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중 군사분계선 넘어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 행보가 ‘지옥의 불시착’이 될 거라 예측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가보니 생각지도 않았던 지옥의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재차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영국 런던 주재 북한대사관 영사 출신인 태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본인이 그곳이 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가봤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지옥의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의 추후 절차 질문에는 “이번 주까지는 방에 가둬놓고 밥이나 넣어주면서 일이 있는지 없는지, 건강 상태를 지켜보고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심문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봤다. 태 의원은 킹 이병 취조 중 인권 탄압 같은 일이 있을지 진행자가 묻자, “이번 경우는 임무수행 중 불시착을 한 건 아니고 본인 스스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인권 탄압은 없을 것 같다”며 “(다만) 군사정보 같은 걸 요구했을 때 본인이 숨기려는 기색이 보인다든가, 이럴 때는 약간의 인권 탄압이나 위협이 있을 수는 있다”고 답했다. 앞서 태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월북 미 장병 오늘부터 '지옥의 불시착' 시작될 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본인이 어떤 이유로 월북했는지 알 수 없으나, 며칠 지나면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 북한에 관광객으로 들어가도 며칠이면 지나친 통제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며 “월북 미군 장병이라면 첫날부터 구금 생활이 시작돼 미칠 지경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은 이번 사건이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열리고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방한한 날에 일어나 미군 체면을 구길 호재를 만났다고 기뻐할 것”이라며 “미군 장병이 돌려보내 달라고 북한에 요구해도 돌려보내 줄지 미지수”라고도 짚었다. 북한과 중국 국경을 통해 넘어온 미국인을 돌려보낸 사례는 있지만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이는 미군은 현재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서 적군이 투항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돌려보내기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다만, “미군 장병의 존재는 북한에 장기적으로 가성비가 낮아 골칫덩어리일 수밖에 없다”며 “그 사람을 위해 전문 경호 및 감시팀이 꾸려지고 통역관을 배치해야 하며 숙소 등을 챙겨야 한다”는 말과 함께 킹 이병의 계급을 들어 북한에 득 될 게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 태 의원은 “한미의 대북정책에 반발하는 북한이 월북한 미군을 당장 돌려보낼 가능성은 낮지만, 그의 인권을 위해 미국은 송환 협상을 벌여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평양에 있는 외국 대사관을 통해 영사접근도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킹 이병의 모친이 송환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점도 부연했다. 지금까지 킹 이병의 월북은 계획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021년부터 군복무를 시작하고도 계급이 이병에 머무른 데는 그간 연루된 사건과 그에 따른 징계 등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건으로 미국 텍사스주로 이송될 예정이던 킹 이병이 공항에서 이탈한 뒤 JSA 견학에 참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넘은 점들을 종합한 해석이다. 하지만 킹 이병이 공항을 빠져나와 어떻게 JSA 견학까지 합류할 수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미스터리다. 미군 당국자들은 킹이 고의로 북한에 들어갔다고 밝혔지만, 그가 JSA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상세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킹 이병은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거의 두달간 구금됐다가 지난 10일 풀려났는데 구체적 이유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며, 미국 ABC 방송은 관리들을 인용해 킹 이병이 한국에서 현지인들과 말다툼을 한 뒤 수용시설에 47일간 구금됐고 석방 후 한국 내 미군기지에서 약 1주일 동안 감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를 수차례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0만원도 선고됐다. 킹 이병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외신들은 현지 기사에서 ‘고의로 그리고 사전 승인 없이(willfully and without prior authorization)’ 군사분계선 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거 킹 이병에게 폭행과 구금 사례가 있었던 점도 포함했다. 일주일에 4회(화·수·금·토), 한 번에 40명씩 한국인과 미국인 등을 대상으로 JSA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유엔군사령부는 이 사건 직후 프로그램을 취소했다.

