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을 잃은 유족 측이 26일 항소심에서 지병을 내세운 피고인 측의 감형 호소에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반박했다. 유족 측은 이날 세계일보에 보낸 입장에서 “혈액암 때문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숨진 아동의 아버지 A씨는 지난 5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B(40)씨에게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한 뒤, 취재진 앞에서 “이번 판결이 음주운전자로 하여금 다시는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지 않게 할지 의문스럽다”고 울분을 토했었다. B씨는 지난해 12월2일 언북초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하교하던 C(당세 9세)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위험운전 치사·도주치사·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도주 의사가 있었다면 사고 현장 인근 주거지 주차장에 차를 세우지 않고 멀리 달아났을 것’이라며 도주치사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었다. 검찰과 B씨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6일 항소심 첫 번째 공판에서 B씨의 변호인은 “염치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 구금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건강이 좋지 않으니 형량을 줄이라는 건 좀 그렇다”고 답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그에 맞물린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살인적인 경쟁 교육과 입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사회가 요동칠 수 있는 입시제도는 대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고교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 ‘고교학점제’는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다. 서울 지역에서는 올해부터 모든 고교가 시범실시 중인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시 이에 맞는 대입을 치러야 해서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은 필연적이다. 아울러 대입 제도를 4년 전에 발표하도록 하는 ‘4년 예고제’를 2019년 교육부가 법제화하면서,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은 내년 2월까지 확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입정책자문회의 자문과 학생·학부모 대상 의견수렴 그리고 정책연구 등을 거쳐 ‘대입 제도 개편안 시안’을 마련 중인데, 다음달 초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30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 토론회 축사에서 “초중고는 물론이고 심지어 유아교육에서부터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들은 학업성적 스트레스와 경쟁교육으로 인한 고통을 밤낮없이 호소하지만 어른들은 이를 외면하는 형국이라면서, 더 이상 아이들을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4년 예고제에 따라 내년 2월까지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발표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새로운 대입 제도는 2025학년도에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와 함께 고려해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장에서도 “단순히 입시 제도의 설계와 수능 제도의 미세한 조정 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을 바랐지만 현실적으로 위원회는 냉정하게 보면 이미 그 역할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게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미래 관점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의 입시 경쟁 체제 속 삶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지난 30년 수능이 만든 경쟁체제의 역할은 수명이 다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축사에서 “원래도 혼란했던 입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발언으로 더 깊은 혼돈에 빠져들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수능 파동은 우리나라의 입시제도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뒤흔들릴 정도로 과도하게 경쟁적이고 지엽적인 제도로 고착화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묵시적으로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돼 선택받은 소수의 학생을 구분 지었던 ‘킬러문항’은 급작스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킬러문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변별력 확보를 위해 등장하는 ‘초고난도 문항’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의 한마디에 사회가 요동치며 다수를 소외시키는 입시제도는 반드시 대체해야 한다”며 “과도하게 보장된 소득과 드높은 사회적 지위를 노리고 해마다 3000명밖에 뽑지 않는 의대 입시를 위해 나머지 학생의 재능과 능력이 변별력이라는 이름으로 파묻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 여전히 획일화된 입시 경쟁을 타파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면서다. 도종환 의원은 축사에서 고교학점제 도입 관련 “우리 아이들에게 시험 부담감을 완화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으로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며 “교육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실 등이 주최하고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은 이날 토론회는 교사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에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권리 또한 중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의 인터뷰가 26일 연예매체 텐아시아를 통해 공개됐다. 오 박사가 출연하는 육아 상담 관련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새끼’가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관을 심어준다는 일부 지적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때리지 말고 가르치라’는 오 박사의 메시지가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줬고, 교권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후, 모든 육아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이 말한다는 누리꾼들 비판과 방송처럼 하지 못하는 교사들에게 ‘무능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는 일선 교사 지적을 오 박사는 받고 있다. 오 박사는 인터뷰에서 “교권이 추락한 게 아이들을 때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일부 대중들의 논리는 마음이 아프다”며 자신도 ‘훈육’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는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가르쳐야 한다”며 “훈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때리지 말라는 것”이라는 말로 훈육은 평생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여전히 체벌은 반대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체벌이 아닌 때리는 폭력을 반대한다”고 오 박사는 답했다. 