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인 18일은 전국 낮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교차도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6.2도, 인천 7.4도, 수원 4.9도, 춘천 0.8도, 강릉 6.7도, 청주 6.3도, 대전 4.6도, 전주 6.0도, 광주 9.6도, 제주 13.7도, 대구 8.3도, 부산 9.7도, 울산 9.2도, 창원 8.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수원 14도 등 전국이 12~15도로 예상되며,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니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북서쪽에서 오는 찬 공기로 일부 중부내륙과 강원북부동해안·전북내륙·경상내륙에는 한파특보도 내려졌다.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5도 내외에 머무는 현상은 오는 20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안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당분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1.0~3.5m,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 지역 여론조사에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로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언젠가는 (저를) 믿어주실 거라 믿고 신념을 지키며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보수의 핵심이라 하는 대구·경북에서 열세였다가 최근 조사에서 1등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대구·경북에서 제 평가를 해주시기 시작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대구·경북에 가면 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개혁해야 한다, 대구·경북이 개혁의 선봉에 서자’는 이야기를 한다”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경북도민과 대구시민들께서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역 일간지인 영남일보와 KBS대구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7일 대구·경북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608명(각각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5%p)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에서 유 전 의원이 1위로 조사됐다. 유 전 의원에 이어 나경원 전 의원이 15.9%, 안철수 의원 15.8%, 주호영 의원 13.6%, 김기현 의원 6.5%, 조경태 의원 3.2% 순이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응답률은 대구 3.1%, 경북 3.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유 전 의원은 “보수 정당을 확실하게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담겼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우리 당을 망쳐놔서 이걸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뜯어고치는 데 제가 적임이라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기서 윤핵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를 말한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한 자신의 비판을 ‘내부총질’이라 지적하는 일부 의원들에 관해 “내부총질이 아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얼마나 어렵게 정권교체를 했는가, 정말 잘하라고 쓴 소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잘하면 높게 평가할 거고, 잘못하면 (저는) 할 말을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 비슷한 관점에서 자신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이들을 놓고도 “(저는) 소신과 양심을 지키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치를 해왔다”며 “누가 저보고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는다”는 말과 함께 국민의 미래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해 본 적 없다고도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한국 보수가 정상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진짜 보수는 깨끗하고 경제와 안보에 유능하며, 헌법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면서 “그런 쪽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제가) 늘 주장하는 개혁 보수가 그런 것”이라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당이 변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모듈 내부를 발화부로 추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소방재난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으로 꾸려진 합동감식팀은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20분까지 화재 현장 2차 감식을 진행했다. 이날 감식은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발화 원인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합동감식팀은 배터리 모듈 자체 또는 주변기기의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배터리 모듈 1점을 수거했다. 국과수는 수거한 배터리 모듈에 대해 정밀 감정을 할 계획이다. 감정에는 3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전기실 내 배터리 중 1개에서 스파크가 생긴 뒤 화재가 발생하고, 곧바로 자동소화 설비가 작동해 가스가 분사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배터리 1개는 5개의 랙(선반)으로 이뤄졌으며, 이번 화재로 배터리 1개가 모두 탔다. 화재 초기 무정전전원장치(UPS)에 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이번 화재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SK C&C 관계자는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전기실 내 배터리와 랙에서 불이 났다”며 “(이와 별도의) UPS실에는 훨씬 많은 배터리가 있는데, 만약 UPS실에서 불이 났다면 피해가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3시33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캠퍼스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건물은 지상 6층~지하 4층 규모(연면적 6만7024㎡)로 네이버, 카카오, SK그룹 통신사 데이터 등을 관리하는 곳이다. 불은 8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46분쯤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서버 서비스 전원이 차단되면서 카카오·다음과 네이버 서비스가 크고 작은 장애를 일으켰다. 카카오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자정을 넘어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출시 이후 12년 역사상 가장 긴 시간 이어진 장애로 남게 됐다.

