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남진과의 통화를 들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 잡음 논란을 비판했던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이번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사회자로 나섰다가 비난 세례를 받은 방송인 김제동씨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입장’만으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탁 전 비서관은 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진행을 부탁했을 때 김씨가 많이 망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족과의 오랜 인연이 있지만 사회자로 나서면 이른바 ‘빨갱이들 잔치’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라고 김씨가 걱정했다면서다. 행사 후 보수층 등에서 거센 비난을 받았던 김씨와 비슷한 일이 광복절 75주년 경축식 진행자로 나선 배우 송일국씨에게도 생겼었다고 탁 전 비서관은 언급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이고 여러 방송 활동에서 ‘애국’의 일상적 실천을 보여줬던 송씨가 안정적인 진행 능력 등을 선보이고도 거꾸로 ‘진보층’에서 비난과 비방을 받았다는 거다. 이래저래 ‘정치적’ 상대 진영의 비난을 받아야 했던 두 사람에게 미안했다는 탁 전 비서관 메시지는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김 의원의 ‘김연경·남진 사진 잡음’을 재차 바라보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달 31일 SNS에 남진과의 통화 얘기를 올리고 “이 정도가 우리의 수준에 맞는 정치이고 정치인인가”라며 김 의원에게 화살을 날렸던 탁 전 비서관은 “누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지가 왜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의 전부나 상당 부분이 되어야 하는가”라며 “아무리 간단하고 쉬운 일도 정치나 정치인이 끼어들면 복잡하고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치와 정치인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교묘하게 활용한다면서도, 정치적 입장과 견해만으로 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이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김연경·남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저를 응원하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주고, 꽃다발까지 준비해 준 김연경 선수와 남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게 이번 일의 발단이 됐다. 사진 공개 후 김연경의 유튜브 채널에는 영상과 관계없는 그를 겨냥한 맹목적인 비난이 쏟아졌고, 남진도 고향 사람들에게서 항의 전화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진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김연경은 나와 같은 전라남도 구례군 출신으로 보름 전에 약속을 해 지인 7~8명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난 자리”라며 “김기현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 2~3분가량 만나 인사를 나눴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남씨는 “김기현 의원이 들고 있는 꽃도 그쪽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며 “김기현 의원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그가 올린 사진 때문에 고향 사람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말과 함께 자신은 정치색이 없는데도 그 사진으로 논란에 휘말려 당혹스럽다고 강조했다. 김연경 측도 남진과 같은 입장으로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김 의원을 만나 사진을 찍었으며, 사진 속 꽃다발도 직접 준비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에서 ‘본인도 억울할 것’이라며 김연경을 감쌌던 김 의원은 “누구든지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마치 정치인인 것처럼 되어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니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라고 생각한다”면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열성 지지자들의 상대 진영 인사들에 대한 ‘문자폭탄’ 논란을 두고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던 일을 끌어와 “사회 지도자가 악플에 대해 양념 정도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고 반응했다. ‘악플’은 악성 댓글을 말한다.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내용으로 쓰겠다’고 말해 양측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안다던 김 의원 측의 입장과 다른 결로 해석되는 당사자들의 부인 차원 반응이 나오면서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고, 급기야 같은 당 차기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에게는 ‘총선에서도 그러면 선거 망한다’는 비판까지 들었다. 결국 김 의원은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연 캠프 출정식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표현 과정에서 다소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한 분은 연예인이고 한 분은 운동선수로서 유명인인데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길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논란에 김 의원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비친다. 김 의원은 “지인 초청을 받아 그 자리에 갔고, 거기에 남진과 김연경 두 분이 온다는 말씀을 듣고 간 것”이라며 “꽃다발이 준비돼 있었고 제게 주시기에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진 씨, 김연경 선수 포함 여러분이 계셔서 10분쯤 같이 있었다. 덕담을 나누고 여러 대화를 나눴다”며 “제가 좀 일찍 나오면서 꽃다발을 주시기에 ‘엄지척’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후 (두 분을) 소개해줬던 지인에게 페이스북에 사진과 글을 올려도 좋겠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당사자 동의를 구해달라고 했더니 ‘올려도 좋다’는 동의를 했단 말씀을 전해 들었다”며 “그래서 (사진과 글을) 그에 맞춰서 올린 것으로, 저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에 ‘직접 해명하라’는 안 의원의 주장에는 “본질과 벗어난 것을 갖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게 구차스러워 보인다”며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권고해드린다”고 김 의원은 반응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정기총회를 열고 김영식 대표 신부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1일 알렸다. 