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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정은 “전쟁억제력 더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 운용”
[속보] 김정은 "전쟁억제력 더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 운용“
2023.04.11 06:48:30
유시민, 홍준표에 “비인간적으로 조국 가족 공격할 줄은… 어떻게 저렇게 되셨는지”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겨눴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향해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조국 교수 가족을 공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수년간 묵혀온 듯한 서운함을 드러냈다. 유 전 이사장은 9일 MBC ‘100분 토론’에 함께 출연한 홍 시장을 두고 “제가 알던 홍준표 선배는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셨는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에게 잘해주셔도 저와 친한 누군가를 비인간적으로 까시면(비판하시면) 저도 감정이 생긴다”며 “그러면 (친구 관계가 되는 것 등이) 힘들어진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의 발언에 홍 시장이 “지한테(자기한테 공격) 하지도 않는데”라며 응수하자, “보수는 그렇더라”면서 “보수는 자기에게 잘해주면 좋은 것 같지만, 저는 저에게 잘해줘도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좋다”는 말과 함께 “저에게만 잘해주면 이중 인격자라고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두 사람은 2019년 10월23일 ‘공정과 개혁을 말한다’를 주제로 설전을 펼쳤는데, 1·2부로 나뉘어 유튜브에 올라온 이들의 토론 영상의 누적 조회 수는 각각 270만여건과 160만여건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으며, 일각에서는 ‘예능보다 재미있는 토론이었다’는 평가도 받았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예산안 시정 연설에 ‘자유한국당 전 대표’ 자격으로 토론에 나선 홍 시장이 “공허하게 들렸다”고 지적하자, 유 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예산안 취지를 설명한 시간이었다”고 반박했었다. 특히 조 전 장관 사태를 놓고 “가족범죄단”이라며 “소위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좌파의 민낯을 조국을 통해 국민이 여실히 보게 됐다”는 홍 시장의 날 선 비판에 유 전 이사장은 “비판하시는 건 좋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알지만, 공공연한 장소에서 (가족범죄단이라며) 단정하시는 건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건의드린다”고 반응했다. 홍 시장이 “난 법률가이기 전에 정치가”라며 “정치적인 판단은 가족범죄단”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자, 유 전 이사장은 “조국 교수가 홍 대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 거 잘 안다”면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보는 근거가 있다”며 맞서기도 했었다. 홍 시장과 유 전 이사장은 9일 방송에서 각각 부인과 딸이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거나, 국민의힘 청년대변인 선거에 나서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취지의 질문도 받았다. 홍 시장은 “제가 정치판 들어오고 나서는 (부인의 정치 성향에) 변함이 없다”며 “제가 소속한 당을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말로 부인이 국민의힘에 힘을 보낼 것이라 봤고, 유 전 이사장은 딸의 유세 지원을 나설 것인가에 대해 “죽어도 못한다”면서 정당에 상관없이 딸이 스스로의 인생을 알아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2023.04.10 10:37:59
[속보] 민주 오영환 의원,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
민주 오영환 의원,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
2023.04.10 10:30:41
[속보] 대통령실, 尹 회식한 부산횟집 이름 논란에 “발목 잡기”
대통령실, 尹 회식한 부산횟집 이름 논란에 “발목 잡기”
2023.04.09 15:50:00
[속보] 中 “10일까지 대만 포위 형태 전부 경비순찰·연합훈련”
중국이 오는 10일까지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전투 순찰과 연합훈련을 한다고 8일 밝혔다.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의 스이 대변인은 “8~10일 대만 해협과 대만섬 북부, 남부, 대만섬 동쪽 해·공역에서 대만섬을 둘러싸는 형태의 전투 경비순찰과 ‘날카로운 검 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조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순찰가 훈련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의 회동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풀이된다.
