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 절반 수준의 부동산 양도로 세무 당국에서 수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아버지와 아들들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부과받은 세금을 내게 생겼다. 당국의 처분이 맞다고 본 법원은 무엇보다 이들 부자(父子)가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유사 거래 등을 문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자 관계인 A씨 등 3명이 지난 7월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0년 전 배우자에게서 7억원에 취득한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지분을 2019년 10월 두 아들 B·C씨에게 절반씩 양도했다. A씨가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10년 전과 같은 7억원이었는데, 성북세무서는 가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했다. 법인이 낸 감정평가액 평균은 A씨가 신고한 금액의 두 배가 넘는 15억8500만원으로, 평가 기준일은 양도가 이뤄진 날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20년 2월이었다. 세무서는 이를 ‘시가’로 보고 같은해 7월 A씨에게는 양도소득세 3억1000여만원을 B·C씨에게 각각 8900여만원의 증여세 등 총 4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증여세에는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됐다. 조세심판원이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에 나선 A씨 등은 거래 당시 유사 거래나 감정가액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사후 소급 감정을 통한 세금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제대로 신고를 못 한 것은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의 견해 차이에 따른 것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의 부지나 착오 또는 해석·적용의 잘못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은 부동산에서 150ｍ 떨어진 중개사무소에 문의했다면 어려움 없이 유사 거래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감정평가로 나온 시가는 이 유사 거래를 기반으로 도출된 것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법령상 세무서장에게 이 같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아무 근거가 없다”면서, 사전에 지도나 안내 없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절차 위배라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들에게 ‘무능한 정권에 맞서겠다’는 추석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28일,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바깥에서 ‘개딸(개혁의딸)’ 등 지지자들이 ‘이재명과 나는 동지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채 응원을 이어갔다. 추석 연휴 첫날인 이날 오후 4시쯤 녹색병원 정문 인근에는 이 대표 지지자 등으로 보이는 이들과 유튜버 등 약 10명이 모였다. 이 중에는 ‘이재명과 나는 동지다’라거나 ‘이재명 당 대표님 힘내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이나 수건 등을 든 이도 눈에 띄었다. 한 지지자는 지나가는 이들에게 “추석 잘 보내세요”라며 인사했고, 이에 한 주민으로 보이는 남성은 ‘화이팅!’이라고 외치기까지 했다. 병원 앞에는 ‘국민건강 지킴이 녹색병원 20주년을 중랑구민과 함께 축하한다’는 중랑갑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 서영교 최고위원의 메시지가 적힌 현수막도 내걸렸다. 무기한 단식 투쟁 중단 후 회복을 위해 녹색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같은 날 당원들에게 “하나 된 힘으로 무능한 정권에 맞서고 국민의 삶을 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겉으로는 추석 인사지만 “정부가 야당 탄압에 몰두한 채 민생을 팽개친 사이 전국 곳곳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호소가 넘쳐나고 있다”거나 “민주당이 무너지는 민생을 일으켜 세우겠다” 등 표현으로 볼 때, 이 대표가 정부에 끝까지 강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당원들에게 드러내면서 자신의 건재함도 함께 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조정식 사무총장, 이해식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내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현황을 보고받는 등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낸 후 당무 복귀를 위한 채비를 서서히 갖춰갔다. 선거 관련 현황을 보고받은 후에는 보궐선거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초전 성격인 점을 부각하며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했고,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 삶이나 국가 미래에 대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경고해야 한다”는 말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 동시에 보궐선거를 대한민국 운명에 관계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당부도 더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무죄 판결로 민주당이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온통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 의원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관”이라며, “영장 기각을 무죄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뺑소니 운전자 신병이 불구속이라고 하여 무죄라며 큰소리를 칠 게 아니라 반성하면서 재판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하는 게 정상 아니겠냐”며,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민주당더러 ‘정신 차리라’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날렸다. 계속해서 “과거 대선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재판 때도 당시 김경수 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며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유권무죄 무권유죄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체조 간판’ 김한솔, 남자 마루운동 금메달…아시안게임 2연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찬성했던 이른바 ‘가결파’ 색출 움직임에 은근슬쩍 힘 싣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27일 “앞으로 10년 동안 이재명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부활했고, 더 견고한 리더십을 가지게 됐다”며 이같이 미래를 내다봤다. 