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인 4일부터는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최저기온 영하 7도~영상 4도, 최고기온 영상 4~13도)보다 높겠다. 기상청은 아침 기온은 내일은 오늘보다 2~7도, 모레는 내일보다 2~4도 정도 높아지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영하 2.5도, 인천 영하 1.4도, 수원 영하 5.1도, 춘천 영하 6.7도, 강릉 영상 4.5도, 청주 영하 2.5도, 대전 영하 3.4도, 전주 영하 1.3도, 광주 영하 1.0도, 제주 영상 5.3도, 대구 영하 2.9도, 부산 영상 4.5도, 울산 영상 2.0도, 창원 영상 1.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수원 8도, 춘천 6도, 강릉 13도, 청주 9도, 대전 10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11도, 부산 13도, 제주 14도로 예상된다. 5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9~16도가 되겠다. 기온은 6일에 조금 더 높아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도~영상 8도를 기록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영상 9~16도로 예상된다. 대기질은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으나, 일부 중서부지역은 전일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오전에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 경북북동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야외 작업 시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2.0m, 남해 0.5~1.5m로 예측된다.

당정이 다음달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당이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는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는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3년 후부터 시행키로 하면서 다음달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법 공포 후 총 3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셈이지만, 적용을 두 달여 앞둔 지금까지 추가 유예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전체 기업의 89.9%가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 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마쳤다고 답한 기업은 22.6%에 불과했다. 이러한 점 등을 토대로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국내의 대상 기업이 법 전면의 적용을 충분히 준비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준비 부족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한다는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년’을 ‘공포 후 5년’으로 규정한다. 임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상황이 다른 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상이한 법 내용에 따른 준비 부족,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비용 문제, 기업의 대표가 대부분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폐업 가능성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적 혼란은 물론 국가경쟁력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사과와 산업현장 안전 계획 수립 등을 전제로 법 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충분히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재해 예방과 인력 양성·활용 지원 그리고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에 발표하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 발족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 사업)에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을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에 비유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국민의힘이 3일 ‘파렴치하다’며 어이없어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황운하 의원이 SNS에서 자신을 예수에 비유하는 파렴치함의 끝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반응했다. 이어 “범죄자가 ‘성인(聖人)’의 희생을 코스프레하다니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라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겠다는 결기가 대단하게 느껴지지만, 살아서 돌아오고 말고는 황 의원 본인이 아니라 법의 심판과 국민의 판단에 달렸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을 ‘살아서 돌아온 자’와 ‘정의’에 비유하며 반드시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글에서 “검사의 나라에서 검찰 권력과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다는 건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의 길임을 각오해야 한다”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말한 황 의원은 ‘그들의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라거나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시인 박노해의 ‘살아서 돌아온 자’를 언급했다. 1980년대 중반 노동문학의 지평을 연 박노해 시인의 작품인 ‘살아서 돌아온 자’는 ‘눈을 뜨고 견뎌내라/고독하게 강인해라/거짓은 유통기한이 있다/음해와 비난은 한 철이다/절정에 달한 악은 실체를 드러낸다’ 등 대체로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니 지금의 시간을 견뎌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노해라는 필명은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이라는 뜻인데, 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이던 1989년 국내에서 자생한 최대의 비합법 사회주의 혁명조직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결성 멤버이자, 당시 대학강사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도 어느 정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시는 이른바 ‘조국 사태’가 있던 2019년 9월 당시 탁현민 청와대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바도 있다. SNS에서 이러한 시를 끄집어낸 황 의원은 같은 날 추가로 올린 글에서는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대법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사건도 훗날 오판으로 밝혀지고, 재심을 통해 뒤늦게 무죄로 변경된 사건도 적지 않다”며 “대법원도 그럴진대 1심의 오판 가능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1심의 오판을 바로잡으라고 ‘3심제’가 보장되는 거라며, 황 의원은 “1심 판결을 두고 확정된 판결인양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삼는 것은 저급한 정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 대목에서 ‘인류 역사상 선과 악의 대결에서 완벽한 악의 승리로 결말난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도, 긴 호흡으로 정의와 진실의 승리를 믿는다며 자신은 ‘악(惡)’이 아닌 ‘선(善)’이라는 취지로 강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도 같은 형량을 내린 재판부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총 징역 3년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황 의원은 판결 이튿날 항소장을 제출했고,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 전 반부패비서관도 모두 항소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고자,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선거 판세가 유리하게 돌아가자, 이를 뒤집으려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골자다.