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출입기자들의 용기 탑승이 불허된 MBC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MBC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특정 언론사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조치로 MBC는 국가 원수의 외교 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부분적으로 봉쇄당했다”며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언론 자유 침해 행위가 전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기본권 침해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MBC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해 순방 취재가 제한됐다고도 강조했다. 민항기로 다른 언론사 기자들보다 하루 앞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향한 MBC 기자들이 현지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직항하는 비행편이 없는 탓에 오는 14일 현지에서 예정된 윤 대통령의 경제외교 행사 취재가 원천 봉쇄됐다는 게 MBC 측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외교 관련 반복된 왜곡·편파 보도를 이유로 지난 9일 MBC 출입기자들의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 전용기 탑승을 제한한다고 통보했었다. 한국신문협회는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내 51개 언론사와 2개 통신사 등 53개 언론사로 구성된 협회는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 성명에서 “대통령 해외순방 취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취재진이 전용기에 탑승하는 이유도 국가의 안위나 국익과 관련된 현안을 국민께 충실히 전달하려는 데 있다”며 “이를 막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 언론사를 전용기에 탑승시킬지 여부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는 일”이라며 “출입기자단은 대통령 해외 순방을 취재할 때 해당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전용기에 탑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자의적으로 탑승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취재 보도 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언론사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나아가 “한국신문협회는 이번 취재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대통령실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언론의 취재활동을 제약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내려진 대통령실의 MBC 출입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통보에 같은 MBC 출신인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현진 국민의힘이 정반대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용기만 타지 않을 뿐 ‘취재의 길’이 열렸으니 문제없다는 취지로 배 의원이 반응했지만, 신 전 의원은 대통령실이 도리어 MBC를 ‘언론의 자유’를 구가하는 방송사로 국제 사회에 알리고자 띄우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신 전 의원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렇게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근거 없이 하면 MBC를 아마 국제적으로 유명한 정말로 언론자유를 구가하는 언론사로 만들어 주려고 결심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용기 배제까지 나온다면 외신들도 주목하고, 아마 틀림없이 국제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며 “MBC는 가만히 있어도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언론사가 될 수밖에 없고, 프놈펜하고 발리에 가면 어떻게 왔느냐고 (MBC에) 취재가 들어올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MBC를 도와주려고 결심한 거 아닌가”라며 “전직 MBC 기자로서는 대단히 고마운 일을 (대통령실이) 해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키워주시려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반응했다. 대통령실 통보로 MBC가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구가하는 방송사로 외부에 비칠 거라고 신 의원이 반응은 했지만, 그 속에는 ‘언론 탄압’을 내세우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하는 민주당 의중과 똑같은 뼈대가 숨어있다. 앞서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통보가 내려진 이튿날인 10일 브리핑에서 “언론이 대통령의 나팔수가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냐”며 “MBC의 전용기 탑승 불허는 언론 탄압이고 언론 길들이기”라고 지적했다. 이번 일을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외침 속,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자유를 가장한 언론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같은 MBC 출신인 배 의원은 지난 10일 윤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들어 MBC 출입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취재 자체를 불허한 것이 아니고 전용기 탑승만 제공 않겠다는 것”이라며 “순방 취재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짚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이기도 한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경우는 그간의 숱한 왜곡·편파 방송 등을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해달라는 요청을 일관되게 묵살해온 MBC 측에 정부가 고심 끝에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통령실 방침의 의미를 분석했다. 배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됐을 때, MBC가 후보자 취재 과정에서 언론사간 합의 사항을 깬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내정자 질의응답 과정에서 녹음은 허용하되 오디오와 비디오 자료를 쓰지 않기로 했던 언론사간 합의 사항을 MBC가 깨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 장면을 몰래 녹화해 스트레이트에 방송했다면서다. 그는 이 시기에 당선인 대변인으로서 언론사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배 의원은 “기초적인 취재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깬 MBC 측에는 인수위와 타 언론사들간 협의를 통해 일정한 페널티가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언론사들이 취재욕구나 능력이 떨어져서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MBC 또한 잘 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취재진들의 이른바 1호기 동행은 세계 각국 정상과 만나는 대통령의 외교의 여정 면면을 국민들께 전하는 중요한 소통창구로써의 취지가 크다”며 “각 언론사들과의 합의에 기반한 최소한의 신뢰와 존중으로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 언론사 타이틀 달았다고 받는 당연한 좌석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MBC가 자산이 많은 부자 회사이니 자사 취재진들이 편안하게 민항기를 통해 순방 다녀오도록 잘 지원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추가로 올린 글에서는 2018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출발 1시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조선일보의 탈북민 출신 기자를 정부 풀(pool) 취재단에서 배제하라고 일방 통보를 내린 적 있다며, “이런 경우가 명백한 언론 통제”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자리 부족 시 취재진들도 추첨을 거치는 과정을 언급한 뒤에는 “MBC는 이번 순방에 전용기만 안 탈뿐, 취재의 길을 전과 다름없이 열어뒀으니 민항기를 이용해 국익 위한 대통령 외교 순방지에 잘 다녀오셨으면 한다”며 친정을 향해 ‘인사’를 남겼다.

