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가 반도체 공급난 등 대외 리스크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전 직원에게 1인당 400만원의 성과금과 일정량의 주식을 지급하기로 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다음달 2일 직원 1인당 격려금 400만원과 주식 10주를 지급한다. 입사 후 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지급 대상이며, 주식은 무상주와 우리사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매출 142조원에 영업이익 9조8000억원으로 최대실적을 올렸고, 특히 전기차 아이오닉5가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하는 등 이름을 날리고 있다. 특히 현대차는 상생협력 실행 차원에서 자체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직과 사내 협력사 근로자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차별화된 상품성으로 ‘2022 세계 올해의 자동차’ 등을 수상했고, 2년 연속 J.D파워 1위를 하는 등 품질을 인정받았다”며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직원 여러분에게 특별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어 “2023년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등 불확실한 경제 환경이 전망되고 하반기 자동차 산업 내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며 “올해 상반기에 더욱더 역량을 집중해 최대생산과 판매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아도 직원 1인당 400만원의 성과금과 주식 24주를 지급한다. 성과금은 내달 2일에, 주식은 오는 4월3일 지급한다. 지난해 매출액 86조원을 달성한 기아는 영업이익 7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1년 만에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첫 전용 전기차 EV6가 유럽 올해의 차와 북미 올해의 차를 휩쓰는 성과를 거뒀다. 또 J.D파워 미국 내구품질 조사(VDS)에서 3년 연속 일반브랜드 1위를 달성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지난해 최대실적과 함께 EV6가 ‘유럽 올해의 차’, ‘북미 올해의 차’를 수상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며 “근로자 모두가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했기에 이룰 수 있었던 성과”라고 공을 돌렸다. 송 사장은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특별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고조 등의 어려움 속에서 브랜드와 고객가치 혁신을 중심에 놓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면 더 큰 성취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부품사인 현대위아와 현대트랜시스도 이날 지난해 호실적에 따른 격려금 300만원을 전직원에게 지급했다. 현대모비스도 이날 논의를 거쳐 1인당 30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이달 중 전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경기 부진과 인플레이션 지속,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미래 모빌리티 기술 전문기업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모비스 노조는 현대차와 동일한 수준의 격려금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도 여기 국회의사당 올 때 1250원 내고 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주최로 열린 ‘초고령화시대 대비, 지하철 무임수송제도 운용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마무리로 접어들 무렵, 방청객의 추가 의견을 말할 시간이 주어지자 자신을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소속이라 밝힌 한 남성이 일어나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공사 직원 평균 연봉이 7000만원대’ 주장 등에 해당 액수는 교대근무로 20년 넘게 다녀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공사 직원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무료로 다닌다는 지적에도 “누가 자기 회사에 들어갈 때 돈을 내나”라고 반문한 그는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이다. 송 위원장의 이 같은 말은 ‘노인 연령 상향이나 무임승차 폐지에 대해 공사는 주장한 바가 없다’, ‘무임수송은 보편적 교통 복지이고 국가의 사무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해달라는 거다’, ‘저희가 운영자금이 부족해 임금도 동결했고 수송 수입에만 의존할 수 없어서 공사가 무엇이든 뛰어들고 있다’던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의 토론회 발언에 힘을 보태는 것으로 보였다. 송 위원장에 앞서 나 실장은 빚내서 빚을 갚아야 할 만큼 공사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언급하고, 임금 동결과 수송 외 분야에서의 수입 확충을 위해 뛰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물 매각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혁신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정부에 요구하고 자구 노력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통합으로 서울교통공사가 2017년 출범한 후 4년에 걸쳐 직원 1000여명을 감축했다는 점 등도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노인 무임수송은 정부에서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르신들의 교통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결론도 내렸다. 그는 “하지만 돈을 줘야 할 기획재정부에서 이건 지방자치 사무라고 말하고 있다”며 “어르신의 복지가 지방자치단체만의 사무인가, 어르신들의 헌신을 국가가 알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송 위원장의 이 발언은 ‘지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를 향한 비판이기도 했다. 최근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야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획재정부가 도와주면 200원만 올릴 수 있다’던 말에 기재부는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하철은 지자체 사무이니 그로 인한 적자도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었다. 