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어 ‘특별검사(특검)’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위원장도 언급했고 유가족들도 특검 얘기하는데,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 특수본에서 수사가 너무 부실했지 않나”라며 “조사해야 될 사람들을 가려서 했다”고 주장했다. 전날을 끝으로 50여일 활동에 마침표 찍은 국조특위를 돌아본 우 의원은 “힘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를 안 하고 말단 공무원 중심으로 조사해 구속 시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직접 보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 물을 사람을 묻겠다고 얘기했지만, 높은 사람들은 수사도 안 했는데 무슨 책임을 묻느냐”고 따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른바 ‘윗선’에 미치지 않은 수사는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수사를 지휘해온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구속 6명)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지난 13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이달 말까지 압수물 기록 정리 작업 등을 모두 진행한 뒤 해산한다. 특수본은 관할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 기관들이 사전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이번 참사를 판단했다. 관련 기관들 과실이 중첩되면서 다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을 비롯해 경찰·소방 간부들을 검찰에 넘겼다. 여기에는 현장 구조 책임 지휘를 맡았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포함됐다. 이에 우 의원은 “전쟁 실패 책임을 현장에서 열심히 싸운 소대장들에게 물리는 게 어디 있느냐”며 “적어도 지휘관들에게 물어야 한다”는 말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공청회에서 한 진술인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 닦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민주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특검을 주장한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동원하는 게 특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특검은 중간 수사 결과에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고, 수사 주체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면 하는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는) 굉장히 큰일이고 비극적 참사이기 때문에 검찰도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특수본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 질의에는 “수사는 여론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증거와 팩트에 관해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은 정제되지 않은 말이라며 “기가 막히다”고 혀를 찼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순방 외교’에서는 대통령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의전 등에서 나온 실수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실수를 막지 못하는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UAE에 파병 중인 아크부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조국”이라며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의 발언 중 ‘UAE의 적은 이란’ 대목에 외신들은 주목했고, 이는 한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린다는 이란 외무부의 입장으로 이어졌다.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은 ‘한국 대통령이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국가 사이의 역사적인 관계 등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윤 대통령 발언을 이란 외무부가 주의깊게 보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awaiting a response from Seoul)’는 말도 카나니 대변인이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해당 발언은 양국 관계와 무관하다며 장병 격려 차원이었다는 대통령실 해명에 이어 외교부도 17일 “UAE에서의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격려 차원 말씀이었다”고 거듭 우리나라와의 관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나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야권 등에서 제기되고, 제재 이전까지 이란이 한국의 중동 내 주요 교역상대국이었던 데다가 원화 동결자금 문제 등 양국 간 관리할 현안 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였다. 그러자 박 대변인은 정부 측 입장에 “(이란에)대통령의 말실수라고 해명할 것인가”라며 “대통령과 참모들이 왜 이런 문제를 만드는지 답답하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정부의 해명을 겨냥해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반성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억지 변명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윤석열 정권의 기준이 됐다”며 “이러니 잘못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의 이번 정상 외교는 쓸데없는 실언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걸 국민도 잘 안다”면서 ‘외교 참사’ 반복 방지를 위한 윤 대통령의 약속도 촉구했다. 나아가 “고작 임기 8개월 지났다”며 “남은 4년 내내 실수를 반복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정상 외교의 장에서 외톨이가 될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

