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당의 강성 지지층은 오히려 민주당의 단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자 민주주의를 박살 내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블로그 등에 글을 올려 “‘정치 훌리건’은 축구에서의 훌리건과 같다. 팀을 망치고 축구를 망치는 훌리건처럼 정치 훌리건, 악성 팬덤은 정당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박살 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앞서 이달 초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있었던 이른바 ‘수박 깨기 퍼포먼스’ 사진과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벌어진 비판 집회 이미지도 공유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의 ‘수박’은 이 대표 측 지지자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그 측근 등 비명계를 통틀어 비난할 때 사용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사 앞에서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을 두고 반대표를 제외한 이탈표를 던진 주체로 수박을 지목해 이들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수박 풍선을 터뜨리고 실제 수박을 깨는 등 퍼포먼스가 있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강성 지지층에 대해 “박지현 제끼고 이낙연 보내고, 박용진·이원욱·이상민 같은 수박 다 내보내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후련해도 옆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은 기겁한다”며 “개딸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일대오가 좋으면 ‘윤심 단일대오’ 깃발이 나부끼는 국민의힘으로 가라”고 비판했다. 여기서 윤심(尹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말하며,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딸은 ‘개혁의딸’로 불린다. 이어 “이준석 찍어내고 나경원·안철수도 찍어 눌러 어떤 이견도 용납하지 않고 초록은 동색이 아니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국민의힘이 여러분이 선망하는 정당의 모습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다”라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만들어온 민주당의 길은 정치적 다양성을 배양하고 다양한 견해·토론이 가능한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내 의원을 향한 ‘내부 총질’에만 집중하는 행위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박 의원은 “개딸들이 수박을 찢을 때, 국민은 민주당을 찢는 개딸에 질린다”며 “국민을 질리게 하는 정당이 어떻게 집권을 할 수 있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은 개딸과의 ‘헤어질 결심’에서 출발한다며, 박 의원은 “해당 행위, 당을 분열시키는 이들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반민주적 행위가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는 착각을 결코 방조해서는 안된다”며 거듭 ‘개딸’과의 헤어질 결심이 민주당에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민주당을 사랑하는 우리 당의 모든 정치인들이 함께 용기내자”며 “민주당의 화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자”고 호소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안위의 소중함을 다지고자 제정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수호용사 55명의 이름을 불렀다. 앞서 2016년부터 3월 넷째 주 금요일로 지정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현직 대통령이 서해 수호용사들의 이름을 부른 건 처음 있는 일로, 2020년과 2021년 기념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중요성 등을 강조한 것과 다소 다르게 비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수호용사들의 이름을 부르기 전 “누군가를 잊지 못해”라며 운을 뗀 뒤, 20초 가까이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울먹인 윤 대통령은 다시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이라며 “우리가 꿈을 향해 달리고 가족과 함께 웃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게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쉰다섯 분의 영웅 이름을 불러보겠다”고 외쳤다. 제2연평해전에서 희생된 고(故) 윤영하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형 상사, 고 황도현 중사, 고 서후원 중사, 고 박동혁 병장을 거명한 윤 대통령은 “백령도 서남방을 사수하다 전사한 천안함 용사의 이름을 불러보겠다”며 고 이창기 준위 등의 이름을 읊었다. 계속해서 “투철한 군인정신을 보여준 연평도 포격전 용사분들의 이름을 불러보겠다”고 한 윤 대통령은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의 이름도 언급했다. 자유를 지켜낸 뜨거운 용기를 가진 용사 등 수식으로 수호용사들의 용맹함을 치켜세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쉰다섯 분의 용사를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천안함 용사들의 이름을 부르는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한 김건희 여사의 울먹이는 표정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기념사에서 “이곳에 잠든 서해 수호영웅들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자 자상한 아버지였고, 효심 깊은 아들이자 다정한 친구였다”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온몸을 던진 용감한 군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해 수호용사 이름을 일일이 부르고 북한 도발에 맞서겠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2020년과 2021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소 다른 것으로 읽힌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했던 2020년 3월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정부는 강한 군대, 철통같은 국방력을 바탕으로 강한 안보와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서해수호 영웅들이 지켜낸 북방한계선(NLL)에서는 한 건의 무력충돌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충탑 헌화·분향 도중 ‘천안함 용사’ 중 한 명인 고(故) 민평기 상사 모친의 ‘이게(천안함 폭침) 북한의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라는 말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임을 확인하면서 “정부의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답했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천안함 폭침을 두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을 취임 후 처음 언급한 것이어서 특히 주목됐다. 2015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강화도 해병대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대통령’ 신분이 아니라는 게 차이였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포괄적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미국 내 강경론을 부추기며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과 2019년에는 베트남 국빈방문과 전국 경제 투어 대구 방문으로 기념식에 불참했고,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로 추모를 대신했다.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씨를 미국 뉴욕 검찰이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욕 검찰은 권씨를 증권 사기·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내무부는 이날 권씨로 의심되는 인물이 몬테네르고 수도 포드고리자에서 검거됐으며, 그와 측근 한모씨로 추정되는 다른 한 명이 위조된 코스타리카, 벨기에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필립 아지치 몬테네그로 내무부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세계적인 지명 수배자인 한국의 권도형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자에서 검거됐다”고 적었다. 