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구형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의전과 경호 사안 등 조율 과정에서 있었던 네덜란드의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 초치에 외교부가 “조율을 위한 협의 과정일 뿐”이라고 1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3박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15일 귀국했으며, 한국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1961년 양국 수교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는 이날 “국빈 방문이 임박한 시점에서 일정 및 의전 관련 세부적인 사항들을 신속하게 조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소통의 일환이었다”고 알렸다. 이어 “국가를 불문하고 행사 의전 관련 상세사항에 대해 언제나 이견이나 상이한 점은 있다”며 “반복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조율하고 좁혀나가며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포맷을 협의해나가는 것이 상례”라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한 매체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열흘 전인 지난 1일 네덜란드 측이 한국의 과도한 경호와 의전 요구에 우려를 표하려 최 대사를 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경호상의 필요를 이유로 방문지 엘리베이터 면적까지 요구한 것 등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며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다”며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의 기밀 시설 ‘클린룸’ 방문 일정 관련 한국 측이 정해진 제한 인원 이상의 방문을 요구한 데 대한 우려도 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정상 방문 준비 중 의견 차이 발생 시 물밑에서 상대에게 양해를 요구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면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 협의와 조율 시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고 항의 표시로 대사를 초치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외교 소식통 말을 함께 인용했다. 외교부는 “왕실이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왕실의 전통 및 의전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격식과 그에 따른 조율 필요사항이 있는 만큼, 국빈 방문 6개월여 전부터 네덜란드 현지에서 우리 대사관과 네덜란드 왕실 및 외교부 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합동회의를 개최하면서 일정·의전 관련 사항들을 지속 소통·조율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측은 우리 의전팀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에 대한 만족감과 사의를 우리 측에 여러 번 전달해왔다”고 강조했다. ‘초치’란 외교사절을 주재국 정부가 불러들여 입장을 전달하는 외교적 행위를 말한다. 우방국들 사이에도 이뤄지는 일이지만 외교사절을 초치하고 이를 대외에 알린다는 것은 통상 공개적 항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번 일은 통상적인 ‘협의’를 위한 것이고 항의 성격은 아니라고 외교부가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외교 참사’라는 말을 꺼내들어 정부를 겨냥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방문만큼은 무사하기를 바랐지만 또 외교 참사가 있었던 것 같다”며, “외교부 의전장, 대통령실의 의전비서관실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상대국 대사를 초치하는 것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같은 심각한 외교적 갈등이 있을 때 하는 강한 항의 행위”라며 “외교부의 반박자료도 봤지만 초치가 오보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초치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만 나간다고 하면 온 국민이 걱정한다”며, 윤 대통령을 ‘리스크 1호’로 표현한 뒤에는 “대통령 자리는 아무리 길어야 5년이고, 잠시 왔다 가는 자리이니만큼 더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한발만 물러서라’는 말로 모종의 결단을 촉구하고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필수라는 당내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목소리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원 몇 분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대표가 물러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반응했다. 이어 “당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움직이므로 당 대표가 물러나야 될 때는 그만한 분명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현재 당 대표가 물러난다는 데 공감하는 의원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만으로는 선거를 치르기 힘드니 역량을 통합해서 가자’ 등의 기타 의견은 있지만 크게 봤을 때 이 대표를 배제한 총선 체제는 없다는 주장이 대다수이고, 이 대표 없는 총선을 치르자는 주장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내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인 이원욱·윤영찬·김종민·조응천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의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취해있는 듯하다”며, “안이한 인식으로 혁신 결단을 외면한다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는 민심이 언제 우리를 향할지 두렵다”고 주장했다. 맨 먼저 단상에 선 이원욱 의원은 “시간이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난정을 심판하려면 총선에서 압승해야 하고, 총선에서 압승하려면 민주당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의원은 “우리는 당 대표의 무죄를 믿고 싶지만 많은 국민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직면한 리더십 리스크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통합 비대위’ 필요성을 강조한 조응천 의원은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 한발만 물러서 주기를 바란다”며 사실상의 이 대표 결단을 촉구했고,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기다리겠다”면서 “통합 비대위로 수십석 더 얻는 길을 가자”고 목소리를 냈다. 