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활동 수익 미정산 관련 분쟁 중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유사한 사태가 관련 업계에서 다시는 없도록 업계 불공정 관행 근절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이 ‘K-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인데, 문체부의 정책에 따라 대중적인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인이 불공정한 상황에서 앞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내세울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문체부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13조는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는 행위 등이 속한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 법 14조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별로 분리해 계상·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비치해야 한다’며,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도 밝힌다. 이에 문체부는 올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해 불공정한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의 불공정 계약 사례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 고지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 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 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문체부는 전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에서는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직업윤리 관련 내용을 보강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성원들 인식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쳐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는 상황에서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업계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이 최근 경기도 평택 통복터널 내 전기 공급 중단 사고로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지연 배상금과 운임 할인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1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에서 “12월30일 오후 5시3분에 발생한 평택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로 장시간 열차 이용에 큰 불편을 드려 SR 임직원 모두가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알렸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5시3분쯤 SRT 상행선 충남 천안아산역~경기 평택 지제역 구간 통복터널에서 전차선이 차단돼 전기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상행선 구간 차단으로 상·하행선 열차가 하나의 선로를 나눠 쓰면서 열차 운행이 최대 2시간10분 지연됐다. 전기 공급은 사고 5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20분쯤 다시 이뤄졌지만, 이 과정에서 KTX 110대와 SRT 45대 등의 운행이 늦어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국토교통부는 터널 누수 하자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부직포 재질 보강재가 천정에서 선로로 떨어져 전기 공급에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초동 조사 결과를 내놨다. 국토부는 민간자문단 점검을 통해 통복터널 하자보수 공사의 책임 소재와 열차 지연 원인을 자세히 파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철도안전법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자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전차선 단전사고로 이틀간 운행에 대거 차질이 빚어졌던 SRT의 운행은 1일부로 정상으로 돌아왔다. SR은 경부선 80회·호남선 40회 등의 정상 운행 소식과 함께 이틀간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지연 배상금과 함께 30%의 운임 할인권을 지급한다고 이날 전했다. 할인권 지급 대상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부터 31일까지 SRT 열차를 이용한 10만명으로, 여기에는 열차를 정상적으로 이용한 고객도 포함된다. 이 대표이사는 사과문에서 “불편을 감내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SRT 운행 정상화를 위해 차량 지원과 정비에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한국철도공사와 협력사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이사는 “전차선 단전사고 원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중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강력한 안전관리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올해도 한반도 정세의 긴장 국면 지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군의 확고한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들에게 격려 통화를 하고 이같이 대북 도발에 대한 철저한 안보 태세를 당부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 합참의장에게 “새해가 됐지만 우리의 안보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앞으로도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며 다양한 대칭·비대칭 수단을 동원해 지속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면서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만이 강한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합참의장 예하 전 장병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같은 날 오전 2시50분쯤 평양 용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지난달 31일에도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연속 도발은 우리 군의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 성공을 겨냥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남측의 대비태세를 떠보고 피로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북한이 새해에도 대외 강경 기조 유지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온다.