[속보] 중국 “작년 경제성장률 3.0%”… 목표 크게 미달

국내의 한 시민 단체가 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들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현직 경영진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현미·변창흠·노형욱 전 국토부 장관과 권형택 전 HUG 사장,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을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민위는 김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 사기를 비롯한 신종 부동산 사기가 성행하도록 부추긴 실효성 없는 정책을 시행했다”며 이들에게 직무유기·직권남용·사기방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전 사장 등을 두고는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예견되었음에도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된다고 내세웠다. 서민위의 고발은 오피스텔과 빌라 등 1139채를 보유한 속칭 ‘빌라왕’이 나타나고 집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간 격차가 거의 없는 이른바 ‘깡통 전세’ 증가 등에 대한 책임이 문재인 정부 국토부 장관 등에게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단체는 “철저한 수사로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 법률에 따라 일벌백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서민 피해를 줄이고자 해법을 찾는 것 또한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빌라왕’ 김모씨(사망)의 배후로 추정되는 인물은 현재까지 총 16명이다. 앞서 지난해 7월25일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작한 경찰은 이달 1일 기준 구속 26명을 포함해 총 109명을 검찰로 넘겼고, 총 119건(533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서민위는 서울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으로 현장 지연 도착 빌미 제공 의혹을 받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 교육과정의 5·18 민주화운동 생략 논란에 대해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경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일부 민주당 의원 이름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런 게 바로 민간인 사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소불위의 힘으로 포렌식이라는 수사를 하면서 어떤 키워드를 넣어 추출해낼지는 그들(경찰)의 손에 달려 있다’는 취지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강진구 더탐사 대표는 지난 13일 진보 성향 매체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경찰이 내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고민정·기동민·김영배 의원 등의 이름을 키워드로 넣어 검색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최고위원은 “수사권은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함에도 한동훈 장관과 맞섰던 야당 의원 검색은 특정 목적을 가진 정치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경찰을 비판했었다. 경찰의 의도적인 표적 수사이자 야당 의원을 겨냥한 무차별 사찰로 보인다면서다. 고 최고위원은 17일 라디오에서도 경찰의 포렌식 관련 질문을 받고 “해당 기자와 저와의 관계성은 어느 것 하나 잡을 수가 없다”면서 “실제로 저는 그분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제가 민주당에 있으면서 그 사건 관련, 언급했던 적들도 없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이어진 ‘다른 의원들도 청담동 관련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거나 보도한 기자와 평소 친분이 없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도 “전혀 없다”면서, 고 최고위원은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충성심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인 속칭 ‘빌라왕’ 김모씨(사망)의 배후로 추정되는 인물이 총 16명으로 늘어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6일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인 등 11명을 사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이 지난달 말까지 임대인 등 5명을 입건한 바 있어 김씨 관련 배후로 추정되는 인물은 이날로 총 16명이 됐다. 계좌 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김씨 사망에 관계없이 공범 여부를 신속·엄정하게 수사 중이며,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7월25일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작한 경찰은 이달 1일 기준 구속 26명을 포함해 총 109명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총 119건(533명)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큰 주요 사건은 서울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다”며 “공범이나 배후세력까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 참모와 장관 출신 등으로 구성돼 조만간 출범하는 정책 연구 포럼 ‘사의재(四宜齋)’에 잊히는 것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두려움’ 등이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16일 주장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잊힐까 두려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책 모임이 모레 공식 출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의재’의 활동이 실패한 정책들을 변명하는 장이 될지 선거를 위해 세를 모으는 장이 될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몸은 평산에 있지만 마음은 여의도에 있어 보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조대엽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과 참모 등을 지낸 이들이 주축이 된 ‘사의재’는 오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취지와 향후 계획 등을 알린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부의 정책성과 평가·성찰 과정에서 얻는 교훈이 향후 당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 다산 정약용이 전남 강진 유배 당시 생활했던 곳의 이름을 딴 ‘사의재’는 정치·행정, 경제·일자리, 사회, 외교·안보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을 바로잡고, 국정운영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도 밝히고 있다. 향후 친문(친문재인)계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친명(친이재명)계를 견제할 거라는 정치권 일부의 관측에 사의재 측은 문 전 대통령이 당부한 ‘이전 정부 성과 계승·발전’ 등 역할을 하려는 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신 부대변인은 향후 사의재를 향한 문 전 대통령 의중의 적잖은 영향을 예측하고 ‘몸은 평산에 있지만 마음은 여의도에 있어 보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신 부대변인은 비슷한 맥락에서 “자의든 타의든 지지자를 규합하고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는 속내에는 본인의 영향력이 꺼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이라며 “다시 말해, 나를 중심으로 건재했던 과거를 유지하고 싶은 치졸한 야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도 말했다. 신 부대변인은 계속해서 ‘잊히는 삶’이 문 전 대통령 본인과 국민을 위해 최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잊힐까 두려운, 한물간 정치인의 작태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전직 대통령”이라거나 “조용히 있지 못하는 성품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잊을 권리까지도 빼앗고 있는 전직 대통령” 등 표현으로 문 전 대통령을 거듭 비판했다.

[속보] 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에 소환 통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외교부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자막 논란’을 두고 MBC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자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정정보도를 하라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무엇이 사실인지부터가 먼저 명확하게 성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실은 내가 이러저러한 발언을 했는데, MBC가 이를 잘못 보도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논란을 일으킨 발언은 윤 대통령이 직접 한 발언이니 누구보다도 윤 대통령이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의 원고는 ‘외교부 대표자 장관 박진’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다. 지난해 말 정정보도 여부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서 외교부와 MBC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허위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고, 대통령실 반론도 후속 보도로 충분히 전했다’는 MBC와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는 외교부의 입장이 충돌했었다. 앞서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의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M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자막으로 달아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음성분석 결과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 관계를 총괄하는 부처인 만큼 이번 소송의 원고로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당시 논란 직후 있었던 국민의힘의 MBC 고발을 끌어온 뒤, “집권여당도 모자라 정부 부처인 외교부까지 나섰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 건의안을 무시하면서까지 지켜낸 사람이 박진 외교부 장관인데, 오늘을 위해 박진 장관을 아껴 뒀던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든 것은 언론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애꿎은 언론사 핑계는 접어두고 직접 국민 앞에 자신이 무슨 발언을 했던 것인지 밝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리 군의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부대인 아크부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격려사에서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조국”이라며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방력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면 그만큼 적의 도발 의지를 꺾게 되는 것”이라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이 깊은 신뢰를 보낼 거라고 장병들을 격려한 윤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장병들과 스마트폰으로 셀프카메라를 촬영하고 ‘사나이 UDT 불가능은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아크부대 방문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는 생활관에서 여군들과 따로 만나 “군복 입은 여러분을 UAE에서 만나니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국가를 위한 헌신의 결심이 없었다면 어려운 사막의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다”면서 “지금의 시간이 국가와 개인에 모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부대 측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아크부대원 147명의 얼굴이 담긴 액자와 명예 아크부대원 모자를 선물했다. ‘형제국과의 안보협력 최일선에 있는 막강 아크부대,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방명록을 작성한 윤 대통령은 부대 방문에 감사의 뜻을 표해온 UAE 측 관계자에게 “우리 형제 관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