다만, 이번 검거가 미국 당국의 요청에 의해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씨와 그가 창업한 가상화폐 테라USD(UST)·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지난달 제소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권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적해왔으며,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청 인터폴구제공조과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의해 검거된 인물의 지문 정보 확인 결과 권씨 지문과 일치한다는 사실과 함께, 권씨와 함께 있다가 체포된 인물도 그의 측근 한모씨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씨는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속해서 발행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인 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화와 1대 1의 고정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관련 시스템이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UST와 루나의 대규모 투매사태가 발생,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강타했다. 이 같은 사태로 테라폼랩스가 무너졌고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우스캐피털(3AC), 코인 중개·대부업체 보이저 디지털, 거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등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권씨 신병 확보를 위해 몬테네그로 당국과 송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속보] 블룸버그 “美검찰, ‘테라·루나’ 권도형 8개 혐의로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자, 이에 반발한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이 이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24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당이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당원들의 자부심이자 당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당헌 80조를 짓밟고 무력화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자들과 만난 백씨는 자신을 포함해 권리당원 325명이 가처분 신청에 참여했고, 본안 소송에는 1000명 이상이 함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같은 날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이 너무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위는 같은 결정을 내렸고, 김 대변인은 “기 의원과 이 의원의 경우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그들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며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정치 탄압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 및 제삼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자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이를 당무위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쯤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당무위에는 전체 80명 가운데 30명이 현장에 참석해 전원 동의했고, 39명이 서면으로 동의 의견을 밝혔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백씨는 민주당의 ‘정치 탄압’ 주장에 “기소된 혐의 자체가 개인 범죄”라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속해서 “저와 뜻을 함께하는 권리당원들과 함께 오늘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조만간 본안 소송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1~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과 전략 순항 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시험을 각각 진행했다고 24일 주장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새로운 수중공격형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 21일 함경남도 리원군 해안에서 훈련에 투입된 핵무인수중공격정은 조선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침로를 80~150m 심도에서 59시간12분간 잠항, 3월23일 오후 적의 항구를 가상한 홍원만수역의 목표점에 도달했고 시험용 전투부가 수중폭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시험 결과 핵무인수중공격정의 모든 전술기술적제원과 항행기술적지표들이 정확하게 평가되고 믿음성과 안전성이 검증됐으며, 치명적인 타격능력을 완벽하게 확증했다”고 주장했다. 신형 수중공격형무기체계를 ‘비밀병기’라고 칭한 통신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로 명명됐으며, 당 대회 이후 지난 2년간 50여차례의 ‘각이한’ 최종단계의 시험을 거쳤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수중핵전략무기의 사명은 은밀하게 작전수역으로 잠항, 수중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집단들과 주요작전항을 파괴소멸 하는 것”이라며 “이 핵무인수중공격정은 임의의 해안이나 항 또는 수상선박에 예선하여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지난 22일에는 4발의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전략 순항 미사일 부대들을 전술핵 공격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발사훈련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순항 미사일들의 ‘초저고도 비행시험’과 ‘변칙적인 고도 조절 및 회피비행 능력’을 시험했으며, ‘화살-1형’과 ‘2형’ 1발씩을 600m 상공에서 공중폭발 시켰다고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훈련 결과에 만족을 표하고 “철저한 전쟁억제력의 압도적시위로써 미제와 괴뢰들의 선택에 절망을 안기고, 지역에서 군사동맹강화와 전쟁연습확대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으며, 더 큰 위협에 다가서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인내와 경고를 무시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책동이 가중될수록 우리는 끝까지 더욱 압도적으로, 더욱 공세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요일인 24일은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2~10도가량 떨어져 쌀쌀한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 건강관리 등에 유의해야 하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8.8도, 인천 7.1도, 수원 7.3도, 춘천 6.6도, 강릉 7.7도, 청주 8.6도, 대전 8.3도, 전주 8.1도, 광주 8.4도, 제주 11.4도, 대구 13.4도, 부산 13.2도, 울산 12.0도, 창원 13.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3도, 수원 15도, 춘천 17도, 강릉 11도, 청주 16도, 대전 17도, 전주 17도, 광주 16도, 대구 17도, 부산 17도, 제주 12도다. 오전 6시 기준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수도권에서는 관악산 172, 서울 154, 수원 118을 나타내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광덕산(철원) 189, 속초 189를 보이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서청주 159, 추풍령 190, 안면도 111, 천안 110으로 나타나며, 경상권은 울릉도독도 186, 전라권과 제주도에서는 군산 199, 광주 154, 전주 142, 진도군 101, 고산(제주) 163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제주권은 ‘나쁨’을 보이겠고,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세종·광주·전북·제주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경남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에는 가끔 구름이 끼겠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강원 영동과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권, 경남권, 제주도 등에는 곳에 따라 빗방울이 날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10㎜, 남해안 5㎜ 미만, 강원 영동·전남권·경남권 0.1㎜ 미만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1.0~2.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3.5m, 서해 1.5~4.0m, 남해 1.0~4.0m로 예측된다.