검찰청 외벽 낙서로 과거 한 차례 송치됐던 남성이 또다시 비슷한 행동을 했다가 검찰로 넘겨졌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검찰청 정문을 훼손한 혐의(공용건물손상)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경남 밀양시에 있는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붉은색 락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락카로 밀양지청 출입문과 벽에 ‘정신병자’, ‘범죄집단’, ‘양아치’ 등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2월말에도 밀양지청 출입문과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 등에 욕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파악하려 했지만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묵비권을 행사해 자세한 경위는 확인하지 못한 채 A씨를 검찰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다”며 “법조계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4시45분쯤 경북 예천군 은풍면 오류리의 한 사과밭에서 5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사과밭 주인이 발견했다. 이 여성은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은풍면 은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여성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정당한 영장 청구’를 뜯어봤을 때, 다양한 의미가 나올 수 있어 향후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시 적잖은 여야 갈등이 예상된다. 본회의장에 나온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와 영장 청구가 정당한지를 먼저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보일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일찌감치 서명한 것과 대조되는 모양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민주당에 대한 국민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보겠다는 뉘앙스는 여러 해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발부는 법원이 결정하는데, 그 전에 국회가 정당성을 살피겠다는 의도로도 비칠 수 있어서다. 김 원내대변인은 영장 청구의 정당성 판단 기준 질문에 “국민 눈높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이 볼 때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원칙적으로는 내려놓는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의 본회의 보고 시 ‘인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정도의 설득력이 있다면 정당한 영장 청구가 된다면서다. 강 대변인은 “입법부가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게 있지 않느냐”며 “덮어놓고 우리가 방탄 이유로 부결하겠다고 그렇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해 보면 민주당이 내세우는 ‘정당한 영장 청구’는 수사의 인신구속 필요성 대목이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이 기준으로 앞서 김 원내대변인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눈높이’를 내세웠다. 강 대변인은 진행자가 가정법을 들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라온다면 정당한 영장 청구가 되는 것인가’라고 묻자, “불체포 특권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장을 밝힌 게 있다”며 “그 입장 관련해서는 존중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연루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이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질문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 단서를 붙인 데 대해 자당 이재명 대표 등을 위한 ‘사법리스크 방탄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한’이라는 의미가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으로 들리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다”며 꼬집었고, 이철규 사무총장도 “체포영장의 심사는 사법부인 법원이 할 문제”라며 “민주당이 스스로 셀프 심사할 자격을 누구도 주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조건을 단 것을 보면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며 “결국 민주당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쇼’”라고 논평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방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고도 직격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죄인이 자신의 형량을 정하겠다는 것과 같은 기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수록 민주당은 ‘정치탄압’ 따위의 선동을 또다시 꺼내 들 것이고, 영장이 청구되면 ‘정당하지 않다’며 또다시 방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전제 조건이 붙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관련 여러 언론의 질문을 받고,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지”라며 “국민 보시기에 구차한 얘기 같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6박8일 해외 순방 중 리투아니아 명품 가게에 들른 김건희 여사 행보가 ‘하나의 외교’라던 국민의힘 입장을 두고 “명품 쇼핑이 문화탐방의 일환이라니 헛웃음이 나온다”고 황당해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언제부터 명품 쇼핑이 대통령 배우자의 외교 방식이 되었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호객 행위에 당했다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해명만큼이나 황당무계한 궤변이고 억지 주장”이라고 깎아내렸다. 박 대변인은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 아니냐”며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아무 말이나 하며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가게 방문이 하나의 ‘외교 행보’라던 국민의힘 주장을 정면으로 받아친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를 우리가 알고 보면 ‘여사의 행보가 이렇구나’라는 인식이 다시 한번 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리투아니아는 인구가 총 250만인 작은 국가”라며 “이 나라의 큰 산업이 바로 섬유 패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섬유 패션 이런 것들을 김 여사가 인식하고 어떻게 보면 (명품 가게 방문이) 문화 탐방의 일원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다”고 덧붙였다. 