노인복지법 제26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에게는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며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도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은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을 말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정부의 무임 손실 보전’ 의견을 대한노인회와 함께 정부에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과 ‘노인 무임수송’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까지 저희가 지난 40년 동안 감당했다”며 “정부에서 노인복지법을 정하고 돈(손실 보전금)은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공사 직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저희는 요금 정상화 후 무임 손실의 국비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지하철 개통 후 사실상 처음 이뤄진 ‘무임수송’ 이슈 관련 토론회의 가장 큰 수확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지하철 운영기관인 공사 중 어디 한쪽을 겨냥한 맹목적인 비난 없이 ‘정부의 적극적인 보전’ 필요성에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데 있다. 이는 대한노인회와 함께 같은 의견을 정부에 내고 싶다는 송 위원장의 발언 등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김 회장도 ‘노인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토론 중간 다소 목소리를 높이기는 했지만, ‘러시아워’로 불리는 출근시간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하는 노인에게 일부 요금을 물리는 방안도 언급해 향후 문제 해결로 갈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남겨뒀다.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른바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다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 인용 언론 보도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17일 ‘결국 수사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는 것 아닌가를 의심케 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수사를 해봐야지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아는 것인데, 마치 대통령실에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보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증거와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적 제거를 위해 대통령실 지휘를 받아 대통령실과 공모해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해 대통령실이 해명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간조선’은 지난 16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른바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매체는 검찰의 이 대표 첫 번째 소환조사 후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가 ‘사견’을 전제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말했다고도 전했다. 비(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마저 최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쪼개기 소환을 한다고 망신주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쪼개기 영장 청구’는 훨씬 더 심한 망신주기”라며 “검찰에 쪼개기 영장 청구를 할 건지 묻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당내에서 실제 그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조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번에 영장 청구하는 거 말고 백현동 또 정자동 호텔 이건 어떻게 할 건가”라며 “이건 또 따로 떼서 나중에 또 (영장 청구)할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하는 사례가 없다”며, “(수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되지, 왜 수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영장을 청구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나, 그러니까 밥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나”라고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관련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백현동·정자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경기도 대북송금 의혹 등을 아직 수사 중이라는 것과 맞닿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다. 김 의원은 라디오에서 “쪼개기 영장 청구는 현행 사법절차에서 어떻게 하는 경우가 없다”며 “일반인도 여러 차례 검찰에 불려 나가면 힘들기 때문에 한 검찰 쪽으로 사건을 모아 소환하는데, 일부러 지검마다 나눠 소환조사를 했다는 자체가 검찰의 정적 제거이자 정치 보복을 위한 수사를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조만간 법원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김 의원은 혐의 입증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부결’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삼삼오오 이런저런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느냐”며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수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인 평가를 통해 기소하려는 목적이 보인다”고 거듭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무임수송 이슈와 연관된 서울 지하철의 경영 적자 누적 문제를 해결할 물꼬가 이제야 다소 트인 것일까. 서울 지하철 개통 후 사실상 처음 이뤄진 공개 토론 자리에서 누구 하나에 책임을 돌리지 않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조금은 형성됐다. 특히 지하철 적자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노인 무임수송’을 골자로 다룬 토론회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어디 하나를 겨냥한 맹목적인 비난이 쏟아지지도 않았다.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내에 도입된 후 보편적 복지로 여겨져 온 ‘노인 무임수송 제도’는 그동안 지하철 운영 적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연관돼 개편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었다. 노인복지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따라 무임 철도 서비스 요구 주체인 ‘국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가 모인 점은 일단은 큰 수확이다. 