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힘에서 잇따라 발의됐다가 영토 분쟁 가능성 우려를 이유로 정부 부처의 반대에 부딪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독도이용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최근 발의됐다. 전임 정부에서 반대한 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을 정권이 바뀐 뒤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건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대표 발의자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남국 의원도 지난 22일 YTN 라디오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 반대했던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진행자에게서 받았다. 김 의원은 “그때 당시 반대했던 논리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관련 부처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각기 다른 의견을 낸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법안을 처리할 때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법안을 논의할 때 과거 발의됐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고, 외교적 상황도 고려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는 취지 진행자 말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잘라 답했다. 같은 상황과 조건이라면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과거와 최근 발의 개정안의 내용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다. 그리고는 전례만 보고 과거대로 판단하면 모순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독도이용법을 대표로 발의하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수호 의지를 알리고자 민간단체에 의해 매년 10월25일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된다”며 “정체성 확립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은 제14조(독도의 날)를 신설하고 ‘독도 및 독도 주변 해역의 영토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매년 10월25일 독도의 날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도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새롭게 추가한 제1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에 대한 생태적 가치와 영토적·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교육 장려를 위해 독도 견학과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다. 2021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관련 개정안은 제14조를 신설하고 ‘독도에 대한 국민 의식 고취 등을 위해 매년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날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 발의 개정안과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의 개정안도 10월25일 독도의날 지정을 포함했다. 다만, 독도의날 행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는 김상훈 의원과 달리 김병욱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법안에 외교부 등은 정부 간 문제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그해 12월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건오 전문위원은 두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입법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독도의날을 제정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의도하는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 및 국제법적 분쟁을 불필요하게 야기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입법화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당시 국무조정실은 ‘대한민국이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독도에 대해 정부 간 문제를 유발할 필요가 없다’ 등 의견을 냈고, 교육부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토분쟁지역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민간이나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독도의날 제정이 국제분쟁지역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고, 행정안전부는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정책적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한일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고 검토해 법정기념일 지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독도의날 제정 관련해 5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반영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식탁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던 치매 어르신이 경찰의 눈썰미와 식당 주인 등의 관심 덕분에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식당 주인과 직원 등은 어르신이 가족과 만날 때까지 편하게 식사하도록 마스크를 내려주고 수저를 준비해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 대구광역시 서구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경찰관들이 국밥을 앞에 둔 채 가만히 앉은 어르신을 발견했다. 경찰관들이 나간 후에도 어르신은 가만히 앉아있었고, 이를 의아해 한 직원들이 다가가 수저를 준비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마스크도 내려줬다. 잠시 후 경찰에 ‘치매로 길 잃은 어르신을 찾는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때마침 식당에서 본 어르신 인상착의를 기억한 경찰관들이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 신원을 확인했다. 신고 내용과 인상착의가 같은 것을 확인한 경찰관들의 ‘가족들이 찾고 있다’는 말에 이 어르신은 ‘배고파서 국밥을 먹으러 왔다’고 답했다. 가족에게 연락할 테니 천천히 식사하라는 말과 함께 경찰은 자리를 비켜줬고, 어르신은 식사를 마칠 무렵 식당에 도착한 가족과 무사히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사장 김모(64)씨는 23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어르신이 오셔서 앉아 계시기에 ‘국밥 한 그릇 드릴까예’라고 여쭸다”며 “그런데 (식사가 나왔는데도) 드시지를 않으셔서 이모(직원)들이 숟가락을 챙겨드렸다”고 떠올렸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2주 전쯤’ 있었던 일이라고만 언급한 김씨는 “어르신의 마스크를 내려 드리고, 간도 맞춰서 드렸다”고 전했다. 김씨는 “경찰관분들은 또 예리하시니 한번 보고 가셨을 뿐인데 ‘할머니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바로 다시 찾아오셨다”며 “식구들이 나중에 와서 어르신을 모시고 가셨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에서만 40년 가까이 장사를 해온 김씨는 가끔 어르신들이 오시면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도 한다. 다만, 김씨는 ‘봉사활동의 차원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어르신 모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듯 겸손해하며 자신의 이름 전체를 알리는 것은 정중히 사양했다.

