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를 촉진하고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과거보다 더 많은 학교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일선 학교의 고충도 조금씩 알려지는 분위기다. 대학생 건강관리와 식사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조치 등을 주문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하면서 해당 사업이 이제는 정부 정책의 중심에 서게 된 만큼, 앞으로 ‘천원의 아침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학교 관계자들 목소리가 크다. 다만, 이러한 목소리에도 천원의 아침밥이 더욱 많은 학교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어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41개 대학(총 68만5000명 규모)을 선정한 농림축산식품부는 학생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같은 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사업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해 총 15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 예산도 기존의 7억7800만원에서 두 배 넘게 늘어난 총 15억8800만원이 투입되며, 참여 학교는 이르면 오는 8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 의원실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천원의 아침밥 전국 확대 방안’ 토론회는 경인지역 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조명우 인하대 총장의 “학생들을 위해 아침식사는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시작됐다. 서민자 대한영양사협회 이사도 “양질 식사 제공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적극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한정된 예산으로 오히려 아침밥을 못 먹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관심도 높은 학교가 있다면서도,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점을 함께 부연했다. 서 이사는 “조식 급식 운영 작업이 이뤄지다 보니 (도리어) 중식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원활한 조식 배식 운영을 위한 설비 개선과 인력 확충 등 중요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시의적절하게 시행된 아침밥 사업이 전국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학교 재정의 ‘부익부 빈익빈’이 이번 사업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는 반응도 나왔다. 복지가 좋고 동문 후원이 많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학은 한 끼 기준, 학생과 정부의 각각 1000원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부담금’을 감당할 여력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선뜻 학교들이 나서지 못하는 대목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재정 여유 부족을 들어 정부의 지원 상향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북과학대 관계자는 “등록금의 지속된 동결로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부가 지원을 확대하면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 등에서) 참여하지 못하던 학교들도 함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식사 인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다. 한양여대 관계자는 “(교내) 식당에 물어보니 300명의 식사가 보장되면 (아침) 식사를 해주겠다고 한다”며 전했고, 배화여대 관계자는 “특수성을 살펴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비슷한 어려움을 강조했다. 배화여대는 조리사·영양사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밥만 먹지 않으므로 메뉴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의 위탁운영 식당 등에도 보상이 이뤄지면 좋겠다’, ‘야식 등으로도 범위를 넓히면 좋겠다’ 등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일선 학교 관계자 의견을 경청한 김보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미처 알지 못한 내용을 많이 알게 됐다”며 “학교 의견을 들어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점심이나 저녁 등으로의 지원 확대 의견에는 “주변 상권 문제가 있다”며 “깊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실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시행 후 관련 부서로 상인들의 불만 섞인 연락이 온다면서다.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안 의원은 “법안을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고 했지만 이를 앞당길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약속한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대학생들이 행복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쌀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에서는 벗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천원의 아침밥’은 (재정이) 어려운 대학에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안민석 의원과 제가 노력해 대학 다니는 만큼은 학생들이 알차고 든든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건설현장 폭력 실태 등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으로 처음 등장한 뒤, 정치권 등에서 지속 언급되어온 ‘건폭(건설폭력)’ 표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이 3일 “부정적인 이미지 뉘앙스를 선제적으로 심어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는데, 건폭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나’라는 취지 진행자 질문을 받고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고도의 전술이라고 짚었다. 한 대변인은 “메이킹을 해놓고 나서 일반 사례, 특정한 사례 몇개를 찍어 그것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라며 “건설노조를 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고도의 전술이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일정 정도 통용이 되고 먹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서 ‘건설현장 폭력 현황 및 실태’ 보고를 받고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하게 단속하라”는 말로 ‘완전 근절’을 지시했다. 특히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칭한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하게 세우라”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될 거라고도 강조했었다. 윤 대통령의 ‘건폭’ 표현 언급에 대통령실은 문제의 심각성 부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건폭’ 언급은 ‘조폭’(조직폭력)이나 ‘학폭’(학교폭력)처럼 건설현장의 일부 강성 노조원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기업과 국민 경제에 주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으로도 읽혔다. 