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라는 자세로 때로는 영달을 누리고 고생을 겪으면서, 만수산 드렁칡과 같이 얽혀 살 수도 있었다”는 말을 꺼냈다. 자신을 겨냥한 정치권 특히 여권의 공격 속에서도 오로지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했다면 그 속에서 기꺼이 부대끼며 살아갈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로 들렸다. 이러한 발언은 “몇 달 전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 받은 적 있다”는 대목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면서, “오늘의 제 선택은 개인에 대한 처우나 저에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수 정당에 찾아온 ‘찰나와 같은 봄’을 영원(永遠)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반성한 후, “권력욕을 상식선에서 대했고, 진압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성한다”고 말한 이 전 대표는 탈당을 공식 선언하고 “제가 국민의힘에 가진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누군가 콜로세움에서 상대를 빌런(악당)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일백번 고쳐죽어서라도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다시 아고라로 돌아와 미래를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소모적인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이 ‘신당’ 내에서는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각오도 드러냈다. 과거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자신을 ‘상계동 정치인’으로 소개해온 이 전 대표는 “오늘 제가 상계동에서 (탈당과 신당의) 뜻을 밝히는 건 새로운 출발선에서 정치하는 이유를 다시 새기고 싶어서이기 때문”이라며, “너무나도 평균적인 사람의 삶이 녹아있는 공간”이라는 말로 자신이 상계동을 좋아하는 이유를 댔다.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의 도시, 가진 것이 많기보다 꿈꾸는 미래가 많은 사람의 도시”라며 “4호선 손잡이를 잡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20분간 부대끼는 속에서 조는 가장의 고단함을 새기겠다”고 했다. 시민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키워갈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외에도 “고개를 들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봤다”, “비상 상태에 놓인 것은 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다” 등의 말도 더했다. 그리고는 “지금도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도 상대를 악으로 상정하고 청산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시민들을 이끌려 한다”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이 전 대표는 했다. ‘눈은 항상 녹고 봄은 항상 온다, 보름달은 항상 지고 초승달은 항상 차오른다’는 자연의 섭리를 꺼내든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저만의 ‘넥스트 스텝(next step)’을 걷겠다”며 “오늘의 제 선언이 훗날 ‘갈빗집 선언’이라고 온라인에 새겨지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을 27일 공식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연대할 수 있는 ‘제3지대’ 스펙트럼으로 ‘노회찬의 정의당’을 언급하며 살짝 눈물을 보였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을 정치 선배로 생각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드러난 대목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갈빗집에서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지향점이 같다면 다른 세력과도 연합할 수 있나’라는 취지 질문에 “제가 이곳을 고르니 어떤 분은 해석을 과도하게 하셔서 ‘불판론’을 얘기한 노회찬 전 의원을 생각한 게 아니냐고 하시더라”며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참 좋은 해석인 것 같다”고 우선 답했다. 이어 “제가 함께할 스펙트럼은 ‘노회찬의 정의당’까지”라고 덧붙였다. ‘상계동에서 정치하신’이라고 말을 이어나가려던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읽을 때도 눈물이 안 났는데 노회찬을 말하니 눈물이 난다”며 멈칫한 후, 주변에서 건네준 손수건을 받고 “제 선배이기도 한 노회찬 전 의원이 하시고자 했던 노동의 가치까지는 제가 하는 정당에 당연히 편입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노회찬의 정의당’으로 범위를 둔 데 관해서는 “노회찬 대표가 계시던 정의당과 지금의 정의당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통상 정치인의 중대 기자회견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것과 달라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낳은 이 전 대표의 ‘갈빗집 기자회견’에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노 전 의원의 ‘불판론’을 소환했다. ‘이준석 전 대표답다’는 말로 운을 뗀 김 당협위원장은 “그가 표방하는 게 제3신당 아니냐”며 “제3신당하면 제 머릿속에 깊이 기억에 남는 건 노회찬 대표의 ‘불판 갈아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언급했다. 2004년 4·15 총선에서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으로 당선된 노 전 의원이 선거 한 달 전쯤 KBS 토론 프로그램에서 “50년 동안 한 판에서 계속 삼겹살을 구워먹어 판이 이제 새까맣게 됐다”며 “이제는 삼겹살 판을 갈아야 한다”고 말했던 일을 다시 끄집어낸 것으로 보였다. 김 당협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노회찬 대표를 심적으로 흠모한 것으로 알고 있고, (노 전 대표) 장례식장에서도 눈물을 보였다는 기사를 본 것 같다”며 “(노 전 대표) 지역구도 노원이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 전 의원의 ‘불판론’을 이 전 대표가 갈빗집에서 언급할 거라는 관측인데, 상계동에 초점을 둔 기존의 여러 분석보다는 듣는 이에게 묘한 설득력을 안기는 듯도 했다. 김 당협위원장은 “노회찬 대표가 말했던 ‘불판 갈이론’을 이야기하려고, 보여주려고 한 것 아닌가 생각했다”며 “(이 전 대표 본인에게) 의사를 확인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문 발표에서는 “국민의힘에 갖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다”며 “오늘 선택은 내 개인에 대한 처우, 나에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개를 들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봤다. 비상 상태에 놓인 것은 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라며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리고는 “지금도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도 상대를 악으로 상정하고 청산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시민들을 이끌려 한다”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 이와 함께 “상대 정치세력을 악의 상징, 빌런(악당)으로 만들어 콜로세움에 세우는 검투사 정치는 월륜, 즉 보름달과 같아지게 돼 있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생산적인 정치는 월신, 초승달과 같이 차오른다”라는 말도 더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국민연금 개혁,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의혹 등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열거하고 문제점도 지적한 이 전 대표는 “제가 하는 신당에서는 이 위기를 정확히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명확히 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 깜짝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하며 입당했으나, 2016년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합류하면서 ‘친정’에 복귀했지만, 이번에 두 번째 탈당을 하게 됐다. 탈당 기자회견이 열린 이날은 12년 전 이 전 대표의 정치 입문일이기도 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2개월간 경찰 수사를 받다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배우 이선균의 그간 억울함 호소 등을 근거로 한 일부의 ‘강압 수사 의혹’ 제기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SNS에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며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고 적었다. 이어 “언론은 이에 동조해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며 “미확정 피의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주장했다. 유죄의 확정 판결 시까지 무죄 추정을 받는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은 법전이나 교과서에만 존재한다면서다. 조 전 장관은 “짧은 장관 재직 시절 2019년 피의사실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을 개정하고 시행은 가족 수사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검찰과 언론은 불문곡직 나를 비난했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 대목에서 나왔다. 그는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고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는 주장과 함께 ‘남 일 같지 않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전체적으로 애도를 표하면서 검찰과 경찰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이선균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 세워져 있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0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고, 사망 나흘 전인 지난 23일에도 19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받았다. 그는 “마약인 줄 알지 못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장례는 유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질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동행했고 최근 19시간에 걸친 조사 당시에도 심야 조사 동의를 받았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된 강압수사 의혹에 ‘그런 적 없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를 이어왔다’는 입장을 이날 일부 언론에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인 이선균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그와 관련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다만, 이번 사건 관련 다른 피의자 수사는 절차에 따라 계속할 예정이다.