사제단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1월30일부터 2월1일까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영식 대표 신부의 연임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이어 “김영식 신부의 임기는 오는 2025년까지 2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영식 신부는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사제단 소속 신부와 수녀 그리고 신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미사에서 희생자들의 이름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강론에 앞서 김 신부는 “희생자들이 쉬이 갈 수 없는 길을 떠났다”며 “우리는 쉬이 보낼 수 없는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묻는다. 158명이나 되는 생명이 죽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고통스러운 참사가 재발되지 않게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며 “언론은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를 매섭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아들과 딸, 손자, 손녀, 이웃사촌이 보호받지 못하고 죽어야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정부와 언론은 애도를 말하면서 오히려 시민들을 강제된 침묵 속으로 가둬두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신부는 그러면서 “원인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하고 참사의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패악이라면 우리는 패악질을 서슴지 않겠다”며 “패악질을 서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제단은 배후가 되고, 그들의 동반이 되겠다. 그들의 손을 잡고 미래의 희망찬 나라로 함께 가자고 기도하겠다”고 언급도 했다. 사제단은 추모 미사 말미에 발표한 성명에서 “예견된 재난을 대비하지도 않았으며 참극 직전의 상황을 호소했지만 혈세로 호의호식하는 벼슬아치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정부 당국의 대응을 비판한 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함성이 각계각층으로부터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면서 “국정 전반에서 나라를 위기로, 온 국민을 궁지로 빠뜨리고 있는 잘못 때문이겠지만 사제들은 한사코 사람의 사람다움을 부정하려 드는 그의 목석같은 무정과 비정을 가장 무거운 죄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1월 무역적자 126억 달러… 역대 최대 무역 적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우리 정부가 중국인들의 단기 비자 발급제한 조치를 다음 달까지 연장한 데 대해 “중국인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등을 파악해 감내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그 전에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한국의 비자 발급 제한 연장에 유감을 표명했는데 한중 교류에 영향은 없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의 PCR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아직은 비자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에는 신중해야 하지 않나”라며 비자 문제 관련해서는 중국과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를 1차 시한으로 해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7일 이 조치를 다음 달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그 전에라도 상황이 호전되면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30일 자국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 연장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데 이어 31일에는 최근 해외발(發)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폐지하면서 함께 폐지했던 입국자 전수 코로나19 검사를 한국발 입국자에 한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민항국은 한중 간 노선을 운영하는 한국과 중국 항공사에 보낸 통지에서 2월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알렸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면 해당 입국자는 재택 또는 시설 격리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고 민항국은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중한국대사관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중국 정부는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 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다”며 “자세한 사항은 추가 파악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검사를 실시하는 데 대한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임신을 다뤘다가 시청자들의 거센 비판을 얻어맞은 종합편성채널 MBN 예능 프로그램 ‘고딩엄빠2’의 지난해 11월과 12월 일부 방송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31일 ‘문제없음’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체 위원 5명 중 3명이 ‘문제없음’, 나머지 2명이 각각 ‘의견진술’과 ‘권고’ 의견을 내면서 ‘문제없음’ 결론을 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에서 시작해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에서 방송평가 관련 감점 사항이 된다. 문제없음 의견을 낸 위원들은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춘향전’이나 ‘로미오와 줄리엣’도 다 부도덕한 게 된다”, “책임을 갖고 애를 낳는다고 하면 칭찬해줘야 한다”, “진행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루밍 성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 등 설명을 부연했다. 반면에 ‘의견진술’에 나선 위원은 “방송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프로그램 자체가 10대 미혼모를 다루는데, 불건전한 남녀관계를 오락적으로 보여주는 건 100%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방송사에서 소재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한다”며 “제작진이 너무 시청률에 유혹을 느낀 게 아닌가 싶다. 저는 ‘권고’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2일 ‘고딩엄빠2’는 18세 여성이 열 살 연상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고 임신 후 서울의 한 미혼모센터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한 내용을 다뤘고, 같은해 12월6일 방송은 19세 여성이 열 한 살 연상 남성과 사귄 후 임신한 이야기를 내보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사춘기 자녀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매우 걱정된다’, ‘미성년자에게 최악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배울 것도 없고 누굴 위한 방송인지 모르겠다’ 등 비판글이 이어졌다. 