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남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3일 대한민국의 적대 행위는 ‘완전소멸’로 이어질 거라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군사논평원’ 명의 글에서 “윤석열 역적 패당은 우리의 합법적이고 정정당당한 정찰위성 발사를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 일부 조항 효력정지의 직접적 구실로 내들었다”며 “만약 우리의 위성 발사가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 위반이라면 적들이 지금까지 쏘아 올린 위성들은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가”라고 따졌다. 현지시간으로 앞서 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미 우주군 기지에서 이뤄진 남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겨냥해서는 “우리의 위성발사가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면 (…중략…) 이미 정해진 11월30일에서 12월2일로 미루면서도 미국상전에게 기대여 끝끝내 실행한 군사정찰위성발사는 어떠한가”라며 “그 어떤 철면피한도 이를 ‘합의준수’라고 우겨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원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이 전방지역에서 수천회 확성기 방송 도발과 군함·정찰기의 영해·영공 침입을 감행했다면서, “적들이 북남 군사분야 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들이 충분하다”고도 강조했다. 논평원은 아울러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한국군이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대북심리전을 본격 강행하기 위해서라며 “적들이 시도하는 우리 측 지역에 대한 무인기투입과 삐라살포는 전쟁도발에 해당되는 엄중한 군사적 적대행위”라고 규정했다. 계속해서 “우리 군대는 이제부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애되거나 속박되지 않고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마음먹은 대로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우리를 반대하는 괴뢰패당의 그 어떤 적대행위도 괴뢰군의 참담한 괴멸과 ‘대한민국’의 완전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평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의 정치 위기 돌파를 위한 ‘북풍 조작’ 차원에서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단행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대목에서 “부정축재 사건으로 역도의 장모가 감옥에 들어가고 여편네의 과거 범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이 눈앞에 박두한 속에 괴뢰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문제가 요란하게 거론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지난달 대법원이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유죄를 확정하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추진 중인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지난달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정당한 주권 행사라며, “현재 5000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고 항변했다.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 억지도 부렸다. 그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며 방위권도 거론했다. 북한이 지난달 21일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자 이튿날 남한은 이를 문제 삼아 9·19 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 조항을 효력 정지했고, 이에 북한 국방성은 같은달 23일 성명에서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후 당 안팎에서 이른바 ‘가결파 색출’ 움직임이 일었을 때 ‘당에 정나미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등 그동안 복잡한 속내를 거듭 드러내온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결국 당을 향한 마음을 정리하고 3일 탈당을 전격 선언했다. 당내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오늘자로 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며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홀가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2004년 정치에 입문했을 때 열린우리당 슬로건 ‘깨끗한 정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는 그때는 물론 지금도 가슴을 설레게 한다”며 “그 이후 5선에 이르기까지 나름 치열한 노력과 함께 성과와 보람도 있었고 자부심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민심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바로 세우는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꿈을 펼치고자 노력해왔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사당화(私黨化)가 이뤄졌고, 특히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 세력으로 인한 ‘개딸당’으로 변질됐다고 이 의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버티며 우기고 잡아떼는 파렴치한 행동들이 상습적이 됐고, 게다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나 ‘후안무치’ 등 모습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는 ‘고쳐 쓰기’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 등을 나열한 이 의원은 “너무나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이 무겁게 짓누른다”며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민주당에 대한 저의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고 전한 그는 향후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다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민주당과 함께 하며 대전 지역구에서 내리 5선을 해온 만큼 당과의 지난 길을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의원은 지난달 KBS 라디오에서 “12월초까지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중대 발표를 예고했다. 민주당과의 결별을 암시하는 듯한 그의 발언에 정치권 일부에서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이 의원은 거리를 적당히 유지해왔다. 지난달 21일에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초청 강연 무대에도 오른 바 있다.

