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당권 획득을 위해 정치파동을 일으켜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당내 일부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들을 북한 지도부와 같은 선상에 놓은 것으로 해석되는 글에서 둘 다 ‘경멸한다’는 취지의 속마음을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핵을 가질 때까지는 어떤 고난의 행군을 걷고 사람이 굶어 죽고 인권이 유린되어도 관계없다는 휴전선 위의 악당들을 나는 경멸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당권, 소위 공천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파동을 일으키고 당헌·당규를 형해화하며 정권을 붕괴시켜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에 대한 내 생각도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가 말한 ‘휴전선 위의 악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부를, ‘정권을 붕괴시켜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은 일부 친윤계 의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 행동이 사실상 북한과 다를 게 없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으로도 비친다. 이 전 대표는 계속해서 “둘 다 ‘절대반지만 얻으면 지금까지의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고 우리는 금방 다시 강성대국을 만들 수 있어’라는 천박한 희망고문 속에 이뤄지는 집단적 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8일에는 SNS에 “평소에는 자유를 이야기하다가 연습문제를 풀 때는 외면하는 기회주의는 양쪽에서 배척받을 것”이라고 적어 국민의힘을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지역에서 진행된 러시아 합병 투표가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는 내용의 뉴스 화면을 게시한 뒤 “경술국치를 배운 우리가 전쟁통에 사실상의 공개투표를 통해 영토의 할양을 목적으로 하는 세력에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지적했었다. 이 전 대표는 “우리가 통상국가다?(라고 하는데), 때가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해 할 말을 하는 독일은 우리보다 큰 교역국”이라며 “바다로 둘러싸여 여러 교역물로 통상을 해야만 하는 호주도 홍콩 보안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고 언급했다. 서방 진영에서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 합병이 사실상 ‘강제 투표’로 진행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이 전 대표의 글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비난 언사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를 개시한 당 윤리위원회를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는 윤리위의 징계 개시 결정에 반발하며 ‘표현의 자유’라며 맞서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 주최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마약사범의 범죄에 희생된 이들을 위한 묵념이 있었다. 그동안 의원회관에서 열린 각종 토론회 등 행사에서 국민의례와 호국영령 위한 묵념은 일반적이었어도 마약사범 범행 희생자까지 함께 생각한 시간은 사실상 처음이었는데, 마약 실태를 논하는 토론회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였다. 태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날로 극심해지는 마약 범죄와 일상에 파고든 마약류 중독 실태를 알리는 동시에 중독자 재활과 예방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좌장은 김영호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이 맡았고, 패널로는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이한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 전영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진묵 인천참사랑병원 마약중독 상담실장이 함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별도로 보내온 축사에서 “마약 중독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사회를 멍들게 하고, 나아가 국가를 멍들게 한다”며, “정부도 마약류 관리 정책을 지속 발굴·시행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마약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마약은 제조 단계부터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를 거쳐 유통되므로 마약이 확산된 사회에서 이를 근절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마약 중독을 처벌하고 격리하는 것으로는 퇴치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은 한 개인의 정신과 육체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퇴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0·20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이 유통된다는 통계가 있어 걱정된다”며 “마약은 예방과 단속·치료가 일사불란하게 이뤄져야 퇴치에 가장 효과적인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 등을 의무 실시하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외교통일위원장인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우리는 경제규모나 세계적 위상으로 볼 때 마약사범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최근 우려스러운 게 있다”며 “마약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여서 그러한 측면에서 외통위도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마약 조직이나 마약범죄에 대해 법사위와 외통위가 협력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마약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토론회가 끝난 후 인사에서 “IT 기술 발전으로 익명이 보장되면서 외국에서 마약을 구매하는 쪽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처벌·단속에만 집중했고 예방 교육이나 재활치료센터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적었다”고 진단했다. 계속해서 “우리 모두 심각성을 인지하고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분의 혜안과 모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 후 통화에서 “마약 수사를 펼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마약을 투약한 이의 범죄로 희생당한 분을 생각하며 포괄적으로 묵념하게 됐다”고 앞서 있었던 묵념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 6월에는 서울에서 마약 투약 상태로 강도 살인을 저지른 40대가 구속 기소됐고, 5월에는 부산에서 마약 투약 상태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등 마약사범의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마약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뇌의 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한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태영호 의원실과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 주최로 열린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의과대학을 다니며 사람이 정말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마약범죄가 날로 극심해지는 가운데 일상에 파고든 대한민국 마약류 중독 실태를 알리고, 국가차원에서 마약 중독자 재활과 예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안 의원은 이어 넷플릭스 드라마인 범죄 스릴러 시리즈 ‘수리남’ 등을 언급하고는 “마약이 드라마로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 이를 보면 사람들이 거기(마약)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가까이 있는 존재라고 느낄까봐 약간 두렵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마약의 폐해를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자칫 마약이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눈길을 끄는 자극적인 요소로만 치부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마약 대비책 등이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취지에서 드라마 등이 마약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사전 예방교육 시스템에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더불어 “텔레그램과 같은 비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정보가 교환되고 대금지불도 코인으로 이뤄지는 등 익명성을 보장하는 거래가 IT 기술 발달과 함께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빠르게 잡아낼 것인지, 새로운 수사 기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1년 정도만 넘어가면 (마약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며 “(그동안) 부족한 교육 문제, 익명이 보장되는 IT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다룬 오늘의 토론 결과가 (향후) 법률에 반영되고, 우리나라 시스템에도 반영되어 다시 마약 청정국의 위상을 되찾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속보] 한국,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전남 소재 공립대 현직 교수가 변사체로 발견돼 경찰이 사망 경위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29일 오후 5시쯤 전남 나주시 운곡동 앙암바위 주변 영산강 지류에 A씨가 숨진 채 떠 있는 것을 수색 중 발견했다. A씨는 전날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한 뒤 연락이 끊겼으며,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은 이날 오전 8시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날 소방대원과 함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를 통해 마지막으로 행적이 확인된 A씨 고향 마을 주변에서 수색을 벌였다. 