리투아니아 내 수출 2위가 섬유나 패션이라는 점을 김 여사가 미리 알고 문화 탐방을 벌였으며, 이를 하나의 ‘외교’로 본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같은 당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지난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젊고 패션 감각 있는 셀럽으로 인식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단순히 유상범 대변인의 개인적 판단이나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지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한 부분을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께 전달하는 과정이지, 개인의 생각은 절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거들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가 순방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에서 젊고 패션 감각이 있는 이른바 ‘셀럽(셀러브리티(celebrity)의 준말·유명 인사)’으로 인식된다고 라디오에서 주장했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부인의 행보가 리투아니아 언론보도에 보면 젊고 패션 감각 있는 셀럽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국내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든 대통령 부인의 행보 자체도 하나의 외교적인 행보일 수 있다”며 “이미지가 있고 단순하게 우리 대통령 부인은 무슨 공식 행사만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리투아니아 언론이 김 여사를 ‘셀럽’으로 본다는 유 수석대변인 주장은 현지 명품 가게에 방문한 김 여사의 행보가 적절한가를 두고 진행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아울러 유 수석대변인의 주장은 리투아니아 현지 매체 사이에서 김 여사를 두고 ‘스타일의 아이콘’이라거나 ‘형언할 수 없는 정제된 스타일’ 등 표현이 나온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였다. 진행자는 “국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보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소지는 없는 부분인데, 그것이 언론에 공개된 시점 때문에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던 유 수석대변인의 발언에 “국내 수해와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부인들의 행위는 공식 행사가 아닌 대통령 부인들의 행보지 않느냐”며 “그 자체가 공식적인 행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자유 시간은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부인이 움직여야 하는 시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은) 대통령 부인께서 선택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모든 행보를 같이 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 (따로) 행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제일 중요한 건, 쇼핑했다는 비난에 대해 쇼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큰 의미를 둘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논란 자체가 ‘기승전 김건희’식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김건희 악마화’ 만연이라면서, 유 수석대변인은 ‘가게에 들어가 구경한 것은 맞고 안내를 받았지만 물건은 사지 않았다, 가게 인물이 호객을 했다’던 취지의 대통령실 기존 해명에 대해서는 “수세적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듯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짚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김 여사가 리투아니아의 명품 편집숍에 방문한 것과 관련 “이 문제는 과거에 무슨 ‘쥴리’라든지 ‘청담동 술자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미 여야 간에 정쟁화가 돼 버렸다”고 말했었다. 관계자는 “팩트를 갖고 이야기를 해도 그 자체가 정쟁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정쟁의 소재를 만들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거 같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6박8일 해외 순방에 동행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가게 방문이 하나의 ‘외교 행보’라고 국민의힘은 19일 봤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를 우리가 알고 보면 ‘여사의 행보가 이렇구나’라는 인식이 다시 한번 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어 “리투아니아는 인구가 총 250만인 작은 국가”라며 “이 나라의 큰 산업이 바로 섬유 패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섬유 패션 이런 것들을 김 여사가 인식하고 어떻게 보면 (명품 가게 방문이) 문화 탐방의 일원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다”고 덧붙였다. 리투아니아 내 수출 2위가 섬유나 패션이라는 점을 김 여사가 미리 알고 문화 탐방을 벌였으며, 이를 하나의 ‘외교’로 본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앞서 같은 당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지난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젊고 패션 감각 있는 셀럽으로 인식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단순히 유상범 대변인의 개인적 판단이나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지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한 부분을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께 전달하는 과정이지, 개인의 생각은 절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거들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가 순방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에서 젊고 패션 감각이 있는 이른바 ‘셀럽(셀러브리티(celebrity)의 준말·유명 인사)’으로 인식된다고 라디오에서 주장했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부인의 행보가 리투아니아 언론보도에 보면 젊고 패션 감각 있는 셀럽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국내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든 대통령 부인의 행보 자체도 하나의 외교적인 행보일 수 있다”며 “이미지가 있고 단순하게 우리 대통령 부인은 무슨 공식 행사만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리투아니아 언론이 김 여사를 ‘셀럽’으로 본다는 유 수석대변인 주장은 현지 명품 가게에 방문한 김 여사의 행보가 적절한가를 두고 진행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아울러 유 수석대변인의 주장은 리투아니아 현지 매체 사이에서 김 여사를 두고 ‘스타일의 아이콘’이라거나 ‘형언할 수 없는 정제된 스타일’ 등 표현이 나온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였다. 