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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의적 책임 사과·반성 없어”…‘극단 선택 사고’ 김포 FC U-18 영업정지 소송
지난해 발생한 국내 프로 축구 김포FC 유소년 선수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유가족 측이 이 구단의 18세 이하(U-18) 팀을 상대로 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숨진 유소년 선수의 아버지 A(48)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가 지난 1월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진에게 ‘징계 요청’을 의결한 점 등을 들어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 측은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 결과에 따라 코치진의 언어폭력, 괴롭힘, 기준 없는 벌칙 부여, 책무 소홀에 대한 징계 요구가 개별 통보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됐는데도, 김포FC는 직접 징계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코치진 등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았다”며 “연장 계약으로 피해 가족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자를 포함해 팀을 대표하는 자들 중 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사과와 반성도 없다”면서 “철저한 경찰 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A씨 측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언어폭력 등으로 괴롭힌 가해자 추정 인물을 언급한 A씨 아들의 유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김포FC는 유서에서 집단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유소년팀 코치 두명을 포함한 코치진 등과 계약을 1년 연장했다. 구단 측은 수사 결과가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 공동 책임을 위한 취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체육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재계약이 아닌 계약 유보가 유족을 위해 더 적절했을 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A씨 측은 유소년팀 코치 두 명과 감독, 구단 대표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1월 김포FC 유소년 선수의 극단적 선택 사건 관련, 해당 구단 감독과 코치 등 지도자와 일부 동료 선수에 대한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세계일보 2023년 1월6일자 단독 보도 참조> 스포츠윤리센터는 3년 전 참고인들까지 모두 조사해 지도자의 관리 소홀과 언어폭력 등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고, 심의위는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 및 언어폭력 등을 인정해 ‘징계 요청’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심의위는 피신고인들의 징계 요청과 함께 미성년 선수들의 합숙소 생활 중 과도한 기본권 침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인권침해 예방 교육도 권고했다. 심의위의 ‘징계 요청’ 의결안이 내려지면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에 해당 사안을 전달하며, 문체부는 관련 단체에 징계 요청 의결이 내려졌으니 그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다만, 스포츠윤리센터는 이처럼 징계 요청 의결 정도로만 대처할 수 있고, 직접적인 관계 단체 등에 대한 감사 등의 권한이 없어서 더욱 강력한 스포츠 윤리 확립을 위한 문체부 등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미성년 선수들의 훈육은 ‘교육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 압수나 욕설 등을 명백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나아가 이러한 점들이 '체육계의 관행'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서 A씨의 아들은 지난해 4월 경기도 김포에 있는 구단 유소년팀 기숙사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사건 당일 오전 2시쯤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과 별개로 경기 김포경찰서가 담당한 수사는 사건 발생 1년이 되어가도록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3.03.06 16:50:19
박경석 대표 “전장연은 죽일 수 있어도 장애인 권리 투쟁은 그럴 수 없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6일 “전장연은 죽일 수 있어도 장애인들의 권리를 향한 투쟁은 죽일 수 없다”고 외쳤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진행한 ‘서울시의 전장연 표적 수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이 전장연 죽이기를 원하는 걸 잘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의 적군은 전장연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앞서 오 시장이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겼던 ‘휴전’ 언급 게시물을 끌어와 “저희들과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깜짝 놀랐다”고도 비판했다. 앞서 오 시장은 SNS에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지속한다면 더 이상의 관용은 어렵다고 경고했었다. 당시 오 시장은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 달라”며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이유는 장애인 예산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전장연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의 ‘조속한 예산 처리 주장’ 자체는 나무랄 수 없지만,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방식이 왜 선량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이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면서,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전장연이 불법적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지속한다면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서울시장으로 더 이상 관용하기 어렵다”고 추가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힘 있는 서울시장이 휴전을 제안하니 그러면 국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자면서 저희는 휴전에 응했다”며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의해 1년 내내 외친 출근길 지하철에서의 우리 목소리는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서울시는 휴전을 제안하자마자 6억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는 등 어마어마한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월 전장연과 박 대표를 상대로 총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우리는 한 명 한 명 살아남아서 이 지하철에서 오세훈 시장이 전장연을 적군 대하는 행태를 멈출 것을 촉구하면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2023.03.06 11:35:25
