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만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른바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현재까지 700명가량에 그 금액은 무려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8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건축업자 A(61)씨와 그 일당의 전세사기 금액은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앞서 먼저 기소된 피해금액 125억원에 경찰이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금을 모두 합친 액수로, 검찰은 전체 피해자 수가 현재까지 700명가량이라고 밝혔다. A씨와 일당이 보유한 재산 중 일부 동결을 위해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인 검찰은 피해자 증언 등을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전세사기 사건 관련 공범 51명을 추가로 수사 중인 경찰은 이들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건축업자 A(61·구속기소)씨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직접 지은 빌라나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세입자로, 이들은 적게는 전세보증금 7000만원에서 많게는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입주하면서 보증금을 줄 당시 이들과 계약한 임대인은 A씨가 아니었으며, A씨와 조직적으로 짜고 명의자 행세를 한 바지 임대인이었다. A씨는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과 함께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10명 중 A씨를 포함한 4명은 구속기소됐고, 나머지는 불구속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던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사기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법리상으로는 사기가 될 수 없다”며 “검찰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범들도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했을 뿐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하거나, 1만6000쪽에 달하는 검찰 기록을 복사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B(31)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12분쯤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집에 남겨진 유서에는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 시절 국내 해머던지기 고교랭킹 1위에 오를 정도로 촉망받는 육상 선수로 선수와 코치 생활을 이어가던 B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으며 미추홀구에 정착, 애견 미용 관련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며 또 다른 꿈을 키웠던 것으로도 알려져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를 못 하는 문제와 관련해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근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전세사기 사건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를 규정한 국민의힘이 18일 부동산 사기 사건의 배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즉각 해당 ‘유력 정치인’이 누군지 밝히라고 촉구하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의혹이라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의 전세 사기가 횡행하는 원인은 분명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무수한 부작용 우려에도 민주당은 졸속으로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해 전세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피해는 거처가 필요했던 취약계층과 청년세대에 고스란히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범죄 폭증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손을 놓은 채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었다고도 쏘아붙였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는 강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제까지 연이어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더는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의견과 요구사항을 하루빨리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현 대표도 같은날 오전 당 소속 국회의원·당원협의회 위원장 부인 모임 ‘동행의힘’ 워크숍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 많은 분이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주거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봉착했다는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정부와도 물론 협조하겠지만 당 차원에서도 보다 진전된 대책을 마련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천의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지고 있다”며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경매 중단’ 등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의 배후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문재인 정권)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서 수사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가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면서 “많은 국민을 절망으로 밀어넣은 사람은 ‘건축왕’도 아니고 ‘전세왕’도 아닌, 열심히 사는 사람을 이용해 배를 채운 악덕 범죄자일 뿐”이라는 지적과 함께 피해자들의 ‘경매 중단’ 조치 요구에도 힘을 보탰다. 민주당은 ‘유력 정치인’ 연관 의혹을 제기한 이 사무총장을 겨냥해 “누구이고 전세사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라”는 입장을 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사무총장은 연기만 피우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세사기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에 야당 정치인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집권여당 사무총장이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를 펼친 게 아니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여당 사무총장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야당 음해 수단으로 삼았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한국인 최초로 우주비행을 했던 이소연 박사가 과거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이른바 ‘먹튀’ 논란에 “제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든다”고 18일 밝혔다. 