진행자는 “국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보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는 부분인데, 그것이 언론에 공개된 시점 때문에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던 유 수석대변인의 발언에 “국내 수해와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부인들의 행위는 공식 행사가 아닌 대통령 부인들의 행보지 않느냐”며 “그 자체가 공식적인 행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자유 시간은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부인이 움직여야 하는 시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은) 대통령 부인께서 선택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모든 행보를 같이 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 (따로) 행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제일 중요한 건, 쇼핑했다는 비난에 대해 쇼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큰 의미를 둘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논란 자체가 ‘기승전 김건희’식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김건희 악마화’ 만연이라면서, 유 수석대변인은 ‘가게에 들어가 구경한 것은 맞고 안내를 받았지만 물건은 사지 않았다, 가게 인물이 호객을 했다’던 취지의 대통령실 기존 해명에 대해서는 “수세적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듯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짚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김 여사가 리투아니아의 명품 편집숍에 방문한 것과 관련 “이 문제는 과거에 무슨 ‘쥴리’라든지 ‘청담동 술자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미 여야 간에 정쟁화가 돼 버렸다”고 말했었다. 관계자는 “팩트를 갖고 이야기를 해도 그 자체가 정쟁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정쟁의 소재를 만들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거 같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9년 서울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 배수터널 점검 과정에서 고립된 이들을 구하려다 숨진 현대건설 직원이 의사자(義死者)가 됐다. 19일 경남 김해시에 따르면 고(故) 안준호씨의 부인 배현주 김해시의원에게 홍태용 김해시장이 의사자 증서를 전달했다. 앞서 고인은 2019년 7월31일 서울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 확충 공사 현장에서 배수터널 점검 중 폭우로 통신이 끊긴 협력업체 직원 등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 서울시 관련 보고에는 사고 당일 오전 터널 내 가설전선 수거 점검 차 작업자 2명이 진입한 상황에서 양천구 기습 폭우로 유입 수직구 수문이 개방돼 빗물이 터널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자 대피를 위해 터널에 들어간 안씨 등이 빗물 유입에 모두 고립되면서 3명 모두 사망했다. 지난 4월 ‘2023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연 보건복지부는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자 인정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직접·적극적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복지부가 관련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천재지변이나 수난(水難) 그리고 건물 등 붕괴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부상한 구조행위, 강도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 등이 포함된다. 의사자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의료·장제·교육·급여·취업보호 등 예우를 받게 된다. 배 시의원은 지난 5일 김해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저는 기후위기의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자리에서 배 시의원은 “2019년 7월 31일, 폭우가 원인이 된 산업재해로 제게 전부였던 남편을 떠나보냈다”며 “장마가 끝났다고 했던 시점이었고, 출근할 때만 해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한 시간여 만에,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것이 제 일이 되었고, 이 사고의 근본 원인을 극심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배 시의원은 “극단적 폭우, 폭설, 가뭄 등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등 모두가 ‘기후위기’ 한복판에 산다”며 “그럼에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정치권에서 크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참담했고 그래서 제가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 모두 기후위기 피해자다. 우리 세대에서 이 위기를 끊어내지 않으면 자녀들 미래는 없다”며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기후시민’이 되어 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배 시의원은 남편을 잊지 않고자 지난해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남편 이름으로 5년간 1억원 기부 약정을 했다.

한국노총은 19일 ‘이권 카르텔’ 보조금 환수를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두고 “또다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과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권 카르텔’ 부분이 세세하게 검토된 상황에서 얘기된 것인가”라며 이같이 의문을 드러냈다. 이처럼 말하기 전, 류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이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이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있었는데 올해 보조금 받는 부분이 다 탈락됐다”며 노동 상담 제공 서비스 등 부문에서 26억원가량 받던 것이 올해는 한 푼도 못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답했다. 류 사무총장은 “한국노총 조합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노동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며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서는 정부 시스템에 의해 모든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스스로 낸 조합비에 대해서만 자율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공개되지 않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근거로 이렇게까지 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그 과태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빈틈없는 수해 대응을 주문하면서 ‘이권 카르텔’을 재차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재정비도 지시했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은 그동안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 개혁을 언급할 때마다 ‘이권 카르텔’ 타파를 최우선 목표로 함께 내세우고 있다. 