김기현 “‘투기 의혹’ 표현 삼가고 ‘땅 이슈’라 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6일 자신을 둘러싸고 줄곧 언급되는 이른바 ‘울산 땅 투기 의혹’ 표현에 “투기 의혹이라는 표현은 삼가 달라”며 “땅 이슈라고 하자”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저는 투기한 바가 없으니 의혹이라는 표현 자체도(없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진 진행자의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나’라는 질문에 “땅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땅 이슈라고 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투기라는 의혹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인가’라는 진행자의 추가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지난 2일 자신의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차익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후보 측 법률지원단장인 김기윤 변호사는 경찰청 국수본 민원실을 찾아 황교안·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와 양이원영·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황 후보는 지난달 15일 당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울산시의 고문변호사 시절인 1998년 KTX 울산역 인근에 매입한 땅의 연결도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그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안 후보 측도 ‘권력형 토착 비리’ 등 표현으로 김 후보를 공격했다. 민주당까지 나서서 ‘특별검사’로 지역 토착·토건 비리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당내 ‘김기현 의원 땅 투기 진상조사단’ 입장문을 통해 울산 고문변호사 시절 김 후보가 내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강하게 날을 세웠다. 이에 김 후보는 라디오에서 수사 의뢰가 ‘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황 후보의 최근 MBC 라디오 인터뷰 관련 “그분이 정말 법률가인지 모르겠다”며 “자기가 그러면 저를 고발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응했다. 그리고는 “고발할 자신이 없으면서 계속 공포탄만 쏘고 있다”며 “답변할 가치조차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자신을 겨냥한 당 대표 후보들의 몰아붙이기를 두고는 “김기현을 공격할 이슈가 워낙 없으니 그냥 생떼탕을 계속 끓여대는 것”이라며 “아무리 뒤져봐도 김기현 공격할 이슈가 안 나오니까, 마르고 닳도록 써먹었던, 물이 말랐지만 다시 펌프질 해보자고 하는 건데 일고의 가치도 없고 대응할 이유도 없다”고 코웃음을 쳤다. 당 대표 당선 시 수사 의뢰를 철회할 의사가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철저하게 다 수사하라”는 말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내비친 김 후보는 “털려면 민주당 시장부터 털라”며 “송철호 시장이 왜 그렇게 노선을 만들었는지 털어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의 이러한 주장은 민선 7기 송철호 울산시장 취임 후인 2019년 1월에 현재 노선으로 선형이 변경된 점을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그동안 자신의 투기 의혹에 대해 “제 땅 밑으로 터널 지나가는 게 특혜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강력히 맞서왔다. 울산시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맞물려 시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거듭 언급되는 데 대해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일부에서 제기될 수도 있는 ‘정치적 의도’ 시선까지 무릅쓰면서 김두겸 시장이 나서 김 후보에게 ‘개발 이익’이 없을 거라는 취지의 브리핑을 지난 2일 열었다. 김 시장은 ‘울주군 삼동~KTX울산역 도로개설사업 추진 경과’ 브리핑에서 “KTX 울산역으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 추진 과정에 김기현 의원의 땅이 영향을 미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김 의원이 개발 이익을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언양읍 구수리를 잇는 3.3㎞, 왕복 4차로 규모로 계획됐고, 총사업비는 121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도로는 시가 2003년 장사시설인 하늘공원을 삼동면에 유치할 때, 지역 주민들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해 확정했다. 2007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 끝에 같은 해 12월 최초 노선이 확정됐으나 국비 확보를 전제로 추진된 이 사업은 예산 확보 난항으로 장기간 표류했고, 송 시장 취임 이후인 2019년 1월 현재 노선으로 선형이 변경됐다. 당시 시 산하 기관인 울산연구원은 타당성 연구 끝에 대안 노선을 내놨고, 행정안전부 산하 재정투자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가 변경 노선을 확정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2007년에 최초 결정된 노선과 2019년 변경된 노선 모두 김 후보가 1998년 매입한 땅을 지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는 도로 개설이 지하 40~50m에 터널 뚫는 방식이 불가피하고 이로 말미암아 토지 보상을 받거나 터널 상부에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김 후보의 시세 차익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후보 땅이 도로 노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관련,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2021년 11월부터 8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는데 ‘결론 없이 종결’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시장은 “일부에서는 ‘김 의원이 KTX울산역 유치 정보를 먼저 접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땅을 매입한 1998년은) 울산에 KTX역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요구도 없었던 때”라면서 “결론적으로 김 의원 땅은 도로 개설로 인한 이익 실현이 어렵고, 앞으로 개발행위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브리핑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제가 시장을 맡기 전에 있었던 일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취재 요청 등에 응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울산이 자꾸 부정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 불편했고 특히 김 의원이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가 진행한 행정 행위에 대해 소상히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6 09:36:58