이 박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도 저희 남편은 ‘먹튀’라고 하면 뭔가를 먹었다는 이야기인데, 나한테도 이야기 안 한 뭔가가 있냐고 물어볼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잘 아시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쓰신 분들한테는 좀 서운하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박사는 2008년 4월 우주선 소유스 TMA-12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날아가 그곳에서 10여일간 머무르며 총 18가지의 우주 과학 실험을 진행했다. 이후 한국에서 각종 특강을 하며 지내다 2012년 소속 기관이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휴직하고 미국으로 유학길을 떠났으며 그곳에서 결혼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박사의 항우연 퇴사와 경영학석사(MBA) 진학을 놓고 국내에서 ‘먹튀’ 논란이 빚어졌다. 이 박사는 2018년 대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마이크로중력학회 학술대회 강연에서 MBA 학위를 위해 미국행을 택한 데 대해 “평생 (우주 관련) 강연만 하고 살 수는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었다. 당시 그는 “마치 유행가 하나로 평생 우려먹고 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작은 강연이라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 그대로 있으면서 행보를 바꾸긴 정말 어렵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러시아의 저명한 물리학자이자 로켓 공학자인 콘스탄틴 치올콥스키의 ‘지구는 인류의 요람이지만, 누구도 그 요람에 평생 살아선 안 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 박사는 “외국에서도 일정한 연구 활동 이후 관리자나 경영자의 길을 주로 택한다”며 “우주공학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은 분들과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 경영학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18일 라디오에서는 러시아에 다녀온 자신의 이름이 알려진 상황 등이 ‘버거웠던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타이틀이 영광이지만 좀 힘겨웠나’라는 진행자 질문에도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의 첫 우주비행 과정을 떠올리며 쓴 에세이 ‘우주에서 기다릴게’를 지난달 출간했다. 우주비행 준비부터 우주에서의 생활, 이후 미국 유학 생활과 정착 과정 등을 담았다.

중국 1분기 경제성장률 4.5%…시장 예상치 상회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돈 봉투 의혹’ 관련 여당의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요구에 ‘가능하다’면서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민주당이 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장 최고위원은 “일단 당내 경선이었다”며 “국민의힘 전대를 포함한 여러 현안들이 (긴급현안질의에서) 가능하다면, 법사위 차원에서 정국 현안에 대한 질의 아니겠나. 그러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김기현 당 대표에 대한 여러 의혹도 있지 않았나”라며 “논의를 (같이) 포함한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찌 됐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송 전 대표가 선출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 관련해 민주당을 겨냥한 ‘부패 정당’ 공세를 퍼부으면서,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요청하는 동시에 여의도 당사 내 ‘돈 봉투 제보센터’를 설치해 민주당 인사나 관련자들의 제보를 수집하겠다고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다만, 국정조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단은 검찰 수사 상황을, 민주당이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관련 질문에 선을 그었다. 장 최고위원이 라디오에서 언급한 김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당시 김 대표를 놓고 제기된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 간의 뜨거운 비방전까지 이어진 해당 의혹은 2007년 울산KTX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이 당초 계획과 달리 울산KTX역 인근에 있는 김 대표 소유 임야를 지나도록 휘었고, 이 과정에서 김 대표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게 핵심이었다. 김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처해 해명하고, 당 선거관리위원회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특정 후보를 공격하지 말라”며 공개 경고했지만, 경쟁 후보들의 울산땅 의혹 제기는 경선 마지막까지 이어졌었다. 이를 강조하듯 장 최고위원은 18일 라디오에서 ‘긴급현안질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돈 봉투 살포 의혹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일단 근본적으로(그렇다)”고 확고히 답했다. 국민의힘의 긴급현안질의 요구에 응하되 송 전 대표 사안만으로는 반응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으로 비친다. 아울러 전대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활동해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같은 당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의 무리한 여러 수사라든지 명백한 증거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영장이 온다면 구체성 등을 확인하고 체포동의안에 대해 영장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장 최고위원은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장애인예술단’ 출범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도교육감과 도의원이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17일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14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의 장애인예술단 운영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제가 교육위원회에 배정되면서 같은 해 9월 장애인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제주의료원에 계시는 오케스트라 단장님을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예술단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교육감께서 큰 호응을 해주셔서 예산도 배정된 걸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전문성이 인정되면 그에 부응하는 급여를 받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물었다. 