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서장·송병주 전 상황실장 구속영장 발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등을 촉구하며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 설치했던 농성 천막을 23일 철수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1월21일부터 33일간 농성 투쟁을 이어왔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여야가 합의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한다”고 천막 철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가장 가까운 삼각지역 승강장에 농성 천막을 설치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당시 전장연은 승강장이 아닌 개찰구 앞에 천막을 치는 것으로 서울교통공사와 합의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3일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 대통령선거, 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 거대 양당에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를 제기했다”며 “47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하는 동안 온갖 혐오와 욕설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단체는 “지난 21년간 장애인 권리가 시민들의 무관심과 정부, 정치의 무책임으로 인해 오랫동안 방치된 점을 생각하면, 차라리 욕 한마디 관심이라도 받겠다는 게 지하철에 탑승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심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많은 욕설과 혐오도 관심이었다”며 “감사하다”고 했다. 전장연은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이 의결되면 ‘2024년 예산안’ 칼자루는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로 다시 넘어가게 된다”며 “2023년 1월2일 지하철을 다시 탑승하며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의 장애인 권리 예산 책임을 촉구하겠다는 투쟁 계획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일괄 합의가 이뤄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10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놓고 ‘친윤(친윤석열) 단일후보’와의 경쟁에서 앞서는 것으로 해석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답변 유보로 보이는 응답자가 무려 30%에 달해 향후 민심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거를 ‘당원 투표 100%’로 치르는 방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더욱 주목된다. 현재 물망에 오른 차기 당권 주자 중 전당대회 룰 찬성 쪽에는 ‘친윤’으로 손꼽히는 권성동·김기현·조경태 의원이, 반대쪽에는 유 전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윤상현 의원이 서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21일 국내 만 18세 이상 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누가 적합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2.5%가 유 전 의원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윤 단일후보’는 28.9%로 ‘잘 모름(28.6%)’과 비슷했다. 정치 성향으로는 보수층의 56.2%가 ‘친윤 단일후보’를, 21.4%가 유 전 의원을 지목했다. ‘잘 모름’은 22.5%다. 반면에 진보층에서는 60.9%가 유 전 의원을 지목했고, ‘친윤 단일후보’는 9.4%다. ‘잘 모름’은 29.7%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으로 보면 답변은 더욱 명확히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대부분은 유승민 전 의원을, 국민의힘 지지자 대다수는 ‘친윤 단일후보’를 차기 당 대표로 적합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자의 70.2%가 유 전 의원을, 국민의힘 지지자의 64.5%가 ‘친윤 단일후보’를 답했다. ‘잘 모름’은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의 각각 26.7%와 26.1%가 선택해 사실상 같았다.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50명이며, 응답률은 3.7%다.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23일 차기 당 대표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뽑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오후에는 상임전국위를 열어 ‘당원 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유 전 의원은 아직까지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여러 방송에서 ‘우리 당이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걱정을 많이 한다’는 말로 국민의힘 전대 룰 변경 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심 100%’ 이야기를 놓고 “저보고 나오지 말라, 이 메시지임은 분명하다”며 “제 도전정신을 오히려 자극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20일에는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룰 개정에 대해 “이 막장 드라마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신다. 윤 대통령이 뒤에서 다 감독하고 조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지금 가고 있는 모습으로는 총선 참패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9일에는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축구하다가 골대 옮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골대를 옮겼다”는 말로 ‘당원 투표 100%’ 이야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가 자신 있다고 하면 출석하고 해명하고 거기서 혐의를 벗으면 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2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조용히 조사받으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장동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피해 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데, 그걸 시킨 사람이 누구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밑에서 일을 쳤을 것 같지는 않고 분명 책임져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라며, “자기는 무죄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고발된 이 대표는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2월 성남FC 전신인 성남일화를 인수한 뒤, 축구단 운영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축구단 인수에 따른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현안 기업을 접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 등의 뇌물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 대표 소환은 당연한 절차라며 이 대표더러 소환에 응하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정부와 검찰의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22일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현장 연설 중이던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라면서,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없는 먼지를 만들어내려고 십수년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전에 시민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수없이 검·경찰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지만 아직 살아남이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오전 6시24분쯤 서울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과 독립문역 사이에서 연기가 발생해 약수역~구파발역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소방당국은 선로 쪽에 일어난 불을 진압하고 있다. 화재 원인이나 인명 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인 김모씨(사망)의 피해 임차인 100여명이 3시간에 걸친 정부의 대응 방안 설명회에서 답답한 속마음을 연신 드러냈다. 전세 사기가 내 일로 닥치면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크게 다가오면서 피해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정부의 지원책도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 탓이다. 한파를 뚫고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 모인 세입자들은 초조한 표정으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만든 피해 지원 안내문을 읽어 내려갔고, 급박하게 잡힌 일정으로 미처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 세입자 270여명은 줌(ZOOM) 회의 방식의 중계에 참여했다. 세입자들은 전세금 반환보증 이행 확답을 줄 수 있는지부터 국토부와 법무부가 합동 발족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 활동 기간 등에 이르기까지 답답한 마음이 담긴 질문을 쏟아냈고, 현장에 나온 국토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도 성실히 답변하려 노력했다. 