홍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통합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제로인 것 같은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탈당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까지 왜곡하고 싶지는 않다”며 “당을 생각하는 충심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 대표 퇴진이 아닌 다른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수용 여부를 검토해 당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말을 네 사람 중 한 명에게 전해놨다면서다. 내년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두고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 대표와 대화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면서, “일부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든지 만나서 내용도 없는 사진만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비판도 있지만, 사진만 찍기 위해 만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정치지도자라 생각한다”고 홍 원내대표는 말했다. 최근 신당 창당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을 목표로 제3지대와의 연대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국 11월 산업생산 6.6%↑ 소매판매 10.1%↑ 1~11월 고정투자 2.9%↑

국민의힘 대표 사퇴 선언 전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김기현 전 대표의 행보를 겨냥, 하태경 의원이 15일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인’이라는 표현으로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사퇴 직전에 마지막 상의한 사람이 이 전 대표인데,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짚은 뒤 이같이 발언했다. 앞서 김 전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5시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고, 같은 날 오전 이 전 대표와 회동했다는 점에서 ‘대표직 사퇴’를 결심한 사람이 과연 그런 행보를 보일 수 있냐는 하 의원의 지적이다. 대표직 미련을 놓지 못한 것 아니겠냐는 추측으로도 보였다. 이를 강조하듯 하 의원은 “그날 저녁에 사퇴를 발표했다면 정상적인 사람은 그날 오전에는 사퇴를 결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더 이상 당 대표가 아닌 건데 또 당 대표로서 누구를 설득하러 갔다면 (그건) 당 대표를 계속 유지할 생각을 했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응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다”며 “이분이 합리적인 정치인이 아니다, (혹은)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이 주선한 김 전 대표와 이 전 대표의 만남은 13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전 대표가 당 대표일 때 김 전 대표는 원내대표로 당을 함께 이끌었었다. 김 전 대표가 대표직 사퇴 선언을 하기 전 시점으로 여러 거취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뤄진 만남인 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기현이 이준석 신당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 등 뒷말을 낳았다. 이를 의식하듯 김 전 대표는 사퇴를 알린 후 추가로 올린 SNS 글에서 “오늘 오전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 신당 창당과 관련한 당내 여러 우려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고 우선 만남의 성격부터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이준석 전 대표 측에 신당 창당보다는 국민의힘과 함께 힘을 합쳐 총선에 임하는 게 좋겠다는 의지를 전달해왔다”며 “그 일련의 과정에서 오늘 만남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른 의도를 갖고서 갑자기 이뤄진 회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였다. 계속해서 “이준석 신당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낭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저는 신당 창당을 만류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기현은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탈당해본 적 없는 골수 뿌리 당원”이라며 “우리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되고, 신당에 참여할 생각도 전혀 없다”는 말로 국민의힘 외에 다른 영역은 생각지 않는다는 소신을 밝혔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빈약한 증거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법원에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하겠다는 취지로 반응했다. 송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송영길TV’ 생방송에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국민들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의 양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법적 다툼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무기 평등의 원칙’에 따라 검찰과 공방을 벌이겠다면서다. 그는 “7억이라는 돈을 정치자금이나 뇌물로 받았다면 당연히 구속시켜야 될 사안”이라며 “하지만 내가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먹사연’이라는 분명히 독립된 법인이 받은 것을 나와 관련됐다고 해서 비약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휴대전화 폐기 행위 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 집권여당이던 공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자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송 전 대표에게 적용했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신·증설 추진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유튜브에서 “저는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은 지금 100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는데 무슨 인멸을 하느냐”라며 보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하듯 되물었다. 