여야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조선괴뢰는 명백한 적’ 발언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긴장 국면을 두고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비치는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핵 무력 강화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이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셈이라는 주장으로 ‘남북 지도자’를 한데 묶어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북한이 주민의 굶주림은 외면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중하며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 행태를 보나 전원회의 보고를 보나, 지난해보다 더 공세적이고 위협적인 도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핵을 만지작거리며 도발을 강행하는 게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유일한 수단인 양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2시50분쯤 평양 용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전날에도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3발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연속 도발은 고체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한 우리 군을 겨냥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남측의 대비 태세를 떠보고 피로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새해에도 대외 강경 기조 유지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31일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 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사 시 핵무기를 선제공격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지난해 핵무력 법제화 등에서 나타났던 ‘핵사용 문턱 낮추기’ 흐름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에 박 수석 대변인은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북한의 고삐 풀린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껍데기뿐이었던 안보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지키는 철통같은 안보 태세가 갖춰지고 있다”고 부각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맞닿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임오경 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김 위원장이 맞받아치며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셈”이라며 “여권 일각에서는 비핵화선언과 9.19합의를 백지화하자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북한을 압박하고 제어할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에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옵션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지만 당장은 고려하지 않다고 말한 데 따른 반응으로 읽힌다. 북한은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두 차례 쏜 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다. 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깨려는 시도 역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남북의 지도자들은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려는 위험한 불장난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정부에 요구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펼쳐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올해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방식의 ‘지하철 행동’ 진행을 예고했다. 전장연은 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2023년은 시민의 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를 반대하고,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 권리를 향한 투쟁으로 장애인에게 강요되는 ‘지독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구조’를 해체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2021년 12월3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총 47차례에 걸쳐 오전 7시30분부터 길게는 2시간에 걸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서울 지하철에서 열었다. 전장연은 오는 2일과 3일에도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정부를 향한 목소리를 내는 ‘지하철 선전전’을 2021년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펼쳤고, 삭발식에는 단체 회원 등을 포함한 총 177명이 참여했다. 전장연의 지속된 지하철 출근길 시위 예고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넘는 과정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안이 대폭 줄어든 것과 맞닿아 있다. 장애인 권리 예산 1조3044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상임위를 거치면서 요구안의 51%인 6653억원으로 줄었고, 이마저도 국회 최종 통과 예산은 0.8%에 불과한 106억원에 머물렀다고 단체는 내세운다. 전장연은 “국회에서 예산 증액의 법적 권한을 가진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을 거부하고 장애인들의 시민권을 무시하고 짓밟은 결과”라면서, “기획재정부는 ‘나라 망한다’는 비용논리로 장애인의 권리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장연은 노래나 연극·춤·그림 등 재능 참여나 연대 발언 방식 등으로 단체의 ‘지하철 행동’에 시민들이 함께해달라면서,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등이 개최 장소가 될 거라고 언급했다.

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가 과거 건강보험료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고도,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여전히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의 ‘4대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도끼의 본명을 검색하면 체납액 기록이 나타난다. 도끼는 앞서 2018~2019년 총 1666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2020년과 지난해 건보공단의 인적사항 공개에 포함됐다. 도끼는 2018년 4~9월 치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내지 않아 2020년 한 차례 명단 공개에 포함됐고, 2019년에도 7개월 치 건보료를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다시 이름이 오른 것으로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기록됐다. 가수 조덕배(64)씨의 이름도 명단에 올라 있다.