2023.04.08 11:49:53
“김연아에게 명함 필요 없듯” 이어 “잔다르크 뒤에 민초 있듯…” 조민 SNS에 응원 쇄도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 청구가 기각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향해 진보층으로 보이는 누리꾼들 응원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7일 조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울산바위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 담긴 사진에는 전날 부산지법의 조씨 청구 기각을 위로하듯 ‘걱정 말라’ 등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닥터!’라는 말로 조씨를 응원했고, 자신을 불혹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존경이라는 단어 말고는 생각나지 않을 만큼 아주 잘하고 있다’고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누리꾼은 ‘잔다르크 뒤에는 수많은 민초들이 있었다’며 조씨의 든든한 받침목이 되어주겠다는 취지의 반응을 남겼다. 이보다 먼저 올라온 다른 게시물에는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거나 ‘김연아에게 명함이 필요 없듯이 조민 선생님께 의사 면허가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당한 판결은 바로 잡아야 한다’ 등 댓글이 이어졌었다. 앞서 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서,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그리고 의결 등을 통해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와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한 확정판결 등이 관련 증거로 충분히 인정됐다”며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대는 이러한 점 등을 들어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었다. 뉴스1에 따르면 조씨 측이 같은 날 즉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이와 별도로 1년 가까이 재판이 열리지 않는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려대 입학 취소처분 관련 소송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변론기일을 열지 않는 등 사실상 재판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4월7일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5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서울북부지법 측은 뉴시스에 “재판 기일 지정은 재판장 고유 권한으로 (재판장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어떤 사정을 고려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고대 공식 온라인 커뮤니티인 ‘고파스’에서는 조씨의 SNS에 달린 응원으로 비치는 반응과 달리 ‘총선에 나오려고 그러나’, ‘준공인이라던 조민씨의 입장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등 비판적인 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07 21:00:00
이재명 ‘흑주술’ 해프닝에 與 “어떤 양심 가책으로 쫓기며 살기에 저주까지 생각하나”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모의 묘소 훼손 사건이 ‘문중 요청’에 따른 이른바 ‘기(氣) 불어 넣기’ 작업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자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어 하루하루를 쫓기며 살기에 저주까지 생각해야 하는가”라고 이 대표에게 물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개인적 촌극에 불과하지만, ‘명(明)동설’이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생’을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추구해야 할 진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돈다는 이론인 ‘천동설’에 빗대어 이 대표가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면을 부각하고자 ‘명(明)동설’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모 묘소 훼손 사건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보니,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이라며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또는 양밥)라고 한다”고 주장했었다. 한때 ‘기(氣)냐, 살(殺)이냐’ 의견이 분분하고 민주당까지 나서서 수사를 촉구했던 이 대표 부모 묘소 훼손 사건은 이 대표를 돕고자 일부 문중 인사가 행한 일로 지난 6일 드러났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이 대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악의 없이 벌어진 일인 만큼 당사자 선처를 수사 당국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부모님의 묘소를 훼손하는 행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죄송하고 가슴 아프다”며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복수난수라 했으니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복수난수(覆水難收)’는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뜻이다. 같은 날 연합뉴스는 전남 강진군에서 고려청자요를 운영하는 이모(85)씨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 대표와 같은 경주이씨 종친 등과 함께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 대표 부모 묘소를 찾아 ‘기(氣)’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생명기(生明氣)’라고 쓴 돌 5~6개를 묻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 강진산 돌에는 이씨가 검정 페인트로 직접 ‘날생(生)’, ‘밝을명(明)’, ‘기운기(氣)’ 한자를 새겼다. 이씨는 연합뉴스에 “지난해 5월 장흥에 사는 문중 지인으로부터 이 대표가 고전하고 있으니 우리가 도와주자. 이 대표의 부모 산소에서 기가 나오지 않으니 기를 보충해 주자는 요구를 받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지 문중 인사들 안내로 이 대표 선산에 도착해 생명기가 쓰인 돌을 봉분에 묻었고, 이는 문중 인사들의 요청에 따라 좋은 취지에서 행해졌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2004년 전남도로부터 청자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 도공을 양성하는 그는 풍수지리 전문가로 활동하는 지관이기도 하다. 경찰은 이 대표 부모 묘소에 ‘기(氣)’를 보충하는 뜻으로 돌을 가져다 놨다고 주장한 인물을 만나 2시간30여분간 조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동일한 범행 동기와 함께한 인물, 돌에 적힌 글자 의미, 유족 동의 여부 등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 진술 진위 여부 확인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법리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분묘 발굴죄’ 등을 적용하고 수사해왔다. 분묘 발굴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며 의도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브리핑에서 ‘누군가 이 대표 부모 무덤에 구멍을 내고 글 적힌 돌을 묻었다’면서 자세한 의미를 알 수 없으나 주술적 의미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브리핑에 나섰던 임오경 대변인은 흐릿한 나머지 한 글자에 대해서는 기(氣) 또는 살(殺)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면서, “사자(死者)에 대한 테러다.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마저 공격하는 패륜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건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혀내길 바란다고 임 대변인이 촉구한 가운데, 같은 당 이경 상근부대변인도 자신의 SNS에서 “이 대표 부모 묘 사방을 파헤쳐 이상한 글이 써진 돌덩이를 누군가 묻었다”며 “봉분 위를 발로 밟고,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았다”는 말과 함께 “끔찍하다”고 강조했다.