핼러윈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부당하게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던 서울 용산경찰서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5분쯤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정모(55) 경감이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정 경감은 ‘이태원 참사’ 발생 후, 핼러윈을 앞두고 작성됐던 안전 우려 취지 정보보고서를 사무실 PC에서 삭제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과 직원들을 회유·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입건돼 수사 받고 있었다. 특수본은 정 경감과 상관인 김모 전 정보과장(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용산서 정보과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상황으로 미뤄 정 경감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 반복을 이유로 MBC 출입기자들의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제한한 대통령실 방침에, 국내 주요 언론단체들이 10일 긴급 성명을 내면서 CNN과 충돌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일화를 끄집어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인기술연합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가 이날 낸 성명에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자유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 수준을 드러낸다’고 적혔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폭거는 비판 언론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CNN 기자의 백악관 출입증까지 박탈했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사판”이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하며 이들 단체가 소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야기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간선거가 있었던 그해 11월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향후 국정 운영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질의응답 도중 기자들과 날 선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발언권을 얻은 CNN의 백악관 수석 출입기자 짐 아코스타가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군대를 배치해 중미 이민자 행렬을 막으려 했다고 지적하면서다. 이민자의 ‘악마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아코스타의 질문에 트럼프는 “아니다”라며 “입국하길 원하지만, 합법적으로 입국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민자를 향해 ‘침략(invasion)’이라는 표현을 트럼프가 썼던 점을 언급한 아코스타의 거듭된 지적에, 트럼프는 “나라를 운영하게 해달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급기야 아코스타가 러시아 스캔들까지 거론하려 하자 “그걸로 충분하다”며 “자리에 앉아라. 마이크를 내려놓으라”고 언성을 높였다. 회견장에서는 소란이 일었고 나중에 트럼프는 “당신은 무례한, 끔찍한 사람”이라고 아코스타를 비판하면서 “당신은 CNN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미국 주류 언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트럼프는 ‘가짜뉴스를 보도하면 국민의 적이 된다’는 말로 거듭 아코스타를 공격했다. 급기야 백악관은 기자회견이 끝난 당일 아코스타의 백악관 출입을 정지시켰다. CNN은 자사 기자의 출입을 정지한 데 대해 트럼프와 당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언론자유를 보장한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 제기 사흘 후 백악관의 출입 정치 조처가 부당하다며 해당 처분을 즉시 해제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이에 임시로 아코스타의 출입증을 복원했다. 트럼프와 아코스타의 정면 충돌로 촉발된 소송전은 백악관 기자회견 소동 약 2주 만에 일단락됐다. 백악관은 아코스타에게 내렸던 출입정지 조치를 풀어 이전대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고, CNN도 “결과적으로 우리의 소송은 더는 필요하지 않다”며 “우리는 백악관을 계속해서 취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北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본회의 통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국내 주요 언론단체가 10일 왜곡·편파 보도 반복 등을 이유로 MBC 출입기자의 윤석열 대통령 순방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최근 대통령실 방침을 ‘반(反)헌법적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권력비판을 이유로 대통령실이 특정 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및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MBC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지난 9일 MBC 출입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이며, MBC의 왜곡·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지난 9월 미국 순방 중 윤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며 해당 보도 경위 설명을 요구한 대통령실 공문에 MBC가 유감을 표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통보에 MBC는 별도 입장에서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MBC는 대통령실이 전용기 동행 취재를 허용하지 않으면, 별도로 여객기 티켓을 확보해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취재할 방침이다. 단체는 대통령실의 이번 조치를 정책 무능과 실정이 만든 국정난맥상 책임을 언론에 돌리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일부 극우 지지층 결집을 위해 펼치는 저열한 정치적 공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취재비용은 각 언론사가 자비로 부담한다”며 “대통령이라는 공적 인물의 공적 책무 이행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감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내세웠다. 