이 같은 표현에 반발하듯 민주노총은 같은달 정부 규탄 집회에서 ‘건폭’을 끌어와 현 정부를 겨냥한 ‘검폭’(검찰폭력)이라는 표현을 썼고,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3월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매도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맞섰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를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불법 집회·시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3월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3년 신임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법질서 확립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학교폭력과 함께 ‘건설현장 폭력’ 근절을 강조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위법성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 과실도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유족 측이 엄벌을 원하는 점과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에서 예방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같은 사건에 대해 최고 징역 23년형을 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4시57분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던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 학교 3학년 학생 B(당시 9세)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0.128%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고, B군을 충격한 후에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처음에는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법률 재검토 등을 거쳐 입장을 바꾼 후 이 같은 일에 대해 유족에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지역에 수년간 거주한 운수회사 대표인 A씨가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평소에도 잘 알고 있었고, 운전석에서 충분히 전방의 피해자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피해자 B군의 부친 C씨는 “저희 가족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절망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아빠’ 하고 외치며 들어올 것 같아 아이의 유품을 어느 하나도 치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울분을 토했다. C씨는 “가해자가 법정에서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저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가 중한 범죄임을 판시해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주변에 신고해달라고 말하는 것 외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죄책에 맞는 벌을 내려달라”고 최후변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며 “제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아이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매일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떨치겠다며 2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송영길 전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은 검찰 비판에 대부분 할애됐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청사 로비로 들어선 송 전 대표의 ‘검사님을 면담할 수 있느냐’는 말에 담당 직원은 “현재는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며 답했고,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를 언급한 송 전 대표에게 ‘담당 검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 재차 돌아왔다. 결국 7분여 만에 청사에서 나온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를 (검찰이) 소환하면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에 대해 말할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귀국한지 1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범죄 혐의가 있고 관련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송 전 대표는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내세웠다. 그리고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불러 별건 수사로 협박하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수사는 안 된다”며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로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인격살인을 하는 것은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유출되고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지속됐다면서, “저 역시 1주일 동안 말할 수도 없는 명예훼손과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송 전 대표는 주장했다. 특히 “왜 검찰 수사를 하면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겠나”라며 “특수부의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날을 세웠다. 비슷한 맥락에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처럼 뭔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는 ‘마구잡이 수사’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연결될 것”이라며 “참고인이나 주변인 신상정보가 아무런 통제 없이 언론에 유출되고 수사상 획득한 정보가 언론에 실시간 보도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송 전 대표는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주말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 대해서는 “저는 ‘먹사연’의 고문으로서 회비와 후원금을 냈지만, 한 푼도 먹사연의 돈을 쓴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앙지검 반부패 1·3부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하지만 별 효과도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대일굴욕외교와 경제무능으로 민심이 나빠지자 2부가 나서서 일부 언론과 야합해 송영길을 표적 삼아 정치적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물극필반(物極必反·어떤 일을 할 때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라는 입장을 냈던 송 전 대표는 이날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더해 “파리에서 열심히 강의하는데 2년 전 전당대회를 가지고 소환해 모든 검사가 총동원돼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검찰을 겨냥해 “별건 수사를 하는 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송 전 대표는 “서민들의 살림살이, 국가외교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짜증 나게 질질 끌어 정치수사라는 비난을 받지 말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한 번 살다 죽는 목숨이고 ‘권불 5년’”이라면서 “비겁한 협박, 별건 수사를 중단하고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메시지를 던졌다.

