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AEA 사무총장, 오는 7~9일 방한… 오염수 보고서 설명”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를 했다가 시청에서 ‘사망신고’ 접수 완료 안내문을 부모가 받은 황당한 일이 경남 김해시에서 발생했다. 4일 김해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아기를 낳은 A씨는 사흘 후인 20일 출생신고를 한 뒤, 시청에서 ‘사망신고가 처리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그로부터 엿새 후 받았다. 김해시청이 지난달 26일 A씨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접수한 사망신고가 처리 완료됐다’고 적혔다. 또 ‘기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김해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날벼락 같은 일을 겪은 이야기를 전하고, “힘들게 아이를 낳고 기쁜 마음이었는데 10일 만에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혹시라도 출생신고가 아닌 사망신고를 자기가 한 건 아닌지 자책했고,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와 시청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야 했다면서다. 특히 공식 대응을 하고 싶어 시청에 연락했던 A씨에게 시는 ‘국민신문고에 올리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을 겪고 김해시를 떠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는 A씨는 “시청에서는 오발송이라며 별거 아닌 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홈페이지 글에서 비판했다. 해당 게시물에 김해시 측은 “출생신고 후 처리 결과를 잘못 발송한 데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해 송구하다”고 답변을 달았다. 이어 “우리 시는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혼신고, 개명신고 등 1년간 8000~90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며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40건에 달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이렇게 신고 접수된 가족관계등록 처리사항을 민원인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기로 직접 입력하다 보니 실수로 귀하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시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린다”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귀하께서 출생신고 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정상 등록 처리됐다”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담당 직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화요일인 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은 전날보다 다소 낮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인천과 경기 서해안·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서울·경기 내륙·강원 내륙과 산지·충북·경상권, 밤에는 강원 동해안으로 비가 확대된다. 비는 5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5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 내륙과 산지·충청권·경북 북부 내륙·전라권·경남 남해안·제주도·서해5도·울릉도와 독도는 50~100㎜다. 다만,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150㎜에 달하는 비가 쏟아질 수도 있다. 강원 동해안·경북 북부 동해안·경북권 남부·남해안을 제외한 경남권은 20~60㎜로 예보됐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밤부터, 전라권은 오전에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5.7도, 인천 24.3도, 수원 23.7도, 춘천 22.0도, 강릉 21.2도, 청주 26.1도, 대전 25.0도, 전주 25.7도, 광주 24.9도, 제주 24.7도, 대구 23.9도, 부산 23.0도, 울산 22.7도, 창원 22.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수원 29도, 춘천 31도, 강릉 29도, 청주 29도, 대전 28도, 전주 28도, 광주 27도, 대구 30도, 부산 26도, 제주 30도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전날보다 2~6도 정도 낮아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3.0m, 남해 0.5~2.0m로 예측된다.

[속보] 징용 해법 거부 원고 4명 배상금 법원에 공탁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 중 지인과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여행 의논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일에 대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3일 사과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 채택 중에 개인적인 문자로 논란을 일으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어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공인으로서 앞으로 더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의장은 민주당 등 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표결해 채택했던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지인과 일본 홋카이도 여행 의논 메시지 주고받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국민의힘은 앞뒤가 다르다는 취지로 김 부의장을 맹비난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방사능 테러를 자행한다고 주장하고 그런 나라에 유유자적 골프 치러 놀러 가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라면서 “오랜 기간 민주당이 보여 온 위선의 민낯이자 본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조수진 최고위원도 “앞에선 죽창가를 부르고 괴담을 퍼 나르면서 반일감정을 자극해 국민에겐 일본은 상종도 하면 안 되는 나라처럼 낙인찍으려 했다”며 “속으로는 일본 골프 여행의 단꿈에 젖어있었던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날을 세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처리한 날, 자당 소속 국회 부의장은 일본 북해도 여행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이 언론에 들켰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운운하면서 북해도 사시미, 초밥은 안전한가”라며 ‘낮에는 죽창가, 밤에는 스시인가’라는 뜻의 ‘주죽야스’라는 표현을 쓴 뒤, “이율배반이 따로 없고 우리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관점 등에서 한국전쟁을 살핀 책 ‘1950 미중전쟁’을 추천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시절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룬 도서 ‘평화의힘’을 3일 추천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다룬 책을 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추천한 것도 이례적으로 보이지만, 특히 이번 도서 언급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에 빗댄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성 발언과 맞물려 마치 그에 반박하는 모양새로도 비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평화관, 평화를 위한 쉼 없는 노력, 성과와 한계, 성찰 등에 관해 언젠가 제가 회고록을 쓴다면 담고 싶은 내용이 담겼다”고 ‘평화의힘’을 소개했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과 외교부 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썼으며 ‘문재인 정부의 용기 있는 평화에 관한 기록’이라는 표현 등이 책 소개란에 적혀 있다. 문재인 정부의 5년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군사합의와 한반도 비핵화 등 주제를 각 챕터에서 다뤄 약 250페이지로 구성됐다. 문 전 대통령은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며,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 없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 어렵다”고 SNS에서 강조했다. 이어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러는 사이 남북관계는 더욱 발전했으며 상대적으로 평화로웠고 균형외교도 증진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기간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했다고 문 전 대통령은 부각했다. 그리고는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제외한 이른바 보수 정부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맥락으로 비친다. 