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라임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접대 받은 검사 3명 등 4명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있나”라며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뤄져 현재까지 50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움직임은 같은 당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과 교묘하게 맞물린 모양새다. 당내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용민 의원이 주도해 검사 4명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서명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안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는 “취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이 정국에서 우리 당에 도움이 되나 모르겠다”고 조 의원은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에게 술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사 3명과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보복 기소를 한 검사 1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내에서 마련되고 있다. 일반 공무원은 100만원 상당 금품·향응 수수 시 예외 없이 파면하지만 검사는 탄핵을 거쳐서만 파면이 가능하므로 관련 조치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김 전 회장에게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들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었다. 아울러 유씨를 보복 기소한 검사도 탄핵 외에 징계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김 의원 등은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유씨에 대한 보복 기소 의혹을 수사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검사를 불기소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징계해야 한다는 거다. 국회 고위공직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50명가량이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조 의원의 전망은 민주당이 2021년 2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가결시켰던 일과 맞닿아 있다. 당시 민주당 의원 161명이 탄핵 소추안에 이름을 올렸지만 국회를 통과한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경기 화성서도 소재 파악 안된 영아 확인…경찰 수사 나서

경북 경주 관광객들 사이에서 알려진 후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나간 ‘십원빵’의 화폐 도안 무단 사용 논란에 한국은행(한은)이 디자인 변경을 협의 중이라면서, 일부에서 알려진 ‘법적 대응’에 관해서도 계획이 없다고 21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경주 십원빵의 화폐 도안 무단 사용 논란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지역 관광 상품 판매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현재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동전 모양을 본떠 제작돼 경주 관광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화제가 된 십원빵을 둘러싸고 화폐 도안을 무단 사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경주 외에 서울과 인천 등에서도 십원빵 매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일부 십원빵 제조업체는 프랜차이즈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화 당국은 무분별한 화폐 도안 사용을 묵인하면 화폐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은의 허가 없이는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한은의 승인을 받아도 화폐 도안 이용 가능 기간은 6개월이며, 이후까지 도안 사용을 이어가면 저작권법에 따라 한은 측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처럼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에 제조업체들 사이에서는 2018년 공공누리 포털에 한국조폐공사가 십원 등을 포함해 900여건의 공사 제품 도안 올린 것을 언급하고, 정부가 무상활용을 허가한 공공 저작물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은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화폐 도안을 무단 이용한 방석, 속옷, 유흥업소 전단 등 사례에 대해서도 기준을 안내하고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의도치 않게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이용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킬러문항 제거가 ‘물수능’ 아냐…학부모 안심해도 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자신을 둘러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소환 조사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 말처럼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데 왜 못 부르고 있느냐”며 이같이 반문했다. 이어진 ‘증거 조작하는 시간을 검찰이 벌고 있다는 건가’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는 “한동훈 검찰이 증거 조작의 달인 아니냐”고 말했다. 송 전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두 차례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다가 돌아간 것을 두고 진행자가 ‘두 번 다 헛걸음했다’고 말한 데 따른 반응 과정에서 나왔다. 송 전 대표는 ‘헛걸음이 아니다’라던 자신의 반박에 진행자가 ‘왜 이렇게 자꾸 가느냐’고 묻자 자신을 프랑스 파리에서 부르지 말았어야 한다고 대뜸 답했다. 그리고는 “파리에 있는 동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인맥을 갖고 열심히 외교 활동을 했다”며 “이달 말까지 파리 경영 대학과 계약을 맺고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정식 수사를 하기도 전부터 자신을 파리에서 불러들여 사회적으로 ‘죄인’을 만들었다는 게 송 전 대표의 주장이다. 이를 부각하듯 송 전 대표는 라디오에서 “저의 지금 생활이 어떻느냐”며 “두 달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유폐된 것처럼 사람을 만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유폐(幽閉)’는 사전상으로 ‘아주 깊숙이 가두어 둔다’는 뜻이다. 더불어 송 전 대표는 검찰을 ‘사냥개’에 비유하고 자신을 수사하는 게 아닌 사냥을 하는 거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검찰에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제출해 불거진 이른바 ‘깡통폰 논란’에 관해서는 “프랑스 갈 때 한국 휴대폰은 폐기처분하고 프랑스 학교에서 준 유심 카드로 프랑스 핸드폰을 썼다”며 우선 설명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새로운 휴대전화를 만들었다면서, 송 전 대표는 “휴대폰을 내가 검찰에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날도 세웠다. 검찰 수사에 협조가 아닌 ‘응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를 두고 송 전 대표는 “나를 죽이려는 검사한테 내가 방어권을 갖고 싸워야지 내가 협조를 왜 하느냐”는 말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이처럼 말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깡통폰’을 재차 언급하자 “깡통폰이 아니다”라며 “새 폰을 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지난 15일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0.73%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점을 끌어와 “프랑스처럼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패배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패했을 거라는 그의 주장은 당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득표율 2.37%를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흡수했을 거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프랑스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모두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득표자가 2차 투표에서 승부를 가리는 방식이다.

