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며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중단을 촉구했다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한민국 안의 북한’이라는 취지로 비판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8일 “전쟁 방지와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 기간 남과 북이 거의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한반도 평화는 어느 때보다 위협을 받았다”며 “마지막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중 가장 많은 폭탄을 실을 수 있다는 B-1B까지 참가해 긴장은 최고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도래할 때마다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간다”며 “전쟁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끔찍하고 참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시작한 ‘비질런트 스톰’은 이달 4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한·미가 전격적으로 하루 연장을 결정하면서 이튿날인 5일에 종료됐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 F-35A, F-15K, KF-16 전투기, KC-330 공중급유기 등 140여대와 미군 F-35B 전투기, EA-18 전자전기, U-2 고공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여대를 포함해 총 240여대가 나섰다. 특히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손꼽히는 B-1B ‘랜서’ 전략폭격기도 합류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B-1B는 최고 속도 마하 1.25(음속 1.25배)로 비행하며 전략폭격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편인 60t에 가까운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생각과 국정활동 등을 논한 한 매체와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한 뒤 “한미 합동 공중 군사훈련을 당장 멈추라”고 말했고,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북한의 도발에 항의하기는커녕 유감 표시도 아니고 한미 합동 공중군사훈련을 멈추라는 거냐”며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는 강력한 비판과 함께 “의원님은 대한민국 의원이지 조선로동당 소속 의원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SNS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 관련 “대한민국이 애처롭다. 4개의 북한에 포위됐다”면서, 중국·러시아와 함께 윤 의원을 ‘또 다른 북한’에 비유했다. 그의 글에는 “민주당에 있다가 지금은 무소속인 한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윤 의원을 지칭하는 표현이 들었으며, “4개의 북한에 포위된 대한민국,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라는 그의 탄식도 담겼다. 그러자 윤 의원은 8일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강 대 강을 외치며 국가의 안녕을 우발적 충돌이 고조되는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며 고도의 외교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수많은 종교·시민사회단체도 군사행동 중단 촉구 목소리를 냈다며, “‘북·중·러·윤미향 4개의 북한’을 운운하며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무례를 범하고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고 정 비대위원장을 비판했다. 계속해서 “일본과 친한 정진석 의원의 일본에 대한 짝사랑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에도, 지금도 국제 정세는 냉혹하다”며 “동북아 정세는 미·일·북·중·러 모두에 둘러싸여 있다는 명확한 한계조건을 인식해 그에 걸맞는 다자 외교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희생양을 찾아 공격을 가하며 색깔론을 덧씌우는 철 지난 종북몰이로는 폭풍같이 변화하는 외교무대에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삶을 누려야 할 우리 국민이 원치 않는 전쟁의 문 앞으로 끌려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다시 한 번 한반도에서 상대를 위협하는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멈추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해 대화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업적인 음모론자’로 지칭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한 장관을 고소하고 국무위원 자리에 맞는 정치적 책임도 묻겠다고 예고했다. 황 의원은 7일 예결위가 끝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특정해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들어 소영웅주의와 관종에 매몰된 한 장관이 틈만 나면 ‘튀는 발언’으로 그 천박함을 이어가던 중이라 놀랍지도 않다”고 비꼬았다. 앞서 한 장관은 같은 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동훈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 원인이라는 건 황당한 주장인가’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황 의원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씨를 ‘직업적인 음모론자’로 지칭해 현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씨 주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한다는 조 의원 말에 한 장관은 “김어준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명백한 국회 모욕”이라며 한 장관을 맹비난했다. 국무위원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도 나왔지만, 한 장관은 자신이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황 의원은 참사 이유를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건 국회의원의 직무라며 “가장 중시해야 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한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국회의원 활동에 행정부 소속 국무위원이 국회 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적 발언을 함부로 쏟아내는 건 국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태도”라며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야만적이고 천박한 언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한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황 의원은 “느닷없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말로 윤석열 정부와 법무부도 겨냥했다. 그리고는 “‘마약과의 전쟁’은 검찰이 주도하는 검찰만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오만방자한 검찰만능주의자들이 만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나아가 ‘야당이 정신 차리고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들의 검찰공화국에 야당이 무기력하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정부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지 내세우기로 글을 마무리했다.

