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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의 최신기사

출근 시간대 KTX 등 일부 열차 운행 중지…용산·영등포역은 무정차
한국철도(코레일)는 7일 전날 영등포역 인근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에 따라 이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대 열차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KTX 15회와 일반열차 10회의 전 구간 운행을 중지한다. 이와 별도로 KTX 6회와 일반열차 4회에 대해서는 운행구간을 단축하거나 출발역을 변경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특히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용산역과 영등포역에 KTX와 일반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일부는 지연도 예상되므로 열차 이용객은 반드시 코레일톡이나 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운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철도는 오전 9시 이후 열차를 어떻게 운행할지 추가로 안내할 방침이다. 운행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별도로 반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승차 익일에 자동으로 전액 반환되며, 20분 이상 열차지연 시 운임의 12.5~50%가 자동 환급된다. 다만, 현금으로 구입한 승차권은 1년 이내에 가까운 역에 방문해 반환받아야 한다. 열차 지연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한 이용객에게는 추가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즉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한 한국철도는 현장에서 사장·부사장을 포함한 160여명의 직원이 복구 작업에 매진 중이며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오후 1시 정상 운행을 목표로 했으나 작업 지연으로 인해 이날 오후 4시 이후에야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한국철도는 예상하고 있다. 사고는 용산발 익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지난 6일 오후 8시45분쯤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중 객차 5량과 발전차 1량 등 모두 6량이 선로를 이탈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34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21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탈선사고 원인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예정이다.
2022.11.07 07:24:08
[오늘날씨] ‘입동’ 큰 일교차 주의해야…오후부터 중부 가끔 비
입동(立冬)이자 월요일인 7일은 강원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아지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다. 낮부터 수도권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늦은 오후와 8일 새벽 사이에 5㎜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6.7도, 인천 8.0도, 수원 4.4도, 춘천 2.6도, 강릉 8.2도, 청주 5.1도, 대전 3.2도, 전주 5.4도, 광주 5.9도, 제주 9.9도, 대구 3.1도, 부산 10.5도, 울산 5.9도, 창원 6.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5도, 수원 16도, 춘천 14도, 강릉 18도, 청주 16도, 대전 17도, 전주 17도, 광주 19도, 대구 18도, 부산 19도, 제주 19도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11도, 최고기온 14~19도)과 비슷하겠고,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권 내륙 그리고 남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2022.11.07 07:00:21
‘이태원 참사 세금 지원 반대’ 국민청원 동의 5만명 달성…국회 위원회 안건 회부 된다
정부의 ‘이태원 참사’ 장례비 지원 등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등록 후 30일 안에 100명 이내 찬성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1주일 안에 청원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적합할 경우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서 공개된다. 이어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만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될 수 있으며, 법안 반영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는 청원은 폐기된다.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청원글에서 “이태원 사고는 유가족에게는 슬픈 참사라고 할 수 있으나, 대규모 사상자 발생이 기사화되고 이슈화가 될 때마다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여겼다”고 청원 제기 취지를 밝혔다. A씨는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걷는 것”이라며, “이태원 사고 장례비용과 치료비 지원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여론 잠재우기 등에 쓰여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과 향후 사고 재발 방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사망자에 위로금 2000만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 등이 포함된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는 2000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세금·통신 요금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이보다 하루 앞선 같은달 3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사고에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행안부는 알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일 경우,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며, 피해 수습과 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와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등에 이어 11번째다. 서울시도 지난 1일 내년도 예산 47조2052억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정부와 함께 국비와 시비를 합해 생활안정지원금과 장례비·분향소 설치비 명목으로 총 4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관련 비용은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며 기존에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여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춰볼 때 A씨의 청원은 재난안전법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2022.11.06 11:21:41
모두 가족처럼 안타까워했다…“얘들아 미안하다” [김동환의 김기자와 만납시다]
“미안합니다. 이번 생에 남은 미련은 전부 떨치고 그곳에서는 못다 한 꿈 이루세요.”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된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의 난간에 지난 1일 ‘편히 잠들기를 바란다’며 이런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이 붙었다. 희생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서도 명복을 빈다는 내용의 이들 메시지엔 세상을 떠난 그들을 형제·자매처럼 여기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다. ◆“미안합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모두 미안하다 했다 애도의 글이 적힌 메모지는 난간을 둘러싸고 수백장에 달했고, 계속 늘어났다. 사고 이튿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추모객들이 다녀가면서 국화도 불어났다. 특히 ‘얘들아 미안하다’고 적힌 종잇장이 포스트잇 더미 한가운데 눈에 띄어 이곳을 찾은 추모객의 가슴을 울렸다. 얼굴도 모르는 이에게 ‘미안하다’며 명복을 빈 글이 대다수인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에게 보낸 편지도 여럿 있었다. 모든 것이 장난이면 좋겠다며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친구가 돼줘 고맙고 잘 대해주지 못해 또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 여생 동안 기억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A4 용지 한 쪽을 채울 정도로 그리움을 가득 담았다. 또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 시민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어른들이 하나도 없어서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자신을 이태원 참사 생존자라고 소개한 누리꾼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희생자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안함’을 표하지 않는 사이 이처럼 이미 많은 이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마음과 더불어 다시 돌아오지 못한 이들에 대한 미안함을 일찌감치 표하고 있었다. ◆참사 사흘 만에야 고개 숙인 정부… “국민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린다” 정부의 공식 사과는 참사 사흘 만인 지난 1일에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인정과 함께 처음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대형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도 유족과 국민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도 “초기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구조대원이 절대 부족해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했지만,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전후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면서 함께 대국민 사과를 했다. 애도의 뜻을 표한 윤 청장은 “다친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큰 충격을 받은 국민께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고개 숙였다 지방자치단체 당국자들의 사과도 같은 날 이어졌다. 명확한 주최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핼러윈이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고 말했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관내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 대해 용산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도 주최 없는 행사도 지자체가 안전 관리를 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사과했다. 주최자가 없었던 이번 핼러윈 행사가 자율적으로 진행돼 용산구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로 풀이됐다. 유럽 출장 중 사고 소식을 접하고 급히 귀국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공식 사과했다. 참담한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힌 오 시장은 질의·응답 도중 “사죄의 말씀이 늦어 죄송하다”며 잠시 뒤돌아 눈물을 닦기도 했다.
