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A(21)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용현캠퍼스의 한 단과대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던 A씨는 같은 날 오후 검거됐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1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인하대는 지난해 9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의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로 퇴학당한 학생은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태어난 지 5일 만에 신생아실에서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3세 여아가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29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유족 등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의식불명 상태였던 정아영양이 전날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정양이 기증한 심장과 폐, 간, 신장은 또래 환자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아영양은 태어난 지 불과 닷새 만에 의식을 잃는 사고를 당했다. 산부인과 바닥에 떨어져 의식불명에 빠진 뒤 인공호흡기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대학병원 통원 치료를 하며 지내왔다. 아영양에게는 6세, 8세 많은 오빠가 두명 있었지만 세남매는 한번도 함께 뛰어놀지 못했다. 아영양 사고에 간호사 학대가 의심되면서 이 사연은 ‘아영이 사건’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불리며 널리 알려졌다. 사건을 접한 많은 이들이 아영양의 회복을 간절히 바랐으나, 지난 23일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했고 그 충격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아영양의 부모는 “아이가 세상에 온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아영이가 어디선가 다른 몸에서 살아 숨쉬길 바라고 다른 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아영양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그 조그만 몸으로 지금껏 온 힘을 다해 버텨줘서 고마워”, “다음생에 한번만 더 아빠, 엄마 딸로 태어나줘”, “그땐 우리 호호 할머니가 되도록 오래도록 추억 쌓아보자” 등 가슴 아픈 인사가 담겼다. 장례는 이날부터 사흘간 양산 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다. 업무상 과실치상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 간호사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부산의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10월 5∼20일 신생아실에서 한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아영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게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내세운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판사의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재판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수석 아들 김모(31)씨와 공범 조모(3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수석이 재직 중이던 2021년 7월, 조씨 소개로 불법 도박 혐의 재판 중인 A씨를 만난 김씨는 ‘담당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하고 5000만원을 받기로 한 뒤,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김씨는 담당 판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A씨 선처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흥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김 전 수석이 재직 중이던 2021년 12월 여러 기업체에 입사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 ‘아버지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적어 ‘아빠 찬스 논란’도 일으켰었다. 김 전 수석은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받아왔다”는 해명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시민단체 고발도 있었지만 경찰은 김 전 수석이 채용에 별다른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김씨가 기업에 채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8월 불송치 결정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이른바 ‘킬러(초고난도) 문항’에 빗댄 ‘킬러 인물’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겸 정치컨설턴트는 28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집권 2년 차 총선은 ‘정권 심판’과 ‘야당 심판’ 구도로 치러진다면서 강력한 신당의 등장이 이를 깰 이른바 ‘킬러 구도’가 될 거라고 말했다. 수능의 변수로 지목되는 ‘킬러 문항’을 끌어와 이러한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는 유 대표는 특히 조 전 장관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총선 구도를 바꿀 ‘킬러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덧붙였다. 조 전 장관 출마가 총선 구도 형성의 요인이 될 수 있고, 나아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판세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킬러 인물’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총선에) 안 나올 것으로 본다”고 조 전 장관의 행보를 점쳤다. 검찰 개혁 과제를 부여받고 장관직에 올랐다가 온 가족이 ‘무간지옥’에 빠졌다며 ‘길 없는 길’을 가겠다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지난 10일 올린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그가 정치 영역에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조 전 장관의 무소속 출마와 신당 창당 가능성 등 정치권 내 언급에는 ‘떨어지려고 나가겠느냐’면서, “지금 선거제도에서 기호 1, 2번 안 달고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론조사들이 최근 있었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7.5%가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41.8%에 ‘잘 모르겠다’는 10.7%로 조 전 장관 출마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37명이며,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53.1%가 ‘조 전 장관 총선 출마에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33.7%)’보다 더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13.2%다. 무작위 표본추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1.4%인 이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 전 장관 출마 반대 비율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28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조국 전 장관께서 대한민국의 공정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내신 분”이라며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나름의 이유를 분석했다. 김 전 청년최고위원은 “아직까지 입시 비리 의혹 관련해 반성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며 “이분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면 당연히 좋게 볼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수 “국민 심려 끼쳐 죄송… 진실 곧 밝혀지리라 확신”