2023.04.07 16:15:41
장관·지자체장·의원 도열해 尹 배웅한 ‘부산 뒷풀이’에 시민단체 ‘회식비’ 정보공개 청구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환송 만찬 후 부산 시내 횟집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의 저녁 일정을 놓고 한 시민단체가 7일 해당 자리에서 들어간 ‘회식비’가 얼마인지 대통령비서실이 알려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이날 오후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횟집 회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해당 모임의 회식비와 재원 출처, 대통령실의 지출 여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회식 여부와 비용 지출 주체·원천 등이 정보공개 청구 사안이다. 앞서 지난 6일 윤 대통령은 부산 해운대구 APEC 누리마루에서 열린 BIE 실사단 환송 만찬에 들러 환담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각 부처 장관과 17개 시·도지사 등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실사단에 시·도지사들을 직접 소개하면서 “중앙·지방정부, 여야, 민관 구분 없이 전폭적으로 부산엑스포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APEC 정상회담 당시 만찬과 오늘 만찬이 동일하다”는 소개에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담 때보다 더 좋은 메뉴로 모실 것”이라고 실사단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파트릭 슈페히트 실사단장은 자리에서 부산이 박람회 유치를 위한 모든 것을 갖췄다는 취지로 화답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각 시·도지사, 장관,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했다. 자리에서 박 시장이 건배를 제의하며 “부산 is”라고 외치고, 다른 참석자들은 “엑스포”라고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횟집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 사진이 퍼졌다. 일반인들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 사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그리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두루 등장했다. 일부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살다 살다 횟집에서 술 먹고 나오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거나 “한숨이 나온다” 등 비꼬는 댓글이 이어졌고, 비슷한 반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눈에 띄었다.
2023.04.07 15:15:22
양이원영 “광우병은 괴담 아니라 과학”…후쿠시마行 비판한 與에 반박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 소속 의원들의 일본 항의 방문에 과거 ‘광우병 괴담 사태’를 끌어와 날 세운 국민의힘을 겨냥,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7일 “그건 괴담이 아니라 과학(이었다)”이라고 받아쳤다. 양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민 덕분에 정부가 제대로 협상을 해서 따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같이 말하기 전 양이 의원은 “광우병 괴담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1000만명 이런 집회를 국민이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보면 협상 권한을 더 얻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일본 후쿠시마 항의 방문에 대해 ‘괴담을 퍼뜨리는 선전·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는데도 국민의 대표라는 이들이 가짜 뉴스나 다름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서 일본까지 가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문재인 정권 내내 반일 선동으로 국익을 해친 것도 모자라 어렵게 정상화 물꼬를 튼 한·일 관계를 또다시 경색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마저 엿보여서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사실과 거리가 먼 괴담을 퍼뜨려 국민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겠다는 선전·선동”이라면서 “광우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 천안함 좌초설 등 더불어민주당이 허무맹랑한 각종 괴담의 진원지가 된 지 오래다. 무책임한 선전·선동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나가는데, 민주당은 아쉽게도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괴담 정치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국회 다수당이 아직도 광우병, FTA, 사드 전자파, 세월호 잠수함 충돌, 천안함, 수돗물 민영화 등 괴담 정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양이 의원은 라디오에서 “처음에는 모든 소고기, 모든 연령의 소고기와 특수부위를 다 수입하기로 했지만, 다시 협상을 거쳐 30개월 미만, 광우병 원인 물질인 프리온 단백질이 생길 수 있는 30개월 이상은 수입하지 않기로 하고 특수부위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산 소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응했다. 계속해서 양이 의원은 후쿠시마 방문은 일본 압박으로 우리 정부의 ‘협상 권한’을 높이는 데 민주당 의원들이 역할 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행동도 없이 민주당을 향한 여당 의원들의 비난은 도리어 일본 정부를 편드는 것처럼 해석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앞두고 이른바 ‘광우병 괴담’이 퍼졌을 때 당시 이명박 정부는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에 “단정할 수 없고, 특정한 유전자 하나가 인간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게 과학적인 판단”이라고 답변하는 등 대국민 설명을 냈다. 특히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는 강아지, 고양이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인들도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광우병 위험 물질 제거 후 먹으며, 국제수역사무국에서도 미국과 같이 통제된 위험국가에서 생산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를 위해 참여연대 등 1500여개 시민단체 등이 결성한 협의체인 ‘국민대책회의’는 반박 입장문에서 “미국 내 도축소의 90% 또는 97%는 20개월 미만인 데도 우리 정부가 30개월 이상까지 수입하기로 잘못된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퍼진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취임 3개월 만에 광우병 괴담 사태를 맞닥뜨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대국민 담화문에서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고,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며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했다”며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4.07 09:39:10
檢, 뇌물 등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은 전 시장은 정책보좌관 박씨(뇌물 혐의 포함해 1심 징역 7년4개월)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2심 징역 8년)에게서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 전 시장은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씨로부터는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에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은 전 시장을 법정 구속했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부하 직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은 전 시장 측은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며 “와인과 현금 등도 받은 적 없다”고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은 전 시장은 “개인적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공인으로서 뇌물죄로 법정에 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오직 증언밖에 없다.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2심 선고는 내달 4일이다.
2023.04.06 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