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8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지구 끝까지 찾아가 불법행위를 사법처리 하겠다’던 지난해 발언을 끌어와 “저희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서울경찰청 내의 모든 경찰서가 장애인편의법을 지킬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표가 언급한 장애인편의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장애인을 더 이상 차별하지 말라, 동정은 집어치우고 갈라치기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 김 청장이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청장의 발언이 주는 낙인화, 흉악범 잡듯 취급하는 기조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장연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협조 요청을 경찰이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박 대표는 혜화경찰서 내 엘리베이터와 키높이 책상 등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협조 요청 공문에 혜화서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거나 실태조사 업무를 위한 법적 근거와 권한이 전장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혜화경찰서 측의 설명이다. 박 대표는 “전수조사에 참여하는 장애인 당사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오랫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활동을 했고, 2020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환경편의 모니터링 조사원으로 활동했다”며 조사원의 전문성을 강조한 뒤, “서울 시내 경찰서 31곳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10곳”이라면서 “리프트 설치 대신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즉각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 과정에서 “리프트를 타다가 장애인이 떨어져 죽고 다쳤다, 그래서 살인기계 리프트라고 (우리는) 한다”며 “공공기관에서 다시 리프트 비용을 언급하는데 이렇게 장애인을 기만하지 마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또 “마치 리프트를 깔아놓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했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3월 중 출두 계획을 언급하면서 박 대표는 그전에 서울경찰청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설치 계획 발표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반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만약 이러한 점이 모두 지켜진다면 다음달 중에 자진출두해 조사받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7월27일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서울 지하철 경복궁역·삼각지역·시청역 등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13일에는 삼각지역 승강장 바닥에 수백장의 스티커를 붙여 구기정 삼각지역장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민주당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청원이 등장했다. 앞서 지난 27일 민주당 청원시스템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체포동의안 찬성 국회의원 명단 공개’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에서 “민주당의 선명성이 궁금하다”며, 체포동의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이 대표의 ‘잘못한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이 같은 청원을 올리게 된 취지를 밝혔다. ‘찬성 명단’ 공개를 요구한 청원인은 “자신의 소신을 떳떳하게 밝혀달라”면서 “이유가 몹시 궁금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달 29일 만료 예정인 이 청원은 28일 오전 10시50분을 기준으로 3200여명이 동의하면서 동의율 6%를 기록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원글 게시 후 30일 동안 권리당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또 다른 청원인은 28일 ‘국회의원의 모든 투표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며 “그 권한과 더불어 책임도 있는 자리임을 잘 알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국회의원으로서 행사하는 투표에 대해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투표한 것이 이런 것이다’, ‘이 의견에 찬성 또는 반대했다’는 의사 표명을 국민에게 직접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국민 의견에 반하는 사람을 다시 뽑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의 이유를 설명한 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모든 투표 및 권한 행사에 관해 알 수 있게 민주당은 투표의 결과 또는 그 국회의원의 스케줄을 명시하는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추가로 개설하라”고 요구했다. 두 청원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와 무관치 않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총 297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可·찬성)’ 139표, ‘부(否·반대)’ 138표 그리고 기권과 무효가 각각 9·11표로 ‘부결’ 결론이 나면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 참석하고 참석 인원의 과반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되며 그렇지 않으면 ‘부결’인데, 민주당 의석수(169석)와 비교하면 최소 30여표가 이탈한 셈이어서 이른바 ‘배신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이 대표 지지자들의 목소리와도 청원이 맞닿은 것으로 읽힌다. 특히 부결이라는 결과는 둘째 치고 ‘반대표’ 숫자에 주목한 이 대표 지지자들은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박홍근 원내대표도 적잖게 비판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당내 비(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2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탈표와 관련해 “그 정도 숫자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말했고,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30표 이상 있는 것 같은데 매우 당혹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놀랐다”고 반응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같은 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던져진 기권·무효표를 사실상 ‘찬성’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내 비(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사태의 해법을 내놓고 당이 온전하게 발전하려면 결국 사태를 엄혹하게 봐야 한다”며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각 의원이 충동적으로 (투표) 했다든가 우연에 의해서 했다든가, 또는 당 지도부의 설득을 그냥 무시했다든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총 297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可·찬성)’ 139표, ‘부(否·반대)’ 138표 그리고 기권과 무효가 각각 9·11표로 ‘부결’ 결론이 났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 참석하고 참석 인원의 과반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되며, 그렇지 않으면 ‘부결’이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그동안 ‘압도적 부결’을 자신 있게 밀어붙여 왔던 터라 이번 결과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의원조차도 “그 정도 숫자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라디오에서 밝힐 정도였다. 다만, 이 의원은 “지도부가 ‘압도적 부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였다”며 “저변에 흐르는 분위기를 지도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표결 결과 반대 138표는 단순히 민주당 의석 수(169석)와 비교해 보면 20%에 가까운 30여표가 이탈한 것으로 비치는데, 이 의원은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진행자에게 “그 정도 숫자가 나온 건 우연히 합쳐진 숫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진 게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의원마다 자기 생각이 있고 다른 의원들과의 소통도 있었을 것이므로 우연에 따른 단순 합산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울 거라는 의미다. 