이처럼 말하기 전, 안 의원은 ‘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서 “한동훈 장관이 진 게임”이라며 “이미 패전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한 장관이 앞장서서 이 대표를 구속시키려 한다고 국민들이 인식한다면서다. 안 의원은 아울러 “실패했으면 대통령이 당연히 사과하고 법무부 장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책임은커녕 또 엉뚱한 발언을 법무부 장관이 했다”고 한 장관의 출근길 발언 등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앞서 같은 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에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며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말했던 한 장관은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난 취재진에게는 야권의 탄핵 주장을 놓고 “민주당은 틈만 나면 저에 대한 탄핵을 공언해왔다”면서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한다면 절차 안에서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에 안 의원은 라디오에서 “정치도 게임”이라며 “게임에는 법칙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계속해서 “게임을 해서 졌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수순은 오늘 당장 아니면 내일이라도(해야 한다)”라며 “한동훈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대통령이 파면해야 하고, 대통령이 파면시키지 않으면 그다음 수순은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강력한 움직임을 예고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는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 던진 행위를 일종의 ‘차도살인(借刀殺人·칼을 빌려 사람을 죽임)’으로 규정하고 “배신의 정치이고 용납하지 말아야 할 정치”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라는 초유 사태까지 간 상황에서 가결파 색출을 통한 징계와 갈등 해소를 통한 봉합의 두 가지 관점이 있다면서도, 안 의원은 “가결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당원들의 요구가 온당하다고 본다”고 강경 대응 쪽에 은근슬쩍 편을 들었다. 그리고는 “배신의 정치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건 당나라 당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위 ‘반란표’를 모두 가려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안 의원은 그 대신에 “이미 가결을 했다고 시인 한 대여섯 분이 있지 않느냐”며 “이 의원님들이 반성을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징계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전수조사는 불가능해도 표본으로 드러난 일부 가결파는 당 차원의 징계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풀이됐다.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성남 분당갑을 꿰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곳 일대를 ‘정치적 고향’으로 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내년 총선에서 한 판 붙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27일 띄웠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대신해 인천 계양을에 출마, 여의도에 입성한 이 대표는 과거 자신과 안 의원의 지지율 비교에 ‘불리한 구도’ 속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점을 고려치 않는다며 다소 발끈했었는데, 안 의원 메시지대로 현재 지역구 인물과 정치적 뿌리가 있는 인물의 맞대결이 내년에 성사된다면 그야말로 진검승부가 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내년 총선에 분당갑에서 저와 정면승부를 통해 국민들께 정치적 판결을 받아보자”고 운을 띄웠다. 그리고는 “작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이곳은 당연히 이 대표가 출마할 곳이었는데, 저와 경쟁하는 걸 피해 인천 계양으로 도망가 당선되고 당 대표가 됐다는 비판적 시각이 대다수”라는 말로 이 대표의 속을 살살 긁었다. 다시는 자기를 피하지 말고 분당갑 정면승부로 국민에게 심판을 받아보자는 안 의원의 메시지는 보름 전 SNS에 올렸던 ‘사법부 판단을 받고 살아 돌아온다면 분당갑에서 붙는 게 정치인의 도리일 것’이라던 글과도 맥이 같다. 당시 한창 단식 투쟁 중이던 이 대표를 겨냥해 ‘불체포 호소 단식’을 중단하라면서, 안 의원은 “이 대표 범죄혐의는 전 국민이 알고 있다”며 “단군 이래 최대 비리인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와 대북 불법 송금의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이 대표) 본인 입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대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게 대한민국 국회 야당 대표가 보여야 할 자세”라며 몰아세우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보궐선거 후보 당시 “백두산에 오른 사람과 계양산에 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과 똑같다”며 분당갑에 후보로 나선 안 의원과의 지지율 비교 자체를 거부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난 이 대표는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후보는 상대 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상대 후보와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다소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평가는) 참 못된 프레임”이라며 “지지율과 구도 차이가 있는데 결과치로 비교를 하나. 사람 키의 차이가 아니고 산의 높이 차이다. 상식을 갖고 문제를 바라보기를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말했었다. 안 의원보다 불리한 구도 속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양측의 지지도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풀이됐다. 실제로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두 사람이 각 지역 정당 지지율 대비 얼마나 높은 후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당시 자료를 토대로 안 의원은 분당갑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의 1.12배에 해당하는 후보 지지율을 받지만,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의 1.23배만큼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더혁신회의) 등 주최 비상시국회의에서 나온 문재인 전 대통령 비난 발언자 논란에 더혁신회의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발언을 접하고 불쾌감을 느꼈을 모든 분들께 사과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27일 더혁신회의에 따르면 이 단체는 ‘당원존에서 있었던 불미스런 발언에 대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입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불미스러운 발언이 나왔고, 이것이 영상으로 확산해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더혁신회의 등 여러 단체 주최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서는 집행위 회의와 함께 당시 단식 투쟁 중이던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공유하고, 예정된 체포 동의안 국면 대응 논의 등이 이뤄졌다. 