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강남 납치·살해’ 7명 기소… “철저한 계획범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동조합(배달플랫폼 노조)이 다음달 5일 어린이날 배달노동자 파업을 예고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배민) 사측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조의 단체교섭이 전날 결렬됐다. 배달플랫폼 노조는 지난 23~27일 배달의민족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투표율 80%에 찬성이 88.14%이고 반대가 11.86%로 단체교섭이 최종결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노조에 소속된 배달노동자(라이더)들은 배민과 위탁계약 형태로 계약을 맺으며 ‘배민1’ 배달을 전문으로 한다. 배민 측은 대체로 배달거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배민1’ 배달료로 6000원을 책정하고, 이는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나눠서 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노조는 이 대목에서 배달비 6000원을 받고 그중 3000원을 배달노동자에게 주는 배민 측에서 가져가는 배달비 비율이 크다는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노조는 “42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배달의민족 사측은 배달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나서지 않았다”며 “배달의 민족 라이더들이 5월5일 어린이날 파업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노조는 배민 측이 지난해 영업이익 4200억원을 기록했지만, 라이더의 기본배달료는 9년째 올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전업성 강화를 위해 9년째 동결 중인 기본배달료 3000원을 4000원으로 인상, 전업라이더 중심성 강화, 알뜰[구간]배달료 개선, 노동조합 활동보장 등을 단체교섭의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5월1일에는 서울 송파구 배민 본사 앞에서 약 400명의 배달노동자가 모이는 규탄 집회 등을 할 예정이다. 노조는 28일 오전 10시 배민 본사 앞에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우리가 걱정하고 고통받는 동안 윤석열 정권이 태동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며 “어떤 분야도 빠지지 않고 나라 상황이 엉망진창으로 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위기의 민주공화국,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와 전망’ 토론회 시작에 앞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얼굴 들고 다니기가 창피하다 이런 (반응이) 게 쉽게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특히 외교 분야가 최근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제는 (해외에) 나가기 전에도 인터뷰로 사고를 치고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는 미국 국빈 방문 첫날 나온 윤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의 ‘무릎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본인 스스로 실리외교를 추구한다고 하고 1급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했는데, 오로지 미국과 일본만 의식하면서 그 중요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짚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오로지 미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과 위치만 확인받으려 모든 것을 내주고 일방적으로 내주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검찰총장의 모습으로 상명하복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며 “어떤 문제 해결과 대화 이런 것보다는 검찰식의 처벌 등으로 나라를 이끌려는 상황이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호기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준호 강원대 교수와 이일영 한신대 교수, 안병진 경희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유승찬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그리고 윤홍식 인하대 교수도 함께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등 대책은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피해자들 사이에서 27일 제기됐다. 피해자들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 여당이 발표한 특별법안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피해자를 걸러내기 위한 법안처럼 느껴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정부 여당이 발표한 특별법안은 지원 대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피해 심사와 인정 절차조차 매우 까다롭고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같은 날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특별법은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펼친다. 정부는 향후 새로운 전세사기 계약의 체결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의 만료 시한 도래로 당분간 비슷한 피해가 지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저리대출이나 긴급거처 등을 지원해왔지만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특별법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를 피해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임차인이 직접 피해자 인정을 받고자 신청해야 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여섯 가지 조건 충족 여부를 따져 피해자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매수권 등 특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등이 주어진다.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제도화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여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대책위는 “지원 대상이 협소하게 적용되면 경매 완료, 전출, 동시진행 등 불가피한 이유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은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경공매 진행, 임대인의 상속문제 미해결 등으로 경매 진행이 늦어지면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시’라거나 ‘보증금의 상당액 미반환이 우려되는 경우’ 등도 추상적인 표현이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속 요구해 온 채권 매입 방안이 대책에서 빠졌다면서, 우선매수권 부여를 두고 “경매꾼들의 경매 참여로 경락가격이 높게 형성돼 정작 피해자들이 그 주택을 우선매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도 우려했다. 현행법상 임차주택 경매 시 피해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 입찰 시에만 낙찰이 가능하던 것을 바꿔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다면서,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고 정부는 밝힌다. 