2022.11.06 11:00:00
[속보] 코로나19 신규확진 4만3449명… 전주대비 7536명 ↑
[속보] 코로나19 신규확진 4만3449명… 전주대비 7536명↑
2022.11.04 09:42:48
尹 ‘공정·정의’ 긍정 평가 31%…‘경험·능력 부족’ 부정 평가 60% [NBS]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 4곳이 공동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 비율이 30%대 초반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총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는 편이다’와 ‘매우 잘하고 있다’를 합한 긍정평가 비율은 31%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잘하는 편이다’는 21%, ‘매우 잘하고 있다’는 10%다. 반면에 ‘잘못하는 편이다(23%)’와 ‘매우 잘못하고 있다(37%)’를 합한 부정평가 비율은 60%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직전(10월3주) 조사와 동일했고, 부정평가 비율은 59%에서 1%p 올랐다. 이보다 앞선 10월1주 조사에서 윤 대통령 긍정평가 비율은 29%였고, 부정평가는 65%였다. NBS 조사는 2주마다 진행되며, 이날 결과가 발표된 조사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 직후에 이뤄졌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4%가 부정평가를 내렸고, 12%만이 긍정평가에 표를 던졌다. 보수층에서는 59%가 긍정평가를, 34%가 부정평가를 내렸다. 잘 모름과 무응답은 진보와 보수층에서 각각 4%, 7%다. 긍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서(28%)’이며, ‘결단력이 있어서’가 20%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공정하고 정의로워서’라는 답변은 직전 조사의 24%보다 4%p 올랐지만, ‘결단력이 있어서’는 같은 기간 30%에서 무려 10%p나 내려앉았다. 부정평가를 내린 응답자들은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38%)’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는 직전 조사의 34%보다 4%p 오른 수치다. 두 번째로 많이 지목된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는 같은 기간 31%에서 29%로 2%p 낮아졌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5%가 ‘신뢰한다’고 답했고, 60%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름과 무응답은 4%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6.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11.03 14:22:54
4·16 재단 “‘이태원 참사 추모 사이트’ 개설·배포와 연관 없어”
국내의 한 ‘이태원 참사’ 추모 사이트 관리자 이메일 주소가 ‘생명·안전·약속 4·16재단(4·16재단)’으로 연결된다던 누리꾼들 주장에 재단 측이 해당 사이트와 재단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3일 4·16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인터넷 커뮤니티 논란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하고 “4·16 재단은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는 ‘이태원 참사 추모 사이트’ 개설 및 배포와 관련해 어떠한 연관도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각종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이태원 참사 후 개설된 어느 추모 사이트의 관리자 이메일 주소를 누르니 4·16재단 홈페이지가 나온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사이트 관리자 이메일 주소 요소를 분석해 온라인에서 검색해보니, 과거 재단의 공지사항에 적힌 이메일 주소가 나온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자 누리꾼 사이에서는 재단 측이 이번 참사를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고, 일부는 추모의 의미를 변질시키지 말라고 재단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가애도기간이 지정될 만큼 참사의 충격이 큰 가운데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자 재단 측이 발빠르게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단은 공지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 내거나 유포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해당 사이트 관리자가 해명 글을 올린 만큼 재단 측은 이번 일에 관해 별도 대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는 논란 직후 별도의 글을 게재하고 “이태원에서 불의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 잃으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본 사이트가 개설됐다”면서 4·16재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관리자는 “사이트 개설의 전문성이 없었던 터라 온라인 추모 사이트를 찾던 중 우연히 재단의 사이트를 참고하게 됐고, 제작 중 의도치 않은 부분에서 불상사가 발생한 것 같다”며 “애도를 표하고자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신 분들께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모글을 올리기 위해 회원가입을 유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익명으로 게시할 수 있게끔 사이트를 개설하려고 했다”며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문제의 원인을 찾고 조속히 해결하려 노력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사이트는 3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여전히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2022.11.03 11:03:38
민주 참사대책본부장 박찬대 “尹,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3일 연속 조문 이해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거듭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도 진행할 수 있고 국민의힘도 이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책임을 묻는 민주당 행보를 정쟁 유발로 보는 일부 시각을 ‘나쁜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받아친 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입 다물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이번 참사가 명백한 인재이고 사회적 참사라는 사실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 대책본부에서는 사고 수습과 진상조사, 국민 추모의 새 영역에서 전문성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참사를 수습하고 원인을 확실히 규명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야 추모도 책임자 처벌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답한 뒤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왜 3일 연속 조문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사건을 축소·은폐·조작하는 