올해 12월은 더불어민주당 운영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4개월가량 앞두고 순풍을 맞은 배처럼 힘차게 전진하거나 사방에서 불어 닥치는 바람에 배가 휘청대듯 어려움을 맞이할 시점이 될 가능성이 커서다. 사법리스크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거취가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비(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올해 12월이 됐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가게 될지에 대해서도 현재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밝힌 적 있다”며 “그 내용에 모든 함의가 담겨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이 올가을쯤 거취를 정리할 것이라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이 당 내부에서 제기되던 지난 3월, 의원총회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당시 의총에서 이 대표는 본인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에 “의원들의 당을 향한 충정과 지적으로 생각한다”면서, 혼란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국가, 국민, 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질서 있는 퇴진’은 해가 바뀌기 전 이 대표가 사퇴하고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총선에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 등장에 2016년 총선에서 당시 문재인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선거를 치러 승리한 과정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하지만 ‘친(親)이재명계’는 질서 있는 퇴진론이 민주당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정치인들의 야합이라며,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검사 정권’ 탄압에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오는 12월을 언급한 이 의원의 라디오 발언은 민주당 전당대회 1년이 되는 올해 8월30일을 기점으로 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지 등에 대한 얘기가 여의도 정가에서 들린다는 취지의 진행자 말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당헌상 당 대표 임기 종료 ‘8개월 전’에 지도부가 공백이 되면 전당대회를 실시하게 된다면서, ‘1년’이 되는 오는 8월은 상관이 없다고 우선 선을 그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에 가는데 ‘어려울 것 같다’, ‘압도적으로 패배할 것 같다’는 생각을 이재명 대표가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면 12월 그사이에 언제든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충분히 우리가 총선 승리가 가능하네’라고 한다면 끝까지 갈 수도 있다”고 두 가지 길을 열어뒀다. 송영길 전 대표를 둘러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이 대표 재판 등이 당 지도부 체제 방향성을 결정하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는 “당 내부 문제가 하나 있고, 정부 여당과 민주당 사이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이 의원은 답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당선은 민주당의 큰 변화를 시사한다고 이 의원은 의미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홍익표·박범계·김두관 의원을 포함해 4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으로 결선 투표까지 갈 거라는 전망을 깨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일찌감치 대결을 마무리한 박 원내대표 선출이 민주당이 ‘균형의 날개’를 갖추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진복 정무수석 “태영호, 직원에 과장되게 설명했다고 사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몇몇 좌파 매체들이 KBS1 라디오를 가지고 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현재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 매체에게 점령당한 KBS1 라디오의 실상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KBS 내부에서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제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와 KBS방송인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 5일 중 KBS1 라디오에 어떤 출연자들이 나왔는지 분석했다”며 “그 내용이 KBS 내부 게시판에 실렸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며 “5개 시사프로그램에서 좌파 또는 야당 친화적 견해를 주로 피력하는 출연자가 80명인데 비해 우파 혹은 여당 정부 친화적 견해를 피력하는 출연자는 11명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특정 프로그램을 언급한 후에는 “5일간 42명이 나와 좌파 또는 야당 친화적 견해를 제시하는 동안 우파 혹은 여당 정부 친화적 견해 출연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언론사나 언론이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공영방송인 KBS에는 대립되는 견해를 균형 있게 보도할 책무가 있다고 부각했다. 이와 더불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규정한 ‘방송법 제6조’를 끄집어냈다. 보수 정권 아래에서는 일방적인 편파방송을 한 적이 없다면서, 박 정책위의장은 진보 성향 매체가 없으면 방송을 못 하는 지경으로 KBS 라디오가 변해가고 있다고 날도 세웠다. 이러한 이유 등을 들어가며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왜 기를 쓰고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지 국민들은 더욱 똑똑히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개정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그 유관단체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꼼수라면서, “공영방송은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라도 독립적인 언론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도 박 정책위의장은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거라는 박 정책위의장의 말이 끝나자, 이를 듣고 있던 김기현 대표도 “심각한 정도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다”면서 “그에 대한 반드시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악법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당 국민응답센터에 연이어 올라왔다. 1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민주당 대선패배의 한 원인 박광온 의원이 원내대표? 사퇴요청한다’는 제목 글에서 청원인은 박 원내대표를 겨냥해 “지난 대선 박광온 의원은 캠프에 있었으나 아무 일도 안했다”고 날을 세웠다. 