이에 대책위는 “정부와 여당에 면담과 피해자들의 현실이 반영된 정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지만, 이번 특별법안마저도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입장만 담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피해자대책위와 만나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대책이 무엇인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에 반영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특별법 밀어붙이기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실태와 현황을 제대로 조사해서 대다수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현행법상 강력범죄와 성범죄 가해자 등에만 이뤄지는 신상 공개 적용의 범위에 아동학대 가해자도 포함해달라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서명 정족수를 달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지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등록 후 30일 내 100명 이내 찬성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1주일 내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적합하면 관련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만 입법에 들어갈 수 있으며, 법안에 반영할 수 없거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는 청원은 폐기된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올라온 ‘아동학대 살인 가해자의 엄벌과 신상 공개에 관한 청원’의 서명 인원이 5만명을 달성했다. 자신을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사건으로 숨진 아동(12)의 삼촌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글에서 “아동학대 사건의 형량 상한 법률 개정보다 실질적인 강력한 판결과 신상공개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수사 중인 사건을 거론하면 청원으로 등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포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해당 글에서 부연한 뒤 반성문 제출이나 심신 미약 등 사유로 형량 낮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아동 학대 방치 살인은 엄연한 존비속 살인행위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애초 강하게 처벌해야 두 번 다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주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신상공개로 기관은 주의 깊게 관리할 것이고 우리들도 조심할 수 있다”며 “새로 발생할 아동학대 피해를 막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자녀를 안심하고 키우고 바깥에 내보낼 수 있게 거듭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촉구한 청원에는 아이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기틀을 정부와 사회가 마련해달라는 부탁 등도 포함됐다. 열두 살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는 지난 13일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면서, “사망한 피해아동의 일기를 보면 ‘나 때문에 아기가 잘못됐는데도 엄마는 나에게 아무런 말도 안했다’고 적혀 있다”거나 “유산을 계기로 피해자를 심하게 미워했다는 공소장은 잘못됐다”는 말로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5년 이상 피해자를 잘 키우다가 지난해 사춘기에 들어가고 자신도 유산해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계속 키워보려고 했다”며 “공황장애 증세와 가슴에 혹이 생기는 증상으로 자제력을 잃고 이런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모든 학대 사실이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형태의 ‘홈캠’에 녹화됐고, 살해하려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장비를 치웠을 거라면서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이자 친부 B(40)씨의 변호인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A씨가 어떤 학대행위를 할 때 피고인이 방임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구속 기소된 이후 3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법원에는 엄벌 진정서 100여건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재판 당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모와 친부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친부는 모든 범행을 계모에게 뒤집어씌우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계모와 친부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재판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야말로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경고”라며 “아동학대가 더는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임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부터 올해 2월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의붓아들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채로 아들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열 살 때 38㎏이던 C군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다. 또래 평균보다 키는 5㎝가 더 큰데도 몸무게는 15㎏이나 적었다. 사망 당시 온몸에 멍과 상처도 있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다음 달 경남 창녕군에서 개최 예정인 대구시 공무원 등이 대거 참가하는 골프대회를 두고 일부에서 제기된 비판론에 “할 일 없으니 이젠 별걸 다 시비 건다”고 받아쳤다. 홍 시장은 27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내가 골프를 못 한다고 셈이나 남도 못 하게 하는 놀부 심보로 살아서 되겠나”라며 이같이 반응했다. 이어 “그동안 공무원 사회에서 골프는 일종의 금기사항이었고, 그 잘못된 금기를 이번에 공개적으로 깨는 것”이라며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수고한 공무원들 자축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의 글은 내달 7일 경남 창녕의 한 골프장에서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가 열리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과 진보 성향 매체 등에서 잇따라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반박으로 보인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시 소속 공무원과 지역 8개 구·군 공무원이 참가 예정인 이번 대회는 대구시의 한 골프동호회가 시로부터 1300만원을 후원받아 주최한다. 총 40여개 팀(총 160여명)이 참가해 18개 홀에 각각 2~3개 팀을 배정해 동시에 시작하는 이른바 ‘샷건’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된다. 이 중 20개 팀은 시청 소속 공무원이, 15개 팀은 대구시 편입을 앞둔 경북 군위군을 포함한 지역 구·군 소속 공무원, 나머지 5개 팀은 기타 소속에 배정된다. 대회 참가비는 별도로 없지만 그린피·카트피·캐디피 등은 참가자가 부담한다. 