김 도의원의 이러한 질문은 환경미화와 행정보조 등을 맡는 장애인근로자들 보수가 자립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김 교육감은 “빨래공장 등에 가면 주로 장애인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받는) 보수를 보면 자립할 수 없는(수준의) 보수”라면서 “좀 더 (장애인분들이) 존중받으면서 대접받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참을 생각한 게 장애인예술단”이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최소한 단원들에게 공무직과 9급 공무원 정도의 대우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찾아) 접근해 보자”라는 말로 장애인예술단 출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 답변에 김 도의원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에 제정되면서 타 지자체나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예술단을 만드는 걸로 안다”며, 지난해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한 중증장애인예술단 기사를 하나 소개했다.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를 찾은 ‘어울림예술단’의 피아노 등 공연에 ‘장애인은 우리랑 다른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할 뿐’이라던 초등학교 5학년생 인터뷰도 기사에 포함됐다.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5명으로 구성된 이 예술단의 안정적인 활동에는 교육청의 직접 운영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을 본 김 도의원이 “(공연을) 감상한 아이의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불편할 뿐’이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다”며 울먹이자, 이를 보던 김 교육감도 눈물을 보였다. 김 교육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폐가 있는 제 조카가 생각이 나서 그렇다”고 함께 울먹인 이유를 말했다. 김 교육감은 자폐가 있는 조카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을 뵐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우리 아이들보다 하루라도 늦게 죽고 싶다'는 말을 한다’던 김 도의원 말에는 “제가 노력해서 열 명, 스무 명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냐만 단 한 명이라도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는 추억이 있다면, 저는 그래도 교육감으로서 할 일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교육감은 장애인예술단을 향한 여러 단체의 관심 속에서도 ‘교육청 전담 운영’을 다짐했다. 계속해서 “앞으로 단장도 뽑고 지휘자도 뽑고 사무국장도 뽑아서 아이들을 데려다 연습을 시킨 다음, 빠르면 올해 12월31일이나 늦으면 내년 6월에는 처음 연주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의 말에 김 도의원은 “많이 신경 써달라”며 “갑자기 울보가 돼서 큰일 났다”고 웃었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혼잡도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된 ‘수륙양용버스’가 지난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 언급 과정에서 나온 ‘수직 이착륙 시대’ 발언과 비교됐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해소 대책 중 하나로 수륙양용버스가 언급된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 “수륙양용버스는 김포에서 서울까지 수로주행용으로 쓰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수륙양용버스는 물과 뭍을 오가며 관광용으로 쓰는 것”이라며 통근용으로 쓰더라도 강을 건너는 용도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최고 시속 15~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수륙양용버스로 경기 김포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족히 2시간은 걸릴 거라면서, “선박 연비는 바퀴 달린 육상 수단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데 이걸로 어떻게 비용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고 도통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반응했다. 앞서 서울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를 낮추고자 이른바 ‘커팅맨’ 도입과 승객 분산을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병수 김포시장이 제안한 새로운 교통수단인 40인승 이상 수륙양용버스 도입도 서울시는 대책 중 하나로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수륙양용버스는 김포에서 출발해 한강공원 선착장까지 한강으로 이동하고 한강공원부터 인근 지하철역까지는 도로를 이용해 환승 없이 운행하는 교통수단이다. 이 전 대표는 수륙양용버스의 효율성 문제에 의문을 품으면서 “이런 거 정책 대안으로 자꾸 언급되면 김포공항 없애고 수직 이착륙기 띄우겠다던 사람 수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후보이던 이 대표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 언급 과정에서 나온 ‘향후 비행기는 활주로로 뜨는 게 아니라 수직 이착륙한다’던 취지 발언을 끌어온 것으로 보였다. 