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주진우씨가 자신이 진행해오던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13일 벼락 하차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박민 KBS 신임 사장 임명과 인력 재배치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주씨는 사측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주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늘 오전 KBS에서 연락을 받았다”며 자신의 하차 소식을 알렸다. 이어 “이제 회사에 오지 말라는, 방송을 그만두라는(연락)”이라며 “토요일 방송에서 오늘 오후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마지막 방송도 못하고”라고 덧붙였다. 주씨는 “청취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며 “(하지만) 간부는 방송 날 해고 통보는 비상식적인 일이고,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안 된다고 했다. 사장이 워낙 강경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이 사라질 가능성을 내다본 뒤에는 “오늘은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떨려서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저의 입장은 곧 전하도록 하겠다”고 주씨는 말했다. 특히 “국민의 방송이 박민의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라고도 언급해 KBS 임원진과 한발 나아가 윤석열 정부 비판을 예고했다. 정규 편성이 월~금요일인만큼 사실상 주씨의 마지막 방송이었던 지난 10일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에 이은 당의 재발의 방침을 ‘끝까지 간다’는 말 한마디로 정리했었다. 이 위원장을 겨냥해 ‘존재 자체가 테러’라며 작심하고 날 세운 고 의원은 “언론사들을 옥죄고 있고 수없이 많이 심의를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위법을 해 가면서까지 방송 심의라는 것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민주당은 12일 윤 대통령의 박 사장 임명안 재가에 “또 한 명의 낙하산 인사가 공영방송 KBS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순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방송 KBS를 어디까지 망가뜨릴 것이냐”며 이처럼 쏘아붙였다. 박 사장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재창조 수준의 조직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강도 높은 개혁 방침을 밝혔다. 박 사장은 “국내 주요 지상파들이 제작 시스템을 혁신하고 변화를 꾀했으나 KBS는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며, “국민의 사랑과 재정적 안정성을 되찾는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공영미디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후보자이던 지난 7일 국회 과방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라이브’ 관련 “이미 20차례 행정제재를 받았고 KBS의 신뢰도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면서, ‘정도가 지나치면 일벌백계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말에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속보]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노동권 지키기 위해 최선”

국민의힘 중진이자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당 혁신위원회의 ‘총선 불출마’와 ‘험지 출마’ 권고 대상으로 보이는 장제원 의원이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역 기반 조직 산악회 행사 사진을 올려 주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했던 단체 행사를 지난해 이미 연 바 있어 의례적인 참석에 가까워 보이지만, 혁신위의 험지 출마를 거부하는 일종의 ‘세력 과시’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장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여원산악회 창립 15주년 기념식에 다녀왔다”며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그는 “경남 함양체육관에 버스 92대, 4200여명 회원이 운집했다”며 “여원산악회는 지난 15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산행을 하면서 건강과 친목을 다져왔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여원산악회 회장님을 비롯한 17개 지회장, 총무님과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인사를 전한다”고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행사 당일 함양의 한 체육관에 모인 산악회 회원들 사진을 공개했다. 체육관 앞에 줄 선 회원들이나 내부 풍경만 봐도 일반 산악회와 규모에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 연단에 올라 인사말 하는 듯한 장 의원과 그를 바라보는 회원들, 모인 이들의 흥을 돋우듯 마이크 잡거나 노래하는 듯한 장 의원 사진 등도 눈길을 끈다. 장 의원은 12일에는 SNS에서 “우리 아이들이 유아교육에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최고의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만큼은 반드시 최고로 만들겠다”는 말과 함께 총 57억68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 소식도 전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여원산악회의 행사의 2년7개월여 만의 재개 소식을 SNS에 전하면서, “1100여명 회원님들이 버스 23대에 나눠 타고 함양 농월정으로 향했다”며 “다시 상봉한 가족처럼 얼싸안고 함께 사진도 찍고 점심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었다. 특히 “지난 14년 동안 역경도 시련도 영광도 함께 해왔던 여원 가족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단체를 향한 깊은 애정도 보였다. 이때는 국민의힘 당 대표이던 이준석 전 대표가 중징계를 받은 직후 차기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가 분출하는 상황이었던 터라, 장 의원의 사진 공개에 시선이 쏠렸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맞고 우유를 마실래’”라며 중진 험지 출마론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후, 장 의원의 산악회 행사 사진 관련 질문에는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인 위원장은 장 의원을 ‘험지 출마’ 대상 중진에 콕 집어 거론한 건 아니라면서도, “그분도 잘 결정하리라 본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정치투쟁으로 정국을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담겼다며 ‘정치인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는 노동계와 야당의 주장에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반대한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 혼란을 불러오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강화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건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처럼 말하기 전, 김 대표는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행위에 무작정 관대했던 지난 정권의 책임자들이 그동안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장치마저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나섰다”며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쳤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 법률이 그렇게도 필요하고 