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돌본 장애인 딸 살해한 엄마, 집유 확정… 검찰, 항소 포기

국내 국공립대학에서 연구 윤리 위반 행위로 ‘표절’이 가장 많이 빈발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난해 8~11월 국내 국공립대학 33개교 연구 및 행정 분야 구성원 총 61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청렴도 평가’의 ‘연구 및 행정 영역 청렴체감도’에서 전체 응답자의 17.3%가 윤리 위반 행위 빈발 분야로 ‘표절’을 지목했다. 이어 ‘부당한 저자 표시(15.0%)’, ‘연구노트(실험데이터) 작성 및 관리부실(9.1%)’, ‘부당한 중복 게재(8.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및 행정 분야 구성원에는 국공립대학의 교직원, 강사, 연구원, 조교, 박사과정 등이 속한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들이 선택한 인문과 예체능에서의 연구 윤리 위반 행위는 ‘표절’이 21.7%과 20.2%로 가장 많았고, 자연과 의·약학 계열에서는 ‘부당한 저자표시’가 각각 16.6%, 24.9%로 가장 많았다. 청렴체감도는 응답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로 측정해 매긴다. 부정청탁이 포함된 ‘불공정 직무수행’과 갑질 행위 등을 말하는 ‘공직자 권한남용’ 등 항목은 대학 계약 업무 영역(응답자 총 3641명)의 청렴체감도 측정 체계와 같지만, 연구 및 행정 영역은 여기에 ‘연구윤리 준수,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을 의미하는 연구 법령규정 위반 항목을 추가로 더해 조사했다. 아울러 설문에서 ‘연구윤리 위반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27.4%가 ‘연구 분야의 구조·고질적 관행’을 지목했다. 이어 ‘연구 참여자의 윤리의식 부족’ 24.2%, ‘연구윤리 개념 인지 부족’ 20.4% 등 순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의 부패인식 등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답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계약 영역과 연구 및 행정 영역의 청렴체감도를 종합한 결과, 전체 33개 국공립대학의 청렴체감도는 77.6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95.2점인 계약 영역 청렴체감도와 달리 연구 및 행정 영역은 72.6점에 불과해 그 차이가 매우 큰 점도 주목된다. 이는 연구 등 분야에서 구성원이 느끼는 청렴도가 매우 낮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나아가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 정도를 의미하는 ‘청렴노력도’를 청렴체감도와 합한 전국 33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75.2점으로 조사됐다. 부경대학교와 충북대·한국교통대·울산과학기술원이 종합청렴도에서 1등급을 차지했고, 인천대와 전남대 등이 2등급으로 나타났다. 부산대 등은 3등급, 경북대 등은 4등급에 속했다. 강릉원주대와 한국체육대학교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나타났다. 청렴체감도에서는 한국교통대만 1등급, 청렴노력도는 울산과학기술원만 1등급을 받았다. 서울대는 청렴체감도에서 5등급으로 나타났고, 청렴노력도 5등급에는 강릉원주대 등이 속했다. 권익위는 기관 특성이 행정기관과 다른 국공립대학과 17개 공공의료기관에는 별도의 평가 모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권익위 발표 범위와 동일하게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등급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1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검찰청과 경찰청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진행한 ‘종합청렴도 평가’ 조사에서 4등급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된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지방공사공단 중에서 유일하게 최하인 5등급이 나왔다. 권익위는 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 측정·평가로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전국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진행했다. 행정·공직유관기관 총 501곳, 4년제 국공립대학 33개교, 국립대학병원 등 17곳 공공의료기관과 함께 시범평가 유형인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종합청렴도는 기관 내·외부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부패인식·경험을 따지는 ‘청렴체감도’와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실적·시책효과성 평가를 보는 ‘청렴노력도’를 종합, 여기에서 징계·감사·수사 등 적발된 부패사건을 통계 낸 ‘부패실태’를 감점해 최종 등급을 매긴다. 청렴체감도는 조직 업무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인식·경험을 측정하는 설문 방식으로 조사됐고, 청렴노력도는 반부패 추진실적과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진행하는 실적평가 방식으로 집계했다. 청렴체감도에서 2등급이 나온 장관급 기관인 검찰청은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최하인 5등급에 자리, 여기에 부패실태 감점 등을 따져 종합청렴도가 4등급이 됐다. 마찬가지로 장관급 기관에 속하는 법무부는 청렴체감도와 노력도에서 모두 3등급이 나와 종합청렴도도 3등급을 받았다. 청렴체감도와 노력도에서 각각 3등급과 2등급을 받은 차관급 기관인 경찰청의 종합청렴도가 4등급인 점으로 미뤄, 부패실태 평가에서 감점이 다소 컸던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청렴체감도에서 3등급, 청렴노력도에서는 5등급으로 나타나 종합청렴도에서 5등급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2015~2017년 진행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주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에서 민간에 수천억원대 이익을 몰아주는 특혜가 있었으며 직원 11명의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검찰 수사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공공기관의 직원 비위 징계, 임원 기소, 감사원 처분 요구 등은 종합청렴도 점수 감점 요인이다. 권익위는 유형별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해 등급 구간을 산정하고 기관 총점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각급 기관은 종합청렴도와 청렴체감도·노력도 등급을 한 달 이상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기업 등) 등 501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2점이다. 공직유관단체의 평균 점수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청(83.9점), 중앙행정기관(83.6점) 순이다. 기초자치단체는 76.6점으로 가장 낮았다. 권익위는 기관 특성이 행정기관과 다른 33개 국공립대학과 17개 공공의료기관에는 별도의 평가 모형을 적용했다. 