서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통한 사고 진상 규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등록 후 30일 안에 100명 이내 찬성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1주일 안에 청원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적합할 경우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서 공개된다.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만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될 수 있으며, 법안 반영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는 청원은 폐기된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참사 원인과 수습 과정·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권리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한다. 이종철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이태원 진상규명 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에서 “언제부턴가 참사 피해자는 우리 사회에서 약자 취급을 받으며, 함께 공감하면 좌파로 낙인찍히는 블랙리스트가 남발하는 사회로 변했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이어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되뇌는 이유는 마땅히 알아야 할 감춰진 진실을 알아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들은 답변은 ‘몰랐다’, ‘최선을 다했다’, ‘우리 부처 소관 업무가 아니다’ 등 책임 회피성이었다”며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이 규명되지 못한 건 물론이고, 경찰 수사는 참사와 관련된 공직자의 법률 위반 여부만 살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꼬리 자르기로 종결돼 윗선인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청, 검찰청, 서울시 어느 누구도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참사의 원인과 철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책임소재 규명의 첫 단추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서명이라고 봤다. 서명 정족수를 충족하면 국회 소관위로 넘겨져 공식 입법 활동의 발판이 되고, 특별법 제정 절차도 탄력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도록 지켜주는 ‘상식이 존재하는 사회’를 원한다면서, 이 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표는 “이미 처절하게 무너진 가슴을 겨우 부여잡고 하루하루 고된 삶을 사는 유가족의 면담 요청에 답해 달라”며 “민생을 위해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이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특별법을 놓고 정치권은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유가족을 사이에 두고 협상하려 하지 말라”면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나아가 “유가족들이 아직도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며 “여야 합의로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에 앞서 발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도 했고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공식 차원의 추모도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부족한 것 같다”며 “내일 청원이 공개될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면 좋겠다”고 바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피해자를 외면하는 정부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시민들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에 함께 가슴 아파한 많은 시민들께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들의 노력에 참여로 응답해달라”고 호소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책임 있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하지도 않고 특별법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국민 서약은 참여한 의원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 총 51명이 이름을 올려 23일 발표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불체포특권의 ‘사문화(死文化)’를 위해 나서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방탄 국회’라는 표현을 지워버린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도 했다. 이 의원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표로 낭독한 기자회견문은 “오늘 국민의힘 소속 51명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국민 앞에 서약한다”로 시작한다.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체포동의안 통과’를 직접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당사자가 요청할 거라는 약속까지 더했다. 단순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운명을 맡기는 게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당사자가 다른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통과를 호소할 거라는 의미여서 더욱 주목된다.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도전과제에 선제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우리사회의 기득권과 불공정 등을 바로잡는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이 의원 등은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가 시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려면 시대가 정치에 요구하는 개혁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정치 개혁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야 정치가 미래를 바라보며 눈을 활짝 뜰 수 있다면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야당 의원을 겨냥한 탄압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들은 “행정부 권력은 의회뿐만 아니라 언론과 시민사회를 통해 견제 받고 있고, 권력의 부당한 행사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 비리 방어 수단으로의 불체포특권 악용은 국민과 시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보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 심화와 여야 갈등 원인이 되는 ‘방탄 국회’를 정치권이 스스로 벗어던질 때가 됐다면서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부패정치 보호 수단으로 쓴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이유도 없다고 내세웠다.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며 “‘방탄 국회’라는 단어가 사라진다면 ‘정치인을 위한 정치인의 정치’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계속해서 “오늘의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계기로 더 많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공개 서약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총 51명이다. 강대식, 권명호, 권성동, 김도읍, 김병욱,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형동, 김희곤, 김희국, 노용호, 박대수, 박덕흠, 박수영, 박정하, 서범수, 서병수, 서일준, 서정숙, 안철수, 양금희, 엄태영, 유경준, 유의동, 윤창현, 윤한홍, 이명수, 이양수,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철규, 이태규, 전봉민, 정우택, 조경태, 조수진, 조은희, 주호영, 지성호,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최형두, 하태경, 한기호, 황보승희 의원(가나다 순)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이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22일 국회로 넘어왔으며,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30일 표결이 예상된다. 하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의원들에게 ‘국회 체포 동의안 상정 시 제게 온정을 베풀어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검찰의 주장이 많이 부풀려졌다’는 취지로 적극 대응 중이라는 내용도 메시지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JMS 성폭력’ 금산 월명동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