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등 노래로 198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조덕배는 2010~2019년에 건보료 총 3239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기록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까지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 이름을 반복 공개했으나, 이후부터는 이미 공개된 이는 신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인적사항이 공개됐던 도끼의 새로운 정보는 업데이트되지 않아 현재 그의 구체적인 체납액 정보를 홈페이지에서는 알 수 없다. 다만, 공단 측은 체납 건보료를 모두 또는 일부 납부해 체납액이 1000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설명해 여전히 도끼의 이름이 명단에 남은 점으로 미뤄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그가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 가구’로 지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징수팀 가동으로 압류(부동산·자동차·예금통장·카드 매출 대금 등)와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해오고 있다. 고액재산 보유자·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등을 비롯해 4000만원 초과 부동산임대소득자와 전문직 종사자(연예인·직업운동가·의사·약사·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등이 ‘특별관리 가구’에 해당한다. 공단은 1000만원 이상 건보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이들에게 일정 기간 자진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후에 명단을 공개한다. 기본적으로 건보료를 낼 여유가 있는데도 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이 공개 대상이다. 정부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 유도로 보험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데, 여기에는 건보료뿐만 아니라 일반 세금도 해당해 도끼는 종합소득세 등 총 3억3200만원 체납으로 지난달 국세청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올랐었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납세의무 이행 유도와 공정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왔으며,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일 경우)·나이·직업·주소·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 공개항목에 포함된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에 속하는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은 대중에 이름이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건보료 등 체납자 명단에 속할 시 대중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도끼 외에 과거 배우와 가수 등 일부가 체납자 명단에 포함돼 뭇매를 맞았었다. 물론 모든 연예인이 납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니다. 일부는 성실 납세자로 선정돼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가수 이승기씨로, 국세청은 ‘2004년 가수로 데뷔한 이승기씨는 성실납세로 국가 재정에 이바지하며, 기부와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그를 소개했었다. 정부는 모범납세자의 훈격에 따라 일정 기간 세무조사 유예를 적용하고,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북한의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정당성 부여 구실로 삼으면서, 올해도 한반도 정세 긴장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31일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이 전한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미뤄 올해 북한의 국방 전략 핵심은 남측을 겨냥한 핵무기 전력 강화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우리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공격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지난해 핵무력 법제화 등에서 나타났던 ‘핵사용 문턱 낮추기’ 흐름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7월 전승절 행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선제타격 등 위험한 시도에 나설 경우 ‘전멸’을 협박했고, 두 달 뒤인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자의적 위협 판단에 따라 언제든 남한을 겨냥해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핵무력 법제화’를 단행했다. 통신은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면서, “공화국의 절대적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억척으로 수호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핵무력 강화 전략과 기도에 따라 신속한 핵반격 능력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체계를 개발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됐다”던 김 위원장의 말도 보도했다. 이는 고체연료를 쓰는 새 ICBM 개발을 의미한 것으로 보이며, 김 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하고 “최단기간 내에 또 다른 신형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5만명대 후반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소강상태를 보이는 유행과 달리 재원 중 위중증 환자수는 8개월여 만에 600명대로 올라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5만7527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총 2911만680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6만3104명)보다 5577명 줄어든 것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2만5531명→8만7578명→8만7498명→7만1413명→6만5207명→6만3104명→5만7527명으로 일평균 신규확진자는 6만5408명이다.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사례는 전날(67명)보다 43명 늘어난 110명이며,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5만7417명이다. 해외유입 사례 중에는 중국에서 온 입국자가 25명으로 110명 중 22.7%를 차지, 중국의 유행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557명)보다 79명 늘어난 636명을 기록, 위중증 환자 수는 8개월여 만에 600명선을 넘어섰다. 이날까지 1주일간 일평균 신규확진자(6만5408명)가 직전 1주일(지난달 19~25일·6만7253명)보다 1845명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538명에서 586명으로 48명 늘었다. 전날 사망자는 63명으로 직전일보다 2명 늘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2219명이며, 치명률은 0.11%다. 