그런데 현장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참가자가 문 전 대통령을 두고 ‘머XX 같다’ 등 비난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불거졌다. 이 참가자는 문 전 대통령 출당 요구성 발언까지 해 현장에 있던 주최 측 관계자들을 당황케 했다. 논란의 발언을 담아 10여초 분량으로 편집된 영상은 ‘엑스(X·옛 트위터)’ 등에서 급속히 퍼졌고,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보이는 이용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걸어두고 저런 말을 하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등 격분했다. 영상에서는 발언자 뒤편의 벽에 걸린 문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도 보였다. 게다가 더혁신회의 강위원 사무총장 이름이 영상에 자막으로 덧대어지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영상을 보면, 마치 강 사무총장이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까지 했다. 강 사무총장은 이에 사실 확인을 위한 통화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며 돌발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세계일보에 밝혔다.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으로 분류되며 올해 6월 출범한 더혁신회의가 민주당과의 협동 노선에 금 가는 것을 우려해 직접 진화에 나서고, 입장문에서 “해당 영상이 더불어민주당의 단결을 훼손시키는 용도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강력히 외쳐온 더혁신회의는 지난 15일에는 ‘이재명 대표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무기한 동조 단식을 선언한다’고도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일에서 문 전 대통령 트위터 계정이 해당 발언자를 비판한 이용자 글에 ‘좋아요’를 눌렀으나 이후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까지만 해도 문 전 대통령 트위터의 ‘좋아요’ 목록에는 해당 발언자를 비판한 글이 올라와 있었지만 27일 오후 6시30분 기준으로는 볼 수 없다. 트위터에서 ‘좋아요’는 글에 대한 관심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해당 내용에 반드시 동조하거나 찬성한다는 뜻으로만은 볼 수는 없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사회생에 ‘한없이 기쁘다’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일부 보수 성향 매체들의 이 대표 의혹 관련 보도를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하면서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선봉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1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법원으로 향한 26일 채널A는 ‘이재명 지시로 문건 빼냈다. 검찰 불법 유출 정황 제시’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에서 최근 검찰 조사 받은 민주당 대표실 비서관 A씨가 이재명 대표 지시로 문건을 빼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사실 무근이었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조선일보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그간 진술을 번복하고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 쌍방울에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검찰 발(發) 뉴스를 보도했지만 이 또한 허구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TV조선과 중앙일보도 검찰을 인용한 이 대표 관련 보도를 냈지만 모두 허위였다고 거듭 쏘아붙였다. 고 최고위원은 “이 보도들은 가짜뉴스인지 여부를 체크해보지 않고 보도한 행위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말한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며 “검찰이 흘린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어 피의사실을 유출한 보도들로 피의사실 유출이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보도한 고의성을 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뉴욕 구상을 밝히며 ‘가짜뉴스’를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고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설파한 바 있다”면서, “앞서 지적한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는 즉각 심의위원회를 가동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자신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점을 들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고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임명 후 처음으로 국회에 등판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가짜뉴스 논란’을 놓고 설전을 벌였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뉴스타파를 언급하며 나온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폐간 고민’ 지적에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라던 이 위원장 호응이 시작이었다. 당시 고 최고위원은 ‘BBK 주가 조작 사건이 가짜뉴스인가’라거나 ‘윤 대통령이 선거 당시 장모는 1원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하지 않았나, 팩트체크 없이 보도한 언론사들도 방통위가 다 조사하라’고 응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을 ‘이동관씨’라고도 불렀다. 그는 현행법상 방통위원장이 국무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처럼 부른 이유를 내세웠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이 대표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없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밝혔던 고 최고위원은 법원의 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이 대표의 발언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는 “한없이 기쁜 오늘!”이라는 반응을 더하기도 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교도관에게 허리 숙여 인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7일 신새벽 모습에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도자의 품격을 본다’ 등의 감탄이 쏟아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대북송금 사건을 놓고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이 내려진 후인 오전 3시50분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늦은 시간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며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는 말도 더했다. 