특히 무임수송 제도 도입 약 40년 만이자 내년이면 50주년이 되는 서울 지하철 개통 기념을 앞두고 사실상 처음 이뤄진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 비춰 보면 그 의미는 더욱 깊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주최로 열린 ‘초고령화시대 대비, 지하철 무임수송제도 운용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 모두가 노인회 정회원이거나 준회원”이라며 “노인 문제가 잘 되어 있다는 건 내가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의 복지시스템이 잘 되었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의무(PSO)를 끌어와 “도시철도에 자금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노인이 지하철 무임승차로 외출을 하다보면 많이 걸을 수 있고 이는 의료비 절감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통계를 보면 의료비 절감액이 3000억원이 넘는다 하니 국가가 부담할 의료비 지출액을 (노인에게) 도움을 주는 지하철에 연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길을 제시했다. 노인복지법 제26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에게는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며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도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은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을 말하고 있다. 공감대는 김 회장에 이어 여러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서면서 조금씩 형성됐다. 발제자로 나선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어르신 무임수송은 국가의 사무”라며 “노인복지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입장을 밝히라는 전문가들의 말에 기획재정부는 ‘지방 사무니까 국비지원은 있을 수 없다’는 짤막한 답변을 내놓았다”며 “무임수송이 40년간 지속된 건 그만큼 사회적 효과가 있다는 거고, 기재부도 국가의 책임이니 분석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획재정부가 도와주면 200원만 올릴 수 있다’던 말에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하철은 지자체 사무이니 그로 인한 적자도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던 기재부 입장에 대한 반응이다. 한국 ITS학회 회장인 남두희 한성대 교수는 “공공서비스 의무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를 하면 그 반대급부를 주도록 하는 것이 개념”이라고 운을 뗐다. 남 교수는 “1984년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지하철 승차를 하도록 하자고만 했지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논의한 적이 없어서 지금 이런 위기가 벌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배경을 정리했다. 노인 무임수송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그다지 고운 시선을 받은 게 아니어서인지 토론자인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 실장의 목소리는 다소 가라앉은 듯했다. 나 실장은 일부에서 나온 ‘지하철 노조가 노인 무임승차를 반대한다’는 비판에 “전혀 그런 것을 주장한 바 없다”며 “무임수송은 보편적 교통 복지이고 국가의 사무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승차 인원 증가는 전동차 투입이나 시설 유지 보수 등 혼잡 관련 비용을 증가 시킨다”며, “청소년도 무임수송이 필요할 텐데 운임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의 무임수송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서울교통공사를 겨냥하던 ‘방만 운영’ 지적 등에는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고, 운영자금이 부족해 직원들 임금도 동결했다”며 “수송 수입에만 더 이상 의존할 수 없어서 생활물류센터 운영 등 뭐든지 공사는 다 뛰어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처럼 사측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면서도 나 실장은 “노인 무임승차를 절대 반대하지 않고, 그 손실 보전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무임 손실 보전과 함께 자구노력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 보전을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이른바 ‘러시아워’로 불리는 출근시간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하는 노인에게 일부 요금을 물리는 방안도 잠시 언급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시 ‘배신표’가 얼마나 나올지 보자는 말이 나온다. 다가오는 주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더 많은 화력을 집중하자는 반응에 더해 ‘정치 검찰의 막무가내식 영장 청구’ 등 거센 비난도 함께 쏟아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다. 이 대표는 과거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반면에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2013년 1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이들이 시행사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중앙지검에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달 10일과 28일, 이달 1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며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부터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지자는 “검찰들이 발악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반응했고, 다른 지지자는 “검찰의 실패는 누가 봐도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진보 단체의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서 목소리를 집중하자는 글도 눈에 띈다. 비교적 장문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이 대표 지지자는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어야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며 “지금은 그저 법원에 청구만 된 것뿐”이라고 정리했다. 계속해서 “어차피 동의안이 부결되는 순간 영장은 그대로 파쇄기에 직행한다”며 “우리는 그저 배신표가 얼마나 나오는지만 지켜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나희승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철도 안전 미조치’ 사유로 자신을 해임하려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반발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로 해임 확정 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 관련,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나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장님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법적 대응하겠다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언론에 일부 (보도가) 나온 것을 봤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진 서 의원의 “내년 총선에서 공천 받으려고 하는 건가”라는 질문에도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 사장이 철도 안전 미조치 사유로 자기를 해임하려는 국토부의 방침에 반발해 징계 재심의를 신청했고, 이를 국토부가 기각하자 변호사를 통해 징계 취소 소송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가 지난달 말 나왔었다. 