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귀순의 진정성’까지 따져 물으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외교관으로 오래 근무했으니 이런 경구는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귀순의 진정성 여부는 상대국이 망해 확인해 보기까지는 모른다’는 말을 끌어왔다. 김 의원은 “귀순한 인물이 이토록 막말을 일삼는데도 가만 놓아두는 국가가 있는지”라며 “소위 ‘보수’라는 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태 후보는 국민의힘 첫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참석차 찾은 제주도에서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대신 용서도 빌었다고 지난 13일 SNS에서 전했다. 태 후보는 ‘4·3 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면서,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용서를 구하고 자유 통일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도 다짐했다. 제주 4·3희생자유족회와 민주당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자 태 후보는 추가로 글을 SNS에 올려 “4·3 사건 주동자인 ‘김달삼 고진희’ 등은 북한 애국열사릉에 매장되어 있고, 이들을 미화한 북한 드라마를 유튜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며 “북한은 아직도 4·3사건 주동자들은 추앙하고 영웅 대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이란 김일성 일가 정권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참혹하고 무참히 그리고 무고하게 당한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각했다. 태 후보는 15일에는 북한 드라마 중 하나이자 4·3 사건을 다룬 ‘한나의 메아리’를 끌어와 해당 작품이 김일성 일가에 대한 충성을 다지는 교양으로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KBS 통일방송연구 페이지에는 ‘주로 미군의 잔인하고, 기만적인 모습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있다’, ‘드라마의 끝부분은 북한 정권 수립의 정당성과 김일성 우상화 선전에 치중하고 있다’고 작품을 분석한 글이 2006년 올라왔다. 태 후보는 “4·3 사건은 남로당의 무장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낸 현대사의 비극”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그러자면 역사적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계속해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도 부인하고 오직 자기만의 주장을 절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극우 색깔론’으로 악마화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에 대한 지성적인 고찰이 아니다”라면서 “역사의 진실은 그 무엇으로도 덮어 버릴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태 후보를 겨냥해 김 의원은 “김일성이 유년 시절 3·1 운동을 지도한 것도, 6·25가 조국 해방 전쟁이라는 것도 태영호 의원에게는 팩트인가”라며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축지법을 쓴다는 말도 믿겠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하기야 수십 년 동안 북한 체제 정당성을 강변하다가 귀순 후 대한민국 만세 불렀다고 퉁 치신 분이니”라며 “기가 막하지만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라고 혀를 찼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경쟁에서 ‘3강 구도’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받은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 제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길어야 2주를 내다봤다. 천 후보는 1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선택의 순간이 온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친윤 호소인 내지는 윤심 호소인 가지고는 지지세 빠질 일밖에 안 남았다”며 “지금이라도 명확한 스탠스를 잡으시고 저와 개혁 경쟁을 하셔야지 모호한 스탠스만 유지하다가는 제가 추월하는 게 솔직히 그렇게 멀리 남아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친(親)윤석열’을 의미하는 친윤과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말하는 윤심(尹心)이라는 표현은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수없이 언급됐지만 최근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다. 천 후보는 “2주 정도면 충분히 제 능력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냐 한 것”이라며 “아마 제 추측일 수도 있지만 오늘 당원 투표를 직접 실시한다면 안철수 후보 이상의 득표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까지 했다. 안 후보 제치는 데 2주를 내다보고 당장 당원 투표로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천 후보의 자신감은 자기가 다크호스로 떠오른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국내 민영통신사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3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484명에게 본경선 진출자 4인을 대상으로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천 후보가 16.5%로 3위에 올랐다. 1·2위는 각각 38.6%와 29.8%를 얻은 김기현·안철수 후보며 황교안 후보는 10.7%로 4위에 머물렀다. ‘기타 다른 후보’는 2.3%, ‘지지후보 없음·잘 모르겠다’는 2.1%다. 김 후보 지지도가 지난달 4주차 조사 대비 2.4%포인트 증가한 사이 안 후보는 같은 기간 6.1%포인트 하락했다. 