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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MIT 합격에 분노... 입학 다시 고려해야” 국제 청원에 진중권 “집단 광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합격 경위를 학교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의 국제 청원 등 관련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집단 광란”이라고 혀를 찼다. 진 교수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장관 딸을 합격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집단 민원이 미국에서 제기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이같이 반응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층이 나라 안팎에서 사이비종교집단이 됐다는 얘기”라고도 꼬집었다. 진 교수의 반응은 해당 기사에서 한 장관 딸을 합격시키지 말라는 민원을 제기한 이들을 ‘더불어민주당 극렬 지지자들’이라고 표현한 데 따른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 한 매체가 한 장관 딸이 MIT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보도한 후, 미국 거주 한인 여성 커뮤니티를 표방하는 ‘미씨쿠폰’ 홈페이지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한 장관 딸의 MIT 합격 경위를 학교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으며, 미씨쿠폰 회원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민주당 극렬 지지자가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 딸의 MIT 합격 소식을 전한 매체는 ‘한 장관의 딸이 자신의 영어 이름으로 된 소개 글을 올렸다’고도 전했었다. 세계 최대 청원사이트 ‘체인지 닷 오알지(change.org)’에는 자신을 ‘미주 한인 엄마’라 부른 누리꾼이 서명 인원 3만5000명을 목표로 한 장관 딸의 입학 경위를 조사해달라는 청원글을 올려 14일 정오 기준 총 2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5월 한인 자매가 권위 있는 유펜(UPen·펜실베이니아대)의 7년 과정 바이오 치과 프로그램에 합격한 사실과 관련, 대학 측에 논문 표절 문제를 조사해달라는 서명운동을 했었다”며 “올해에는 이들과 공모한 또 다른 학생이 MIT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글에서 언급된 ‘한인 자매’는 한 장관의 처조카들이며 ‘또 다른 학생’은 한 장관의 딸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의 딸을 ‘A’라 부른 글에서 청원인은 “과거의 부정행위에도 A가 MIT에 합격한 데 대해 우리는 분노한다”며 “MIT는 신중하게 A의 입학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의 MIT 지원서에 어떤 자료가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이력서를 꾸미려고 시도한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면서 “그의 MIT 합격은 특권층의 조작으로 인해 긴장과 불평등으로 가득 찬 오늘날의 대학 입학 시스템에서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주요 위험 신호”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계속해서 “이러한 어두운 현실을 마주한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며, 거듭 MIT가 한 장관 딸의 입학 경위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Stop Attacking Viciously on the Admission of a Korean Politician's Daughter to MIT(한국 정치인 딸의 MIT 입학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중지하라)’는 제목의 1000명 서명 목표 청원글은 같은 시간을 기준으로 970여명이 동의했다. 이 글을 올린 청원인은 “최근 한 소녀의 MIT 입학 관련 일부 한국인들이 악의적인 게시물을 올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학력과 무관한 정치적 성향을 근거로 추측과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받아쳤다. 지난해 5월 장관 후보자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장관은 딸의 각종 스펙 논란에 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일이 전혀 없고,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2023.04.14 12:29:13
박정희기념관 찾은 김기현 “애국적 리더십 발전적으로 승계… 행복한 나라 만들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을 찾아 방명록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남겼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을 찾아 30여분간 이희재 기념관장의 설명을 들으며 기념관 내부를 살펴본 후, 방명록에 “한강의 기적을 이끄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애국적 리더십을 발전적으로 승계하겠다”며 이같은 메시지를 적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운영하는 기념관은 2012년 개관해 박 전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는 기록물 및 유품이 전시되어 있다. 김 대표의 기념관 방문은 내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환기하는 동시에 보수층 결집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대표가 취임 이후 공식 일정으로 전임 대통령 기념관을 찾는 것은 처음이었다. 앞서 김 대표가 기념관에 도착하자 현장에 마중 나와 있던 마포구의회 관계자 등은 일제히 김 대표의 이름을 외치며 환영했다. 이 관장과 함께 기념관을 돌며 김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유년 시절에서 대통령 임기까지의 이야기가 전시된 공간을 둘러봤고, 박 전 대통령의 역대 신년사를 모아놓은 코너에서는 ‘일하는 정부’, ‘일하는 국민’ 등 신년사 일부를 언급한 뒤 ‘한 번 박수를’이라는 이 관장 말에 호응도 했다. 김 대표의 시선은 1971년 12월6일 박 전 대통령의 특별 담화문 중 일부인 ‘대통령의 직책 중에서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일이 곧 국가의 안전보장이다’ 등이 적힌 코너에서 머물기도 했다. 아울러 김 대표의 기념관 방문은 윤 대통령과의 ‘박정희 코드’ 맞추기로도 비친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입당 전인 2021년 7월 당시 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이곳 기념관을 비공개로 찾은 바 있다. 서울 동작구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방문과 같은 날 이뤄진 박정희대통령기념관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과학 기술과 수출입국의 길을 제시해 부국강병과 고도성장의 기반을 구축하신 박정희 대통령님’이라며 ‘선견지명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따라 국민과 함께 번영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방명록에 썼었다. 