자신의 여권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유튜버를 폭행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39) 전 대위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피해자 조사를 마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전 대위 조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여권법 위반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지난해 3월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대위 측은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다음 공판 일정을 4월24일로 잡는 것으로 첫 재판을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온 이 전 대위는 건물 복도에서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유튜버 A씨의 질문을 받았다. A씨에게 욕설을 내뱉은 이 전 대위는 현장에서 그의 얼굴을 1회 가격했다. A씨는 평소 유튜브에서 이 전 대위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고, 이 전 대위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A씨가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그를 비판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복도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일에 취재진 시선이 이들에게 쏠렸고, A씨는 자리에서 자신이 이 전 대위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건물 바깥에서도 이 전 대위에게 비슷한 질문을 거듭 던졌으며, 이 전 대위는 A씨의 휴대전화를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한 차례 더 A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 전 대위 변호인이 직접 나서 두 사람에게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리기까지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전 대위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됐었다. 경찰은 이 전 대위 조사 후 혐의 입증 시 입건할 방침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선전전과 노숙 시위 예고에 서울교통공사가 22일 강경 대응 방침을 내세웠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행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반대하는 전장연은 23일 시위에 1000명 가까이 동원, 지하철에서 탑승 선전전과 1박2일 노숙 시위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4호선을 중심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온 전장연은 이날은 1·2호선 등으로의 확대도 예고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펼치며, 장애인 권리예산 확대와 탈시설권리 확대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이날에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 죽이기’를 즉각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사는 “지하철은 시민들의 생계를 위한 필수 이동수단”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정시 운영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철은 일평균 600만 시민이 이용한다”며 “1·2호선은 매일 210만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전장연 회원의 노숙이 예상되는 주요 역에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전장연 측이 노숙을 목적으로 물품을 역에 반입하면 철도안전법 제50조에 근거해 퇴거를 요청하고 불응 시 경찰과 협력, 역사 내 시설물을 보호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장연의 총 82회에 걸친 지하철 탑승 시위로 4450억원 상당의 사회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사 측은 “지하철 운행 방해는 형법상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어떤 시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총 6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손해배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장연 등에 대한 가압류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상황에 따라 무정차 등으로 지하철 운행이 차질 없도록 할 방침이다.

‘어제 발생한 일로 충격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신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발생 후….’ 22일 오전 세계일보가 찾은 서울 중구 만리동2가 ‘서울역 센트럴자이’ 아파트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이 눈에 띄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5시30분쯤, 이 아파트 건물 1층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의 장식용 기둥 일부가 파손된 사건에 대한 관리사무소 측의 설명이었다. 안내문에는 서울시청과 중구청 그리고 아파트 건설사인 GS건설 측이 함께 현장 상황을 살폈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주민 등에 따르면 당시 큰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장 점검에서 파손된 것으로 확인된 부분은 ‘비내력벽’이었다. 비내력벽은 자체 하중만 받고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받지 않는 벽이며, 철거해도 건물 안전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다만, 서울시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건물 하중을 분산하는 ‘잭 서포트(Jack Support)’ 14개를 비내력벽 파손 부위에 설치했다. 현장에는 장식용 기둥 일부가 파손된 곳을 둘러싼 가림막도 세워졌다. 주민들은 근처를 지나며 눈길을 흘끗 던졌고, 일부는 이곳에 나온 관리소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관리소 관계자는 “조만간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건물만이 아닌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완료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콘크리트 상부에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처짐이 발생해 기둥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선 안전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정밀안전진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와 GS건설 등은 추후 전체 동의 정밀구조점검을 거쳐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면 그에 따른 보강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GS건설은 이번 일 관련 세계일보 질의에 “매우 엄중하고 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입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17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총 14개 단지(1341세대)로 이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전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일본이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를 사과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사과란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하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對)일본 굴욕외교 저지 더불어민주당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피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진짜 사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과는 피해자가 ‘이제 그만, 그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하는 것”이라면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방일이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낸 것 같다고도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더 많이 얻는 윈윈(win-win)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섰다면서, 윤 대통령은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는 말과 함께 “무엇보다 미래 청년 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도 내다봤다. 