때리는 식으로 아이 훈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이는 어디까지나 ‘폭력’이고 누구에게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다. 아울러 서이초 사건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아이는 때려야 한다’ 등 누리꾼들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선생님들에게 몽둥이를 쥐여 줘야 한다는 (일부 대중의) 반응은 너무 걱정스럽다”며, 오 박사는 “지금 선생님들이 바라는 게 그런 교권도 아니다”라고 짚었다. ‘때려야 말을 듣는다’는 생각은 아이에게 물리적 공포만 안기고 ‘맞음’과 ‘잘못’이 상쇄돼 결국에는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나중에는 모르게 된다면서, 다른 사람을 아이가 때리는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오 박사는 우려했다. 때렸을 때 아이의 즉각 반응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면서다. 오 박사는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며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오 박사를 향한 화살은 일선 현장 교사들이 그의 솔루션에 불만을 제기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면서 쏟아졌었다. 자신을 교직 경력 10년으로 밝힌 누리꾼은 지난달 “오은영 박사의 말이 ‘육아의 바이블’이 되면서 모든 아이는 무조건 이해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가 됐다”며 “그 결과 학교는 아동학대의 온상이 됐다”고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서 주장했다. 학교가 ‘아동학대’의 온상이 됐다는 주장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학부모가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로 해석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4일 SBS 라디오에 나와 했던 말과도 어느 정도 궤가 비슷한 것으로 읽힌다. 라디오에서 임 교육감은 학부모가 학생의 행동에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교육 현장의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내세우면서, 교사들의 정당한 현장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변질되거나 시비가 붙는 일들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도 최근 자신의 SNS에서 “‘금쪽이’류의 프로그램들이 지닌 문제점은 방송에서 제시하는 그런 솔루션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사안에 대해 해결 가능하다는 환상을 만들어 낸다”며 육아 상담 프로그램의 문제를 꼬집은 바 있다. 서 박사는 “매우 심각해 보이는 아이 문제도 몇 차례 상담, 한두 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듯 꾸민다”며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결 못하는 부모와 교사에게 책임이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박사의 말이 ‘육아의 바이블’이 됐다던 누리꾼의 토로와 비슷한 결로 보인다. 이러한 지적들에 오 박사는 텐아시아 인터뷰에서 “‘금쪽이’에서도 약물치료가 필요하면 전문의를 만나라고 하고, 이미 만나고 있다면 꾸준히 만나라고 한다”며, “한두 번으로 좋아진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오 박사는 “‘금쪽이’는 치료가 아닌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말과 함께 “‘금쪽이’는 인간 개조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도 남겼다.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단지 교수라는 지위나 월급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 지 오래이고 그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개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해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1991년 설치됐다. 서울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의 직위를 해제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그의 파면을 의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조 전 장관 측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대의 파면 의결 직후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25일 SNS 글에서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행정소송에서 파면의 부당함을 인정받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 후 ‘교권 보호’ 촉구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 활동 보호 조례안’의 향후 통과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조례안은 ‘교원’이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공적 업무 전체를 ‘교육 활동’으로 확대하고, 교육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주체별 책무를 강조한다. 학교 방문자의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이 교육 활동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상담이나 치료 등의 조치 등 내용도 함께 있다. 25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7일 서울시교육감을 제출자로 해 시의회에서 제안된 조례안은 같은 해 12월 ‘제315회 정례회’에서 상정되지 않았고, 시교육청은 유감을 표했었다. 교권 침해 우려가 확산되자 시교육청이 교원단체 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 입법 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의회 심의만을 남겨 둔 상태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권 강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보완적 혁신의 첫 사례’라고 강조한 정책이기도 했다. 당시 조례안 미상정을 놓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이른바 ‘묻지마 반대’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진보 성향인 조 교육감에 대한 일종의 반감으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조례안 통과를 반대했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조례안 미상정에 “‘묻지마 반대’인건지 상정이 안 돼 의아했다”며 “의원 개별 만남으로 예산과 조례, 조직개편 조례 등에 대해 공존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내용은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25일 방송에서도 언급됐다. 김씨는 조례안 미상정에 시교육청의 ‘유감’ 입장을 전한 지난해 12월 기사를 공유하고, “조희연이 진보 교육감이라서(상정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해 12월 정례회에 오르지 않았던 조례안은 올해 3월10일 열린 임시회에 상정됐다. 다만, 현재 통과가 보류된 상태다. 임시회에 나왔던 함영기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교육 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의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밝혔었다. 이어 “교육 주체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교육 활동 보호 공감대 형성으로 교육주체 상호간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인권친화적 학교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임시회 회의록에 따르면 조례안 관련 질의는 없었으며, 공청회 개최도 없는 것으로 의결됐다. 특히 논의 조정 결과 조례안 통과를 보류하기로 했다면서, 다각적인 의견 청취 등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안건을 보류한다는 시의회 교육위원회 입장도 들어있다. 