이 사이 천 후보는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 지지층과 안 후보 지지층 일부를 흡수하면서 지지도 3위를 굳히는 분위기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국민의힘 지지층 ±4.4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천 후보는 반부패·기득권 포기 등 정치 개혁과 이념 탈피, 공천 개혁 등을 내세우는 안 후보의 ‘당 혁신·대야(對野) 전략’을 두고는 “못 하실 것 같다”고도 봤다. 국민의힘 과제인 계파 정치와 권력 줄 세우기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안 후보가 과학기술과 챗GPT 언급 등 사실상 곁가지만 훑는다면서다. 천 후보는 “그건 옳지 않다”며 “약간 애매모호함 속에 지금 숨으려고 하신다고 평가한다”고 짚었다. 천 후보의 이 같은 평가는 이 전 대표의 SNS 글과도 어느 정도 맥이 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극찬했던 미국 비영리법인 오픈API의 챗봇 ‘챗GPT’ 기술을 대국민 소통 서비스에 도입하겠다는 안 후보를 겨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비판했었다. 이 전 대표는 안 후보의 ‘챗GPT’ 언급 기사를 공유하고 “정치 이야기해야 될 시기에 쫄아서 아무 기술 키워드 던지면서 회피하려고 하니 도망가려 한다는 유언비어가 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가 공유한 기사 속 게시물에서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의 정수가 챗GPT 기술에 집약될 것으로 보인다”며, “챗GPT라는 미리 온 미래를 활용해 우리 당을 민주당이 따라올 수 없는 스마트 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약자인 GPT는 미리 훈련된 생성 변환기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기존에 입력된 스크립트로 대화를 진행하는 ‘연산형’ 변환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스스로 언어를 생성하고 추론할 능력을 지녔다는 의미다.

尹대통령 “도로·철도 공공요금 상반기 최대한 동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 “잘못된 정보가 잘못된 판단을 만들고, 잘못된 사람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주어진 정보에 따라 판단하니까 정보가 왜곡된 게 들어오면 누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 4·3은 북한의 누가 시켜서 한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며 “맨날 들은 게 그거니까”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3·8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 참석을 위해 제주를 찾은 태 의원이 희생자 추모 공간인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무릎 꿇은 사진을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데 따른 반응이다. 이 대표의 이러한 이야기는 후세에 더 나은 합리적인 세상을 물려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올바른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주영 북한대사관에서 공사로 근무하다 탈북해 망명했던 태 의원은 SNS 글에서 “4·3 사건은 명백히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며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분단의 아픔’을 느꼈다며 같은 비극이 없도록 ‘자유 통일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목숨 건 노력을 강조한 태 의원 글에 제주 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 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 4·3평화재단 등 관련 단체는 성명을 내고 태 의원의 사과와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태 의원은 제주 4·3사건은 명백히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는 등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유포시키는 등 경거망동을 일삼았다”며 “4·3을 폭동으로 폄훼해 온 극우의 논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를 지역구로 둔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규탄 성명에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색깔론으로 국민을 갈라치고 제주도민의 아픈 상처를 들쑤시는 것인가”라며 날을 세웠고, 오영훈 제주지사도 “제주 4·3의 역사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은 4·3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제주 4·3 사건 폄훼와 희생자들의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태 의원은 ‘색깔론’ 비난에도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글을 추가로 SNS에 올려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4·3사건 주동자인 ‘김달삼 고진희’ 등은 북한 애국열사릉에 매장되어 있고, 이들을 미화한 북한 드라마를 유튜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며 “북한은 아직도 4·3사건 주동자들을 추앙하고 영웅 대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내가 한 일이란 김일성 일가 정권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참혹하고 무참히 그리고 무고하게 당한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라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이야말로 4·3 정신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용서구함을 부디 순수하고 진실하게 받아 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를 선택하면 ‘국민의힘 2중대’, B를 선택하면 ‘더불어민주당 2중대’. 