청원인은 “박광온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는 말이 있다”며 “이낙연 전 대표 핵심 측근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방해한 걸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광온 의원 행보를 보면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며 오직 공천 당 장악에 대한 계획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며 사퇴시킬 계획을 짜고 있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자신의 글은 ‘내부 총질’이 아니라면서 청원인은 “당원들의 개혁 의지를 저지하고 뒤통수치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올라온 ‘박광온 원내대표를 당원으로서 탄핵한다’는 글에서 또 다른 청원인은 “박광온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공보단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계속해서 “아무리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투표로 이뤄진다고는 하나 당원들 의견과는 정반대 결과”라며, “박광온 의원의 지난 행적을 보면 그 능력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사실상 깎아내리기에 몰두했다. 두 청원은 1일 오후 6시 기준 각각 2400여명과 780명이 동의했다. 박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은 의원총회에서 그가 당선된 후, 이재명 대표 지지자 등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반발과 맥이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지지자 등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 대체 뭔가’ 등 박 원내대표 당선 이후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몰표를 주니 반발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며 “공천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냐”라는 글을 올렸다. 다른 누리꾼은 “결선 투표 없이 과반 득표라니 심각한 문제 아닌가”라며 불만을 토해냈다. 박 원내대표가 사령탑에 오르면서 ‘민주당의 앞날이 우울해졌다’고 주장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의원총회 결과에 분노한 듯 ‘기명투표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까지 나온다. 박 원내대표를 ‘왕수박’이라 부르며 비꼬는 글도 눈에 띈다.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의 ‘수박’은 이 대표 측 지지자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그 측근 등 ‘비명(비이재명)계’를 통틀어 비난할 때 사용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박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은 ‘단결’을 내세운 이 대표의 메시지와도 다소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함께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당원 지지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 모아 주시리라 믿는다”며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 들 상대만큼 크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비명계’를 겨냥해온 강성 지지층 등의 비판이 ‘친낙(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박 원내대표로 향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읽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대표는 “민주정당에서 당원과 지지자가 합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모멸감을 주고, 의사 표현을 억압한다면 토론과 논쟁은 사라지고 적대감만 쌓인다”고 언급했다. 그리고는 “품격 있는 민주당의 문화를 앞장서서 지키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이내 권리당원 5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에 대해 답변하지만 그렇다고 청원을 모두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 영구제명과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징계 요구 청원이 8만명 가까운 동의를 얻었는데, 당은 ‘내부 공격을 멈춰 달라’던 이 대표의 발언 등을 골자로 해 사실상 청원 거부 답변을 한 바 있다.

이른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후, 회피도 도망도 없다는 취지로 귀국길에 입장을 냈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면 돌파책으로 검찰 자진 출석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 자진 출석으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게 송 전 대표 측 입장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협의한 바가 전혀 없고 출석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서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1일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송 전 대표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두한다”고 알렸다. 검찰의 송 전 대표 자택과 후원 조직 대상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펼쳐지는 상황에서 송 전 대표가 직접 검찰에 나와 의혹을 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전·현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송 전 대표가 2015년 설립한 정책연구소이자 외곽에서 송 전 대표를 도운 후원조직으로 알려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도 그 대상에 포함했다. 검찰은 연구소 압수수색에서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자금 조달과 관련한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책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들어온 연구소 후원금 등이 송 전 대표의 개인적인 경선캠프 자금으로 동원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송 전 대표가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이 돈을 국회의원 등에게 직접 살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송 전 대표가 자진 출석하겠다는 2일에 검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피조사자의 일방적인 ‘내일 나가겠다’는 등의 입장 발표는 일반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형사절차와 맞지 않다고 검찰이 밝히고 있어서다. 수사팀 일정에 따라서도 당장 2일에 송 전 대표 조사는 진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한 때에 수사팀이 출석을 요구하고 원한다면 송 전 대표 측이 서면으로 입장을 내면 된다는 게 검찰의 이날 설명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머물렀다. 애초 귀국 예정 시점은 올해 7월이었으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터지면서 두 달여가량 일찍 귀국했다.

尹 “업그레이드 된 한미동맹, 청년 세대에 기회 플랫폼 되도록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