그러면서 “전용기 탑승을 개인 윤석열의 사유재산 이용에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대통령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CNN의 백악관 수석 출입기자와 설전을 벌인 후, 백악관이 해당 기자의 출입을 정지시킨 일의 ‘복사판’ 행태를 대통령실이 벌이고 있다고도 단체는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사안은 진영을 뛰어넘어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을 포함해 언론계 전체의 공동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계속해서 “MBC를 겨눈 윤석열 정부의 폭력을 용인한다면 내일 그 칼끝은 언론계 전체를 겨눌 것이고, 피 흘려 쌓아온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틀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반헌법적·반역사적인 취재제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이번 조치와 관련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즉각 파면도 요구했다. 만약 이러한 요구사항을 대통령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를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단체는 경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을 돌아보는 정책 평가 총투표를 이달 말 진행한다. 10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총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6개월여를 돌아보고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일선 현장 공무원들 의견을 들어보는 취지로 진행된다. 특히 윤 대통령의 신임 여부나 지지율에 대한 투표는 아니라고 노조는 설명한다. 아울러 투표 문항에는 ▲공무원 인력 감축 ▲퇴직금 문제 ▲정부의 경제 정책 ▲이태원 참사 등 사회·경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투표 내용은 내주 노조의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임용 6개월이 지난 공무원의 공무 수행 적절성 여부와 적응 문제 등을 살피고 시보를 해제하는 만큼, 이번 총투표의 의미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현장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생각들이 이렇다는 걸 정부에 알리는 의미”라며 “신임이나 불신임,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된 목적이 아니고 정책 의미를 짚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오는 12일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인근 도로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윤석열 정부의 반(反)노동·반공무원 정책을 저지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다는 목적이다. 특히 결의대회에서는 5만명 동의를 달성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안을 소환해 국회에도 관련 입법활동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올라와 사흘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및 온전한 퇴직금 보장에 관한 청원’에서 청원인은 “공무원연금법의 정년과 연금수급 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소득공백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무원에게도 온전한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청원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하는 퇴직연금 지급시기인 ‘65세가 되는 때’를 60세로 낮추고,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했을 경우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로 규정한 내용을 ‘계급정년 및 근무상한연령 도달 시’로 개정하자는 점 등을 청원글은 담고 있다. 노조는 올해 공무원 퇴직자 중 1700여명의 소득공백을 시작으로 오는 2032년까지 10만명에 달하는 인원의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모든 퇴직자의 소득공백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총투표에 전체 조합원의 60%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동안 전국 순회를 거쳐 투표 참여를 독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들어 MBC 출입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취재 자체를 불허한 것이 아니고 전용기 탑승만 제공 않겠다는 것”이라며 “순방 취재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짚었다. MBC는 대통령실 통보에 별도 입장을 내고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이기도 한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경우는 그간의 숱한 왜곡·편파 방송 등을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해달라는 요청을 일관되게 묵살해온 MBC 측에 정부가 고심 끝에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통령실 방침의 의미를 분석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MBC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9일 MBC 출입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이며, MBC의 왜곡·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지난 9월 미국 순방 중 윤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며 해당 보도 경위 설명을 요구한 대통령실 공문에 MBC가 유감을 표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통보에 MBC는 별도 입장에서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MBC는 대통령실이 전용기 동행 취재를 허용하지 않으면, 별도로 여객기 티켓을 확보해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취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배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됐을 때, MBC가 후보자 취재 과정에서 언론사간 합의 사항을 깬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내정자 질의응답 과정에서 녹음은 허용하되 오디오와 비디오 자료를 쓰지 않기로 했던 언론사간 합의 사항을 MBC가 깨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 장면을 몰래 녹화해 스트레이트에 방송했다면서다. 배 의원은 이 시기에 당선인 대변인으로서 언론사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배 의원은 “기초적인 취재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깬 MBC 측에는 인수위와 타 언론사들간 협의를 통해 일정한 페널티가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언론사들이 취재욕구나 능력이 떨어져서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MBC 또한 잘 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계속해서 “취재진들의 이른바 1호기 동행은 세계 각국 정상과 만나는 대통령의 외교의 여정 면면을 국민들께 전하는 중요한 소통창구로써의 취지가 크다”며 “각 언론사들과의 합의에 기반한 최소한의 신뢰와 존중으로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 언론사 타이틀 달았다고 받는 당연한 좌석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MBC가 자산이 많은 부자 회사이니 자사 취재진들이 편안하게 민항기를 통해 순방 다녀오도록 잘 지원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자택 등 압수수색에 민주당 지지자들로 보이는 이들이 9일 한데 모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검찰 관계자들이 진입한 후인 이날 오후 1시쯤, 당사 앞에 모인 이들 사이에서 “윤석열을 끌어내야 한다”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당사 인근에 선 트럭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한 남성은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지 아는가” 등 발언으로 검찰을 비난했고, 일부는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을 끌어내야 한다고 소리쳤다. 