과거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했다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준비서면에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답변이 적혔다. 7일 유족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가 공개한 이 대표 측 법원 제출 준비서면은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은 한때 연인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축약한 표현”이라고 했다. 서면은 지난 4일 담당 재판부에 제출됐다. 준비서면은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피고는 ‘중범죄’라고 표현함으로써 당시 피고가 변호했던 사건이 심각한 중대범죄였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예훼손에서는 해당 표현에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원고가 문제 삼는 2021년 11월24일자 페이스북 글에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은 원고에 대해 사용된 표현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오히려 피고는 페이스북 글에서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보면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도 언론에서는 연인 사이였던 남녀 간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따라서 연인간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한 것은 피해자 혹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앞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서면은 “존경하는 재판부께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도 “다만, 피고로 인해 처참했던 사건을 다시 떠올려야 했던 원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자신과 사귀던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자고 한 뒤 만나주지 않자 서울 강동구에 있는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와 그의 어머니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던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 대선 과정에서 재조명돼 논란도 불거졌다. 김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유족 측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피고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단순히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통상적인 ‘데이트 폭력’ 의미 등을 들어 “피고의 표현 목적이나 동기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정치적인 목적과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했다. 사건 언급으로 과거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이를 사과한 만큼 미필적 고의 내지 중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서면은 부각했다. 나아가 기자들 질문에 ‘변호사라서 변호했다’거나 ‘그 질문은 이제 그만합시다’라던 이 대표 대응에 비춰 사과의 진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유족들을 향한 이 대표의 직접 사과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 조카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원고가 입고 있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에 비춰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슬픔 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에 손해를 가해 이를 배상할 책임과 원고의 명예를 해하고 정신상 고통을 가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준비서면에서 말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제기되는 인물 중 한 명인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7일 “죄인인 심정”이라고 속마음을 밝혔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심경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애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해 긴급 구조 활동을 벌이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드릴까 염려해 언론 질문에 답변도 드리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박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라며 말한 뒤, 짧게 ‘하아’ 옅은 한숨을 내뱉고는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을 이어나갔다. 전임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구청장’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도 한 조 의원은 박 구청장의 이 같은 답변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재차 질문했다. 그러자 박 구청장은 “구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구청장의 무한한 책임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조 의원의 거듭된 ‘구체적인 의미’를 묻는 말에는 “여러 가지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박 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게는 참사 발생 후 현장에 늦게 도착한 점 등을 들어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고, 최 소방서장은 참사 당일 경찰과 공동대응 요청을 주고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에게는 이태원 인파 밀집을 제대로 예측해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용산지역 경찰·소방서장은 물론 구청장까지 일제히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이번 참사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이들 지역 기관장은 물론 경찰 지휘부와 서울시·행정안전부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법령상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법리적 검토 중”이라고 말해 ‘윗선’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수본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사전대비와 사고 당시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 여파가 7일에도 이어지면서, 일부 상·하행선 KTX와 일반열차뿐만 아니라 전동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한국철도(코레일)가 공지한 ‘11월7일 열차 운행 조정내역’에 따르면 앞선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총 35편의 KTX와 일반열차 운행이 조정된 데 이어 오후 1시까지 예정된 90대의 열차 운행이 추가 조정됐다. 오후 1시6분에 서울역을 떠나 오후 6시50분 부산역 도착 예정인 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중지되고, 1시20분 서울역 출발인 부산행 KTX 열차도 운행이 중지되는 등 오후 시간대 열차 운행에도 변동사항이 생겨나고 있다. 용산역에서 오후 1시27분 출발해 오후 5시30분 광주에 도착할 예정인 ITX-새마을 열차는 출발지가 수원역으로 변경됐고, 오후 1시55분 행신을 떠나 오후 4시38분에 부산 도착 예정인 KTX-산천 열차도 운행이 중지됐다. 코레일이 예측한 정상화 시각인 오후 4시까지 용산·영등포역에 KTX 등이 서지 않으면서 이들 역에서 출발 예정인 열차의 출발지가 서울역으로 바뀌거나, 일부 노선은 이곳에 서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정해졌다. 열차 이용객은 반드시 코레일톡이나 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운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운행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별도로 반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승차 익일에 자동으로 전액 반환되며, 20분 이상 열차지연 시 운임의 12.5~50%가 자동 환급된다. 다만, 현금으로 구입한 승차권은 1년 이내에 가까운 역에 방문해 반환받아야 한다. 열차 지연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한 이용객에게는 추가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전동차 운행에도 큰 영향을 미쳐 출근시간대 혼잡이 빚어진 가운데, 지하철 1호선 동인천 급행 전동열차 운행구간은 ‘구로-동인천’으로 단축됐다. 경춘선 전동열차는 ‘춘천-상봉’, 수인분당선 전동열차는 ‘왕십리-인천’으로 운행구간이 조정됐다. 광명역 셔틀전동열차(영등포-광명)는 아예 운행하지 않는다. 코레일 관계자는 “오후 4시까지 운행 정상화를 목표로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KTX와 일반열차의 운행 지연이 예상된다”며 “반드시 미리 코레일톡이나 고객센터, 레츠코레일 누리집을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고는 용산발 익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지난 6일 오후 8시45분쯤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중 객차 5량과 발전차 1량 등 모두 6량이 선로를 이탈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34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21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탈선사고 원인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열차 탈선 사고는 이번까지 포함해 올해만 3번째다. 