군대 편제 중 하나인 ‘중대(中隊)’를 가져온 꼬리표가 제3정당이자 진보정당 정의당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 ‘2중대’는 흔히 다수 정당 당론을 따라가는 소규모 정당에 따라붙는데, 당의 모호한 정체성과 연결될 수 있어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규모가 작은 정당에는 떨쳐내야 하는 꽤나 골치 아픈 표현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겨냥한 민주당의 이른바 ‘김건희 특검’에 다소 신중한 자세를 취한 정의당 뒤에 이처럼 ‘2중대’라는 말이 따라붙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 촉구 집회를 열어온 진보 성향 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지난 13일 성명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민주당의 특검에 ‘신중해야 할 때’라고 정의당이 한발 물러서자, “또다시 민주당 2중대 소리 들을까 우려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일찌감치 ‘김건희 특검’을 당론으로 세우고 관련 법안까지 밀어붙이는 다수 야당 민주당에 고개를 끄덕이고 싶으면서도, ‘민주당 2중대’ 비판을 들을까 정의당이 선뜻 나서지 못하냐는 의미다. 이 단체는 “당리당략이 앞설 수도 있지만 국민의 이익이 먼저 아니냐”며 “촛불 국민들은 정의당의 성찰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말로 민주당의 당론에 합세하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에 붙은 ‘2중대’ 꼬리표는 좀처럼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그동안의 지지율과도 무관치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원내 쟁점 법안으로 끌어올려 국민의힘의 동조를 유도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움직임을 보였던 민주당을 겨냥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고 태클 거는 등 원내 유일 진보 정당의 존재감을 보였지만, 한 자릿수에 갇혀 횡보하는 지지율은 항상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었다. 박스권에 갇힌 정의당의 지지율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의당 정책이 대중에 와 닿지 않는 것 같다는 분석까지도 나왔다. 정의당이 ‘2중대’ 이미지를 벗을 방법 중 하나는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로 존재감 드러내기로 보인다. 지난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전선 형성 당시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정의당은 수사·기소권 분리에 찬성하지만 민주당 추진 방식에는 반대한다며 선 긋기를 했었다.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저지를 위해 최소 국회의원 180명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172석 민주당이 무소속 의원 7명을 끌어들여도 1명이 모자란 탓에 당시 정의당의 손길이 무척 필요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추진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과거 검찰 개혁을 두고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낸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이른바 ‘4+1’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나 위성 비례정당 출현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뜻하지 않은 양당 체제 강화 기여로 강한 비판까지 받아 당의 존립 기반이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전략을 정의당이 세웠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의당은 김 여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을 동시에 내세우는 민주당의 이른바 ‘쌍특검’ 국면에서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등 특검 정국에서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목소리에 ‘선(先) 검찰수사·후(後) 특검’ 입장을 명확히 한 정의당은 당장의 특검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신중한 건 민주당 2중대 프레임을 의심해서 그런 건가’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을 받고 “2중대 프레임에 눌려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판단하는 그런 행위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반대하면 ‘국민의힘 2중대’, 찬성하면 ‘민주당 2중대’라는 말이 따라붙는 데 대해 “양강 구도의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한 뒤, 개별적인 사안을 정의당은 정의롭게 판단한다는 말로 ‘제3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오는 8~9월 마무리를 목표로 당명 변경 등 재창당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까지 추진되는 등 내홍을 겪었던 정의당의 쇄신 의지로도 비친다. 이 대표는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재창당 의미를 묻는 진행자에게 “상당한 위기에 처해있고 제3의 뚜렷한 진보 정당 색깔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여러 비판을 잘 듣고 있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진보 정당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당 대표직 내려놓고 제대로 수사 받으라!’ (국민의힘)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로 나와 국회를 등진 채 횡단보도를 바라보면 길 건너 걸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같은 현수막이 눈에 띈다. 