국공립대학교를 보면 부경대, 울산과학기술원, 충북대, 한국교통대가 1등급이었다. 강릉원주대, 한국체육대는 5등급으로 평가됐고, 공공의료기관 중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1등급이지만 서울대병원은 5등급이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새롭게 시작된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당구 국가대표 차유람씨의 남편인 작가 이지성(본명 고지성)씨가 자신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다룬 시민언론 ‘더탐사’ 유튜브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이 매체 등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더탐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매체로, 취재진의 한 장관 주거지 무단침입 혐의로 인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난해 받은 바 있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 박지훈 변호사는 26일 “이지성 작가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시민언론 ‘더탐사’와 이 매체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총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매체 기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도 했다. 앞서 더탐사는 지난해 8월30일 유튜브 채널에서 같은 해 5~7월 진행한 서울 강남구 소재 이씨 거주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관련 ▲이지성 작가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아파트 벽에 균열이 가고, 지하주차장에 물이 샌다 ▲이지성 작가는 무단으로 지하주차장 두 칸을 점거해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 등 취지로 방송했다. 더탐사는 ‘이지성 작가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나는 원래 두 대 주차할 권리를 부여받고 아파트를 샀다’고 말하고, 주차 공간을 주민이 넘지 못하게 차를 박아(세워)놓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누수 관련 주민들의 대자보를 이씨가 뗀다고도 전했다. 당시 방송에는 이씨의 유튜브 채널에 나온 누수에 관한 당사자 해명 영상 등과 입주민 대표 반박 등이 포함됐다. 이씨 측은 아파트 벽의 균열이나 지하주차장 누수는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부터 있었다면서, ‘인테리어 공사가 아파트 안전에 전혀 해를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이씨를 상대로 한 주민들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채무자(이지성 작가)가 공사를 한 사실은 소명되지만, 공사로 인해 채권자(주민)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사가 아파트 벽면 균열이나 누수의 원인이 됐다는 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의 기각 후 변동사항은 없었다고 이씨 측은 말한다. 아울러 주차장 무단 점거 지적에 이씨 측은 “호수별로 전용면적에 비례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칸수가 정해져 있다”며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칸은 본래 두 칸”이라고 반박했다. 이씨에 앞서 같은 호수에 살던 주민도 주차장 두 칸을 썼다는 게 박 변호사 설명이다. 이씨 측은 “더탐사는 스스로를 ‘언론’으로 칭하면서 이러한 기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문 앞까지 찾아온 더탐사의 A기자를 두고는 “공동현관 출입구를 무단으로 침입해 이지성 작가의 집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추진 중으로 알려진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에서 언급된 독립 진상조사 기구를 두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나 특별검사(특검)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로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참사로 숨진 고(故) 배우 이지한씨의 부친인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 대표단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참사 원인을 분석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다 밝히지 못한 사실은 추가로 조사하는 기구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종료된 가운데 민주당은 독립 진상조사 기구 구성 등을 담은 ‘이태원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고발한 인사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독립 기구의 조사 결과 형사 책임 문제가 드러나면 특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후속대책에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가세할 것으로 예상돼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국정조사 이후 정국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왜 거기에 갔냐며 희생자들에게 잘못을 돌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딱히 책임질 것은 없다던 주장은 싹 사라졌다”며 “(이는) 국정조사의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재난관리기관들의 잘못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결돼 참사가 일어났는지 구조적 원인분석은 아직 되지 못했다”며 “밝히지 못한 것은 밝히고, 밝혀진 사실은 구조적으로 분석해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정조사 전문가 공청회에서 한 교수님이 ‘국정조사 위원이 있는 자리에 유가족이 앉아 질문하고 전문가가 답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참사 원인과 수습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등이 보여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에 유가족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유가족의 참여와 질문·조사요구도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참사에 책임있는 기관의 관련 공무원들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와 검찰의 수사 기록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조사에 필요한 행정권한을 가지고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점들을 언급한 이 대표는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해 국회가 채택한 기록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어야 