정부, 엘리엇 상대 ‘1조 분쟁’ 일부 패소…690억 배상 판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기자와 김용호 전 기자에게는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세워진 포르쉐 사진을 공개하고, 조 전 장관의 딸 조씨가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고 해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처벌 불가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선고 전 취재진에게 “조씨가 중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소에) 법리적 문제점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세의 전 기자는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내정자 가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방송한 부분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강조했었다.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고(故) 박주원양 유족 측이 20일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에 관해 “도대체 그 오랜 경력과 덕망이 대체 뭐냐”고 울분을 토했다. 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그 덕망이 뭔지 계속 묻고 싶고, 세상에도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인간의 도리와 사람의 순리만을 생각하며 여태 살아왔다”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대답만 들으며 온갖 곳에서 짓밟히면서 살아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변협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고 4시간30여분 논의 끝에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날 전체 징계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으며, 권 변호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권 변호사의 ‘성실 의무 위반’ 정도를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변협은 징계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견책 등 총 다섯 가지다. 이 법은 징계위 구성에 관한 조항인 제93조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 등 총 9명으로 징계위를 구성한다고도 밝히고 있다. 각 조항에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를 둔다고 규정해 그만큼 변호사 징계를 무겁게 다룬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중한 사안’으로 권 변호사 징계 논의를 본다던 변협의 설명이 실제 징계에 반영된 게 맞느냐며 이씨는 되묻고 있다. 이씨는 권 변호사 징계가 내려진 후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징계 신청을 내가 해서 징계위가 열렸으면 불복신청이 가능한데, 변협이 말한 ‘중대한 사안’이라서 직권으로 열린 징계위는 권경애 변호사만 불복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절차상 그들은 다 계획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주원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이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총 3회에 걸쳐 항소심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패소했다. 이마저도 패소 사실을 권 변호사가 유족 측에 알리지 않으면서 상고도 못해 판결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변협 조사위원회는 징계위에 앞서 지난 5월부터 한 달간에 걸친 조사외 내부 검토를 거쳐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건의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상대로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올해 4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다. 하지만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소장이 권 변호사에게 세 차례 송달되지 못했다가 이달 15일에서야 전달돼 곧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재명 “불체포권리 포기…영장 청구 시 출석·심사받을 것”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왜 사람들이 장경태 의원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고 비판할까”라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 기자회견 도중 쓰러졌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민심을 잃은 건 아닌지 되돌아보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날렸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기자회견 할 시간에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 잘못 살았구나 반성하라”며 이같이 쏘아붙였다. 또 최근 장경태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절 쇼가 의심된다’던 국민의힘 측 주장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사실을 상기시키려는듯 “고소하는 건 김남국 의원에게 배운 거냐”면서 “‘민주당 김앤장’ 참 대단하다”고 비꼬았다.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 과천 청사 방통위 항의 방문 과정에서 같은당 조승래 의원의 기자 회견문 낭독 중 기침을 하며 앞으로 쓰러졌다. 턱에 타박상을 입은 그는 주위의 부축을 받고 일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의원회관에 복귀했다. 이를 두고 장경태 최고위원 측은 과로에 따른 ‘허혈성 빈혈’로 잠시 정신을 잃은 것이며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전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소 무릎이 부푼 듯한 장경태 최고위원의 현장 사진을 들어 그가 무릎 보호대를 차고 일부러 쓰러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장 청년최고위원도 이튿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의원이 무릎 보호대를 차고 계획된 ‘기절 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 공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언론사에도 발작을 포함한 편집 없는 영상을 통째로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실신을 무릎 보호대로 물타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도해달라”며 자신을 겨냥한 악성 게시물 등을 캡처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아울러 작성자가 아이디 등을 의원실에 알리고 ‘사과문’을 게재하면로 법적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최고위원의 이러한 대응에 장 청년최고위원은 SNS에서 “‘가짜 뉴스 공장장’ 장경태의 자업자득”이라면서 “애꿎은 네티즌 고소하지 말고 할 거면 고소장 나한테만 보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