전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이른바 ‘김건희 특검’ 관철에 나선 민주당의 메시지이며, 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의힘의 반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9월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관련 모든 권한을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고 바짝 공격의 고삐를 당기고 있으며,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밀어붙이기를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퇴’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오다 보니 국회 앞에 아주 기가 막힌 플래카드가 걸렸다”며 현수막 내건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 정 최고위원은 “이걸(현수막을) 보면서 김건희(여사)는 대통령 영부인직 내려놓고 제대로 수사받아라, 이렇게 지금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정 사상 최초로 당 대표를 소환하고 조사 받은 경우도 없지만, 어쨌든 나오라니 나가겠다(면서 이 대표가) 세 번 출석을 했다”며 “그런데 제대로 나오는 게 없지 않나”라고 반응했다.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수사를 지금 안 받고 있다”는 말로, 거듭 김 여사를 겨냥해 ‘영부인직 내려놓고 수사 받으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 추진 시 특검 법안을 소관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5분의 3인 총 180명의 찬성표를 모아야 하는데 이미 이 장관 탄핵 소추안 가결 찬성표가 179표에 달했던 만큼 민주당의 당내 분위기는 고무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탄핵 소추안 찬성표 규모를 근거로 ‘김건희 특검’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특검법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리는 데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남았다는 건 민주당의 고민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 단체 대표 연설문에서 “국민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많다면서 이를 ‘국민 특검’이라 명명해 드라이브 의사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의 연설을 “시작부터 끝까지 남탓만 했다”고 비판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추진을 두고 “민주당 정권 시절에 얼마나 많이 파헤쳤나”라며 “박범계 의원(민주당)이 법무부 장관일 때 수사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박 의원이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보니 웃음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기 전날인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 “이재명 대표 탄핵부터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탄핵 당해야 할 사람은 ‘숱한 범죄 혐의 꼬리표’를 달고 있는 이 대표”라며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이 아니라 이 대표 사퇴를 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견해차를 노출한 정의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을 촉구해온 진보 성향 단체가 압박에 나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장관 탄핵 소추안 가결을 두고 보였던 야권 공조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 속, ‘김건희 특검’은 오래전부터 국민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사안이라고 단체는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퇴진 등 집회를 열어온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현재 정치 구도에서 정의당의 판단과 결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정의당이 김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놓고 ‘신중해야 할 때’라고 한발 물러섰다며, “또다시 민주당 2중대 소리를 듣게 될 것을 우려한 게 아닌가 짐작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당으로서는 당리당략이 앞설 수도 있지만 국민의 이익이 먼저 아닌가”라며 “촛불국민들은 정의당의 성찰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거듭 정의당을 몰아붙였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같은 날 이른바 ‘김건희 특검’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이 월등히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진 의지를 재차 다졌다. 반면에 정의당은 ‘선(先) 검찰수사·후(後) 특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당장의 특검 추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특검론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만큼 이를 우회해 ‘김건희 특검’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을 생각하는 민주당은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다. 패스트트랙이 성사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한데, 169석을 가진 민주당에는 정의당의 6석이 없으면 안 돼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입장 질문에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 어떤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정의당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제대로 된 수사를 먼저 촉구하고 검찰을 압박하는 게 지금은 필요한 때라고 본다”며, 이어진 ‘김건희 특검 도입 여부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하느냐를 지켜본 다음에 해도 된다는 건가’라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찬성하나’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현재로서는 특검보다는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이 대표와 같은 답을 내놓았다.