지난 1월5일 낮 12시58분쯤 경부선 영동역과 김천구미역 사이 충북 영동터널 부근에서 서울발 부산행 KTX-산천 객차 1량이 궤도를 이탈해 승객 7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경부선 등 고속철도 운행이 1시간 이상 지연되면서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위원회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사고는 열차 바퀴에 문제가 있어 발생했다는 추정이 나왔다. 지난 7월1일에는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 수서역으로 가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했다. 승객 7명이 다쳤고, SRT와 KTX 등 고속열차 운행이 상·하행선 모두 2시간 이상 지연됐다. SRT가 탈선했지만, 선로 유지관리와 철도 관제를 담당하고 있는 코레일도 사고 책임을 벗어날 수 없었다. 당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조사 결과 탈선 사고 직전 선행 열차로부터 “선로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코레일 관제실 등은 뒤따르는 열차에 감속·주의 운행 등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아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가 일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기온 상승에 따른 선로 관리 문제와 차량 정비 불량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선로 관리에 작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상태다. 특히 열차 사고는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한 번 터지면 전국 철도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결코 그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듯 코레일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적까지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날 수주지원단을 이끌고 사우디아라비아 출장 중인 원 장관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면서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과 사고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함과 동시에 철도재난상황반을 구성해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일 오후 8시20분쯤에는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차량 정리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경찰과 코레일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오봉역 사고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코레일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 산업재해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직원들의 작업 중 안전사고와 열차 탈선이 이어지면서 안전대책에 비상이 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코레일은 피할 수 없게 됐다.

尹 “경찰 대대적 혁신 필요…진상규명 따라 엄정히 책임 묻겠다”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7일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수주지원단을 이끌고 사우디아라비아 출장 중인 원 장관이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과 사고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함과 동시에 철도재난상황반을 구성해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용산발 익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지난 6일 오후 8시45분쯤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중 객차 5량과 발전차 1량 등 모두 6량이 선로를 이탈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34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21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탈선사고 원인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같은 날 오후 11시20분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국토부, 코레일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코레일로부터 사고 현황과 대책을 보고 받았다. 어 차관은 자리에서 “최대한 모든 장비를 동원해 사고 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작업자 안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5일 오후 8시20분쯤에는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차량 정리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경찰과 코레일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오봉역 사고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코레일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 산업재해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이 ‘그 정도면 됐다’고 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6일 만인 어제(5일) 종교 집회에 참석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며 “그러나 명확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간접적인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 하은홀에서 열린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에서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마음이 무겁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무한한 책임감으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정한 애도 기간이 끝났다. 하지만 참사를 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몰두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중에서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서는 “진실 규명을 위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어떤 형태의 수사 지휘도 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수사를 지휘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한 뒤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지위가 높고 권한과 책임이 큰 고위 공직자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며 “결정권자들은 빠져나가고 일선 경찰관에게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사 희생자 등을 향한 일부의 비난을 의식한 듯 “이태원에 가는 것은 불법도,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도 아니었다”면서 “잠깐의 자유를 누리려던 청년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책무가 있는 국가의 직무유기로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 청년들은 국가부재가 만든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저희 민주당 청년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헤어진 연인에게 하루 10차례까지 전화를 건 남성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에 따라 처벌을 면했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등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26일부터 6월3일까지 전 연인 B씨에게 반복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 상황에서 전화를 걸었고 영상 통화도 시도했다. 특히 A씨는 하루에 4시간 동안 10회에 걸쳐 연속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B씨는 이를 아예 받지 않았다. 법원이 지난 4월 A씨에게 B씨 집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으로 ‘음향이나 부호 등 송신 행위’를 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커피 사진과 함께 ‘사랑차 끓이는 법’이라는 문구나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고 그의 회사 주차장에도 찾아갔다. 재판부는 전화를 계속 걸었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리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 행위 정의 조항인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서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음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같은 맥락에서 B씨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도 어디까지나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할 뿐, A씨가 B씨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A씨가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에 찾아간 혐의와 과거 A씨가 B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소 후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폭행처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후 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지난달 알린 바 있다.

[속보] 당정 ‘긴급생계비 지원 소액 대출제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