이를 우회적으로 강조하듯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특히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갖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본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기념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와 지정학적 조건 측면에서 한국전쟁 보는 것으로 해석된 책 ‘1950 미중전쟁’을 소개했던 문 전 대통령의 ‘평화의힘’ 소개글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반도 정책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통일부가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했고 그래서는 안 된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한 대통령실 브리핑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지난달 20일 발간된 책을 곧바로 문 전 대통령이 소개한 것도 더욱 그렇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1950 미중전쟁’ 추천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한 비난이 쏟아졌고, 전반적으로 국가안보 전략을 내세운 추천글이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와 지정학적 조건이 6·25 전쟁 발발에 영향을 줬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북한의 남침’이라는 본질을 비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오는 15일까지 진행할 예정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은 총파업 돌입 선언문에서 “검찰을 중심으로 한 특권세력이 국가권력을 틀어쥐고 위기에 처한 재벌과 기득권 이익을 수호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와 민중세력을 무력화하는 게 윤석열 정권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자본독재사회를 만들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첫 번째 공격대상으로 정하고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한다”며, “화물운송노동자, 건설노동자, 대우조선하청노동자와 같은 수많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활동 무력화를 위해 경찰과 검찰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사용하도록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생·민주·평화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과 퇴진의 민심은 폭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노총 7월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이번 총파업으로 민주주의 승리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노총은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노동시간 폐기와 중대재해처벌 강화 ▲언론의 자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이번 총파업 투쟁의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은 같은 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외에 인천과 경기,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유례없이 강력한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이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자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단호한 결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은 “수능의 킬러문항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킬러”라면서, “일본 핵 오염수로 국민들의 먹거리마저 위협하고, 피로 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우리는 노동자들의 임금, 일자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에 나서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에 총파업에 나선다”고 이번 파업에 거듭 정당성을 부여했다. 계속해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 악독하고,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무책임하며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나서서 우리의 삶과 생존, 자존심을 지켜내자”고 결의를 다졌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양평군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초안 공람과 설명회를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노선 등 사업 계획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후 초안 공람과 설명회 개최 재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예고했었다.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는 애초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3·15조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9일까지를 공람 기간으로 정해 서울 송파구청과 경기도 하남시청·광주시청·양평군청 등을 공람 장소로 알린 바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는 5일에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 주민센터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루 뒤인 6일에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남종면 주민자치센터와 양평군 강상면 강상 다목적 복지회관에서 설명회를 각각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 노선의 종점이 애초 추진됐던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의 변경이 검토되고, 특히 강상면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땅이 위치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의혹에 “사실과 다르다”며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실무 부서에서 여러 안 중 지금 말한 강상면으로 가는 안을 최적이라고 저에게 의견 제시를 최근 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면 재검토를 시켰다”며 “의혹이 없도록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축구장 3개’ 면적 땅 인근으로 국토부가 고속국도 종점을 변경하려다 실패했다”며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으로의 종점 변경은 경제성 재분석도 필요하고, 사업비 증액도 불가피하다”며 “어떤 이유로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로 종점 변경을 추진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일가에 ‘개발 호재’라도 몰아주려 한 것이냐”며 “7년간 유지해온 종점에서 윤 대통령 취임 후 변경을 추진한 것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내각 말고도 부동산 투기를 위한 ‘김건희 라인 고속국도’도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종점 변경 시도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국민 앞에 한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따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모든 국민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뭐가 있나, 나를 지지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강한 메시지를 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정권 잡을 수 있는 걸 트럼프를 통해 보지 않았나(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어 “보수만 똘똘 뭉치게 만든다면 국회를 접수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반(反)국가세력’ 등 표현을 언급한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정치권에서 쏟아진 가운데,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모습처럼 특정 지지층 결집 유발 언행을 윤 대통령이 그대로 모방한다고 고 최고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언급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절반 가까운 국민은 다 반국가세력이냐”며 “최소한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라고도 비판했다. 비슷한 관점에서 “한덕수 총리나 원희룡 장관 등 발언을 보면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어느 누구 하나 말을 가리거나, 어떤 정치의 품격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으면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스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국회나 정부 부처 관료들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 사람들도 대통령이 무서운지 오로지 그 말에 충성하는 발언이 계속 뒤를 잇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대통령이 말실수를 했다고 치더라도 관료들이 반감시키는 말을 한다면 ‘실수였구나’ 생각할 텐데,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증폭시키는 걸 보면 대통령이 아주 세게 그쪽으로 기조를 잡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극우 정부’로 기조를 잡았다는 게 고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고 최고위원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을 놓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맞대결 가능성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략 배치설이 나도는 것에 대해 다소 불편함을 내비치면서도 “누가 오든 자신 있다”고 반응했다.

尹 “통일부, 그간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이제 달라질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