28일 오후 2시쯤 찾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8층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는 내려진 차단기를 앞에 둔 채 세워진 트랙스 1대가 눈에 띄었다.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접어드는 길목에는 또 다른 차량 두 대가 섰는데, 입구가 막혀 주차장에 들어서지 못한 탓에 임시 주차한 것으로 보였다. 앞서 트랙스 차주 A씨는 지난 22일 이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고 자리를 떠났다.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던 이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물 관리단은 28일 A씨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의 수차례 출석통보에도 응하지 않던 A씨는 이날 연락이 닿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집에 다녀갔다’던 연락에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던 A씨는 조만간 입구에 세워둔 차를 빼고 경찰 출석 요구에도 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4시30분 기준으로 차는 아직 주차장 입구에 그대로 세워졌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지난 27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 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건물 1층 벽에서는 지난 14일자로 건물 관리단이 부착한 ‘주차요금징수 공고문’이 눈에 띄었다. 관리단은 “지하 주차장 불법 주차 등 민원 발생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비율에 비례해 지정 주차대수 배정했음을 공고한다”며, “관리인에게 상가 관리비를 미납·연체한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은 지정 주차 배정과 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이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20일자로 붙은 다른 문서에는 “악덕 관리비 장기연체 체납자들로 인해 건물 관리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관리비를 내지 않은 층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적혔다. A씨는 관리비 문제 등으로 관리단과 법적 분쟁 중인 건축주와 같은 입장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방지하려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자신의 차를 주차장 입구에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만난 또다른 임차인 B씨는 ‘우리는 관리비를 제대로 냈다’며 A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거들었다. 자신도 A씨와 같은 상황이라는 게 B씨의 대략적인 주장이다. 하지만 관리단의 입장은 달랐다. 관리단 측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관리비를 냈다는 건 임대인에게 낸 걸 말할 것’이라며 ‘임대인은 관리비를 받을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에도 A씨를 고소해 이미 접수장을 받아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일은 ‘사유지’로 분류되는 건물 부설주차장에 방치된 차를 견인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사각지대와도 맞닿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그동안 부설주차장에서의 무단 주차 후 연락 두절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왔다. 공공에 개방한 주차장에만 행정 조치가 가능하므로, 건물에 속한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 행위 조치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무단 주차 차량의 이동 권고를 우선으로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이다. 다만, 이러한 법안의 검토 보고서들을 보면 대체로 ‘민간 자율 영역인 부설주차장의 질서유지 위반까지 행정청의 관리감독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다. 이와 함께 ‘사적 영역에 대한 행정력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한 지자체 등 입장을 들어 국가 행정력 적용의 적절성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적혀 있다. 행정력이 아닌 건물 내 규약 등으로 자체 해결 방안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됐다. 나아가 이번 논란은 2018년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입구를 차가 막았던 일과도 유사한 사례로 비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차단속 스티커 부착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진입로를 막았던 차주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이른바 ‘킬러(초고난도) 문항’ 배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오히려 사교육 시장이 호황을 누리게 될 거라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 강남구 대형 학원장들과의 통화에서 ‘이번 여름에 대박이 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학원장들이 ‘저희들은 전문가다’라거나 ‘동물적인 촉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면서다. 안 의원은 “수험생과 학부모들, 교사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며 “불안해하면 결국 수험생들이 찾는 곳은 또다시 학원”이라고 짚었다. 이어 “‘킬러 문제 없앤다’ 그러는데 킬러 문제를 없애면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오느냐”며 “그다음에 ‘준킬러 문제’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공교육을 벗어난 영역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뺀다는 정부 방침이 도리어 ‘준킬러 문항’ 우려를 유발하고, 이를 해소하려 대형 학원 등에 수험생들이 줄 설 거라는 관측이다. 안 의원은 이어진 ‘사교육은 킬러 문항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불안에서부터 발생한다는 말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불안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사교육으로 몰리지 않느냐”며 “공교육에서는 선생님들은 이 변화에 굉장히 더디게 적응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외고를 존치하겠다고 하면서 사교육 잡겠다는 것은 ‘따뜻한 아이스크림’과 똑같은 모순된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안 의원은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처럼 말하기 전에는 “전문가들도 킬러 문항에 대해 판단과 해석이 다르다”며 “그런데 이 어려운 폭탄을 대통령께서 제조하셔서 수험생들에게 던져 난리 법석”이라고 비판도 했다. 특히 대통령 말을 정당화하려 정부와 여당이 움직이다 보니 대통령 몸에 옷을 맞추는 모양새가 됐고, 결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들었다고 쏘아붙였다.