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정부의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는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112 신고 녹취록’을 언급하며 “막을 수 없던 참사가 아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 총리, 장관 등 누구 하나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다고 엎드려 사죄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박 의원은 라디오에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그 이상의 것들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애도기간이어서 국민의 정당한 질문에 대해서도 ‘침묵하라’고 하는 건 아주 나쁜 정치의 표본 아닌가”라며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차원에서의 국정조사 요구 움직임을 예상한 박 의원은 참사의 진상 규명을 강조했던 만큼 국민의힘도 이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 경찰을 향하는 책임론 제기에 관해서는 “경찰의 책임이 큰 것은 맞다”면서도 “지방정부·중앙정부의 책임이 무시될 수 있는데, 경찰 수뇌부 몇 사람 경질하는 걸로 사태를 유야무야할 수 있는 건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1일 SBS가 보도한 경찰 내부 문건을 두고는 “사실상의 정치 사찰로 보고 있다”며 “앞에서는 신속한 사고 수습을 한다고 국민에게 얘기하고는 뒤에서는 사찰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을 놓고도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었다면 파면 대상감”이라며 “시민 안전에 대해 책임감도 전혀 없고 공감 능력도 없다.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2.11.03 09:13:59
[속보] 합참 “北, 미상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
[속보] 합참 “北, 미상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
2022.11.03 07:50:56
경찰청, 참사 이틀 후 ‘시민단체 동향’ 내부 문건서 “주관단체 없어 책임 소재 불명확”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주요 시민단체 동향과 과거 참사에서의 언론 보도 추이 등을 분석해 작성한 내부 문건에 “이태원 사고는 행사 주관 단체가 없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이라는 문장이 적힌 것으로 나타났다. SBS가 단독 입수해 지난 1일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경찰청 정책 참고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 ‘장례비·치료비·보상금’ 관련 갈등 관리 필요’ 항목에서 “보상 문제는 대형 참사 때마다 가장 첨예한 갈등 요인이었다”며 이같이 짚었다. 이어 “정부가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구호금 지원을 발표했지만, 통상 대형 참사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이라면서 “향후 보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소지”라고 부연했다. 경찰청은 세월호 사건은 유족이 8억~10억원을 받았다며 정부에 1억5000만원·서울시 1억원·용산구 1억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기된다고도 언급했다. 문건에는 “지자체 실무자들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더라도 정부 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 애도 분위기 속 성금 모금을 검토하고 정부도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라고도 적혔다. 아울러 2014년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건’ 언급과 함께 “사고 4일 만에 유가족과 합의해 큰 갈등 없이 보상 문제가 매듭지어진 사례로 평가된다”며, ‘외부인 참여가 늘어날수록 협의가 어려워진다며 초기에 가족 대표를 정해 대화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는 내용이 사고 수습 과정에 관해 경기연구원이 작성한 정책연구보고서에 있다고 썼다. 시민단체 동향과 관련해 일부 진보성향 단체의 반발 분위기에 주목하는 내용도 문건에 들었다. 진보단체 등이 정부 규탄 논리를 모색 중이라며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 미비점을 상기시키거나, 지난 정부의 핼러윈 대비 조치를 비교하는 카페 글·카카오톡 지라시 공유로 정부 성토 여론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면서다. 이번 참사에서 여성 사망자가 많았던 점을 거론한 여성단체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의 반(反)여성 정책 비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제2의 세월호 참사’로 규정한 시민단체 대목도 포함됐다.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 책임론’이 부상할 조짐이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문건은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책임’ 보도량이 30일 0시~오후 1시 9건에서 오후 1시~8시 10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차단하고 정부 관계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문건에 보인다. SBS는 “경찰청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사고 당일 18시34분쯤부터 현장의 위험성과 급박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사고 예방 및 조치가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윤 청장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입장 발표에서도 부실 대응 인정과 함께 참사 사흘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찰에 맡겨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제 살을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각오로 진상 규명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회 행안위에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였고,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고 1시간 전부터 여러 건의 신고가 있었다. 인파가 많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며 “오후 9시가 되면서 심각할 정도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독립적 특별 기구를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윤 청장의 뜻에 따라 사고 지역 관할인 용산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는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를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했다. 김호승 경찰청 감사담당관을 팀장으로 15명의 인력이 투입된 감찰팀은 핼러윈 축제 사전 대비부터 현장 대응까지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나아가 경찰은 실무자부터 지휘관까지 관계자 전원을 상대로 의사결정과 실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하겠다며 대대적 감찰도 예고했다.
2022.11.02 1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