한다”며,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중대한 혐의가 확인되면 국회에 특검을 요구하고 특검을 구성해 범죄 혐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유가족은 독립된 조사 기구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조사 진행으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일상으로 돌아가 희생자 추모와 참사의 교훈·기억을 보존하는 추모 사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유행 시기 관계사의 자가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띄워 부당 이득 취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 업체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유행 시기 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 의료기기회사 PHC 대표이사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회사 주가조작 혐의 연루로 재판에 넘겨진 PHC와 관계사 임원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부사장급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9월 PHC 관계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 정보 등으로 주가를 높여 214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주가는 그해 3월 700원대에서 9월 9000원 넘게까지 급등했다. 이들은 PHC와 관계사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돌아갈 이익 등을 가로채고, 상장 유지를 위해 또 다른 관계사에서도 130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작된 이메일을 제출하거나 압수수색 영장 대상인 이메일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PHC 측은 지난달 29일 법원의 A씨 구속영장 발부 관련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지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2월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돼 수사 중에 있으나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알린 바 있다. 사측은 이후 복수의 대표이사가 대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영 체제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두고 만에 하나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이 대표 소환 조사를 끝낸 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연히 저는 부결시켜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자체가 잘못됐고 ‘야당 탄압’이 명백한 그런 수사이기 때문에 당 대표여서가 아니라, 정적을 죽이는 무리한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부결시켜야 된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울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특혜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헌법이 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진실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고 하면, 적어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엄청난 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KBS 9뉴스’에 출연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제한’을 주장했던 데 대한 앵커의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까지 과거로 퇴행할지 상상하지 못했다”며 “누군가를 잡겠다고 마음먹고, 대놓고 수사 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었나, 군사독재 정권 정도로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체포 특권 제한에 대한 직접 답변은 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같은 내용을 언급한 진행자에게 김 의원은 “그거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검찰이 보이는 행태가 법치주의나 상식을 벗어난 것을 보이는 게 명백하다”는 말로 이 대표와 비슷한 답을 했다. 김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의지는 지난달 거대 야당 민주당의 ‘집단 엄호’로 해석된 국회 본회의에서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떠올리게도 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재석의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반대표는 민주당 의석수 169석에 육박했는데, 무기명 투표였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왔을 수 있지만 민주당의 ‘몰표’ 없이 나올 수 없는 숫자라는 주장이 일부 있었다. 특히 본회의에서의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곧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단으로도 이어졌다. 검찰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건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부결된 결과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예행연습으로 규정하고 “군사작전 하듯 부결시켰다”며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속보] 대통령실, 취약계층 160만가구에 난방비 지원 방침

민생 경제 위기를 부각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25일 “저희 집에도 가스요금과 난방비가 나왔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게 뭔가 잘못 계산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들을 정부 당국자들이 좀 인식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말하기에 앞서 이 대표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 또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들께서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며 “정부에서 전기요금, 또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대체로 이날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는 연휴 기간 청취한 민심을 전하면서 난방비 인상과 물가·금리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 받는다는 점을 내세워 정부의 ‘경제 무능’을 겨누는 데 집중됐다. 