중요했다면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내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까지 동원해 입법을 강행한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충성심과 결집력이 높은 집단의 표를 소거하기 위해 거대 귀족노조에 머리를 조아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송3법’ 통과를 놓고는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노총의 노영방송 영구화 법률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까지 했다”며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렵고 고된 길이라 하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에는 좌고우면하지 않아왔다”며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를 채운 김가람 최고위원은 “노란봉투법이 없던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거대노조는 강자였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노란봉투법에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갖고도 소극적이었다”고 우선 부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문재인의 민주당이 이렇게나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야당으로서 책임 없이 저질러놓고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걸 빌미로 정치투쟁을 벌이려는 저열한 공작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그 수작에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이 조금이라도 담겨있기는 한가”라며 “오늘 아침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들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고도 김 최고위원은 전했다. 그가 언급한 대자보는 같은 날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대자보로 이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노란봉투법 안에는 청년도 미래도 없다”며 “사실상의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치인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절대반지처럼 여기는 168석도 5000만 국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거대의석과 거대노조의 연대에 맞서 국민과 함께 지지 않는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신당 창당으로 보수층 표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일부 관측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민의힘이 선거 진다고 그걸 이준석 탓하려고 하면(한다면) 너무 양심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누가 지금까지 그렇게 정치하라고 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발언은 공고한 양당 체제를 언급한 진행자의 ‘영남에서는 국민의힘 세가 강하고,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의 세가 셀 것’이라며 ‘잘못하면 수도권에서 보수표만 분열시켜 패배의 원흉이 될 위험성도 있다’는 말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전 대표는 “그런 면피할 생각을 누군가 하고 있다면 정말 비겁한 게 1년 반 전에 이 당을 대선과 지선 승리로 만들 때, 그거 다 부정하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며 “본인들이 작전을 짰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도 만약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준석 네가 당을 차리면 보수 역적이 될 것이다’(라고 한들) 신경 안 쓴다”며 “누가 그러라고 했나”라고 반응했다. 국민의힘에는 가장 쉬운 도전일 수 있지만 무언가를 새로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TK(대구·경북)에서의 국민의힘 아성 깨기가 어려올 거라면서도,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시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대구 출마 요청이 나온다면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앞서 지난 9일 이 전 대표는 동대구역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제15대 총선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종필 총재가 갈라선 뒤 김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신한국당이 대구 전체 13개 의석 중 2석 확보에 그친 반면, 8석을 가져간 자민련 사례를 들어 ‘다른 선택’을 시민들이 했었다면서 그 시기 30~40대에서 이제 60~70대가 된 대구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변화를 만들어 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비례정당 생각이 없다는 점도 확고하다. 지난달 MBC 라디오에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비례신당 같은 것은 할 생각이 없다’고 일부 추측에 일찌감치 선을 그었던 이 전 대표는 이날도 “정당한다고 하면서 그걸 목표로 할 수는 없다”는 말로 지역구에서의 당선자 배출이 목표임을 부각했다. 특히 “제일 어려운 도전을 하는 위치로 가고 싶다”며 “영남에서 분위기가 좋아져서 신당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상태라면, 더 어려운 도전을 위해 호남에 갈 수도 있다”고 이 전 대표가 말한 대목도 주목됐다. 이러한 자신감은 PK(부산·경남)와 TK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 이야기 나눈다는 보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수 언론은 이 전 대표와 그의 측근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과의 회동 소식을 전하면서,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실제 소통 중인 현역의원 명단을 공유했다고 한다’는 취지로 12일 보도했다.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나가서 신당 차리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명시적으로 의사표현한 의원이 실제로 있나’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런 분도 있다”고 답한 이 전 대표는 이어진 ‘중진 의원도 있나’라는 추가 질문에 “누구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전혀 말하진 않겠다”면서도 “국민들에게 거짓말하진 않는다”는 말로 아예 없는 얘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언사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자신에게 ‘어린놈’이라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정치를 후지게 만든다’고 한 장관이 반박하자, 민형배 의원이 13일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이라는 글로 말다툼에 끼어들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어이없는 XX(이)네,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들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깔끔하지 못한 판에 참전 않는 게 좋겠다 싶어 주말을 넘겼다”며, “제목 XX에 자슥,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잘 골라지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민 의원은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이라며 “자기 본분이 뭔지 알면서도 그걸 개무시하고 정치에 끼어들어 물 흐리고 판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의 탐욕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후지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1일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송 전 대표의 원색 비난을 직격했다. 