이날 질의응답에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허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고개 숙였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 공개까지 하고 싶은 상황”이라며,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와 전세사기 단속 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나온 질문들은 ▲보증보험 이행 확답 여부 ▲‘빌라왕’ 피해 전담 부서의 확대 운영 여부 ▲누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가 ▲국토부의 TF는 언제까지 운영하는가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했다. 관계 부처 담당자들은 ‘보증보험에 가입된 임차인은 대항력이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퇴거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빌라왕’ 전담 TF가 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만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향후 조직의 확대 운영을 약속했고, 현재 상속 숙려기간인 김씨의 부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된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김씨의 피해 임차인들을 염두에 두고 운영 중인 합동 TF는 해당 사건 종료까지 부서 형태에 상관없이 운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일부 참석자는 설명회가 갑작스럽게 잡힌 점을 지적했는데, 이에 담당자는 “되도록 빨리 임차인들을 만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시간을 빠르게 잡았다”며 “다음 일정은 넉넉하게 잡고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피해 임차인들의 전세자금대출 연장 지원 방침에 “정말 맞는 대책이라고 생각하느냐”면서, “다른 정책을 강구하는 방향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부모가 상속될 재산 중 부채 규모를 따져 순자산에 대해서만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을 말하는 ‘한정승인’ 취지 의사를 HUG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에 답변에 나선 담당자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김씨의 부모가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속 숙려기간’에 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는 이를 근거로 대위변제 작업에 들어가지만, 김씨의 사망으로 세입자 171명이 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임대인의 사망 시 상속인이 정해져야 '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서다. 김씨 사망 전 대위변제 완료는 139건이지만, 세입자 269명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반환 기간을 앞당기겠다고 하면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 대위변제 심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보통 임차권 등기를 한 뒤 대위변제 심사에 들어가지만, 이 사건은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어서다. 대위변제 심사를 먼저 진행해 보증금 반환 기간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자들에게 임차권 등기 전 이사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차권 등기를 해야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한 후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되어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500여명이다. 국토부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연 1%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660억원을 반영했고,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선 HUG 강제관리 주택과 LH의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한 긴급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쓰라린 마음을 달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국토부는 서울 강서구에만 있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또 다른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많은 인천에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검찰, 이재명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소환 통보

국내 다주택자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수가 1년 사이에 2000채 가까이 늘어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통계청에서 받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의 주택 소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을 기준으로 국내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수는 총 2만2582채로 조사됐다. 김 의원이 지난 9월 통계청에서 받았던 ‘2020년 기준 자료’의 상위 100명 소유 주택 수(2만689채)보다 1893채 증가했다. 올해 1월1일 공시가격을 적용한 이들 주택자산 가액은 총 2조9534억원으로, 전년 공시가격의 합인 2조5236억원보다 4298억원 올랐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226채를 보유해 마찬가지로 전년(1인당 207채)보다 늘어났고, 주택 자산 가치도 같은 기간 252억원에서 295억원으로 증가했다.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2016년 1만7244채에서 5년 만에 31.0% 증가, 이 기간 주택자산 가액도 1조5038억원에서 무려 96.4%나 불어나 거의 두 배가 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것을 놓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투기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로 점철돼 있다”며 “주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할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의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 방안 등 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정부의 대응 방안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는 김씨 명의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이 참석하도록 안내했다. 다만, 직접 현장 참석이 어려운 임차인들은 줌(ZOOM)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 기회를 제공한다.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 중 171명은 임대기간이 종료됐지만,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 사고 발생 시 HUG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위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것)하게 되어 있지만, 이번 사건은 임대인 사망과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는 등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혀 있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HUG가 김씨 사건으로 대위변제해야 할 금액은 334억원에 달한다. 국토부와 HUG 등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법률 절차를 진행해 대위변제 속도를 앞당기고, 임시거처를 마련해주는 등 정부 차원의 피해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피해자가 원하면 HUG가 채권을 확보한 빈집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을 동원해 임시거처로 제공할 방침이다.

절기상 동지(冬至)이자 목요일인 22일은 충남권 등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내리고,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아침 기온은 서울 -6.4도, 인천 -5.8도, 수원 -5.9도, 춘천 -5.2도, 강릉 -0.8도, 청주 -3.0도, 대전 -3.4도, 전주 -0.9도, 광주 0.8도, 제주 5.0도, 대구 -0.6도, 부산 1.4도, 울산 1.4도, 창원 0.2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수원 -5도, 춘천 -5도, 강릉 0도, 청주 -4도, 대전 -3도, 전주 -2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2도, 제주 4도로 전망된다. 오전 6시를 기준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충남권과 충북남부, 전라권, 제주도산지에는 시간당 2㎝ 내외의 눈이 오는 곳이 있다. 오는 24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충남 서해안·전라권(전남 동부 남해안 제외)과 제주도 중산간·산지, 울릉도·독도는 10~25㎝, 충남권 내륙과 충북 중·남부, 제주도(중산간·산지 제외)는 5~15㎝, 전남 동부 남해안과 경상 서부 내륙, 서해5도는 3~10㎝다. 경기 남서부와 충북 북부는 23일까지 1~5㎝의 눈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우려되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쌓인 눈으로 인한 비닐하우스나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생기지 않게 유의하고, 눈 내리는 지역의 짧은 가시거리와 도로 미끄러움 등에 따른 교통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 눈으로 인한 차량 고립 가능성에 주의하고, 교통 상황 확인과 월동장비 준비 철저해야 하며, 빙판길이 예상되니 보행자 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 항공기와 여객선을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운항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1.0~4.0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2.0~5.0m, 서해 1.5~5.0m, 남해 1.5~4.0m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