‘수박 7적 처단’ 포스터에 진중권 “이재명이 부추긴 것… 이제 와 말리는 척 해봐야”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군중에게는 일종의 ‘자기 동력’이 있어서 일단 불붙으면 나중에는 통제가 안 된다는 말로 지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게 힘을 얻지만 나중에는 그들에게 역으로 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내다봤다. 진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 지지층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수박 리스트’ 포스터가 등장했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이게 다 이재명이 부추긴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제 와서 말리는 척 해봐야”라며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딸)을 겨냥해 이 대표가 메시지를 내봤자 소용없다고 짚었다. ‘수박’은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으로, 이 대표 측 지지자가 지난 대선 당시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 등 ‘비(非)이재명계’를 통틀어 비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표 등을 처단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포스터 이미지가 게재됐다. 구체적으로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표 외에 같은 당 강병원·이원욱·윤영찬·김종민·이상민 등 ‘비(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7적’이라는 말로 소위 처단 대상이 됐다. 이에 진 교수는 “그들을 세뇌시켜 써먹는 이들은 결국 그 군중에 잡아먹히게 된다”며 개딸 등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의 화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예측했다. ‘총구를 내부가 아닌 외부로 향하자’며 강성 지지층을 달래 온 이 대표의 지속된 메시지가 점점 소용없어질 거라 본 듯하다. 이 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 동료 의원들을 겨냥한 비난 행위를 멈춰달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오고 있다. 지난달 3일 SNS에 글을 올려 ‘문자 폭탄’ 관련 “저와 함께하는 동지라면 문자 폭탄 같은 내부를 향한 공격은 중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같은 달 말에는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체포동의안 부결이 당의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비(非)이재명계’를 향한 공격을 멈춰달라는 지지자들을 향한 이 대표의 호소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SNS에 글을 올려 “저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이후 우리 당 몇몇 의원님들에 대한 명단을 만들고 문자폭탄 등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명요청까지 나오는 상황을 매우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적었다. 그리고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명단은 틀린 것이 많다. 5명 중 4명이 그랬다고 해도 5명을 비난하면 1명은 얼마나 억울하겠나”라며 “자신이 한 일도 아닌데 누명을 당하는 심정, 누구보다 제가 잘 알지 않느냐”고 사실상 ‘개딸’을 향해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안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민생을 방치하고 야당 말살에 몰두하는 정권을 견제할 동력은 약해진다”며, “이간질에 유효한, 전혀 사실과 다른 명단까지 나도는 것을 보면 작성 유포자가 우리 지지자가 아닐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검사 독재정권이 벌이는 무도한 수사의 진실은 무엇인지 더 많이 알려 달라. 민주당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야 검사 독재 정권과 더 결연히 맞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3.05 09:53:36
“수박 씨 발라 먹으니 어떤가”…민주당사 앞서 ‘퍼포먼스’ 선보인 ‘개딸’들
부결로 끝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서의 반대표를 제외한 이른바 ‘이탈표’에 분노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 모여 ‘수박 깨기 퍼포먼스’를 벌였다. ‘수박’은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으로, 이 대표 측 지지자가 지난 대선 당시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등 ‘비(非)이재명계’를 통틀어 비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수박 깨기 퍼포먼스는 이처럼 ‘수박’으로 불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탈표를 던졌다고 보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해석되는데, 일부 참가자는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고 소리 높여 외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수박 깨기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진행자는 “수박 같은 의원들에게 당원들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나왔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 단체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속 ‘이탈표’ 발생에 분노한 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삼삼오오 모여 결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들은 민주당 지지자인 만큼 이날 자리를 과격하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처음에 10여명이었던 참석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30명 가까이 늘어났고, 주최 측이 준비한 수박 풍선을 손에 든 채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을 외치기 시작했다. 차량 무대에 오른 한 참가자는 자신을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라고 소개한 후 “우리가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잘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내고 수박까지 자비로 준비해 나온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주 내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참가자는 “당 대표가 있기에 민주당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한다”며 “다음에 있을 표결도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수박들 꺼져!’라는 구호를 외치며 준비해둔 수박 풍선을 바닥에 놓은 채 발로 밟아 터뜨렸고, 실제로 한 시민 참가자는 주먹으로 수박 깨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다. 깬 수박을 참가자들이 나눠 먹는 동안 진행자는 “우리 수박들이 변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수박을 씹어 먹어보자”면서 “수박 씨 발라 먹으니 어떤가”라고 현장에 모인 이들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수박은 달아야 하는데 우리 민주당 수박은 왜 이리 쓴지 모르겠다”며 “수박들이 오늘 우리의 이 퍼포먼스를 보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3.03.03 21:18:38