김 대표는 기념관 방문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당시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 관련 질문을 받고, “(송영길 전 대표는) 빨리 귀국해서 진실이 뭔지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어 “후보가 자기 핵심 측근 그리고 당선된 다음 사무부총장을 시킨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라며 “그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태영호 최고위원의 ‘일본 외교청서는 한일관계 개선의 징표’ 발언 논란에는 “개인적으로 낸 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안 봤다”며 “그분께 물어보시죠”라고 일축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한 외교청서를 발표한 가운데, 태 최고위원은 일본 외교청서를 ‘한일관계 개선 흐름의 징표’라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 대표는 이에 “일본이 외교청서에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긴 건 말이 안 된다”며 “과거사에 대한 좀 더 진솔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 도·감청이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질문에는 “그 내용을 지금 처음 듣는다”며 “김 차장이 뭐라고 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임고문직에서 해촉된 홍준표 대구시장의 ‘엉뚱한데 화풀이한다’던 비판에 대한 질문에는 “이 정도 하시죠”라며 답을 피했다. 김 대표의 기념관 방문은 자신을 알아본 초등학생들과 악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023.04.14 11:48:01
‘권경애 불출석 패소’ 학폭 피해 유족, 2억 손배소…‘연대 책임’ 법 조항 근거
권경애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취하된 유족 측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총 2억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한 데는 ‘합명회사’ 구성원 간의 연대책임을 강조한 법 조항이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 6일자로 서울 서초구 해미르 주사무소에서 탈퇴했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분사무소 측은 “2022년 1월 개소 이래 권경애 변호사와 전혀 관련이 없고, 고의적으로 분당분사무소 프로필에서 삭제했다는 억측 등은 근거 없는 사실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공지에서 알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을 대리하는 양 변호사는 이날 권 변호사와 권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총 2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권 변호사가 지난해 학폭 사건 항소심에 총 3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아 유족 측 의사와 상관없이 손배소가 취하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고, 사건 희생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그동안 라디오 방송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을 토해냈었다. 양 변호사를 유족 측에 소개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서 “양승철 변호사는 증거신청 문제 등도 꼼꼼히 살폈고 소장에 책임을 묻는 과오로 담았다”며, “양 변호사는 권 변호사가 소속된 법인의 변호사들도 피고로 삼았다”고 원칙대로 양 변호사가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의 잘못 지적보다 그 책임을 법인 구성원들에게 함께 묻는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쓰였을 것”이라며 “권 변호사에게 이 상황을 감당할 자력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 업계에 별산제 법인이 적지 않다”며 “저도 이런 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적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리고는 “엄연히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대해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고, 합명회사와 관련한 상법 조항은 법인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은 ‘별산제’로 ‘고용-피고용’ 구조로 변호사가 입사해 월급을 받고 승진하는 시스템인 ‘유한 법무법인’과는 다르며, 소속 변호사가 사건 수임은 따로 하지만 무한연대책임의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언급하듯 박 변호사는 SNS에서 “양 변호사는 원칙대로 연대책임을 묻는 소장을 썼고, 저를 포함한 양 변호사 주변도 ‘원칙대로, 교과서대로’를 강조했다”며 “변호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변호사 업계 사정을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은 양 변호사에게 상당히 부담되는 소송”이라며 “이 마음을 동료, 선후배 변호사들이 알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주원양의 어머니 이씨는 이번 사건이 진영 논리로 비치는 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씨는 최근 SNS에서 여러 언론사와 방송사의 취재 요청 받는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정치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이 보면 욕할 수도 있는 극쪽 분위기가 강한 언론사, 방송사 기자분들과는 죄송하지만 직접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진영 논리에 빠져 사건의 본질이 덮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정치 진영이 강한 언론사더라도 기자 개인이 그러한 시선으로 사건을 봐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노력함을 알지만 이씨는 “뉴스를 접하는 대중에서는 양쪽으로 갈려 가십거리로 분노하는 사람도 있다”며 “이쪽에 인터뷰를 하면 저쪽이 욕할 것이고, 저쪽과 인터뷰를 하면 이쪽이 욕하는 분위기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2023.04.13 15:01:39
“과거 부정행위에도 한동훈 딸 MIT 합격에 분노… 입학 다시 고려해야”…국제 청원 등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합격 소식이 한 매체를 통해 알려진 후, 자신을 ‘미주 한인 엄마’라 부르는 누리꾼이 학교 측이 입학 경위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세계 최대 청원사이트 ‘체인지 닷 오알지’에 게재했다. 13일 이 사이트에 따르면 ‘MIT Shouldn't be a playground for cheater(MIT는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원인은 “지난해 5월 한인 자매가 권위 있는 유펜(UPen·펜실베이니아대)의 7년 과정 바이오 치과 프로그램에 합격한 사실과 관련, 대학 측에 논문 표절 문제를 조사해달라는 서명운동을 했었다”며 “올해에는 이들과 공모한 또 다른 학생이 MIT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글에서 언급된 ‘한인 자매’는 한 장관의 처조카들이며 ‘또 다른 학생’은 한 장관의 딸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의 딸을 ‘A’라 부른 글에서 청원인은 “과거의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A가 MIT에 합격한 데 대해 우리는 분노한다”며 “MIT는 신중하게 A의 입학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의 MIT 지원서에 어떤 자료가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이력서를 꾸미려고 시도한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면서 “그의 MIT 합격은 