그리고는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차고 넘치는 증거가 왜 없어서, 빈약한 증거로 저 송영길을 죽이려고 하는가”라며 “그런 면에서 저는 법원에 가서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으로 기획됐다며 거듭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두 차례 자진출두가 무산된 뒤 이뤄진 지난 8일 검찰 조사에서는 “판사 앞에 가서 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조사를 마친 후, 송 전 대표는 당내 자율성이 보장된 전당대회를 겨냥한 특수부의 수사는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비판했었는데, 유튜브에서도 그는 “특수부가 과도하게 이렇게 인력을 투입해 수사할 사인인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당내 잔치인 선거는 가벌성이 약하고 비난 가능성이 약한 건 사실 아니겠나”라고 물어 재차 검찰 수사에는 정치적 목적이 깔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시사)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돈봉투 사건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심리에서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이라는 다른 판단을 내놨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마크 루터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반도체 대화 ▲경제안보 대화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 등 3개 대화체를 신설해 전략적 소통 채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는 양국의 교역통상 증진과 더불어,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경제안보 분야 전략 공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장관급 대화와 별도로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해마다 열어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마크 루터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올해 함께 개최한 데 이어 내년 2차 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방산 분야에서 최고 역량을 갖춘 한국과 항공우주, 해양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 간 방산 교류와 기업 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또 내년 상반기 네덜란드에서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프로축구 수원 삼성 블루윙즈 구단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게시물에 최근 이 같은 댓글이 달렸다. 지난 2일 열린 ‘하나 원큐 K리그1 2023’ 최종 라운드 강원 FC를 맞아 0-0 무승부에 그쳐 내년 시즌 강등이 확정된 데 팬들이 토로한 아쉬움이다. 명가인 수원 구단 역사상 초유의 강등이 엄청난 상실감을 안긴 만큼 이러한 반응도 이해 못 할 일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안방인 수원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버려진 응원 깃발은 팬들의 낙담한 심정을 고스란히 대변했다. ◆충격의 강등…‘대규모 이적’ 가능성 서정원·안정환·고종수 등 1990~2000년대 스타들을 배출한 데다 국내 최고 기업의 지원 아래 수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린 찬란한 수원의 역사는 이번의 허무한 몰락과 대조된다. ‘각본 없는 드라마’라 불리면서 경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게 축구의 매력이지만 강등은 선수나 팬에게 ‘생애 최악의 순간’이기 마련이다. 앞으로 구단 운영에도 선수들의 대규모 이적 등에 따른 문제가 예상된다. ‘2부 리그 이력’을 반길 선수는 많지 않다. 떠나는 선수에 상응하는 능력의 인재를 영입하지 못하면 내년 경기력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승격을 원하는 팀들로 매 경기가 사실상 ‘전쟁’이어서 성적을 내지 못하면 ‘지옥’으로 불리는 2부 리그에 기약 없이 발이 묶일 수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축구계에는 ‘2부 리그 우승보다 1부 리그 중위권에 남는 게 더 쉽다’는 말도 있다. ◆수원 몰락의 시작은 언제였나 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농구 서울 삼성 썬더스 등과 함께 프로 구단 운영 주체가 제일기획으로 통합된 2014년 이후 투자는 점차 줄었고, 축구계 안팎에서는 이때를 수원 몰락의 시작점으로 본다. 승강제가 처음 시행된 2013년 총연봉 90억6742만원 지출로 K리그 ‘인건비 1위’였던 수원은 이듬해 전북현대모터스(118억원)에 선두를 내주고 2위(98억6400만원)로 내려앉았다. 2015년 87억원대로 감소한 인건비는 이후 70억~80억원대를 오가다 지난해 88억7583만9000원으로 1부리그 12개 구단 중 8번째에 그쳤다. 올해 K리그 우승팀 울산 현대가 2013년 63억원에서 지난해 176억원으로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선수 인건비를 늘린 것과 대조된다. 연봉이 한해 농사를 결정하는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얇은 지갑은 ‘고연봉’의 뛰어난 선수 영입을 어렵게 했고, 저조한 순위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2014~15년 연속 정규 리그 2위였지만 2019년 8위, 지난해 10위에 이어 올해는 꼴찌로 강등을 면치 못했다. 그동안의 투자가 합리적이었는지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타격 불가피 축구 종주국인 잉글랜드에서도 중계권료 감소 등을 이유로 프리미어 리그(1부 리그)에서 챔피언십(2부 리그)으로의 강등을 구단이 겪는 가장 중 재앙 중 하나로 꼽힌다. 2022∼23리그 막바지이던 지난 5월 현지 언론은 ‘강등되는 구단은 챔피언십 첫해부터 수백억원의 재정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었다. 구단마다 중계권료가 배분되지 않는 국내 프로축구는 사정이 조금 다르긴 하다. 다만 연말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리그 타이틀 스폰서나 전광판 광고 등에 따른 광고료를 나눠 받는데, 이마저도 1·2부 리그의 금액 차가 있어 강등에 따른 재정 타격은 불가피하다. 각 3억~4억원을 광고료로 받는 1부 리그(12개 구단)와 달리 2부 리그(11개 구단)는 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만에 1부 복귀한 제주 선례 따라야 강등 1년 만에 1부 리그로 복귀한 제주 유나이티드는 수원이 나아갈 길로 보인다. SK는 2019년 말 강등 확정 후 SK에너지 브랜드마케팅 실장과 B2B 사업본부장 등을 거친 한중길 대표이사 선임을 통해 모기업 SK 그룹의 지원 아래 강력한 쇄신 의지를 드러냈었다. 울산을 비롯한 다수 구단에서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재’ 김현희 단장을 영입하고, ‘승격 전문가’ 남기일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이른 1부 복귀를 목표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제주는 곧바로 2020년 2부 리그 우승으로 승격을 확정했다. 당시 제주 상황을 잘 알던 한 축구계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빠른 승격을 위해 최태원 회장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구단 수뇌부의 진정성 있는 쇄신 의지에 승격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속보]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