정부는 오는 2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의무화하고,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비자 발급 중단 등 중국발 유행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시행한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이다가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모(42)씨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날벼락을 맞은 피해 세입자들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동병상련을 겪는 이들이 속속 목소리를 내면서 한데 뭉치고 있다. 두려움도 크고 막막한 심정이지만, 직접 나서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에 커다란 용기를 냈다고 한다. ◆또 다른 ‘빌라왕’의 피해자들…돌아온 건 ‘답이 없다’는 말뿐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공유 오피스에서 열린 ‘전세 사기 임대인 사망 사건 피해 임차인 기자회견’에 나선 20대 남성 A·B씨는 각각 임대인 정모(43)씨와 송모(27)씨의 피해 세입자를 대표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씨는 주택 240여채를 사들인 뒤 세를 놓다가 지난해 7월 말 숨졌는데, 피해 세입자들은 지금까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송씨의 지난 12일 사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역시 속출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임대인 사망 후 유족이 빠르게 변호사를 고용했다”며 “2~3개월 만에 4순위까지 전원 상속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세입자들은 상속 포기 절차가 마무리된 지난 10월 중순이 되어서야 임대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A씨를 비롯한 피해 세입자들은 정씨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변호사와 법무사, 전세피해 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돌아온 건 ‘답이 없다’는 말뿐이었다고 전했다. “심지어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 한 분은 중도에 포기했다”고도 했다. 피해자들은 직접 조사에 나서 정씨와 ‘빌라왕’ 김씨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양천구 목동의 같은 건물 2채에서 다른 호수의 주택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정씨와 김씨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아직 사실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 A씨는 “사망한 임대인의 죄를 밝힐 수 있는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억울하다”며 “임대인이 사망해 ‘공소권’ 없다는 이유”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일부는 무고에 따른 맞고소까지 각오하며 건축주와 공인중개사를 고소했다”며 “저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겁이 나서 못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왜 자꾸 물어보시나요?’…전세금 반환 질문에 들어야 했던 말 “너무 막막한 상황에 임대인의 집 주소로 찾아갔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고, 우편함에는 세금 고지서 수십장이 쌓여 있었다.” 지난해 1월 2년짜리 전세 계약을 맺은 B씨는 사망 소식에 숨진 송씨의 집으로 달려갔을 때 당시를 이같이 전했다. 임대차 계약 체결 1개월 후 임대인이 송씨로 변경된 사실을 안 B씨는 매매 계약서에서 승계된 내용이 있으니 별도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들었다고 한다. 이후 고장 난 보일러 수리비 청구에도 송씨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불안감은 조금씩 커졌고, 지난 7월 전세 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문자 메시지로 보낸 데 이어 계약 만료 2개월을 앞두고 보증금 반환에 문제없는지 물은 B씨에게 돌아온 송씨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네, 근데 이걸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랬던 집주인에게 지난 19일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응답이 나온 데 이어 얼마 후 사망 소식이 날아들었다는 게 B씨의 전언이다. 송씨의 주민등록초본에 나온 사망일은 12월12일이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상담을 신청했다가 ‘상속자를 찾으라’는 답을 받은 B씨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 숨진 송씨의 가족에 연락을 취할 수는 있었지만, 상속 여부와 관련해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일로 결혼을 앞두고 여러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B씨는 “HUG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이후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절차를 안내해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에는 지난 22일 열린 대응책 설명회에 초대받지 못했던 HUG 보증보험 미가입자도 참석할 수 있다.

자신이 6년 넘게 진행하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30일 방송을 끝으로 하차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새해부터 자신의 이름을 넣은 새로운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누리꾼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도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문이 퍼져 해당 채널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공영방송도 아니고 유튜브 채널에서의 운영인 만큼 김씨는 그동안 라디오에서 내놓지 않았던 직설적인 발언을 방송에서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방송계 등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채널의 구독자가 오후 4시30분을 기준으로 2만5000명을 넘겼다. 김어준씨는 내년 1월9일 평소 ‘뉴스공장’ 방송 시간보다 살짝 늦은 오전 7시5분에 이 채널에서 첫 방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어준 공장장이 내년 1월 둘째 주부터 총수로 승진, 시작하는 유튜브 방송의 프로”라며 ‘겸손은 힘들다’라는 채널명을 소개한 바 있다. 글에서 박 전 원장은 “총수께서 내달 1월 둘째 주에 시작하니 꼭 출연해 달라고 사정했다”며 “우리는 또 시작한다, ‘겸손은 힘들다’ 방송에서 뵙겠다”고 말했다.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은 ‘딴지일보’가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어준씨는 3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마지막 방송에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3년 6개월 후에 돌아올 것”이라며 “오늘은 그 3년 6개월이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TBS 라디오 청취율) 1위를 할 것이고 그 후로 20년간 계속 1위를 할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 오프닝에서 가수 전인권의 노래 ‘걱정말아요 그대’를 틀고 “모두에게 띄웁니다. 오세훈(서울시장) 빼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어준씨가 2016년 9월부터 진행해온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 라디오 청취율 1위를 지켜왔지만, 일각에서 정치 편향 등의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그의 하차는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해 TBS의 상당수 프로그램이 정치 편향적이라고 지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