국민의힘에서 ‘허언증 선거운동’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수직 이착륙 시대’ 표현이나 이번 수륙양용버스 검토 모두 김포시민 분노를 살 일이라면서, 이 전 대표는 “누군가 인프라 투자비용 없이 바로 버스만 사면 쓸 수 있다고 지자체장이나 정치인을 꼬시려나본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차라리 김포골드라인의 한계를 인정하고 9호선이나 5호선 연장으로 정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설명자료에서 “수도권 서북부의 광역교통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등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노선이 확정될 수 있게 관계 기관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세월호 참사 9주기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며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10.29 참사에 대한 국민의 아픔과 기억을 강제 삭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잊지 않겠다’고 했지만, 1년 만에 자신의 약속을 지워버리고 세월호 기억식에 메시지조차 보내지 않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이주호 사회 부총리를 겨냥해 “교통상황이라는 허망한 핑계를 앞세워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6년 만에 세월호 기억식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4월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세월호 참사 8주기 글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가장 진심 어린 추모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적었었다. 글에서 윤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노력하고 잊지 않겠다는 약속도 남겼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참석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세월호 기억식 불참은 6년 만이며, 교육부는 부총리나 차관 명의의 추도사도 내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같은 날 오전 11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안전의 날 행사에 참석하면서 일정상 문제로 세월호 기억식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4년 만에 개최된 중요 행사인 상황에서 세월호 기억식 의미도 고려해 이 부총리가 모두 참석하려 했지만, 교통 여건 등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해 차관과 역할을 분담했다면서다. 하지만 유은혜 전 부총리가 2019년 4월16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민안전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같은 날 4시간 후 안산에서 열린 기억식에 참석했던 점을 들어 교육부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선도 일부에서 나온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에 더해 브리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분향소 철거 통보한 점 등을 꺼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세월호 참사와 10.29 참사를 정녕 지워버리겠다는 것인가”라고도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사회적 참사를 못본 척하면 정부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여기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겪은 비극적 참사와 재난을 정치적 시각으로 재단할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희생자들과 국민 앞에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 목사는 17일 자신은 국민의힘만이 아닌 더불어민주당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정치 구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공천권 등 언급으로 국민의힘 당무에 관여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최근 송영길 전 대표를 둘러싸고 제기된 ‘돈 봉투 의혹’과 유사한 일이 재발할 수 있다면서다. 취재진의 이러한 질문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줘야 한다”던 전 목사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만이 진정한 국민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이라면서, 전 목사는 기자회견 말미 이준석 전 대표와 친박(친박근혜) 세력, 친이(친이명박) 세력 등과 함께하는 대국민 통합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앞서 기자회견 배경을 두고 국민의힘과 ‘결별’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전 목사는 “그 결별은 신당 창당”이라면서, 당분간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보겠다는 의미에서 이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를 두고 왜 목사가 정치를 하느냐, 왜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했느냐 등 이야기가 나오는 사실을 잘 안다”며, 오죽하면 자신이 나섰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는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과 이재명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 세력 편에 있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라 주장하고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은 국민의힘뿐임을 절감했다”고도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밑으로 나온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 내용도 언급됐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5%를 각각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p 하락한 31%, 민주당은 3%포인트(p) 상승한 36%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9%, 정의당은 4%였다. 이번 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은 전 목사의 기자회견 등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6일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뒤, ‘전광훈 목사와 결별 안하면 총선에서 대패한다’던 한 참석자 지적에 “우리는 그쪽하고 아무 연관이 없다”고 전 목사와 거리 두는 발언을 했다. 김 대표는 ‘그 사람 우리 당원도 아니다’ 등 반응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 목사와의 관계 단절 요구 등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김 대표가 전 목사보다도 못한 서열에 있다는 조롱까지 받았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5일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주 갑·을 지역위원회 초청 특강에서 “지금 국민의힘 서열은 1위가 대통령이고 2위가 전광훈”이라며 “3위가 김기현”이라고 비꼬면서다. 강원 지역 매체에 따르면 당시 박 전 원장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도 전광훈 목사와 결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거 때마다 신세를 졌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속보] 美, ‘中 군사훈련’에 “16일 대만해협으로 美군함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