같은 맥락에서 이 의원은 “표로 나온 게 그 정도이고 당내에서는 불체포 특권에 대한 공약, 이것을 뒤집는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고민스럽고 불편해하는 의원들도 많았다”며,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고민도 적잖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기권·무효표를 ‘찬성’으로 봐야 한다던 이 의원의 주장은 결국 찬성표를 마음에 품었지만 차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해 그 대안으로 기권이나 무효표를 선택했을 거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나아가 20%에 달하는 이탈표는 ‘빙산의 일각’일 거라면서, 이 의원은 “그 물밑에 있는 얼음덩어리가 더 크지 않겠나”라고도 내다봤다. 이 의원은 “당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다”면서, 반대표 던지지 않은 의원들이 당을 나갈 가능성을 놓고는 “그냥 당을 나갈 사람이다. 같이 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기 시작 하루 전 자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사례를 들어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亡事)”라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순신 학폭 및 인사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밝히기 전에는 “학교폭력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학폭 가해자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이 잘못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직접적인 학교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소송과 전학 지연을 통한 2차 가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인사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불능 상태”라며 “정상적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총 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수는 없다.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맹폭했다. 아울러 “해명이 더 기막히다”며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 한 번 하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법무부를 향해 “‘대통령실 의뢰가 있을 때 검증한다’고 하는데 의뢰가 없어도 해야 하는 게 의무 아닌가”라고 한 뒤에는 “경찰은 ‘검증은 경찰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모두들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 운운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정순신 전 검사는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한다”면서 “검사들끼리 요직을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특정 기수 중심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대통령은 국민께 인사 참사를 사죄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도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나라 망치는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용 전후에 적격성 논란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는 국민에게 소명한다는 자세로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되는 내용 없이 충실한 답변 작성을 예비 후보자에게 부탁하면서 이 같은 경고성 문장을 포함했다.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 총 60페이지 분량 사전 질문서는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의 기초 자료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기 시작 하루 전 스스로 지원을 철회한 정순신 변호사 사례를 계기로 대통령실이 이 같은 내용의 사전 질문서 일부를 보강할 방침인데, 질문서 보강이 정 변호사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인사 검증 제도 개선은 이번에 드러난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질문서 보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현재 질문서의 ‘사생활 및 기타’ 항목에는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다단계·도박·성매매·유흥업소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에 종사한 사실이 있나 ▲본인이 사회통념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취미 생활(내기골프·도박 등)을 하거나 국가적 비상상황 또는 재난·위기 상황에 골프나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있나 ▲본인이 타인으로부터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이라고 문제제기 받을 만한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있나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의 입시를 위해 성적·경력·수상 등 자료를 위·변조하거나 청탁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나 등 질문이 있다. 정 변호사는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나’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7년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는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한 동급생에게 1학년 1학기부터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폭력을 지속하다 이듬해 전학처분을 받았었다. 정 변호사 부부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사실상 법정 대리인으로서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외국 국적 취득 여부 ▲공무상 해외출장 시 배우자 또는 가족 동반 사실 여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차이 여부 등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을 총망라했지만 대개 후보자에게만 집중하고, 가족에 관한 얘기는 상대적으로 적어 대통령실은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학교 폭력’에 관한 자녀의 연관 여부 등 기존 질문서가 직접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하고 질문도 더 세분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더욱 분명한 사전 경고로 해석될 문구를 넣는 등 후보자의 ‘진실한 답변’ 유도 방안도 고심 중으로 전해졌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최대한 빨리 대책을 세울 것”이라면서도 “공직 임용을 이유로 개인 삶을 어디까지 뒤집어 살펴볼 것인지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에 휘말린 정순신 변호사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기 시작 전 사퇴로 정치권에서 나온 대통령실을 향한 ‘부실 인사 검증’ 비판에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27일 ‘읍참마속(泣斬馬謖)’과 같은 자세를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촉구했다. 박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께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이 가장 간단한 개선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어떻게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묘책이 없을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국가기강 전체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제갈량의 지시를 어긴 장수 ‘마속(馬謖)’이 군율에 따라 참수형에 처해진 삼국지 이야기에서 비롯한 사자성어 ‘읍참마속’은 군사 기강을 잡기 위해 아끼던 마속을 눈물을 머금고 형장에 보내야 했던 제갈량의 심정을 담아 ‘대의를 위해서라면 측근이라도 가차 없이 제거해야 하는 권력의 공정성과 과단성’을 뜻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박 전 행정관의 윤 대통령을 향한 ‘읍참마속’ 주문은 법무부를 우회 겨냥한 것으로도 비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 검증 투명화’를 명분으로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직 후보자의 인사 자료를 취합하고 위법 사항을 확인하는 1차 검증 업무를 맡고 있어서다. 