골프대회를 겨냥한 비판은 ‘대구시가 왜 130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귀족 스포츠라는 꼬리표를 단 골프가 공무원 사기 충전에 맞는가’ 등으로 압축된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0일 논평에서 “공무원들이 사기 충전을 위해 대회를 개최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공무원 개인 취미생활을 위해 대구시가 1300만원을 왜 지원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가 후원하는 1300만원은 대구시민의 피와 땀이 어린 세금”이라며 “대구 지역을 벗어나 홍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까지 가서 지출한다는 건 시민들에 대한 조롱이며, 또 다른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치솟는 물가로 국민은 물론, 서민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며 “이 시점에 귀족 스포츠라는 꼬리표를 단 골프가 공무원 사기 충전에 걸맞은지 묻고 싶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은 이 대회가 시민들의 세금이라는 인식을 자각하길 바란다”며 “즉시 대회를 취소하고 대구시 현안 해결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골프대회를 향한 비판 분위기는 일부 진보 성향 매체에서도 나타나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공무원 골프대회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등 표현이 등장했다. 연이은 비판에 홍 시장은 “좌파 매체들을 중심으로 주말에 각자 돈 내고 참가하는 대구 공무원 골프대회에 또 시비를 건다”며, “한국 남녀 골프 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하는데 왜 좌파 매체들은 골프를 기피 운동으로 취급하나”라고 되물었다. 특히 “역대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공직기강을 잡는 수단으로 골프 금지를 명시·묵시적으로 통제했지만 시대가 달라졌고 세상이 달라졌다”며 “당당하게 내 돈 내고 실명으로 운동한다면 골프가 왜 기피운동인가”라고 물었다. 경남 창녕에서 대회가 열리는 것을 향한 지적에도 “왜 자기 고향 골프장에 가는지 시비 건다”면서 “대구시 골프장은 팔공 골프장 하나만 있는데, 거긴 회원제 골프장이라서 주말에 통째로 빌릴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가는 골프장은 회원제와 퍼블릭이 같이 있는 골프장”이라며 “우리가 빌리는 곳은 퍼블릭이고, 대구 근교에는 거기밖에 없다”면서, 대구에서 40분 거리 골프장을 오후 시간에만 빌리는 거라고 강조했다. 퍼블릭(Public) 골프장은 별도 회원권이 없어도 누구나 예약이 가능한 골프장을 말한다. 홍 시장은 “골프는 서민 스포츠가 아니라서 기피해야 한다면 세계 톱 한국 골프선수들은 모두 상류층 귀족 출신인가”라며, “흠잡을 걸 잡으라”고 비판 주체들을 향해 쏘아붙였다. 골프 애호가로 알려진 홍 시장은 2015년 경남도지사 시절에도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도내 시장·군수 6명, 도의원, 도청과 18개 시·군 공무원 등 140여명이 35개 팀으로 나눠 참가했지만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과 경품 비용은 도지사 업무추진비로 처리됐었다. 대회가 열린 골프장 주변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도민 정서에 맞지 않는 골프대회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고, 골프장 측에서 질서 유지와 참가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막아서면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건축주가 조직적 전세사기로 최근 구속기소된 A(61)씨로 뒤늦게 확인됐다. 단순한 공사 지연 등 내용으로 언론 보도가 있었던 지난해 10월에는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A씨 사건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26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건설사 대표는 사기 등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된 A씨다. 오피스텔과 아파트·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물 1개 동은 지난해 4월 준공돼 190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별다른 공지 없이 공사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계약금을 내고 이사를 준비하던 입주 예정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고, 이 중 일부는 최근 대책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측은 사업 초기 새집에서 2년간 전세로 살면 분양 전환 시 우선권을 주겠다고 홍보해 입주자를 모았으며, 전세가의 90%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하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가입돼 보증금 전액이 보장된다는 등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전세 후 분양은 전세보증금을 분양가의 70~90% 수준으로 책정하는데, 이는 주택경기 침체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마케팅 방식이다. 자금이 부족한 건설사들이 전세금이라도 받아 일정 부분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건물을 짓던 건설사도 자금 부족으로 전세 분양 방식을 통해 ‘돌려막기’를 하려던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건물 공사가 중단된 소식이 전해졌을 때, 건설사 측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평수에 따라 각각 보증금의 10% 수준인 3000만~4000만원을 입주 예정자들이 내면서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금액은 40억원에 이른다. 입주 예정자 일부는 이에 A씨를 상대로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 아파트의 일부 입주 예정자도 지난주쯤 대책위에 합류했다”며 “이들은 입주도 못 한 채 계약금까지 돌려받지 못해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30억원 가까운 돈이 투입돼 시민들의 통행 편의를 책임지다 한순간 엿가락처럼 휘어져 내린 다리를 철거한 자리는 썰렁했다. 도림천을 산책하던 시민들의 시선은 다리를 없애고 흙만 남은 자리에서 새로운 통행로를 놓으려 바삐 오가는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로 향했다. 26일 오후 1시쯤 찾은 서울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 인근의 도림보도육교가 있던 자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리가 있었던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이질감을 시민들에게 던질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점심시간을 맞아 산책을 나왔다가 다리가 사라진 곳을 보던 한 시민은 “세금 낭비의 결정판”이라고 쓴소리했다. 또 다른 시민은 “부실한 다리 건설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며 “철저한 조사로 반드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등포구는 지난달 3억여원이 들어가는 철거 공사 맡을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달 20일쯤 다리는 완전히 철거됐다. 총사업비 28억8000만원을 들여 2015년 4월에 착공돼 이듬해 5월말 개통했던 도림보도육교는 이로써 준공 약 7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다리는 그간 3종 시설물로 분류돼 1년에 두 차례 정기안전점검을 받았고,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15일까지 진행된 점검에서는 ‘A등급’(이상 없음)이 나왔다. 하지만 점검 완료 후 보름 뒤인 같은 해 12월31일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육교 외형에 변형이 생겨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올해 1월3일 새벽 다리가 갑자기 내려앉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다리 연결부 등 시설물이 일부 파손됐고,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통제됐다. 통제 이후 주민들은 인근 신도림교까지 180ｍ를 돌아서 다니는 등 불편을 겪었다. 다리 건설과 철거에 들어간 32억여원은 영등포구 한해 세입(稅入) 약 3000억원의 1%를 약간 넘는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치면 낮아 보이지만 액수만 보면 절대 적지 않다. 구는 사고 직후 외부 전문가와 법조인 등으로 11명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꾸리고 다리가 휘어진 원인을 조사해왔다. 