[속보] 대통령실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文정부 검찰서 기소도 못 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KBS 대하 사극 ‘태종 이방원’ 말 학대 논란과 연계돼 13일 열린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동물 복지’의 기본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 등의 주최로 열린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동물에게는)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과 상처·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고 고통 받지 않을 자유 등이 동물에 있다는 윤 의원 주장으로 보인다. 앞서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퇴역 경주마의 복지 개선을 위한 우리 사회의 대안과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이날 열겠다고 지난주 언론에 알리면서, 정부가 경주마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날 토론에서는 ‘퇴역 경주마 전 생애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과제’를 주제로 퇴역 경주마의 전 생애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과제와 경마산업의 구조적 문제 등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윤 의원은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경주마의 안락사 문제 등을 다뤘었다”며 “한국마사회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지난해 9월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2년에 안락사된 경주마는 총 695마리였다. 안락사 사유로는 운동기 질환이 6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부 질병명은 근위종자골골절(166건), 상완골골절(111건), 제3중수골(68건), 완골골절(48건), 골반골골절(40건) 등으로 조사됐다. 운동기 질환 외에는 산통 등 소화기질환(51건), 사지마비 등 신경계질환(15건), 외상성질환(8건), 순환기질환(6건), 안과·호흡기 질환(5건) 등이 있었다. 당시 윤 의원은 경주마 상당수가 치료 후 승용마 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말 관리·복지체계가 열악해 쉽게 죽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상 등으로 은퇴한 경주마의 경우 현황 집계조차 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말의 평균수명은 30년인데 경주마는 고작 2~4년을 뛰고, 특히 골절 사고 시 안락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마사회는 경주마 재활지원, 퇴역마 승마 활용 등 말 복지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주가 사유재산 처분 사유를 마사회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만큼 은퇴마 현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게 한국마사회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의원은 토론에서 “저는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말 복지와 퇴역 경주마 활용 방안 등 관련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으로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에 대한 시대적 흐름 등에도 힘써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종 이방원’ 낙마 장면 촬영 과정에서 불거진 동물학대 논란으로 고발당한 해당 드라마 제작진 일부가 지난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논란은 동물자유연대가 지난해 1월말 ‘태종 이방원’ 7회 촬영 중 동물 학대가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현장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급속히 확산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앞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 곳곳에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권리를 붙인다는 마음으로 스티커를 지하철 전 역사에 붙이는 투쟁으로 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 발언에 앞서 승강장 바닥에는 ‘감옥 같은 거주시설 OUT’, ‘오세훈 서울시장, UN 장애인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등 요구 메시지가 적힌 스티커 수백장이 붙었다. 박 대표는 이들 스티커가 ‘장애인들의 소리’이자 절절한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옥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서울교통공사 등을 겨냥해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더 이상 짓밟지 마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다”며 “3월23일까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답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평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것에 대해 답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박 대표는 “삼각지역장이 우리에게 과제를 줬다”며 스프레이 래커를 꺼냈다. 박 대표는 “저는 잘 모르는데 (바닥에 붙인 스티커가) 이동할 때 안전하지 않고 비가 오면 미끄러진다고 한다”며 “이걸 다 떼고 가라고 하는데, 다 떼려니 머리도 아프고 해서 이쪽으로 지나지 말라고 래커로 ‘미끄럼 주의’를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각지역 관계자의 “하시면 안 된다”는 제지에 박 대표는 “맨날 안 된다고만 한다, 약속을 지키겠다고는 안 하고 다 안 된다고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삼각지역 측의 지하철 보안관들의 도움 요청 속에 박 대표는 승강장 바닥에 빨간 래커를 뿌렸고, 일대는 순간 소란스러워졌다. 구기정 삼각지역장은 곧 청소 전문업체를 불러 스티커를 제거하고 전장연 측에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경석·권달주 전장연 상임 공동대표를 현장에서 고발 조치했다. 박 대표는 “그들의 말에 의하면 저들은 정당하고 우리는 불법”이라며, “벽에만 붙이려고 했던 스티커를 이제 지하철역 모든 곳에 붙이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인 이들에게 ‘그럴 수 있겠냐’ 물은 후 이어진 화답에 박 대표는 “우리의 권리를 붙인다는 마음으로 스티커를 전 역사에 시도 때도 없이 붙이는 투쟁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