질서유지선을 놓고 당사 앞에 선 경찰을 향해서는 ‘우리는 경찰과 싸우려는 게 아니다’라거나 ‘경찰들은 왜 우리를 막는가’라고 소리쳤다. 앞서 지난달 24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당사를 압수수색했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아파트 내부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출입 내역 등을 확보했다. 정 실장이 근무하는 여의도 민주당사 내 당 대표 비서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정책실장을 지내며 내부 결재 라인에 포함됐던 정 실장이 지위에서 알게 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를 민간사업자들에게 흘리거나, 각종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줘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고 본다. 이 대가로 정 실장이 민간사업자들에게서 2014년~2020년에 총 1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기도 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된 김 부위원장과 더불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최측근이었던 정 실장도 강제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이 대표 턱 밑까지 올라왔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 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정치 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실장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며 “당사에 별도의 (정 실장) 사무실도 없고, 거기서 근무한 적도 없는 걸 알면서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민주당을 흠집 내려는 정치 쇼”라고 강조했다. 검찰 압수수색에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론을 더욱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오후에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일부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야권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충분히 국정조사를 관철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올해로 60번째 ‘소방의 날’을 맞이한 9일, 소방관들을 향한 응원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이태원 참사’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을 향한 옹호 여론, 일선 소방관들의 사기가 적잖게 떨어졌다는 우려 등과 무관치 않다. 우선 이날 정오 기준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는 등록일이 9일인 최 소방서장 응원글 340여개가 올라와 있다. 한 누리꾼은 “(소방서장은) 잘못이 없다”며 “내 일을 해도 욕이 되느니 사회라면 이 나라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왜 그분의 잘못으로 치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서장님을 지키고 싶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선두에서 모든 짐을 지고 계신 소방서장님을 응원한다”며 “존경한다”고 적었다. 이처럼 대부분 글은 ‘구조현장에서 힘쓴 분은 지켜줘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있을지언정 누가 책임을 묻겠는가’ 등 최 소방서장을 옹호하는 맥락으로 읽힌다. 소방관 응원 물결은 지방에서도 적잖게 일고 있다. 대전 유성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신미정(43)씨는 이날 하루 동안 업장에 방문하는 소방관들에게 테이크아웃 음료를 무료로 주기로 했다.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번째인 행사는 현장을 누비는 소방관들을 향한 응원 의미를 담고 있다.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남편도 소방관’이라고 밝힌 신씨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며 “(남편의) 다른 동료분들도 가라앉은 분위기고, 작은 응원이 되고자 (음료 증정) 행사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최 소방서장이 참사 당일 소방 자원을 구조 작업에 제때 투입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본다는 내용의 9일자 한 매체의 기사도 각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널리 공유됐다. 참사 당일 오후 10시43분쯤 관할 소방서 모든 인력이 출동하는 1단계를 발령한 뒤, 2단계 조치까지의 30분 공백을 최 소방서장의 부적절한 초동 대응으로 판단했다는 게 기사 내용이다. 최 서장은 해당 매체와 통화에서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취지로 적힌 영장을 읽고 황당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해당 보도는 최 소방서장의 죄목이 성립하려면 소방서장의 구조 부실로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공공의 질서를 책임지는 사람을 그만 때렸으면 좋겠다”, “정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는 8일 성명에서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소방관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으며 안타까운 참사의 후유증을 견디고 버틴다”며,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행안부, 경찰의 책임 지휘부는 빠진 채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사 결과는 이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는지 분노스럽기만 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용산소방서장은 사고 당일 자원해 이태원 119센터에서 대기했고, 사고 접수 후에는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지휘했다”며 “특수본은 참고인 조사도 없이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책임자와 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직에 면죄부를 주는 실무자급 꼬리자르기식 경찰 수사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방향”이라며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지휘라인은 과연 누구였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계속해서 “용산소방서장이 사고 현장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부여잡고 브리핑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며 “국민들과 언론조차도 현장에서 자리를 지킨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게 진정한 책임자 처벌인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노조는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지켜보겠다며, 소방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