폭우 피해 속출로 구조와 복구, 피해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카르텔에 흘러 들어간 정부 보조금을 환수해 그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세금 본연의 목적에 맞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재정은 수해 국민의 눈물을 닦는 데 쓰여야 한다면서, ‘카르텔 보조금’을 찾아내 국민을 100% 돕는다는 취지로 언론에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이른바 ‘명낙회동’이 또다시 미뤄졌다. 민주당 대표실은 지난 18일 “오는 19일 예정된 만찬 일정은 집중호우 대비와 수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순연됐다”며 “수해가 일단락될 때까지 당분간 만남은 미뤄질 것”이라고 공지했다. 민주당도 “집중호우 대비와 수해 복구 집중을 위해 이 전 대표와의 만찬 일정은 순연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이 대표가 19일 저녁 이 전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며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알렸었다. 애초 이달 11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배석자 한 명씩을 두고 만찬 회동을 할 계획이었으나 당일 집중호우로 일정을 연기했다. 이 대표는 19일 만찬에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 이 전 대표는 측근인 윤영찬 의원과 함께 회동장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두 사람의 대면이 이뤄졌다면 지난 4월 이 전 대표의 장인상에 이 대표가 조문한 이후 석 달여 만이자, 이 전 대표가 미국 유학길을 마치고 지난달 24일 귀국한 이후로는 첫 대면이 될 수 있었다. 당 안팎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을 기점으로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낙(친이낙연)계의 갈등 양상이 분수령을 맞을 거라는 전망도 나와 실제 회동에서 이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지도 관심이 쏠렸다.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한다면 친명계와 친낙계 간 갈등이 당분간 수면 아래로 잦아들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왔지만, 이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지적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면 계파 간 대결 양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 등도 있었다. 이 전 대표 귀국 다음 날 이 대표는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정부 견제를 위해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던졌었는데, 이 전 대표는 지난 2일 광주 방문 자리에서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라고 말해 사실상 이 대표 체제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명낙회동’ 후 두 사람이 ‘깨복쟁이 친구’처럼 어깨동무를 하고 나온다면 매우 기쁠 것 같다고 18일 MBC 라디오에서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두 사람이 어깨동무까지는 아니더라도 화합을 이루면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 될 거라면서 이는 당에 희망이자 그러한 모습을 보는 친명·친낙계 지지자들이 모여 강력한 ‘스크럼’(Scrum)을 짤 수도 있다고도 언급했다. 사전상 전라도 방언인 ‘깨복쟁이’는 주로 ‘깨복쟁이 친구’로 쓰이는데, 옷을 다 벗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함께 자라 그만큼 허물없는 사이를 뜻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6박8일 순방 일정에 속했던 국가인 리투아니아에서 젊고 패션 감각이 있는 이른바 ‘셀럽(셀러브리티(celebrity)의 준말·유명 인사)’으로 인식된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통령 부인의 행보가 리투아니아 언론보도에 보면 젊고 패션 감각 있는 셀럽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든 대통령 부인의 행보 자체도 하나의 외교적인 행보일 수 있다”며 “이미지가 있고 단순하게 우리 대통령 부인은 무슨 공식 행사만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리투아니아 언론이 김 여사를 ‘셀럽’으로 본다는 유 수석대변인의 주장은 현지 명품 가게에 방문한 김 여사의 행보가 적절한가를 두고 진행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유 수석대변인의 주장은 리투아니아 현지 매체 사이에서 김 여사를 두고 ‘스타일의 아이콘’이라거나 ‘형언할 수 없는 정제된 스타일’ 등 표현이 나온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진행자는 “국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보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는 부분인데, 그것이 언론에 공개된 시점 때문에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던 유 수석대변인의 발언에 “국내 수해와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부인들의 행위는 공식 행사가 아닌 대통령 부인들의 행보지 않느냐”며 “그 자체가 공식적인 행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유 시간은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부인이 움직여야 하는 시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은) 대통령 부인께서 선택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모든 행보를 같이 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 (따로) 행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제일 중요한 건, 쇼핑했다는 비난에 대해 쇼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큰 의미를 둘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란 자체가 ‘기승전 김건희’식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김건희 악마화’ 만연이라면서, 유 수석대변인은 ‘가게에 들어가 구경한 것은 맞고 안내를 받았지만 물건은 사지 않았다, 가게 인물이 호객을 했다’던 취지의 대통령실 기존 해명에 대해서는 “수세적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듯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짚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김 여사가 리투아니아의 명품 편집숍에 방문한 것과 관련 “이 문제는 과거에 무슨 ‘쥴리’라든지 ‘청담동 술자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미 여야 간에 정쟁화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팩트를 갖고 이야기를 해도 그 자체가 정쟁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정쟁의 소재를 만들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거 같다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