특권층의 조작으로 인해 긴장과 불평등으로 가득 찬 오늘날의 대학 입학 시스템에서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주요 위험 신호”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계속해서 “이러한 어두운 현실을 마주한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며, 거듭 MIT가 한 장관 딸의 입학 경위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명 인원 2만5000명을 목표로 개설된 이 청원에는 13일 오전 9시 기준으로 1만7000여명이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한동훈 딸이 MIT 가서 열받는다’ 등 반응이 눈에 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0일 ‘스펙 관련 의혹으로 미주 한인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동훈 한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MIT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주 커뮤니티 사이트와 MIT 합격자 모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글 등을 근거로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 장관의 딸이 자신의 영어 이름으로 된 소개 글을 올렸다’고도 전했다. 한 장관 딸의 입학을 MIT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청원에 맞서 ‘Stop Attacking Viciously on the Admission of a Korean Politician's Daughter to MIT(한국 정치인 딸의 MIT 입학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중지하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청원인은 “최근 한 소녀의 MIT 입학 관련 일부 한국인들이 악의적인 게시물을 올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학력과 무관한 정치적 성향을 근거로 추측과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1000명 서명을 목표로 올라온 이 글에는 13일 오전 9시 기준 560여명이 동의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장관 후보자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장관은 딸의 각종 스펙 논란에 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일이 전혀 없고,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2023.04.13 09:06:38
北,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정기 통화’ 단절 이어 도발 감행
북한이 13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밝혔다. 우리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던 중 이처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7일 한미 연합상륙훈련이 진행 중인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지 17일 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벌써 9번째다. 도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쟁 억제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던 북한 매체의 보도 이틀 만에 이뤄졌다. 지난 11일 북한 매체 보도 당시 김 위원장은 남측 지역 주요 목표물을 적시한 듯한 ‘작전지도’를 세워두고 손가락으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 등을 가리키며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보도로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전격 공개했고, 이달 8일에는 수중핵무인공격정 ‘해일-2형’의 수중폭파 시험을 보도하는 등 무기체계 공개를 통한 무력시위도 꾸준히 이어왔다.
2023.04.13 08:13:52
[속보] 합참 “北,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
합참 “北,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
2023.04.13 07:32:33
이재명을 ‘명검’에 비유한 이해찬 “보통 사람 아냐”…尹 겨냥해선 “민주주의 무너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같은 당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면서 “(검찰이) 내게 그랬으면 맞짱 뜨자고 판을 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12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기는 민주당 Again 광주’ 행사에서 “저 같은 사람은 대통령감도 아니지만 성질나서도 (그런 과정 견디기를) 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상임고문은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차례 담금질을 거친다며 이 대표가 현재 그러한 과정에 있다고 봤다. 그는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후부터 (이재명 대표를) 알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생각한다)”라고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압수수색을 거치면서도, 하나하나를 겪어 나가는 과정이나 엊그제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을 보니 내용이 아주 좋다”며 “예전에는 거친 표현도 썼는데 요즘에는 잘 다듬어진 표현을 쓰고, 그 과정이 국가 지도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선에 나가고 국민을 책임질 사람은 그걸 참을 줄 알아야 한다”며 “그건 수모가 아니라 자신이 짊어져야 할 역사적 과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리고는 “그것을 견디고 잘 이끄는 게 국민과 국가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이 상임고문은 “경제가 무너지고 국방, 외교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작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고 올해는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인데, 준비를 잘해서 내년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미국에) 항의할 줄 알아야 의로운 동맹”이라며, “뭐든지 한미 동맹이라 갖다 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분단시대 안보 논리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도 했다. 계속해서 “미국 CIA가 대통령실을 도청했는데, 악의가 없다며 이해한다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감청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하거나 본인이 동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언제 미국에 영장을 발부했나, 비호할 것을 비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고문은 “청와대 본관은 많은 돈을 들여 방탄, 방음, 방진 작업을 했다”며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려고 했지만, 그런 시설 때문에 이전을 포기했다”고도 언급했다.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 이기고 평가받은 뒤 그 힘으로 2027년 대선에서 당선돼 평화 공존까지 간다면 한미동맹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 상임고문을 비롯해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 이형석 의원, 문인 북구청장, 양부남 법률위원장,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2023.04.13 07:17:41