특히 ‘전임 정부’를 직접 거론하고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면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고민해오는 동안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윤 대통령은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일정상회담을 ‘굴종 외교’라고 맹비난하는 야권을 겨냥하듯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현한 바 있다”는 말은 이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이 대표는 “일본은 전에 한 번 사과를 했는데 또 해야 하냐는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단언하기도 한다”며 “합법적 지배였다고 침략을 부인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건 사과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국가 자존심을 훼손한 이번 굴욕적인 방일 외교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10분부터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 인사에서는 “일본이 과거 침략, 인권 침해에 대해 반성도 사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에 저자세로 조공 바치듯 한일회담을 해온 데 대해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리에서 이 대표는 “태극기를 우리 손에 들고, 각 가정에 게양하고, 차에 붙여서 우리나라가 결코 일본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닌, 당당한 자주독립국임을 국민들 스스로 보여주시길 부탁한다”며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속보] 검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기소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22일 “윤미향씨가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느냐”며 무소속 윤 의원이 당장 의원직(비례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 강력히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죄를 지은 분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저는 비례대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며 “비례대표는 원래 직능을 대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앞서 윤 의원은 2011~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억37만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횡령 혐의로 기소한 1억37만원 중 1718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과 윤 의원 측 모두 항소한 바 있다. 비례대표 폐지를 부각시키려 윤 의원을 겨냥한 조 의원의 발언은 마침 이날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불거졌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죄를 지은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도록 하는 게 비례대표의 맹점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 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의 개편안이 담긴 결의안을 의결했었다. 특히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앞선 2개 안은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5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커지자 여·야는 현행 300석 정원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조 의원도 의석 50석 추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20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 50명 증원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며 “만 하루 만인 21일 오전 11시 기준 1만1212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50명을 더 뽑는 게 국민을 위해서라는 일부 의원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며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세계 2위 규모인 독일 연방의회가 의석수를 736석에서 630석으로 100석 넘게 줄이기로 한 사실도 라디오에서 언급했다. 독일 연방하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혁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연방 하원 전체 의원 736명 중 684명이 참여해 400명이 찬성표, 261명이 반대표를 각각 던졌고, 23명은 기권했다. 개혁안에 따라 독일 연방하원 의석수는 630석으로 고정된다. 애초 598석인 연방 하원 의석 수는 조정 의석과 초과 의석이 더해져 736석까지 늘어났djT다. 독일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1인2표제다. 299개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 1인을 선출하고, 16개 주별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따라서 지역구 투표자가 정당 득표율에 비해 많은 정당은 초과 의석을 받았고, 나머지 정당은 조정 의석을 배분받으면서 연방하원 의석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로만 배분되도록 한 게 이빈 개혁안이다. 소수 정당은 지역구에서 당선됐어도 의석을 배분받지 못할 수 있어서 야당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의원은 라디오에서 현재 1억5000만원가량인 국회의원 세비를 2021년 기준 가구당 평균소득(6515만원)에 맞춰 절반으로 줄이자는 취지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한 듯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SNS에서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생활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자”며 “‘세비 절반’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가자”고 적었다. 이에 조 의원은 “세비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50%가 아니더라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세비를 낮출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호응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지원했던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후보들의 목소리는 정권 교체 후 재구축한 기성 질서의 아성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is)’일 뿐이었다고 21일 돌아봤다. 보다 참신함을 내세우려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민의힘 주류에 그저 ‘반대하는 세력’ 정도로 비치면서, 결과적으로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후보들이 큰바람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이 전 대표의 아쉬움 등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고공행진(고민하고 공부하고 행동하는 진실한 사람들)’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우선 간략히 짚고 넘어가면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민심의 바람을 일으켜 완고한 당심을 움직이는 전략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언론 노출도를 극한으로 높여 각 후보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것이 전술의 영역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천아용인’ 후보 지원 활동을 벌인 데 이어 정책 비전을 담은 책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출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고, 지난 17일에는 후보들과 ‘고공행진’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했다. 이 블로그에는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네 후보들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이 전 대표의 지난 전당대회 곱씹기는 한 마디로 ‘바람은 크게 불지 않았다’로 압축된다. 이를 ‘전술적 고리’가 무너졌기 때문으로 본 이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에 비해 언론 지형은 우호적이지 않았다”며, 2년 전 자신이 전당대회에 나왔던 때와 보수진영 언론의 시선이 달랐다고 체감했다. 이는 “보수진영 언론은 이준석 돌풍을 깊이 있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보도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는 그의 짧고 굵은 평가에서 고스란히 묻어난다. 특히 당 대표에 나섰던 천하람 후보를 두고는 “부족한 것은 인지도였고, 후보 등록을 하고 컷오프까지 조사에서 2강 구도 밖에 있었다”며 “보수 언론은 천하람의 목소리를 다루지 않아도 될 나름의 정당성까지 확보했다”고 되짚었다. 보수진영 언론의 관심이 그전과 달랐다고 생각한 것일까. 이 전 대표는 비록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붙이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화법 전파 방법을 개혁 세력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본 듯하다. 미국의 기성 언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설 화법을 비판하면서 소위 ‘길들이기’에 들어갔을 때 트럼프가 트위터를 하나의 출구 삼아 자신의 아이디어를 퍼뜨린 데 빗대어, ‘개혁 세력’에겐 기성 언론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풀어나갈 기반의 생성이 필수불가결하다면서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언론을 배척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그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 목소리를 보도하기 주저할 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1년 전당대회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최근의 전당대회를 거치며 ‘젊은 보수’가 온라인에서의 단기간 집결로 상대 후보를 압도하는 여론을 만들었다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 주류 세력은 지역별로 세밀한 조직을 가동한 게 차이라고도 진단했다. 이 전 대표는 향후 개혁 세력은 여론조사처럼 일관된 경향이 짙은 통계치 등과 싸우는 상황들을 맞게 될 수도 있다며, 이를 헤쳐 나갈 방법으로 빠른 정보 전달과 집결을 내세웠다. 계속해서 “정치에 관심이 많은 개혁 성향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주기적으로 당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선거 시기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약 등을 전달할 경로가 있어야 이들은 선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면서, 향후 다수 ‘집결지’를 만드는 게 과제라고 내다봤다.