지난 1월말 회의에서 신속한 철거와 추가 자료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구는 철거 전 다리 형상을 담고자 3D 라이다(LiDAR·광파를 쏴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 측량을 진행했고, 사고 현장을 찍은 영상물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구는 사조위의 조사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사고 결과 보고서를 더해 전체적인 결론을 낼 예정이다. 특히 조사 결과 등에 따라서 구는 다리를 시공한 업체와 설계·감리 등 담당 업체 등을 상대로도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다리가 없어져 불편할 시민들을 위해 우선은 징검다리 형태의 보행로를 만들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와야 구상권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통화에서 밝혔다. 관계자는 ‘이전의 도림보도육교와 같은 다리를 나중에 놓을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는 “지금은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학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자퇴하는 학생에게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대학 정책이 나와 주목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일부 대학에서 있었던 장학금 지원 형태의 환급 정책과는 완전히 다르다. 충북 제천에 소재한 사립 4년제 세명대학교가 오는 2024학년도부터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책임환불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대학 교육에 만족하지 않는 등 이유로 자퇴하는 학생들에게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이른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취지다. 학교는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학생 본인이 순수하게 낸 학기 등록금을 돌려주며, 등록금 환불을 원하는 학생은 자퇴를 결정한 해당 학기의 기말고사 종료일 이전까지 자퇴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학교 측은 미복학 제적이나 휴학에 관해서는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권동현 세명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생 교육을 향한 교수님들의 열정에 부응하고, 본질에서 멀어진 대학 가치를 회복하고자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려 한다”며 이러한 정책을 내놓았다. 권 총장은 “2024학년 신입생부터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도입한다”며 “입학 후 우리 학교 교육이 불만족스러워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있다면, 해당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세명대의 결정에는 어떤 학교보다도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학생들의 교육 수준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현재 세명대는 입학 직전 ‘꿈설계학기’로 향후 진로와 학습 방향을 신입생들이 모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 지원으로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도 문화예술과 봉사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1824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점 등을 언급한 권 총장은 “학습 환경에 관한 자신감과 학생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서 등록금 환불이라는 대학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타 대학 편입 등 수요가 있는 현실에서 등록금 책임환불제가 대학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이를 대학의 본질이 교육임을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생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떠나는 학생이 한 명도 나오지 않게 인적·물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혁신을 계속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시행해 세명대의 교육 혁신 노력을 평가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오직 교육의 질로 평가받겠다는 세명대의 도전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대학 본질이 회복되고 학생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권 총장은 덧붙였다. 기자간담회에서 권 총장은 대학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기준에 ‘서울과의 거리’가 미치는 영향이 큰 현실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각 지역의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지적 성장과 잠재력 실현을 위해 온 힘을 쏟는 교수들이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지방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자신의 철학을 드러냈다.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경영학 석사와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권 총장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년간 세명대 부총장을 지내고, 지난해 2월까지 총장직무대행을 맡다가 그해 3월 정식으로 총장에 취임했다.

전세사기 피해의 전국 속출 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과거 양육비를 돌려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공개한 홈페이지와 유사한 형태로 보인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나쁜 집주인’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총 7명 공개됐다. 얼굴과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등이 포함됐으며, 이 중에는 지난해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사진도 있다. 홈페이지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상담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관련 커뮤니티 등의 주소도 게재됐다. 운영진은 전세사기 내용과 집주인의 신상을 제보해달라며 “고의적인 보증금 반환 거부를 막아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 등도 함께 올라온 이 홈페이지는 지난해 추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으며, 운영진은 악성 임대인 제보를 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임대인에게 신상 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그로부터 2주 후에 홈페이지에 정보를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홈페이지는 과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던 ‘배드 파더스’ 홈페이지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해 많은 화제가 됐지만, 홈페이지 운영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등을 심사한다.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른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도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이고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 발의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주 내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4월 중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특별법안 국회 처리는 5월 초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