이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로 출연 중인 이인철 변호사는 직접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 12월6일 방송에 등장한 서른 살 남편에게 ‘쓴소리’를 했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고딩엄빠들의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함께 적은 ‘격려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장이 일부 누리꾼의 또 다른 반발 불씨가 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이 배구선수 김연경, 가수 남진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것을 두고 제기된 잡음에 관해 “총선 기간에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선거는 완전히 망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강북갑 당협 당원 연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의원이 남진씨와 김연경 선수와 찍은 사진 관련, 남진 측에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사진 때문에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다는데’라는 말을 듣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사실은 일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렇게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상대와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공감 하에 공개하는 게 맞다”며 “그런 과정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씨는 같은 날 한 매체에 “김연경은 나와 같은 전라남도 구례군 출신으로 보름 전에 약속을 해 지인 7~8명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난 자리”라며 “김기현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 2~3분가량 만나 인사를 나눴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남씨는 “김기현 의원이 들고 있는 꽃도 그쪽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며 “김기현 의원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그가 올린 사진 때문에 고향 사람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말과 함께 자신은 정치색이 없는데도 그 사진으로 논란에 휘말려 당혹스럽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저를 응원하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주고, 꽃다발까지 준비해 준 김연경 선수와 남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글과 함께 세 사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게재한 게 이번 일의 발단이 됐다. 사진 공개 후 김연경의 유튜브 등에는 진보 진영 지지자 추정 누리꾼들의 비난 댓글 수백개가 쏟아졌다. 댓글 대부분은 ‘정권 바뀌고 보자’거나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고 그러냐’ 등 건설적인 비판이 아닌 사실상 맹비난에 가까웠다. 김연경 팬들로 보이는 누리꾼들은 “사진 하나로 이렇게까지 비난할 일이냐” 등 댓글로 맞섰다. 입장이나 맹비난 등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를 물은 세계일보 질의에 김연경의 소속사 측은 별도 답을 보내오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악성 댓글 기사 관련 질문을 받고 “그 기사를 보고 나서 미안했는데 본인 입장에서도 사실 억울할 것”이라며 “누구든지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마치 정치인인 것처럼 되어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니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열성 지지자들의 상대 진영 인사들에 대한 ‘문자폭탄’ 논란을 두고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던 일을 끌어와 “사회 지도자가 악플에 대해 양념 정도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고도 반응했다. ‘악플’은 악성 댓글을 말한다. 김 의원은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팽배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사회가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의 자유가 확보되겠나 생각이 들었다”며 “비정상 사회에서 벗어나 정상 사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이어진 진행자의 ‘김연경 선수에게 사진 올릴 거라고 얘기하고 올리신 거였나’는 질문에는 “양해를 받고 올렸다”면서 “(설마) 그냥 올렸겠느냐”고 반문했다. 남씨의 언론 인터뷰에 김 의원은 31일 오후 국회 헌정회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고, 남진·김연경 두 분이 있었고, 꽃다발을 줘서 받고,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던 게 다”라고 말했다. 남씨가 자신을 모른다고 한 데 대해선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 모르는 건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 측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도 되는지 양측에 확인했고, ‘이런 내용으로 쓰겠다’고 말해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꽃다발은 김연경씨인지 남진씨인지 다른 사람이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김 의원이 준비한 건 아니다”라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대통령실 “난방비 대책, 서민 계층 지원이 우선순위”

“물가 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이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과 추가적으로 구상 중인 정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동산은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말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른바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통해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까지는 되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각종 도시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경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차별화된 부동산 상품들이 충분히 제공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계층이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어도 갈증이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로 집값이 돌아가야 한다는 오 시장의 생각은 이전에도 엿볼 수 있다. 지난달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와 맞물려 집값 하락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로 돌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다만 쇼크가 큰 (부동산) 경착륙은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임 해인 2017년보다 ‘위화감’을 느낄 정도로 집값이 지나치게 뛴 곳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면서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고, 이듬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이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며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내세웠었다. 