의회에 안건이 상정돼도 이처럼 추가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일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면 상정돼도 간담회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안건이 당장 통과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보류 결정에는 조례안의 문제점을 언급한 검토보고서 영향도 적잖았던 것으로 비친다. 학생과 교직원·보호자 책무를 언급한 제5조, 그중 학생의 책무 대목에 관해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와 상당히 중복된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학생 인권과 교육 활동 보호 관련 자치법규 체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거나 내용 전반을 알기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조정·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정당한 교육 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며 “교직원은 교육 활동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 주체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보호자는 교육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보호하는 학생이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되어 있다. 검토보고서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이 맡은 업무 수행을 ‘교육 활동’으로 규정한 데 대해 ‘교원을 ‘교직원’으로 수정해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대통령실 “거야 탄핵소추권 남용…국민 준엄한 심판 받을 것”

서울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대한민국의 ‘무정부 상태’를 확인시켰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헌재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 판결 직후, 기자회견문에서 “이태원 참사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어 “헌재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며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해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확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같은 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자,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온 판결이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상민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 및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했다”며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존재 이유인 국민의 생명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직무수행을 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여지없이 배신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상민의 공직 박탈은 시민의 상식과 헌법에 기반한 요구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이후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다”며 “이상민이 공직의 무게와 공직자의 책임을 아는 자라면 참사 직후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이미 국민들은 이상민을 파면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그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도 공직에 연연하여 스스로 물러나지 않은 공직자로 기억할 것이다.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아가 “이태원 참사의 국가공식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문책과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유가족협의회 등은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25일 전날 수원지검을 찾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검찰의 압박 수사 중단을 촉구한 같은 당 의원들을 겨냥해 ‘감을 못 잡고 있다’는 뉘앙스로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 율사 출신들이 찾아갈 곳은 수원지검 앞이 아니라 민생의 현장”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이었는지 의문”이라며 “개딸 등 정치 훌리건들에게는 사랑받을 행동이었겠지만 국민도 잘했다고 박수칠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당 지지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지는 게 아직도 느껴지지 않는가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주철현 인권위원장, 김승원 법률위원장, 민형배 의원 등은 지난 24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항의 방문하고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청사 출입 전 낭독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방북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넣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 이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고,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사전 보고한 일도 없다’고 분명히 밝혀 일부 언론의 보도는 허구였음이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소환, 별건 범죄 수사·기소 등을 빌미로 무지막지한 회유와 압박을 시도한다는 증언과 정황은 넘치고도 남는다”며 “10개월간 겁박해도 원하는 진술을 얻지 못해 이제 진술 조작까지 나선 것인가, 진술 조작도 모자라 조작된 진술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피의사실 공표도 모자라 조작된 진술과 거짓 언론 플레이로 여론재판을 이어가는 검찰 수사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입장문 낭독 후 검찰청사로 들어간 이들은 수원지검장 면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5분 만에 다시 청사 밖으로 나와 수원지검장의 면담을 재차 요청하며 기다렸지만, 결국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 등의 검찰 항의 방문은 ‘이화영 전 부지사 압박을 멈추라’는 비판 중심이기는 했으나, 그 이면에 재판 앞둔 이 전 부지사에게 당이 있음을 알리려는 의도가 다분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2019년 김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300만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 건넸다는 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핵심이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의 상의로 대북송금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의혹 제기 후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줄곧 부인해오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일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의원의 SNS 글에는 ‘당 혁신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더 몰두하고 있다’, ‘코인 논란, 민주당 자체 가상자산 조사단은 시간끌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비판을 이어간 이 의원은 “시민을 만날 때, 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를 되뇌인다”며 “응원 문자에도 답할 수 있는 단어 역시 ‘민심을 받들지 못해 죄송합니다’다”라고 밝혔다. 