‘비명계’ 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 사당·개딸당 전락”

프로축구 전통의 명가 수원삼성 블루윙즈의 사상 초유 ‘자동 강등’으로 끝난 최종전에서 강원FC가 거둔 결과에 구단주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희망을 살렸다”고 크게 반겼다. 도민구단인 강원FC의 구단주는 도지사가 맡는다. 김 지사는 2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강원FC가 수원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비겨 K리그1 자동 강등을 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원FC 선수 여러분, 윤정환 감독, 김병지 대표 그리고 수원월드컵경기장 원정석을 가득 메워주신 4000명의 팬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연고로 하는 강원FC는 같은 날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2023’ 38라운드 최종전에서 수원삼성에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뒀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10위(승점 33)에 있던 강원은 반드시 수원을 잡아야 리그 12위팀에게 주어지는 자동 강등을 면할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강등권인 두 팀의 경기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펼쳐지면서 국내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지는 팀은 그야말로 1부리그에서 사라진다는 의미의 ‘멸망전’이라는 표현까지도 나왔다. 이러한 중요성을 강조하듯 김 지사는 경기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서 “수원과의 데스매치 원정석이 전석 매진됐다”며 “버스 100대에 인원은 총 3583명”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일반 관중석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겠다고 말했었다. 다만, 강원도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강원FC는 2부리그 플레이오프에서 경남을 꺾은 김포FC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오는 6일과 9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만약 이 경기에서 진다면 강원도 수원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자신이 ‘고독사’를 맞이할 확률은 평균 32%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고독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해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임종을 맞이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하는 ‘고독사’는 사회적 문제다. 지난해 미국 CNN은 우리나라의 고독사 문제를 집중 조명하면서 한국어 발음을 로마자로 그대로 옮긴 ‘godoksa’라는 표현을 쓴 바도 있다. 보사연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고독사 가능성이 0~100%라고 할 때, 자신의 고독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여기느냐’는 질문에 답해 32.3%라는 평균 확률이 나왔다. 구간별로는 ‘20% 미만’이 38.9%로 가장 많았고, ‘40~60% 미만’은 22.3%, ‘20~40% 미만’이 20.1%, ‘60~80% 미만’은 9.5%, ‘80% 이상’은 9.2%로 조사됐다. 여성이 34.35%로 남성(30.21%)보다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고독사 가능성을 39.53%로 가장 높게 답했다. 40대는 33.16%, 50대가 32.01%, 60대 이상은 29.84%, 19~29세가 29.58%다. 주거 형태별로는 월세가 43.27%로 가장 높았고, 전세와 자가는 각각 31.22%와 29.12%로 나타났다. 가구 구성원 수로 보면 1인 가구가 45.05%로 가장 높고, 2인 가구(33.84%), 3인 가구(30.72%), 4인 이상 가구(25.40%)로 점점 낮아졌다. 이와 비슷하게 미혼일 경우가 42.80%로 가장 높았고, 연인이 있는 미혼이나 기혼은 각각 33.8%와 25.94%로 자신의 고독사 가능성을 내다봤는데, 홀로 살지 않고 옆에서 누군가 보살필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확률이 0%가 아니라는 점이 특히 주목됐다. 같은 맥락에서 ‘가족이 있는데도 고독사할 수 있다’는 응답은 58.3%로 나타났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고독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도 84.3%나 돼 특정 환경을 전제로만 고독사 발생 가능성을 점칠 수 없다는 취지로 응답자들은 말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2017~2021년 실태를 조사해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이은 추가 자료의 성격이다. 국가 차원 통계의 고독사 실태 정부 공개는 지난해가 처음으로, 복지부는 ‘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지자체 등 협조를 거쳐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처음 공개된 실태조사에서 2017년 총 2412건으로 나타났던 고독사는 2018년에 3048건, 2019년 2949건, 2020년 3279건 그리고 2021년 3378건으로 2019년을 제외하고는 그 전년보다 계속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살아서 돌아온 자’와 ‘정의’에 비유하면서 반드시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황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사의 나라에서 검찰 권력과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다는 건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의 길임을 각오해야 한다”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의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라거나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고는 시인 박노해의 ‘살아서 돌아온 자’를 언급했다. 1980년대 중반 노동문학의 지평을 연 박노해 시인의 작품인 ‘살아서 돌아온 자’는 ‘눈을 뜨고 견뎌내라/고독하게 강인해라/거짓은 유통기한이 있다/음해와 비난은 한 철이다/절정에 달한 악은 실체를 드러낸다’ 등 대체로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니 지금의 시간을 견뎌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노해라는 필명은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이라는 뜻인데, 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이던 1989년 국내에서 자생한 최대의 비합법 사회주의 혁명조직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결성 멤버이자, 당시 