취임 일성으로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폭주를 막겠다’고 내세웠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이 매섭다. 27일 첫 출근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사 사칭한 분’으로 일컫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개딸은 민주당 강성지지층인 ‘개혁의딸’을 말한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나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질문을 받아왔는데, 오늘은 (민주당에) 질문을 하겠다”며 이같이 물었다.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던 사실을 끌어와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이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며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대표 측은 재판에서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 예방 관련 질문에는 “예방할 분이 많이 있다”며 “국회의장·부의장 포함해 관례에 따라 인사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민의 중요한 도구”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자산이고 국민의 도구인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검사 생활을 거쳐 법무부 장관으로서 걸어온 길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비대위원 인선 관련해서는 ‘비(非)정치인’ 위주로 생각한다면서 “정치인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정치인은 정치인의 역할이 있다. 정치를 바꾸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면에서 비대위는 그런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한 비대위원장은 설명했다. 이른바 ‘789 세대교체론’ 여부를 놓고는 “생물학적 나이 기준으로 한 세대 포위론이나 세대교체론이라는 말은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열정과 동료 시민에 봉사하겠다는 선의에 나이 제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1970년대 출생인 한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789세대(70·80·90년대생)’로의 교체론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부연설명으로 보였다. 특히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특검법’에 관해서는 기존의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총선을 그렇게 치르겠다는 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라며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 거부권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한 비대위원장은 반응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결정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1조2000억원의 재정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이처럼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이 83만7000여곳이 증가한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인력, 예산 여건으로 법 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을 호소하며 유예와 함께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어서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곳의 기업을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토록 하는 게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재정건전성 유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에 총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중대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곳을 선정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인력·예산 부족으로 자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교육·인건비 지원 확대 등으로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2026년까지 총 2만명 양성하는 내용 등도 대책에 담았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 사업을 조기 집행한 뒤, 내후년까지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는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는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는 3년 후부터 시행키로 하면서 다음달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법 공포 후 총 3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셈이지만 추가 유예를 거듭 요구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전체 기업의 89.9%가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 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마쳤다고 답한 기업은 22.6%에 불과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준비 부족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한다는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년’을 ‘공포 후 5년’으로 규정한다. 임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상황이 다른 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상이한 법 내용에 따른 준비 부족,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비용 문제, 기업의 대표가 대부분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폐업 가능성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적 혼란은 물론 국가경쟁력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었다. 양대노총은 당정의 이 같은 결정을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에서 “열악하고 위험한 중소 규모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맹탕 수준 지원책”이라며 주장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숫자놀음에 불과한 재탕, 삼탕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대재해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탈당 기자회견이 27일 서울 노원구의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갈빗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을 알리는 동시에 신당 창당 등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통상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리는 것과 달리 음식점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를 알릴 계획이어서 더욱 이목이 쏠린다. 무엇보다 기자회견이 열릴 음식점이 이 전 대표의 이전 세 차례 낙선과 연관 있는 서울 노원구에 속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예정 시간보다 먼저 가자’, ‘탈당 회견을 노원구에서 하든 다른 곳에서 하든 모두 지지한다’, ‘노원구들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이라니 더욱 의미 있을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전 대표가 당과 갈라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거듭 나왔다. 앞서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전 대표가 탈당할 수밖에 없도록 당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너무 많이 했다”며 “날짜를 특정한 것이 전략적인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당할 경우 우리에게 유리할 일은 하나도 없다”면서도, “불리한 상황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여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당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KBS ‘특집1라디오 오늘’에 나와 “생방송 중 아버지뻘 정치인(안철수 의원)에게 비속어를 쓰는 등 인성파탄적 면모를 보여준 특정 정치인을 붙잡고 말고를 가지고 청년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계산”이라며, 방송 시점에서 취임식을 앞두고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전 대표와의 관계 재정립에 에너지를 쓰느니 민생과 직결된 다른 현안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