방시혁 “적대적 M&A는 선전용 용어” VS SM “이사회 동의 없이 강행. 왜곡하고 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3일 미국 CNN에 출연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전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적대적 M&A(인수·합병)’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의 이 같은 인터뷰에 SM엔터는 즉각 방 의장이 ‘적대적 M&A’의 의미를 왜곡했다면서, 하이브의 지배구조가 건전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는 취지의 반박문을 냈다. 방 의장은 이날 CNN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K팝은 핫함(인기)에 비해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다”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아주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높게 성장하는 건 라틴 음악이나 아프로비트(Afrobeat)”라며 “K팝 점유율은 낮아서 우선 노출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고 미국의 레이블을 인수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 의장은 아울러 “실질적으로 수출 지표나 스트리밍 성장률을 보면 K팝 장르의 성장률 둔화가 명확히 보인다”면서, 이것이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입대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면 다행이지만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성장 둔화를 그대로 뒀을 때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SM엔터 인수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 의장은 SM엔터 인수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대적 M&A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의 SM엔터 인수전 관련 언급은 지난달 10일 지분 인수 발표 당일 이수만 전 SM엔터 총괄 프로듀서와 함께 내놓은 공동성명 후 처음이다. 방 의장은 ‘(SM엔터 인수가) 적대적 거래라 볼 수 있지 않으냐’는 취지 질문에 “기본적으로 대주주, 혹은 과점주주의 의사에 반해서 회사를 매집할 때 적대적 M&A라고 한다”며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본인의 동의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것을 적대적 M&A라고 규정하는 것은 선전용 용어”라고 주장했다. 방 의장은 계속해서 “오히려 반대로 매니지먼트팀이 대주주 없이 분산 점유된 회사를 본인들의 마음대로 운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현 SM 경영진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더했다. 더불어 “(이번 인수로) 우리가 (K팝) 업계를 다 가져가려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며 “예를 들어 음반시장 과점 우려가 있는데, 해외로 빠지는 물량을 빼고 나면 실제로 SM과 하이브가 한국에서 파는 CD 물량을 다 합쳐도 독점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SM엔터 지분을 40% 보유하더라도 SM엔터가 방 의장을 원치 않을 경우의 대처 방안 질문에는 “지분 확보 여부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면서 “주주총회가 가장 중요하며 주총에서 실제 지지를 얻어야 저희가 원하는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NN은 방탄소년단 멤버의 입대에 관해서는 “커리어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아티스트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긴 휴지기를 갖는 게 좋을 수 없다”며 “이것은 한국인으로서 군대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등 방 의장의 다른 발언도 인터뷰에 담았다. 말하면서 방 의장은 “(군 복무를) ‘커리어의 전환점으로 삼자’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가 됐다”며 “그들이 영원히 지금의 방탄소년단으로 남아있을 수 없기에 아티스트가 성장함에 따라 여러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M엔터는 ‘적대적 M&A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방 의장 인터뷰에 같은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그가 의미를 왜곡한다고 반박했다. SM엔터는 “방시혁 의장은 ‘적대적 M&A는 대주주 혹은 과점 주주의 의사에 반해 회사를 시장에서 매집하는 것’이라 말했지만, 적대적 M&A는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이사회 동의 없이 강행하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의미한다”면서 “적대적 M&A는 통상 공개매수나 위임장 대결의 형태를 취하는데, 현재 하이브가 시도하는 적대적 M&A 활동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받아쳤다. 방 의장의 ‘SM과 하이브가 한국에서 파는 CD 물량을 다 합쳐도 독점이 되기 어렵다’던 말에는 “양사 결합 시에는 전체 시장 매출의 약 66%를 차지하는 독과점적 단일 기업군이 탄생하게 된다”며 “단일 기업의 시장 독과점은 K팝의 다양성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SM엔터는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가 이번 지분 인수로 SM의 지배구조 문제를 대부분 해결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하이브는 그들이 지적한 SM 지배 구조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이수만 전 총괄과 손잡고 SM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고도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SM은 하이브의 지배구조가 건전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하이브의 적대적 M&A가 성공할 경우 또 다시 대주주만을 위한 SM으로 퇴행할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SM엔터는 지난달 하이브의 추가 지분 공매매수에 관해 내놓은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 표명서’에서도 “이번 공개매수는 당사와 아무런 협의나 논의 없이 공개매수자(하이브)가 당사 최대 주주(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의 별도 합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SM엔터는 의견 표명서에서 “이런 적대적 방식의 공개매수 시도는 K팝 문화를 선도하는 굴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공헌한 아티스트와 임직원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임과 동시에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훼손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2023.03.03 14:30:54