국내 프로축구 김포FC 유소년 선수의 극단 선택 사건에 관한 가해자 중징계 등을 포함한 축구 관련 단체들의 입장이 대한축구협회에 21일 공식 전달됐다. 체육시민연대와 스포츠인권연구소·문화연대·김포시민의 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대한축구협회 측에 유소년 선수 극단 선택 관련 입장과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단체들은 “김포FC 유소년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축구협회도 책임이 있다”며 “협회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할 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가해자로 지목된 18세 이하 팀(U-18) 코치 중징계 ▲김포FC 서영길 대표 퇴출 ▲유소년 축구클럽 인권실태 전수조사 ▲인권 친화적 유소년 축구클럽을 만들기 위한 대한축구협회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축구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어서 유소년 축구 클럽에 소속돼 운동하던 아이가 지도자의 언어폭력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나”라며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가해 지도자는 물론이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린 선수들이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동하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제는 대한축구협회의 시간”이라며 “가해 지도자들이 도의적 책임마저 거부한 채 최근까지 아이들을 가르친 사실은 도저히 용서받기 힘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도자와 재계약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김포FC 서영길 대표도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의 공개 질의서를 현장에서 받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지난 20일 공정위원회(옛 상벌위원회)가 개최된 점을 언급하며 향후 열릴 2차 공정위원회도 조속히 개최해 진상 규명과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징계 관련 사안 등을 다루는 공정위원회는 법조인 등 협회 외부 인력 8명으로 구성된다. 전날 첫 번째 위원회에서는 숨진 유소년 유족의 진술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다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한 차례 개최로 끝나는 게 아닌 데다가 2차 위원회도 최소 두 달 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협회 측이 향후 위원회 일자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는 하지만 소속 위원들 일정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그 시기를 확답할 수 없어서다. 현장에서 체육시민연대 등 관계자들에게 협회 측 관계자가 ‘언제 2차 위원회가 열린다고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협회 측은 징계 관련 절차가 이제 막 시작한 만큼 추후 법적 다툼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최대한 꼼꼼하게 따져볼 방침이다.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은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 항목에서 언어폭력 등 사건이 발생한 팀의 지도자·임원 등에 대해 최소 '경고'에서 가장 크게는 '무기한 자격정지'의 징계 범위를 두고 있다. 구단에는 벌금이나 승점 감점 등의 징계가 떨어질 수 있다.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협회 측의 입장도 맞는 말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유족은 흐르는 시간 앞에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최근 김포시에서 받은 사건 관련 진행사항 요지에서도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서다. 이런 가운데 문제가 된 코치들과 구단이 지난해 재계약한 사실이 알려져 체육계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단 측은 수사 기관 등을 통한 정확한 진상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선제적으로 징계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사실관계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론을 듣고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한 걸 토대로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했다”고 재계약 이유를 밝히고 있다. 구단은 외부 기관 조사가 길어지면서 자체적으로 엄중 대처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바깥에 비쳤다고도 항변한다. 재계약도 이들 기관이 제때 조사를 마치지 않은 탓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주장도 펴면서다. 사안이 판명 날 때까지 일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하는 건 일방적 ‘해임’ 통보와 다르지 않다는 게 구단의 입장이다. 구단은 지난 17일에야 서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자 3명에 대해 조치하려고 했으나 규정과 행정이라는 명목으로 유족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늦게나마 유족분들의 뜻을 받들어 논란이 됐던 지도자 3명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게나마 유족의 뜻을 받들어 논란이 됐던 지도자 3명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했고, 차후 엄정하게 대처해 철저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현재 남아있는 다른 선수들 지도를 위해 새로운 지도자 선임 및 유소년 선수 관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10대)군은 지난해 4월 경기도 김포에 있는 구단 유소년팀 기숙사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사건 당일 오전 2시쯤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서에는 언어폭력 등으로 괴롭힌 가해자 추정 인물들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