식품 등 광고 시 ‘마약 김밥’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앞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발의자에는 같은당 태영호 의원 등 10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권 의원은 “현행법 제8조는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할 때 명칭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한다”며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예에서 보듯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명칭이 광고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해약물·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해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해 올바른 사회윤리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1항의 8호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당국은 이를 어길 시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기존 조항의 ‘음란한 표현’을 ‘음란한 표현 또는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으로 수정해 규제를 강화하자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명칭이 ‘마약 김밥’이라고 해서 식당 이용객이 실제로 마약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정서상 해당 용어를 쓰는 게 맞지 않으므로 법을 통한 명확한 규제가 있을 때 강력한 단속 등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쓰이는 ‘마약’이라는 명칭은 대중 일반음식점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후 5시30분 기준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시스템에서 ‘마약’으로 검색 결과 전국 일반음식점 총 200여곳의 업소명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는 2020년에 ‘마약 떡볶이’나 ‘마약 김밥’ 같은 표현을 쓰지 않도록 당국이 영업자에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간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는 광고물 등에 올바르지 못한 표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도록 서울시장이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등 조항이 신설됐다. 시는 “메뉴판 등에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의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청소년 등의 교육 및 정신건강에 이롭지 못함에 따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문화의 조성 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었다. 경남도의회도 지난 6월 당시 윤성미 국민의힘 도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청소년 마약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베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의 명칭 또는 상호를 마약의 심각성도 모른 채 쉽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시키려고 발의됐으며, 도지사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해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하거나 권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윤 도의원은 “마약이라는 용어 자체를 청소년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라는 용어를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마약이라는 용어가 우리 일상생활에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었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최장 시간 먹통 사태가 발생한 카카오를 겨냥한 듯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자사의 데이터센터 안정성을 홍보하는 글을 트위터에 게재했다. 텔레그램은 17일 자사 공식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텔레그램은 한국에서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앱 중 하나”라며 “우리는 한국의 새로운 가입자들을 환영하며, 다중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안정된 환경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지난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출시 이래 최장 시간 먹통 사태가 발생한 카카오톡을 겨냥해 텔레그램이 자사의 안정된 데이터 관리능력을 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카카오톡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텔레그램이나 라인 등 대체 메신저와 플랫폼 서비스를 스마트폰에 설치했다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었다. 카카오톡을 만드는 카카오팀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서 “오전 9시 기준,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과 보이스톡·페이스톡, 오픈채팅 등 기능이 복구됐다”며 “최대한 빠른 복구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많은 서비스가 안정화되어가고 있지만 트래픽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모든 서비스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네이버 등에 피해 보상 추진 관련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소송 등 대응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화재 원인은 차치하고서도 이러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악용하는 해킹 이메일과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등에 대한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와 인터넷진흥원은 17일 카카오에서 배포하는 카카오톡 설치파일(KakaoTalkUpdate.zip 등)로 위장해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해킹 메일을 확인, 해당 유포 사이트를 긴급 차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장애 관련 문자메시지로 사기(피싱)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해 사용자 계정정보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카카오 서비스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고, 해킹 메일을 열람하거나 문자 결제 사기 메시지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악성코드 감염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에서 즉시 신고하고 ‘내 피씨(PC)돌보미’ 서비스로 필요한 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킹 메일 피해를 예방하려면 송신자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모르는 전자우편 및 첨부파일은 열람하지 않는다. 출처가 불분명한 첨부 파일 내려 받기를 자제하고, 클릭을 유도하는 주소는 일단 의심해 연결된 사이트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문자 결제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메시지 수신 시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 클릭을 자제하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휴대전화번호와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신뢰된 사이트에만 입력하고 인증번호는 모바일 결제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확인한다. 과기정통부와 인터넷진흥원은 카카오를 사칭한 이메일과 문자 결제 사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악성프로그램 유포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해 차단 중이며, 집중 점검을 강화하는 등 유사시 사고 대응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카카오톡 설치파일 등으로 위장한 해킹 메일, 스미싱 유포 주의’ 등을 당부하는 안전 안내 문자 메시지도 발송했다.