개딸에 ‘수박이냐’ 말 듣는다는 박지원 “도대체 왜 이런 논쟁이 나오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부터 자신도 ‘수박’이냐는 말을 듣는다고 황당해했다. ‘수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으로, 이 대표 측 지지자가 지난 대선 당시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등 ‘비(非)이재명계’를 통틀어 비난할 때 쓰는 표현이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저도 ‘개딸’들이 엄청나게 비난한다”며 자신에게 ‘당신도 수박이냐’고 묻는다고 밝혔다. 이어 “저 수박 잘 먹는다”며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이다. 도대체 왜 이런 논쟁이 나오냐”고 반응했다. 박 전 원장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정자들로부터 민주당이, 진보 세력이 빨갱이 취급을 받았냐”면서, “무슨 수박(이니) 그런 것은 안 해야 된다. 진짜 ‘개딸’들이 민주당을 사랑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길은 그런 거 하지 마라(는 것)”고 강조했다. 강성 지지층의 ‘수박’ 언급에 대한 박 전 원장의 날 선 비판은 민주당 청원시스템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최근 올라온 이 전 대표에 대한 영구제명 촉구 게시물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올라온 ‘이낙연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제명 해야 된다’는 제목 글에서 청원인은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건을 최초로 터뜨려놓고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도망쳤다”며 이 전 대표를 맹비난했다. 청원인은 계속해서 “그는 지금 대한민국을 검사독재 정권으로 만든 장본인”이라면서, “민주당의 반란과 분열의 씨앗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있다고 본다”는 일방적인 주장도 펼쳤다. 이 청원은 3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총 5만6000여명이 동의해 일찌감치 답변 정족수인 5만명을 채웠다. 민주당은 청원글 게시 후 30일동안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도 무더기 이탈표 발생에 분노한 강성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른바 ‘수박 깨기’를 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2023.03.03 11:26:33
“단일화 1주년 맞아” 말하고 5초간 멈춘 安…“총선 승리 다짐” 각오로 기념 성명 마침표
1년 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야권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3일 ‘단일화 1주년 성명 발표’에서 등장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늦어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하기 전 잠시 말을 멈췄던 안 후보가 이번에는 단일화 1주년을 맞아 ‘총선 승리’를 굳게 다짐하며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단일화 1주년 기념 성명’에서 “1년 전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제가 단일화를 이루고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면서, 두 사람은 ‘원팀(One Team)’이며 국민 통합정부임을 국민 앞에 선언했다”고 운을 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5년 만의 정권교체 발판이 된 그때의 단일화가 훗날 역사적 평가를 받을 거라면서, 안 후보는 “당시 저의 완주를 바랐던 많은 지지자분들께는 지금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없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면서, 이것이 자신의 진심이라고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자신의 ‘보수 정체성’을 문제 삼는 당내 일부 세력을 겨냥한 반격도 펼쳤다. 안 후보는 “보수의 명예와 신뢰에 먹칠하는 낡고 배타적인 정치행태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그렇게 하면 앞으로 어떤 세력이 우리를 믿고 마음을 열며 국민의힘과 연대하려고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자신과 윤 대통령의 1년 전 야권 후보 단일화가 잘못된 결정이었는지 묻고 싶다면서 “대답해주기 바란다”는 직접적인 요구도 남겼다. 안 후보는 “정권 교체를 간절히 원했던 국민과 당원분들은 저의 단일화 결단과 합당이 역사의 평가를 받을 거라 지지해주실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싸우는 세력과 결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는 국민의힘에 합류한 게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과 싸우는 세력’은 더불어민주당 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 입문 후 여러 번 당적을 바꾸면서 보수 정당 내에서 제기됐던 정체성 의문 등 지적에 안 후보 측은 이를 ‘흑색선전’ 등으로 깎아내리고, 윤 대통령과의 야권 후보 단일화로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이미 입증했다고 내세워왔다. 이를 부각하듯 안 후보는 성명에서도 “저는 보수의 외연확장의 상징”이라며,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저의 길을 굳건하게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국민의힘에 뼈를 묻고 총선 승리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권의 성공을 위해 온몸을 바칠 것”이라던 안 후보는 “단일화 1주년을 맞아”라고 말한 뒤, 5초간 침묵 후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과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다시 한번 다짐한다”는 각오로 성명 발표를 매듭지었다. 지난해 3월3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한 야권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가 “국민 여러분”이라고 부른 후, 4초가량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늦어서 죄송하다”고 덧붙인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었다. 당시 기자회견은 “늦은 만큼 쉬지 않고 끝까지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던 약속으로 마무리됐다.