대학강사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도 어느 정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시는 이른바 ‘조국 사태’가 있던 2019년 9월 당시 탁현민 청와대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바도 있다. SNS에서 이러한 시를 끄집어낸 황 의원은 같은 날 추가로 올린 글에서는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대법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사건도 훗날 오판으로 밝혀지고, 재심을 통해 뒤늦게 무죄로 변경된 사건도 적지 않다”며 “대법원도 그럴진대 1심의 오판 가능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1심의 오판을 바로잡으라고 ‘3심제’가 보장되는 거라며, 황 의원은 “1심 판결을 두고 확정된 판결인양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삼는 것은 저급한 정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 대목에서 ‘인류 역사상 선과 악의 대결에서 완벽한 악의 승리로 결말난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도, 긴 호흡으로 정의와 진실의 승리를 믿는다며 자신은 ‘악(惡)’이 아닌 ‘선(善)’이라는 취지로 강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도 같은 형량을 내린 재판부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총 징역 3년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황 의원은 판결 이튿날 항소장을 제출했고,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 전 반부패비서관도 모두 항소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고자,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선거 판세가 유리하게 돌아가자, 이를 뒤집으려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골자다.

노동자 사망사고로 지탄을 받아온 ‘제빵계의 원양어선’이라는 표현이 날아들었다.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해병대 나와도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을 받았다. 허 회장은 지난해 10월 그룹 계열사인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올해 8월에도 다른 계열사인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잇단 사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서게 됐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질의에서 “노동자가 일터에서 주인이 되어야 하고 그 노동자가 공장에서 결정할 권리를 줘야 하는데, 사측에서 개입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2교대 방식도 개선을 해야 하는데 사측에서 개입한다면 개선이 되겠나”라던 전 의원의 발언에 허 회장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좋은 방법’을 찾는 중이라는 말을 했었다. 전 의원은 “2교대를 개선하지 않으면 죽음의 사고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교대 개선으로 노동자에게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라며 물었고, 허 회장은 “회사와 노조가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저는 당연히 따라갈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허 회장 입장을 전 의원은 단지 청문회와 같은 공개된 자리에서만 나오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하다고 봤다. 속이 답답했던 듯 전 의원은 “원론적인 답변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죽음의 노동’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한다”며 허 회장을 직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회장님의 말씀 한 마디가 업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죽음의 사고를 막겠다, 노동자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2교대 개선하겠다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나”라고 재차 질문했다. 허 회장은 “모든 것은 제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로 현장에서 확답이 어렵다는 점을 우회해 밝혔다. “저는 대주주로서 각사의 대표이사가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면 자문을 해준다”고 말한 뒤에는 ‘회장님 입장이 무엇인가’라던 전 의원의 추가 질문에 “노조와 경영진이 상의해 좋은 의견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대주주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비슷한 뉘앙스의 답변을 했다. 허 회장 답변에 “(결국)알아서 하라는 답변(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한 전 의원은 오후 추가 질의 끝 무렵 “의견을 내서 노동자에게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다, 저도 잘됐으면 좋겠고 사회공헌 전에 사람부터 살리자는 것”이라고 개인 의견을 더한 발언을 했다. 이에 허 회장은 “저도 우리 직원의 안전과 건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충분히 회사 자체 내에서 검토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나갈 거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사고에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는 허 회장의 답변 등에 “왜 12시간 노동을 안 바꾸려는 지 알 것 같다”며 “(근로시간 체계를) 바꾸면 근로자 더 뽑고 시간조정이 보통이 아니니까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 대목에서 전 의원은 “이거 안 바꾸면 답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 한다”며 “왜 ‘제빵계 원양어선’ 이야기를 듣겠나”라고 언급했다. 허 회장은 같은 날 청문회에서 “기업은 일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죽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라며 “돌아가신 분들에게 사과하라”던 이학영 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서는 “지난번 산재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고 저희가 부족해서 사고가 난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했고 모든 직원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 문화 자체가 ‘안전 경영’이라는 생각을 갖고 더 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