계속해서 “이제 모레는 즐거워해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 민생의 현안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거듭 고개 숙였다. 이 대표는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검은색 차를 타고 치료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전날 오전 10시7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지 약 18시간 만이다. 특히 구치소 정문을 나서기 전 자신을 인솔한 교도관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이 대표가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교도관에게 인사하는 이 대표 영상은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중 확산했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인간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준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참된 분은 행동으로 보여준다’ 등 그를 높게 평가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 외에 ‘참된 지도자는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는 법’, ‘성품과 인격은 자연스러운 일상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법’, ‘교도관에게도 허리 숙여 인사하는 야당 대표라니 눈물이 난다’, ‘아이에게 인사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시민에게 무릎 꿇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인다’ 등 이 대표 지지자들의 강렬한 인상이 담긴 반응도 이어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27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간 검찰을 겨냥해 “매를 번다”고 날을 세웠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1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방금 송영길 전 대표 자택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이 매를 번다”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태에 대국민 사과할 시점에 또다시 물타기 보복성 압수수색을 한다”고 비꼬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같은 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송 전 대표 자택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검찰은 ‘입법 로비’ 의심 정황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최고위원은 “(검찰은) 압수수색 시나리오 작가들이냐”며 “칼은 남을 베기도 하지만 나를 베기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의 검찰 겨누기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의미를 높게 평가한 최고위 모두발언 말미에 나왔다. 정 최고위원은 법원의 이 대표 영장 기각을 두고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공작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사필귀정’으로 표현하고 “현명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정 최고위원은 특히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의 가결표 행사를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피멍 들게 한 ‘자해행위’로 표현하면서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 뒤에는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모종의 강경한 후속 조치가 있으리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정 최고위원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민주주의를 빼앗기고 인권과 평화를 빼앗겼지만, 나라를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고 꽃이 피었듯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봄날의 민주주의 꽃은 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계속해서 “이재명 당 대표의 직인이 찍힌 총선 공천장이 총선 승리를 부르는 나팔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똘똘 뭉쳐서 정권 심판, 총선 승리의 길을 닦고 밭을 일구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조직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송 전 대표 자택 압수수색이 27일 이뤄지고 있다. 올해 4월29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송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15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송 전 대표 자택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검찰은 ‘입법 로비’ 의심 정황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송 전 대표를 불러 입법 로비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당내에 9400만원의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에서 시작한 검찰의 수사는 송 전 대표 경선캠프 불법 자금 유입 의혹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먹사연이 캠프의 불법 후원금 조달 창구로 이용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몇 년간의 먹사연 후원금 내역과 금전 출납 기록을 분석하며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고,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씨가 먹사연 돈을 경선캠프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검찰은 불법 자금 유입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7월27일 먹사연에 3억원대 불법 후원금을 지급한 의혹을 받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송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전남 지역 기업인에 대해서도 캠프 식비를 대신 결제한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인이 송 전 대표에게 불법적으로 금품을 지원한 대가로 사업상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송 전 대표의 고교 선배인 전직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A씨 등 수명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의 식비를 대신 납부한 혐의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