한 장관은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했다”며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이번 돈 봉투 수사나 과거 불법 자금 처벌 말고도 입에 올리기 추잡한 추문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들을 가르치려 든다”고 지적했다. 도덕적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면 송 전 대표 같은 인물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제일 뒤’에 있을 거라면서, 한 장관은 “이런 분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훈계해온 것이 국민 입장에서는 억울할 일이고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자신의 책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 탄핵을 주장하며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어린놈이 국회에 와 가지고 (국회의원)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인 사람들까지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냐”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물병이 있으면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고 분을 참지 못한 송 전 대표는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송 전 대표의 한 장관을 겨냥한 맹비난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자리에서 “저 때문에 지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불려 가 조사를 받고 그러니 너무 괴롭고 힘들고 죄송하다”며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XX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 XX놈들 아닌가”라는 욕설까지도 퍼부었다. 검찰을 향한 송 전 대표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상황에서의 한 장관의 대응을 본 민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입이 가볍고 혀가 길고 대놓고 정치적인 국무위원이 또 있었나 싶다’던 한 누리꾼의 댓글을 선사하겠다고 SNS에서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 등 민생보다 ‘TK(대구·경북) 민심 잡기’로 해석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보수 대통합’이 낳았던 예상 밖 결과를 떠올렸다. 보수층 ‘심기 경호’로만 비치는 행보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메시지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단도직입적으로 2020년 21대 총선에 소위 보수 대연합이라고 해서 보수를 다 합하지 않았느냐”며 “다 합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의 결과는 엉뚱한 식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당시 보수를 결집할 적에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나, 보수의 결집으로 160석 정도는 차지할 수 있다고 전망하지 않았느냐”며 “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고 떠올렸다. 앞서 2020년 2월,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같은 해 4·15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보수당과 미래를향한전진4.0과의 합당을 의결, 중도·보수 진영의 통합 작업을 펼쳐 미래통합당이 탄생했지만 민주당에 180석(비례용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포함)을 내주면서 총선에서 참패했다. 미래통합당은 103석(비례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포함)을 얻는 데 그쳤다. 경북에서 3선을 지내다가 당의 요구로 당시 서울 중랑을에 배치됐던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경선 탈락 후, 한 언론과 통화에서 “민심이 소리 없이 우리 당을 죽였는데, 그동안 우리는 한쪽 귀를 닫고 살면서 엉망진창으로 공천을 했고 ‘160석 이상 얻는다’는 내부 보고서에 취해 우리끼리 자신감 넘쳤다”며 “이제 진짜 보수정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성찰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게 김 전 비대위원장 판단이다. ‘지금도 역시 똑같은 것을 답습한다’거나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굉장히 회의적’ 등 주장을 편 그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격차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도 이를 복기하기는커녕, 경기 김포 ‘서울 편입론’ 등을 꺼내 드는 대처에서 민심을 무겁게 여기는 심각한 판단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박원순 무소속 후보 당선은 이명박 정부의 마침표가 더욱 가까운 시기였고, 윤 대통령 임기가 3년 반이나 남은 시점에서의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사안인데도 최근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움직임은 민생 살피기보다 보수층 ‘심기 경호’에 쏠린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방문해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을 높이 평가한 데 이어, 12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국민들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잘 살아보세’는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새마을운동의 구호였다. 행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안철수·송석준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등 총 70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혁신위가 내놓은 3개 안건들을 놓고 “국회의원 숫자를 10%를 줄이자고 하고 영남 의원들을 험지로 내보내자고 하는데, 전혀 국민의 정서하고 맞지 않는 얘기”라며 “그건 당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하지만 결국 헌법사항인데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될 수도 없는 문제”라며 “국민이 거기에 무슨 감흥이 있겠나”라고 물었다. 이러한 안건들을 내놓으면서 ‘국민이 감동받을 것’이라고 혁신위가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착각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신당의 자세’는 간단하다. ‘당면한 이슈’ 해결이다. 그는 “정치적인 수사를 갖고서 정치할 생각하지 말고 문제 중심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이 받아들이면 성공한다”며 “시장 경제에서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려면 기존 기업과 엄청난 경쟁을 해야 하는데, 기존 기업들보다 나은 상품을 갖고서 시장에 들어가면 성공할 수 있는 논리와 똑같다”고 말했다. 새로운 상품 없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과 같은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인다면서, 현재 그 반사이익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다는 진단도 김 전 비대위원장은 더했다. ‘여당이 지금 제대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야당이 거기서 그냥 공짜로 먹는 이런 것이 되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문제점을 주장하는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13일 당사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에서 진행한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말한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후 3시부터 중앙당사 스튜디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과 김승수·홍석준·김형동 의원이 발언에 나선다. 