야권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 속에서 정부가 인사 업무 투명성 향상을 내걸며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던 만큼, 윤 대통령과 법무부 특히 한동훈 장관을 향한 박 전 행정관의 강한 비판으로도 해석된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 설명자료에서 “‘음지’에 있던 인사 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는 것”이라 설명하고,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이나 ‘질문할 수 있는 영역’ 등 표현을 써가며 인사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의 인사 검증과 관련한 모든 질문에 법무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답을 피했고, 정 변호사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대상이 됐는지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알려진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정 변호사 2차 검증을 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 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데, 2단계 검증을 거치고도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강제전학 징계, 이후 이를 취소하려고 소송전을 벌인 사실을 걸러내지 못한 셈이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사 출신이 주로 포진한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부실 인사 검증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와 맥이 통한다. 정부의 공직 후보자 인사 임명은 기본적으로 ‘추천→1차 검증→2차 검증’ 3단계를 거치는데, 2차 검증도 검사 출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담당하고 있어서 사실상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사 출신이 모두 맡는 터라, 내부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할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다. 이와 별개로 ‘학교 폭력’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예민한 만큼 대통령실의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가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생활 및 기타’ 항목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다단계·도박·성매매·유흥업소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가’ ‘본인이 사회통념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취미생활(내기골프, 도박 등)을 하거나 국가적 비상상황 또는 재난·위기 상황에 골프나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있는가’ 등 질문이 있지만, 학교 폭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항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 질문서에 학폭 관련 질문이 없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전력을 자발적으로 적어내지 않고 숨겼다는 취지로 읽혔다. 박 전 행정관은 라디오에서 “인사 검증을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은 처벌을 하고 넘어간다면 다음부터는 대충 하라고 해도 담당 공무원들은 공정과 원칙에 입각해 하려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께서 의지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청와대 민정 분야에서 13년간 일하면서 인사 검증 실무를 맡았던 박 전 행정관은 “이번 문제에서 인터넷에 (정 변호사) 실명이 아니지만 떴다”며 “그런데 인사정보검증단에서 ‘실명이 아니기에 몰랐다’는 건 구구한 변명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직 경찰이 민·형사 소송사건에 휘말리면 내부 보고가 올라온다면서 “(검찰도) 당연하게 있을 것”이라며 정 변호사가 검사 시절 행정 소송을 제기한 사실 역시 파악됐을 것으로 봤다.

[속보] 코스피, 한 달만에 장중 2400선 붕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고민을 거듭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때로는 잘 만든 영화 한 이 어떤 책이나 기사보다 사회에 대한 많은 사색을 하게 만들곤 한다”며 “아직 보진 못했지만 ‘다음 소희’도 그런 영화라는 많은 분들의 추천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인공 소희의 모델은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수연양”이라며 “6년 전 벌어진 비극이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벌어질 수 있는 현실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전북 전주의 한 콜센터에 현장실습 다니던 고3 홍수연양이 극단적 선택 내린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이 영화는 정주리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배우 배두나와 김시은이 열연해 지난 8일 개봉했다. 홍양은 휴대전화 계약 해지를 방어하는 부서에서 일했으며 우울증과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 업체 측은 홍양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사건 책임에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했고, 홍양의 아버지는 당시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같은 사건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현장 교육’ 취지로 시작된 현장실습생 제도가 ‘저임금 땜빵 노동자 양성소’로 작동하는 게 비극의 원인이라며,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현장 실습생들이 실제로는 교육과 노동으로부터 이중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홍수연양의 안타까운 죽음 후 여러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며, 현장 실습생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대우 등을 금지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직업교육훈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직업교육훈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현장 실습에서 인격 침해와 노동착취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같은당 서동용 의원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직업계고 학생은 현장 실습생에게 금지된 작업을 강요받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죽음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정책적 대안을 꼼꼼히 강구해보겠다”며 “무엇보다 안전한 노동환경 못지않게 직업계고 취업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래야 현장실습생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리지 않고, 더 나은 일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지속적 관심이 절실한 만큼 많은 분들이 영화 ‘다음 소희를 봐주셨으면 한다”며 “저도 꼭 관람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보겠다. 이제 더 이상 ‘다음 소희’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1970~80년대 ‘대도(大盜)’로 이름을 알렸다가 좀도둑으로 전락해버린 조세형(85)씨가 나쁜 손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재차 남의 금품에 손을 댔다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용인의 한 전원주택에서 2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절도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조씨는 출소 직후 공범 김모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이고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는 등 나름 원칙을 내세워 한때 ‘의적’으로 미화됐던 조씨는 1982년 구속 후 15년간 수감생활을 했으며, 선교활동과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 위촉으로 새 삶을 사는 듯 했지만 2001년 일본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혀 다시 범죄의 길에 들어선 후 수차례 절도로 거듭 철창신세를 졌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10여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도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며 조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무겁다며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낮췄다. 백발의 노인이 된 조씨는 2심 재판부의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는 죄를 짓지 말라’는 당부에 허리를 굽혀 인사한 후 법정에서 퇴장했다.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