당을 향해 ‘어찌 이리 됐느냐’며 물은 이 의원은 “민주당의 자랑이던 정의로움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어쩌다가 국민의힘보다 도덕성이 뒤지는 정당이 되고 말았는가”라고도 쏘아붙이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후 재차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이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 아니겠냐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보이는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고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학교가 가르치길 바라고 간섭만 하니 교권이 무너진다’ 등 누리꾼들 지적과도 비슷한 궤로 비친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듯 교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공동 책임’을 부각하는 쪽으로의 제도 개정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학생들의 책임도 강화하면서 학부모님들도 그 학생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정신이(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의 발언은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후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에서 제정·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로 연결된다는 지적과 교사의 지도권 강화 필요성 등을 함께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는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과한 해석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반대편에서 제기됐다. 임 교육감은 “사회 분위기를 타면서 학생들의 권리가 더 중요하게 되는 학생인권조례가 나왔다”며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학생인권조례를 넘어설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좋지 않은 메시지가 현장에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다”고 짚었다. 조례에 더해 아동학대 처벌법 등으로 교사들의 정당한 현장 교육활동이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로 변질되거나 시비가 붙는 일들이 현장에서 있었다면서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특히 학생 훈육 방식에 ‘학부모 교육’을 포함해 학부모의 교육적 책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적 장치보다는 교육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고, 인성교육을 이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 그 과정에서 학부모가 학생의 행동을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임 교육감의 생각으로 풀이된다. 임 교육감은 ‘학부모들 민원 중 정당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과도한 민원도 있지 않겠나, 이를 구조적으로 줄여줄 방안도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도 받았다. 이에 수업활동 등에 영향을 주는 학생은 학부모까지 특별하게 따로 교육을 받고, 당사자가 ‘다른 학생에게 피해주면 안 된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질 때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학부모들의 공동 책임을 내건 임 교육감의 기조는 서이초 교사 사망 후, 온라인 등에서 이어지는 일선 교사들의 ‘학부모 민원’ 증언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비친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1~23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총 1228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받은 교권 침해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교육을 죽이는 악성민원, 교사에게 족쇄를 채우는 아동학대 무고, 이제 이야기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노조는 지난 21일 조합원 총 2만2000여명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냈었다. 이 홈페이지에는 ‘결혼 계획 있으면 방학 때 하세요’, ‘코로나19로 원격수업해도 월급 나오니 좋으시겠어요’, ‘선생님 전화 안 받으시네요, 제가 교장실로 갈까요’ 등의 말을 학부모에게 들었다는 교사들의 주장이 이어진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 연루설에 휘말렸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이 같은 이야기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퍼뜨린 누리꾼과 김어준씨를 함께 고소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 연루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 등 10여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대상에는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씨도 포함됐다. 한 의원은 고소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실적인 근거도 없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한 사람을 매장한다”며 “또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이젠 심판하고 반드시 진위를 가려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 의원은 고소 취하 가능성에 “없다”고 잘라 말한 뒤, “앞으로도 2·3차 고발(고소)을 할 것”이라며 추가 움직임도 예고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내지 않고 아직도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이 서이초 교사 사망과 연루됐다는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하자 즉시 자신의 블로그에 입장문을 올려 “저의 이름이 거론되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해당 학교에 저희 가족은 재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의원의 입장문에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 악의적 의도와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으로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 등 내용이 포함됐다. 한 의원은 자신의 입장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을 찾아와 눈물로 용서를 호소한 ‘최초 유포자’ 여성을 앞에 두고도 선처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찾아온 여성에게 한 의원은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해서 훼손된 내 명예가 복구되겠느냐”며 “당신은 재미로 썼겠지만 그 글을 전국에서 봤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자리에서 한 의원은 이번 일을 겪고도 자신이 선처한다면 결국 ‘가짜뉴스’를 공식적으로 용인해주는 꼴이 된다면서 그러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점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에게 고소당한 김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그 사안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됐다,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아는데 보도가 없다”고 말했었다. 김씨는 이튿날 같은 방송에서 “어제 아침에는 그때까지 취재한 바로는 국민의힘 3선 의원이 연루된 거란 취지로 말씀드렸다”며 관련 내용을 정정했다. 다만, 따로 사과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