[오늘날씨] 전국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대기 건조해 ‘화재 주의’
목요일인 13일에도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잔류해 대기에 축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황사의 영향은 14일 오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5.5도, 인천 6.4도, 수원 3.7도, 춘천 1.5도, 강릉 12.5도, 청주 5.5도, 대전 3.8도, 전주 6.3도, 광주 5.9도, 제주 10.1도, 대구 5.6도, 부산 11.6도, 울산 9.4도, 창원 8.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7도, 수원 20도, 춘천 20도, 강릉 24도, 청주 23도, 대전 23도, 전주 24도, 광주 24도, 대구 24도, 부산 20도, 제주 21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대부분의 동쪽 지역(강원도·경상권)과 서울 등 일부 경기내륙, 충청권, 전라권에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특히 오후까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며,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2023.04.13 06:33:35
‘언제로 돌아가고 싶나’ 질문에 조국 “2019년 8월… 길게 답은 안 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되돌아가고 싶은 시기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2019년 8월을 언급했다. 서울구치소 수감 중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관해서는 병원비 등에 따른 걱정이 많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11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 북콘서트에서 ‘인생에서 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있다면 언제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전에 질문지를 못봐서 생각을 못했는데”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해당 시기를 꺼내든 데 대해서는 “길게 답은 안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 근황을 묻는 부산대 교수의 질문에는 “사람이 몸이 안 좋으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진다”며 병원비나 변호사비 등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엄마로서 딸의 학교 문제가 이렇게 된 데 대해 충격 받고 많이 힘들어한다”며 “형집행정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1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나 오는 25일로 이를 연기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형 집행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만큼 복역 기간도 늘어난다. 변호인단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며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형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어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4일 풀려났으며, 한 차례 연장한 끝에 같은해 12월4일 재수감됐다. 당시 정 전 교수 측의 형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현재까지 형량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 지난 2월에는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된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지자 등에게 지난 2년여간 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이 지난 10일 법무부에서 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용자는 총 2억4130만7027원을 받은 A씨로 나타났는데,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정 전 교수로 전해졌다.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하면 구치소 거래 은행에 개설된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형기를 마칠 때까지 쓰지 못한 영치금은 석방 시 반환된다. 2위 수용자 1억여원의 두 배에 이르는 영치금을 정 전 교수에게 보낸 이들은 조 전 장관 지지자 등으로 추정된다.
2023.04.12 15:11:13
등록금도 빠듯한데 15% 오른 서울 대학가 월세…이대 84만원·연대 70만원
서울 주요 대학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가 1년 전보다 15%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지난달 기준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지역의 월세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 평균 월세가 지난해 같은 달의 51.7만원보다 15.14% 오른 59.6만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테이션3는 ‘다방’에 등록된 서울 지역 매물 6만3000여건 중 월세 물건이 많은 주요 대학가를 분석해 이 같은 자료를 냈다. 당시 기준으로 서울 시내에서 원룸 평균 월세가 60만원 이상 대학가는 서강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인근이었으나, 올해는 여기에 중앙대학교와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인근이 포함되면서 총 6곳으로 늘어났다. 이중 이화여대 인근 평균 월세가 83.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세대 인근(평균 월세 69.5만원), 중앙대와 한양대 인근(평균 월세 각각 65.5만원), 고려대와 서강대 인근(평균 월세 각각 62만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중앙대와 이화여대, 한양대 인근 지역은 지난해 3월보다 무려 30% 이상 월세가 상승했다고 다방 측은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대 인근 지역 평균 월세가 45.3만원에서 65.5만원으로 44.59% 올라 가장 높은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화여대 일대 평균 월세는 60.2만원에서 83.5만원으로 38.81%, 한양대 인근 평균 월세는 48.5만원에서 65.5만원으로 35.15% 올랐다. 반면에 같은 기간 성균관대 인근 지역 평균 월세는 50.5만원에서 39.5만원으로 21.78%, 서울대 인근 지역 원룸 평균 월세는 46.6만원에서 43만원으로 7.72% 하락해 눈길을 끌었다. 다방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 속에 전세대출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전세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며 “월세는 금리처럼 변동하지 않고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불해 금전 계획 수립에 더 안정적이어서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2023.04.12 10: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