경실련은 2021년 문재인 정부의 4년간 아파트 시세 변동 자료를 공개하면서 2017년 5월의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은 2061만원이었으며, 2021년 5월의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은 그때보다 무려 93%(1910만원) 오른 3971만원으로 조사됐다고 알렸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30평 아파트로 가격을 환산하면 6억2000만원짜리 아파트가 11억9000만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강조 이후에도 아파트 값은 더 올랐다면서, 2021년 기준으로 향후 1년 안에 5억7000만원(평당 1910만원)을 떨어뜨려야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른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부동산 규제 시계를 5년 전으로 되돌리는 대대적인 부동산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에 이어 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과거 비정상적인 시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히면서, 급격한 규제 해제가 추후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데 대해선 안전장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 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거라는 전망과 당장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어려울 거라는 평가의 교차 속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2일 펴낸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 대응’ 보고서는 정부의 ‘1·3 부동산대책’을 놓고 “상당수의 규제 완화가 입법사항이고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매매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 향후 단기적인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야 협치를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공급 시기와 규모,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금리상품 마련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시에는 ‘시장 참여자’인 국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과 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한 ‘영남 자민련’ 표현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느냐”고 어이없어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그런 말은) 당원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경쟁자인 안 의원을 이같이 비판했다. 이는 안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네거티브 공세를 한다더라’는 진행자 말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른바 ‘수도권 대표론’을 내세우는 안 의원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멀리 울산에서 지휘하면 수도권 민심을 잘 파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로 김 의원을 우회 언급한 뒤, 수도권에서의 선거 경험 없이 당을 지휘하면 필패할 수 있고 결국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말하면서 안 의원은 TK·PK 민심은 ‘수도권 승리’를 열망한다면서 “저와 영남 쪽 의원이 1대1로 대결한다면 저에게 표를 많이 줄 거라고 믿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영남 자민련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았다”며 “거기에 ‘체육관 선거’라느니 우리 당이 고리타분한 것처럼 (말) 하는 건, 개인 김기현에 대한 공격이 아닌 우리 정통 보수당 국민의힘을 향한 네거티브 공격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받아쳤다. 안 의원 측은 앞서 김 의원이 지난 28일 경기도 부천체육관에서 진행한 ‘수도권 통합 출정식’을 ‘옛날식 체육관 선거’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의원과의 신경전 속에 나온 말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대규모 집회를 통해 전당대회를 열고 거기서 대선 후보도 뽑고, 당 대표도 뽑았다”며 “당연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은 체육관이어야지 판 바닥에서 모이겠느냐”고 황당해했다. 계속해서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번 전당대회도 큰 체육관에 모여서 열게 되어 있다”며, “어떻게든 당선되고 싶은 마음은 앞서겠지만 우리 보수 정당의 긍지와 자부심을 훼손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 양주에서 열린 청년들과의 토크 콘서트에서 안 의원이 구멍 난 양말을 보였던 것을 놓고는 “저도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구멍 난 양말을 신을 정도까지 가난하지는 않았다”며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혐의 1심 선고를 기점으로 공격의 고삐를 더욱 당길 의지를 내비쳤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1심 재판에서는 아직 김건희 여사가 기소되지 않았으니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권 전 회장 선고 등에 대해서는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 지금 9명이 기소됐는데 그 선고가 2월10일이면 나니, 이어서 특검을 통해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말하기에 앞서 김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연루가 공판 과정에서 드러나니 해명해야 하고, 검찰이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가’라는 취지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그동안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을 끌어온 후, “그런데 어떤가”라며 “지금 소환도 한 번 하지 않고(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의혹과) 관련이 없으면 무혐의로 털어내야 한다”며 “그런데 털어내지도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응했다.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혐의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간접적이고 은유적으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됐을 가능성을 법정에서 계속 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 등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하고 81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 등을, 다른 ‘선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 등을 구형했다. 이씨는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한 권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업하며 알게 된 지인들에게 회사 경영자로서 성장 가능성을 널리 알렸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라고 많이 연결해준 게 화근이 돼 주가 조작이라는 범죄에 휘말렸다”며 “억울함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가 2010년 9월경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중단했으므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주장했고, 김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 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 됐다. 권 전 회장 외에 증권사 직원과 사업가, 투자업자·주가조작 선수 각 4명 등 여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시세조종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은 일이 없고 경영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가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 사건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대신 주식을 거래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