나 사장의 임기는 현재 2년 가까이 남았지만 국토부는 오봉역 사망 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책임을 물어 지난해 말부터 해임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임명된 나 사장은 취임 후 철도 사고 18건이 터지는 동안 관련 경영진을 문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해에만 4건의 사망사고로 국토부에서 역대 최고인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사실상 ‘사면초가’에 몰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서 의원은 “공공기관장 중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도 됐고, 과징금도 18억이나 부과 받아 조직에 엄청난 해를 끼치고 있다”며 “이건 정권을 떠나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사표를 내는 게 맞다”고 날을 세웠다. 서 의원은 거듭 ‘정권과 관계없는 일’이라며 “조직에 사건사고가 많고 재정 부담을 준다면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조직의 장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나 사장을 몰아붙였다. 나 사장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소명을 드려도 되느냐”고 가까스로 답을 했으나 이어진 ‘사장님은 기관장으로서 기본자세가 안 됐다는 이야기’라는 서 의원 지적에 말을 잇지 못했고, 이후에도 ‘정권과 관계없이 이 정도에서 물러나는 게 기관장으로서의 도리’라는 계속된 서 의원의 비판을 들었다. 국토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오는 27일 회의에서 국토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다. 공운위가 해임 건의를 의결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사장 한 명 쫓아내는 데 골몰할 때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코레일 사장 해임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사망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실행하는 일”이라며 “지난 3개월 동안 국토부와 코레일에서 내린 사고 원인 진단과 시행한 조치를 보면 사망한 젊은 청년에게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주최로 15일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첫 TV토론회에서 4명의 후보들에게는 자신을 겨냥한 ‘악플(악성 댓글)’답할 수 있는 시간이 30초씩 주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답변의 첫 타자가 된 안철수 후보에게는 ‘구멍 난 양말 신으면 서민들 굶는다, 제발 버리라’와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동류의 사람인가’라는 댓글이 주어졌다. 지난달 경기 양주의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있었던 토크 콘서트 중 구멍 난 양말이 포착된 데 따른 댓글과 2016년 고(故) 신영복 교수 빈소 조문 당시 무소속 의원이던 안 후보가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이 너무 일찍 저의 곁을 떠나셨다’ 등을 말한 데 따른 반응이었다. 두 가지 댓글을 보며 뭔가를 메모한 안 후보는 말할 차례가 되자 ‘하하’ 짧게 웃은 뒤 두 번째 댓글 답변을 선택했다. 안 후보는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 가서 너 잘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망자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나중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와 함께 단일화로 정권교체를 이뤘다”며 “그것만으로도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충분히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는 자신의 과거 ‘신영복 존경’ 발언 등을 겨냥한 김기현 후보 측 비판을 놓고 지난 7일 전당대회 비전발표회 후 만난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에 일조하지 않았나”라며 “그것으로 제 생각이 증명됐다고 생각한다”고 같은 말을 한 바 있다. 황교안 후보 앞에는 ‘여소야대 책임자가 자꾸 나온다, 민주당에 또 180석 줄 것인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때 책상 하나 안 넣어주고 웬 생일상이냐’는 댓글이 펼쳐졌다. 전자는 2020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에서 물러난 황 후보를 겨냥 ‘집권 여당의 대표가 왜 되려 하느냐’는 의미로 해석되며, 후자는 이달 초 대구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생일상’을 차린 데 따른 반응이다. 두 번째 댓글을 택한 황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때 제가 뭘 했느냐면, 수감되기 전에 구치소쪽에 ‘도와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도와드려라’ 이야기 했다며, (그 전에) 수사할 때 수사기간 연장이 부당하다고 반대하면서 막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박근혜와 대한민국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강 구도 형성’ 평가를 받았던 천하람 후보는 ‘이준석 아바타네, 자기 정치하라’와 ‘박정희는 독재자, 김대중은 존중, 그러고도 보수당 대표?’라는 댓글이 주어졌다. 두 번째 댓글 답변을 선택한 천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연히 우리 산업화에 공이 큰, 보수 정당의 책임을 상징하는 분”이라며 “그렇지만 3공화국 때까지의 박정희 전 대통령은 몰라도 유신 이후 박정희에 대해(서는)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우리 보수 정당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천 후보는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전남 CBS 유튜브 채널 방송의 ‘누가누가 좋나요’ 코너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선택해달라는 제작진 말에 “저는 김대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었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였던 천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희 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독재 시대의 대통령은 엄밀히 평가할 만한 대통령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독재 시대가 ‘정상적인 정치 환경’이 아니란 점을 이유로 댄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많지만 큰 정치인이고, 자기 스스로 시대의 흐름을 만들었다”며 “옳든 그르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큰 정치인이어서 한 표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에게는 ‘남진이 부른다,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용산의힘 후보가 아닌가’라는 댓글이 주어졌다. 30초라는 짧은 시간에도 두 가지를 모두 답한 김 후보는 먼저 “남진 선생님께서 '김기현이 한 말이 맞다는 글을 올렸는데 일부 언론에만 보도되다 보니 안 알려진 것이고, 명확히 그 자리에서 남진 선생님과 김연경 선생님의 말을 듣고 양해 받고 올렸다”고 밝혔다. 