고물가 등으로 국민이 힘겨운 명절을 보낸 것 같다면서 정부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촉구한 이 대표에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국정의 최우선 책무인 민생이 파탄 지경인데도 경제에는 무능하고 안보는 불안하며, 외교는 참사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 2년 차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현장 고통지수는 상상 초월”이라며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온 동네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최근 1년 새 도시가스는 38.4%, 열 요금은 37.8% 급등했고,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대중교통비 인상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라며, “국민들 아우성에도 정부는 두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설 연휴 만난 시민들께서는 한결같이 민생과 경제가 어렵다고 토로하셨다”며 “금리와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는데, 실질 임금은 줄어들어 지갑이 얄팍해졌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가스요금, 전기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니 압박이 두 배, 세 배 커졌다”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한숨만 나오는데 설상가상으로 올해 기업들의 경제 전망도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정부가 정신 차리고 민생 해결, 경제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며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야당의 진정 어린 제안이 귀 기울이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이 대표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던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끌어왔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설 연휴 밥상에 오른 건 ‘난방비 폭등’과 ‘장바구니 물가 폭등’이었다”며, “전통시장에 나가보니 상인들께서 물가 때문에 장을 보지 않는다고 탄식하셨다”고 전했다.

“신혼부부나 청년 주택 구입 등 지원책이 있지만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원금에 대해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 (2023년 1월5일, 당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년간담회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방향은 개인 의견일 뿐.” (1월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으로 윤석열 대통령 옆에 섰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과 3개월여 사이에 부위원장 해임에 이어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기까지는 앞서 언급한 두 대목 영향이 가장 크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나 전 의원은 지난 5일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신년간담회에서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셋째 출산 시 각각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주는 헝가리의 출산 장려 정책을 언급했다. 대통령실 참모가 간담회 이튿날 실명으로 나 전 의원을 비판하는 이례적 상황이 펼쳐지면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모양새라는 해석이 나왔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했다가 ‘해임’된 나 전 의원은 ‘대통령의 본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후 대통령실과 초선 의원들의 거센 십자포화까지 일으키면서 사실상 ‘윤심’이 등을 돌렸다는 분석을 낳았다. ‘친윤(친윤석열)’을 자임했던 나 전 의원은 이 시점에 ‘반윤(반윤석열)’ 낙인까지 선명해지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수 정당 4선 출신에 한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원내대표를 지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굵직한 이력을 지닌 대표적인 ‘스타 여성 정치인’이었으나, 차기 집권 여당 사령탑 자리를 노리는 상황에서 후보 등록도 하지 못한 채 하차하면서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봉착한 셈이 됐다.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보수층 내 지지기반으로 드문 ‘스타 중진’으로 손꼽히는 나 전 의원은 지난해 연말부터 당 대표 출마설이 거론된 데 이어 각종 여론조사에 적합도 1위에도 오르는 등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지지도를 자랑했지만, 김기현 의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류 ‘친윤계’로부터 거센 불출마 압박을 받더니 25일 결국 차기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국민들께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마를) 그만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진짜 엄마’에 자신을 비유했다. 아무런 목격자가 없는 가운데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가 엄마라며 다툰 두 여인에게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모성을 이용해 ‘아이를 갈라 나눠주라’는 솔로몬의 말을 듣고서, 아이를 살려 상대에게 주라던 진짜 엄마를 끌어온 것이다. 이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자식을 포기한 진짜 엄마처럼 당의 화합과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 당권 도전을 포기한다는 나 전 의원의 생각으로 해석됐다. 특히 불출마 선언 이후 일문일답에서 나 전 의원은 극히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불출마 압박 여부에 대한 질문이나 선언문에 포함된 ‘포용과 존중을 포기하지 말라’는 호소가 누구를 겨냥했냐는 물음에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것 같다”는 답변으로 오로지 당의 화합과 통합을 바란다고 나 전 의원은 강조했다. 계속해서 당권 경쟁자인 김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중 누구를 도울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도 “어떤 후보나 다른 세력의 요구·압박에 의해 결정한 게 아니다”라며 “제가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공간은 없고, 어떤 역할을 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저는 영원한 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