2023.03.03 10:50:55
安 “대통령실 ‘아무 말도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 발언, 안 했으면 좋았을 것”
인생 명언 중 하나로 알려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에 빗댔던 대통령실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던 메시지에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흘러서야 뒤늦게 속마음을 끄집어냈다. 대통령실의 ‘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 표현에 대한 거부감에 한발 물러선 듯한 모양새까지 취했던 안 후보는 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사실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도 사실은 좋지 않고, 거기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당원들도 많아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8일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의 ‘안철수 후보가 더 이상 문제 되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한다’는 말에 “우리도 (공개적인 경고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듣는 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안 후보 측에 남겼었다. 이보다 앞서 안 후보가 당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윤안연대’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 표현을 쓰자 이 수석을 통한 대통령실의 ‘엄중 경고’ 요구가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전달됐고, 안 후보의 캠페인 방식이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는 게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던 이 수석의 의견으로 알려졌었다. 안 후보는 이 수석을 거친 대통령실의 당시 입장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로 이날 라디오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 분위기로 당원들이 상처를 받은 점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불필요한 당 내분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점을 언급했다. 전당대회 레이스에 나선 순간부터 이미 자신을 ‘당 대표’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지닌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면서다. 대통령실 메시지에 거의 한 달이 다 되어서야 속마음을 드러낸 안 후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의견들 내는 게 민주국가 아니겠느냐”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처럼 말하면서도 안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개혁 방향은 제 생각과 맞다”며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 원팀이 되어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후회 없다”고 덧붙였다.
2023.03.03 09:22:22
‘학폭 가해’ 전력 대입 정시 반영될까…이주호 “국민 공감하도록 대책 만들겠다”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를 사실상 반영하지 않아 수험생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노출되지 않는 현실을 교육 당국이 대대적으로 손볼지 주목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라디오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입시제도 재설계를 언급하면서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정시 모집은 대부분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해 당락을 가리는 방식이다. 정시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제출조차 요구하지 않아 학교폭력 전력을 검증할 수 없다. 수시 전형도 학생부 기재사항을 정성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제외하면 내신 또는 논술시험 성적을 주로 반영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학교폭력 징계 처분이 수시에서는 크게 작용하지만 정시에서는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어 공분이 있다’는 진행자 말에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진 ‘이건 입시 제도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손질 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국민들이 관심도 많고 최근에는 공정성 이슈도 크게 대두하지 않나”라며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기 시작 하루 전 자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이달 말 정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2년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과 교사의 역할 강화 등을 강조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도 나왔지만,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매년 3월말 학교폭력 근절 시행계획을 마련하는데, 이번에는 정 변호사 아들 사건 파장을 계기로 관련 대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온다. 이 부총리가 라디오에서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학교폭력 가해 전력의 ‘정시 반영’ 가능성은 이와 맞닿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본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던 점을 들어, 이 부총리는 “3월말까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전력의 정시 반영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입시 측면에서 대책은 될 수 있어도 피해 학생을 위한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이유 등에서다. 2012년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생의 인성 관련해 학생부 기재를 강화하고 이를 입학전형에 반영한다고 적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사항을 학생부의 출결 상황, 학적 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하고 이를 학생지도에 활용하며 상급학교로 진학 시에도 참고 자료로 제공한다는 취지다. 특히 학교폭력을 은폐한 학교장과 관련 교원을 금품수수와 성적조작·성폭력범죄·신체적폭력을 의미하는 이른바 ‘4대 비위’ 수준에서 징계하고, 담임의 역할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의 대책은 2011년 대구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내린 이듬해 도입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 역시 이 부총리였다. 하지만 대학이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소송전 등이 벌어질 경우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상 학교장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사항을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기재하게 돼 있다. 조치사항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1호)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2호)·학교에서의 봉사(3호)·사회봉사(4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퇴학(9호)까지다. 이 부총리는 라디오에서 “또 한 번 큰 틀이 마련된 상황이 10년 전에 되어 있었고 이걸 전반적으로 리뷰하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03.02 16: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