자동차와 유류품 등은 주변에서 함께 발견됐으나 유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 두달 전까지 대학본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었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A씨가 학교 일로 근심이 있었다고 말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가 재직 중인 대학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학교 일로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학은 최근 특정 교수에 대한 해임 징계안을 두고 재학생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복귀시키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국민의힘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MBC를 고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욕설을 한 사람은 대통령인데 왜 MBC가 고발되어야 하느냐”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기어코 MBC를 고발했다”며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드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MBC가 국격을 훼손했다고 하는데 진짜 국격을 훼손한 사람이 누구냐”며 “보도가 아니라 욕설을 한 대통령 때문에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편파 방송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편파적이냐”며 “국민의 60~70%가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한다. 차라리 바이든으로 들리는 국민들의 귀를 고발하라”고 꼬집었다. 그리고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아무리 조작이라고 우겨도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며 “국민을 기어코 속여먹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오기는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 박성제 MBC 사장과 보도국장·디지털뉴스국장·기자 등 4명을 고발했다. TF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조작방송으로 인해 국가적 해를 끼치고 파문이 확산하는데도 그걸 해소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언론 탄압·방송 장악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언론 탄압할 힘도 의지도 없는 게 국민의힘”이라며 “방송 장악 운운하려면 지난 5년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정치보복을 해오던 방송 장악 실행이 검찰 수사까지 받은 그 현실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MBC는 같은 날 입장문에서 “앞으로 어떠한 언론도 권력기관을 비판하지 말라는 보도지침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의 대응을 비판했다. 특히 이번 일을 민주주의 근간인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위협당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한 MBC의 기자들을 지키겠다”며 “동시에 권력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에 재갈을 물리려는 어떠한 압박에도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검찰, ‘이상 해외송금’ 우리·신한은행 압수수색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앞서 미국 뉴욕 방문 중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관련 보도 등에 “가짜뉴스는 사회를 병들게 하며 국민을 이간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엄중하게 본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가짜뉴스만은 좀 퇴치해야 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진국은 가짜뉴스를 경멸하고 싫어하는데 우리는 관대해서 전부터 광우병 등 여러 사태에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비속어 논란까지 도는데 대통령이 한 마디 답했으면 정쟁이 심해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비속어 논란에 대해 대통령께 여쭤봤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얘기하셨는데 그건 본인도 기억 잘하기 어렵다”고 김 비서실장은 답했다. 그러면서 “상황상으로 바이든이 나올 리 없고, 그다음 바이든이 나오면 의회라고 했을 텐데 왜 국회라고 했나”라며, “앞부분(비속어 논란) 쪽은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혼란을 겪으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언론계 대선배들은 불분명한 것을 기사화할 때는 (해당 발언을) 한 사람에게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걸 거치지 않았다”며 “스스로 괄호 열고 괄호 닫고까지 첨부하고, 저희는 그런 걸 핵심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잡음 없애고 소음 없애면 또 그 말이 안 들린다”며 “모든 게 지금 불분명해서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아닌 게 나오니까 좀 분명해야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아울러 논란 수습 방안에 대해 뚜렷한 답은 하지 않았으나 김 비서실장은 MBC의 입장 표명이 일단 있어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김 비서실장은 “언제든 엑시트(exit·종결)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지금은 MBC도 입장 발표가 전혀 없고, 저희도 빨리 (논란을) 종식시키고 싶지만 시간이 좀 걸려야 할 것”이라고 봤다. 그리고는 “가짜뉴스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며 “지지도와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건 반드시 가져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비속어 여부, 尹 대통령도 기억 잘 하기 어려워… 혼란 겪는 것 같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게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단상에 올라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애초 우리 당에서 내놓은 사건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제기된 문제”라며 “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면서 사법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한다”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나, (박근혜 대통령은) 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다”고 현장에 모인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도 했다. 이처럼 말하기에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잘못에 대해 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 모두는 기억한다”며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 자신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사법화보다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다”는 말로 민주당을 겨냥했다. 더불어 “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스토킹 수준으로 영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다”며 “제가 기억하는 과거 민주당은 결코 이렇지 않았다”고 정 위원장은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지지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용단을 내렸고 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어졌다”고 언급한 뒤, 현장에서 일부 항의성 반응이 터지자 “좀 들어보세요”라고 응수하고는 말을 이어 나갔다. 정 위원장은 “2004년 서울 장충체육관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스모경기가 펼쳐졌고, 그때도 진보진영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며 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거라고 주장했다”며 “지금은 우리 대중문화가 일본을 뒤덮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 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며 “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단체의 극렬한 반발에도 과감하게 한미FTA를 추진했고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처럼 말한 뒤 정 위원장은 “지금의 민주당을 보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시겠느냐”며 “민주당 의원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