임 의원과 김형동 의원은 노조법을 주제로, 김승수 의원과 홍 의원은 방송3법을 주제로 각각 30분씩 발언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오후 5시부터 30분간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두 법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은 지난 10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회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보아왔던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여야 합의 없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며 “우리 당은 예정대로라면 이 법안 4건에 대해 그 부당성과 위헌성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자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려 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의원총회 후 결정된 철회로 열리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저마다 관련 내용을 준비했던 만큼 이를 당 유튜브 채널로 진행하겠다면서, 김 원장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왜 정쟁을 유발하는 법인지, 왜 악법인지, 국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우리 당 공식 유튜브인 ‘오른소리’에서 생방송으로 해도 좋고, 국회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제작해 보내줘도 좋다(고 했다)”라며 “60명 의원을 기준으로 하되, 희망하는 의원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내주 초 시작 계획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막고자 진행하려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필리버스터로 본회의가 계속 열려 있을 경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표결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는 노동계와 야당의 주장에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반대한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 혼란을 불러오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강화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속보] 尹대통령, IPEF 정상회의 참석… 미·일 등과 협력 논의

‘아이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가르치는 교실로 돌아가고 싶다.’ 학교로 찾아온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서 이처럼 말했다. 현재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는 자신과 평생 겪지 않아도 될 일의 기억을 갖게 된 제자들의 미래를 생각해달라고 그는 재판부에 호소했다. 수업 중이던 이 초등학교 교사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의 1심 선고는 오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피고인 학부모가 공탁금을 내건 가운데 교사 단체가 법원에 제출한 엄벌 탄원서에는 전국의 선생님 1만여명 이름이 올랐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은 ‘교권 침해’가 아닌 ‘교사의 삶이 살해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수업 중인 교사 폭행… 징역 2년 구형 학부모 A씨는 앞서 2021년 11월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피해자인 교사 B씨를 폭행했다. 아들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고 학교로 찾아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고 소리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같은 해 10월 옆반에 다니는 A씨 자녀의 학폭을 목격하고 지도했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B씨는 사건 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무혐의로 결론은 났지만, A씨가 ‘아동학대’와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후 2년 가까이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이다. ◆“아이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싶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선고를 앞두고 지난 7일 총 3700자에 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는데, ‘용서할 수 없다’는 분노를 담았다. A씨 비위를 맞췄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없었겠지만, 제자들이 또 다른 학폭 앞에 고개 숙일까 우려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을 통해 A씨는 전남편이 조직폭력배였다는 등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그날로 가도 같은 선택을 하겠다던 B씨는 ‘선생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아이가 자신의 학폭 신고를 탓했다’던 학부모 탄원서에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모두 9차례에 걸친 A씨 재판에서 B씨 제자들은 자기들의 증언이 선생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고 한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도 힘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과의 의미가 아닌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라며 A씨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B씨의 법률 대리인은 인천교사노동조합이 대신 전한 회견문에서 “교권 침해로 불러서는 안 되는 심각한 범죄”라며 “피고의 범행을 순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사의 삶을 살해한 심각한 범죄”라며, 학교와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교사 보호 수단은 엄벌뿐이라고 밝혔다. 인천교사노조 등은 앞으로 재판부 판결이 우리나라 교사의 현주소를 증명할 거라며 “교사는 악성 민원을 감당해야 하고 그 가해자 처벌은 미미하다면 누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진다고 나서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나아가 “교사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했다. ◆폭행도 교육활동 침해… 국회 ‘교권보호 4법’ 통과 국회는 지난 9월 ‘교권보호 4법’으로 불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교직 사회가 정부와 국회에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교원을 신고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더불어 형법이 규정하는 상해와 폭행·협박 등의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가해자와 피해 교원의 즉시 분리와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의 실시 근거 마련 등 지원 강화 방안도 담았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17조가 금지하는 신체·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면서 보호자의 교직원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역시 교육과정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법안 공포에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