두 번째 댓글에는 “김기현의 힘으로 하고 있다”며 “상대 후보의 프레임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속보]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시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유예 결정 배경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이제야 정부 역할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깨달아가는 것 같아 반갑다”면서도, 중산층 난방비 지원 검토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점을 들어 “정부는 난방비 대책을 내놓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견인해왔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모처럼 후한 평가를 내렸다. 이어 난방비 폭등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지목했던 국민의힘을 떠올리고는 “국민의 부담을 정부가 나누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4월말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룬다고 같은 날 발표했다. 시는 고물가 지속으로 인한 서민 가계부담 완화와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에 호응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오전에 있었던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힌 데 대해 시가 호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 운영 방침과 함께 지방정부에도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노력을 윤 대통령이 당부하자,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내비쳤던 서울시가 그대로 정책을 강행하기 부담스러워진 것으로도 보였다. 요금 인상은 하반기로 미뤘지만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원래 계획보다 한달가량 미룬 오는 4월쯤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중산층 난방비 지원’ 검토 지시가 진전이 없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불가 입장 고수를 지목했다. 오 원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난방비 대책을 내놓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라며 “국민은 고지서로 날아온 ‘난방비 폭탄’에 속수무책인데 정부는 정부의 부담만 내세우며 국민의 부담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해야만 겨우 움직이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한심하다. 윤석열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하루속히 추경을 포함한 민생해법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부가 가스요금 할인폭을 늘려주는 발표가 있었고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는 발표까지는 봤는데, 중산층 부분에 대해서는 무소식’이라는 진행자 말에 “왜 정부가 검토를 안하겠느냐”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중산층이 문제인데 국가재정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기획재정부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난색을 표하고 있느나’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국가 재정 등을 검토했을 때 기재부의 난색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는 게 당시 성 정책위의장의 부연 설명이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결론적으로는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은 어려울 것 같다고 이해해야 되는 건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당은 중산층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했고, 여러 차례 협의도 했다”며 “정부의 재정에 대한 여러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절충점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장난감 활쏘기’ 행사 진행 단체를 고발하겠다고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 15일 밝혔다. 윤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팬클럽 ‘건사랑’ 측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장관을 향해 활쏘기 이벤트를 열어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참여하게 했다”며 자주민주평화통일 민족위원회를 명예훼손과 아동학대 혐의로 1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이날 알렸다. 건사랑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단체의 지난 행적이 반국가적인 이적단체임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학생까지 활쏘기에 참여시켜서 혐오심과 테러를 조장, 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까지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진보 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진행한 ‘제26차 촛불대행진’ 행사장 한쪽에서 장난감 활쏘기 이벤트가 열렸다. 자주민주평화통일 민족위원회가 진행한 이벤트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한 장관 얼굴을 세워놓고 장난감 활을 쏴서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뒤편 현수막에는 ‘난방비 폭탄’, ‘전쟁 위기’, ‘깡패 정치’, ‘친일 매국’ 등 글과 함께 천공과 윤 대통령 부부 그리고 한 장관 얼굴을 합성한 과녁도 그려졌다. 촛불행동 측은 집회 이튿날인 12일 공식 카페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권의 도를 넘는 패악질에 촛불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깡패 정치, 민생 파괴 윤석열의 말로가 눈앞에 선명히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단체 측이 게재한 글에는 윤 대통령에 하고 싶은 메시지를 붙이는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이벤트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시민의 활을 겨누는 모습 등도 담겼다. 참가자들은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 방어벽에 ‘경고장, 윤석열의 사병노릇 그만하라!’고 적힌 스티커도 여러장 붙였다. 이 같은 이벤트가 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인사들은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감을 표현할 수 있는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