조국 ‘국정원 사찰 피해’ 일부 승소… 법원 “정부는 5000만 원 배상하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틀 만인 17일 오전 국민들이 받은 복구 ‘안전 안내 문자 메시지’를 두고 대중의 시선은 엇갈리는 분위기다. 복구 현황을 알린 메시지가 관련 내용 확인에 용이하다는 평이 있지만, 메시지로 생색만 낼 게 아니라 정부가 앞으로 실질적인 행정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비판도 적잖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9시 ‘카톡메시지, 카카오T, 내비 주요기능 이용불편 없다’며 ‘메일·검색 등 복구 중이고, 상세내용은 카톡 상단에서 확인가능하다’는 안전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통상 재난 문자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에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발송되는데, 지금까지 봐왔듯 태풍 등 기상 관련 내용이 국민이 받은 메시지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카카오는 민간 영역 서비스에 해당해 엄밀히 말해 정부가 재난·안전 정보로 분류해 국민에게 전달할 사안은 아니다. 질병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상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가 메시지를 보낸 데는 의사소통과 금융·여가·교통 등 일상생활에 미치는 카카오톡의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이례적인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주무 장관이 직접 대책을 지휘하라고 지시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이던 재난대응실을 이종호 과기부장관 주재의 방송통신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한 정부는 17일 “오전 6시 기준 카카오페이·카카오게임즈·카카오웹툰·지그재그 서비스 정상화가 이뤄졌다”며 “(그 외) 9개 서비스는 일부 기능을 복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 전송이 잘 되지 않는 등 불편 겪은 ‘카카오톡’ 이용자들을 고려한 듯 “파일 전송 기능의 일부 속도저하가 있으나 복구됐다”며 “카카오 지하철, 카카오T 택시기사앱, 카카오T 대리기사앱 등도 복구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날 메시지를 두고 데이터센터 화재로 이틀 넘게 이어진 서비스 장애에 대다수 국민이 불편을 겪은 이후에야 나온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가 아닌 상당 부분이 재개통된 뒤에 나온 공지라는 점에서 전시 행정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복구 내용을 알게 되니 다행”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과기부는 “전문가와 함께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 등 제도적·관리적·기술적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부인 A씨가 관련자들의 철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감사원에 편지 한 통을 보냈다. 17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정치권의 압력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감사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감사원장님과 사무총장님의 투철한 직업의식이 아니었다면 알 수 없었던 부분을 감사 결과로 알게 되면서 저와 아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며 “국민을 구하기 위해 어떤 지시도 없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국가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고 한 가정을 망가뜨린 이들의 죄는 절대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긴 터널을 걷는 기분이었다”며 “중심을 잃지 않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애써 주신 감사원장님과 사무총장님의 의지가 잘못을 저지른 행정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단죄뿐만 아니라 벼랑 끝에 선 국민을 살렸고 그 노력 또한 정의로웠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지금도 NLL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는 어업지도원, 해경, 해군들이 있다”며 “위험이 도사리는 바다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분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국가는 존재해야 하고, 국가가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을 때 채찍질을 가해야 하는 곳이 감사원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더는 끔찍한 불행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기에 진실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한다”며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단단한 감사원이 되어 주시길 바라며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로 A씨는 편지를 맺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보도자료에서 57일간의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안보라인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자 2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지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와 해경 관계자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으며, 이들에게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의 최장 시간 먹통 사태 발생을 계기로,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재추진 방침을 일제히 시사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보면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하게 되는 대상에 SK와 KT 같은 기간통신망, KBS와 MBC 같은 지상파, 종편이 들어가 있다”며 “그런데 부가통신사업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속한다. 조 의원은 ‘당시 사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반발이었나’라는 이어진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그걸 하는데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통과가) 안 됐다”고 답했다. 이어진 ‘법안이 통과됐으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나’라는 물음에는 “여러 재난 대비해 기본 계획들을 세우게 되고, 관리·감독을 정부 당국이 할 수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는 지금보다 (대처가)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성안해놓은 상태이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박선숙 전 민생당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하면서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 등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해 방송통신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다”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활성화로 재난 시 IDC가 작동하지 않아 주요 데이터가 소실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과방위 소속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기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를 법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입법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업계의 막강한 반대에 의해 법사위에서 좌절시킨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정치세력도 국민적 요구를 더 이상 반대로 움직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리는 과방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의 먹통 사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의 이견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최고 책임자라는 점에서 공동 대표를 대신해 국감장에 출석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사안 해결의 중요성을 드는 국민의힘은 실무대표가 우선 사태의 전반적인 과정 등을 설명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