[속보] ‘계엄문건 의혹’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석방…귀국 3개월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이른바 ‘킬러(초고난도) 문항’ 배제 언급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배운다’로 비친 발언으로 정치권 비판을 받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해라는 취지로 재차 해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벗어나서 대통령 지시를 무조건 따른다(는 건 아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아닌 걸 말씀하시면 저도 아니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해명은 ‘국무위원인 장관이 국무위원장인 대통령에게 많이 배운다는 것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교육부가 하는 것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9일 국민의힘과 정부의 실무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수능 문제를 두고 많은 대화를 할 기회를 가졌다면서, “특히 입시에 대해서는 과거 수사를 여러 번 하시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제가 진짜 많이 배우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6일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보고 수사 많이 해봤으니까 입시 전문가다, (이건) 천재적인 아부”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렇게 하면 공천 받는 데 유리하고 장관직 연명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라며, “대통령 실수를 자기가 덮어줘야 한다는 사명을 갖는지 몰라도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수능까지 5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에서의 발표보다 ‘예년과 같이 가도록 하자’고 이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말했어야 한다며, “뒤늦게 대통령한테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아부하는 교육부 장관은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을 겨냥한 “교육부 수장이 장관이 아니고 비전문가인 대통령이냐”던 야당의 비판에 “(킬러 문항 배제가) 대통령의 강한 의지 없이 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의지를 배운다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28일 라디오에서도 이 장관은 “대통령님이 전문가라고 한 적 없다”며, “킬러 문항 카르텔은 어떤 면에서 범죄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배운다고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는 “장관으로서는 많은 분들에게 배워가면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이른바 ‘킬러(초고난도) 문항’을 없애는 것만으로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취지 발언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27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 교육감이 ‘킬러 문항’ 관련 질문에 전날 교육부가 공개한 22개 킬러 문항을 언급하면서다. 박 교육감은 수능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이날 “혼란 증폭 대열에 들어갈까 싶어서 한 말씀도 안 드렸다”고 운을 뗐다. 현직 교육감이 수능 150일가량 남은 시점에서 불필요한 발언을 할 경우 혼란만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의미다. 박 교육감은 이어 “교육감으로서 수능을 준비하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단 한 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학교에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수능 준비에 충실하게 잘해 달라, 우리에게는 흔들릴 시간조차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킬러 문항’ 관련해서는 “22개 문항을 없앤다고 수능이 해결되고 대학입시가 제자리를 찾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교육위)를 언급했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역할을 맡은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인 교육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하지 않은 게 아쉽다는 거다. 박 교육감은 자리에서 ‘모두가 더 차분하게 고등교육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국가 차원의 문제가 있다면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기구에 맡겨서 긴 호흡으로 함께 고민하고 나아갔으면 한다’ 등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육감 발언은 역대 정부가 전쟁을 선포할 만큼 오랫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어온 사교육 문제가 대한민국 교육열과 대학 입시 체제, 나아가 노동시장 조건 등과 맞물린 사안이어서 단지 ‘킬러 문항’만 없애는 식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 교육감은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김상권 후보를 근소한 차로 누르고 당선돼 ‘3선 진보 교육감’ 타이틀을 얻었다. 제16·17대 경남교육감을 지냈으며 창원문성고 교사, 경남도 교육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사립위원장, 창원문성대 특임교수 등 경력이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에서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출제 기조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서 우려만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나온다. 공교육 질이 높아져야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공감대가 커서, 교육부 대책이 근본 해결책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 교육감의 ‘킬러 문항’ 관련 발언은 현장 혼란 우려에서 나왔다면서 도교육청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