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 대선 후보로서의 차별점을 적극 내세우기 어려웠던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높은 국정 수행 지지도’ 등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6일 펴낸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은 “과거 대통령마다 임기 말 지지가 낮다 보니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는 적극적으로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하는 한편, 자신만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개인적 역량이나 참신성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다. 유권자가 집권여당을 향한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차기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예상하고 기대하는 ‘전망적 투표’를 하도록 유도한다면서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한 지지를 유지하면서 여당 후보가 적극적인 차별화를 하기 어려웠다”며 “이재명 후보는 정당보다 개인적 역량을 어필하고 ‘경제 대통령’으로 각인되기를 바랐으나, 네거티브 캠페인이 심화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짚었다. 20대 대선 전까지 여론조사에서 40% 안팎을 기록했던 당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 더해, ‘평화적 정권교체’와 ‘재벌개혁’ 등 과거 선거를 관통했던 커다란 의제 대신 상대방을 겨냥한 네거티브 난무의 조명 등이 덮치면서 이 대표의 역량이나 공약이 상대적으로 조명받기 어려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0년 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거둔 민주당의 연승도 영향을 줘 이 대표가 ‘전망적 투표’ 동기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조건으로 작용했다고 분석서는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 지지 규모 유지 속에 ‘정권교체 대 정권연장’ 이분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이 대표가 선거 막판 ‘정치교체·통합정부’ 가치 설정으로 추구했던 안철수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와의 포괄적인 정부운영도 결국 안 후보와 윤 대통령의 단일화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분석서는 언급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낮은 지지율을 보이던 제1야당 국민의힘은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로 반전 계기를 마련했고,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 정국에서 후보로 영입하면서 정권교체 여론을 효과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었다고 분석서는 봤다. 이와 별개로 정치적 ‘외부자(outsider)’라는 표현도 분석서에 등장한다.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이 대선에 나설 당시 의회 경력이 없었다는 의미다. 특히 ‘외부자’를 기성정치를 향한 불신이 만연한 상태에서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기대 응축의 결과로 정의하고, 이러한 기회구조에서 새로운 인물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사례가 잦은 점은 대통령제의 내재된 문제로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선출된 두 권력기구인 대통령과 의회 간에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거버넌스 구축에 실패할 수 있다는 점도 더했다. 분석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제에서 정치적 외부자의 출현은 통상 민주화 직후 정당체계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국제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가장 안정적임에도 외부자가 급부상, 기성정당의 신뢰 문제에 정당 해체·합당·분당 등이 수시로 일어나면서 정당체계가 제도화되지 못한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정리했다.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5)가 28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른 피의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중 돈스파이크의 필로폰 투약 정황을 포착,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돈스파이크를 체포했다. 현장에서 경찰은 약 1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도 압수했다. 돈스파이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후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다 제 잘못”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고개 숙였다. 돈스파이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보도방’ 업주 A(37)씨의 구속영장도 이날 발부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이 현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외교 현장은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제1야당으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같이 말하기 전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감축법안)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쪽을 바라보며 윤 대통령의 순방 관련 논란을 언급하자, 여당 의원 일부는 “문재인 때문에 (외교가) 엉망 됐잖아요”라고 외쳤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대목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서 (북한이) 핵 만들었잖아요”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좀 들으세요”라고 대응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될 수 없다던 이 대표의 외교 현장 정의는 그가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1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했던 어떤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이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가 대선 대결 구도를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의 대결’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아울러 “국가 행정 경영의 최종 책임을 지는 리더는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야 한다”며 “초보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고 경쟁자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 발언을 했다. 초보운전이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는 취지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이후 자료에서 “음주운전 경력자와 초보운전 경력자 중 실수할 위험(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은 초보운전이라는 뜻”이라며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 이번 교섭단체 연설에서 재차 ‘초보’를 꺼내 들어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외교력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고 예고한 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28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더불어민주당을 놓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의 국회 폭주가 상습화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 하고, 국민들도 함께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리고 4·15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을 쫓아내야 한다”며 “그것이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 책임을 물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야당의 해임 건의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수 가결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고자 건의안 발의를 강행했다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오면서, 비록 법적 강제성은 없더라도 해임 건의안이 윤 대통령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이며,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해 단독 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라 발의 후 첫 본회의인 지난 27일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로부터 24~72시간 안에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 이 기간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황 전 대표는 이러한 민주당 행보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로 규정하고, “해임 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도 없다”면서 “정쟁만 격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순방 전반에 제기된 잡음을 외교 참사로 규정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고 해임 사유도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진짜 외교 참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관점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국정 발목잡기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을 재차 비판한 후, “정기국회에서 무더기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민주당을 보면 이제는 야당의 국회 폭주가 거의 상습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고도 황 전 대표는 말했다. 앞서 2020년 4·15 국회의원총선거 참패 후 잠행에 들어갔던 황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저부터 일어나겠다”며 “용기를 내겠다”는 말로 정치 재개를 선언한 뒤, 줄곧 민주당을 겨냥한 글을 올려왔다. 당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분을 나누고 희망의 불씨를 지키겠다”던 그는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 통보를 ‘사필귀정’이라 불렀고, 민주당의 각종 의혹 소명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도 부각해왔다. 지난 27일에는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 보도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지난 정권의 적폐와 부정선거,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언급됐던 황 전 대표는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 도입도 요구한 바 있다.

국정원 “北 7차 핵실험 한다면 10월 7~16일 사이 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찬성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개월 전 방한에서 남긴 ‘난 당신을 믿는다(I trust you)’라던 윤석열 대통령 향한 메시지를 언급하면서, 박 장관이 한·미 간 신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제안 이유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주장대로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외교 참사, 외교 재앙이라면 적어도 우리 국익이 얼마나 훼손됐다든지 상대국 이익이 훼손돼 외교채널을 통한 강한 항의나 제재가 들어왔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순방 외교에 대한 문제는 오직 야당에서 제기할 뿐이지 이를 공식 문제 삼은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 책임을 물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야당의 해임 건의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수 가결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고자 건의안 발의를 강행했다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오면서, 비록 법적 강제성은 없더라도 해임 건의안이 윤 대통령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이며,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해 단독 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라 발의 후 첫 본회의인 지난 27일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로부터 24~72시간 안에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 이 기간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태 의원은 “박진 장관이 지난 5개월간 그 어느 정부의 장관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성취한 능력 있는 인사라는 것을 민주당도 속으로 인정할 것”이라며 “박진 장관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원칙대로 실현, 한순간도 쉬지 않고 꿋꿋하게 밀고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 수교 140년 동안 수차례밖에 없었던 미국 대통령의 先(선) 방한을 이뤘고 한·미 정상 간 신뢰를 완전히 회복시켰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지 척’ 하며 ‘당신을 신뢰한다(I trust you)’는 말을 남긴 건 이를 극적으로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경기 오산 공군작전사령부 내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윤 대통령과 작별하면서 “당신을 신뢰한다(I trust you)”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었다. 박 장관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성사로 한·미동맹 강화에 수반하는 중국의 반발을 잘 관리했다면서, 태 의원은 “박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확고한 의지가 있고 각종 현안에 전향적으로 임할 자세임을 일본 측에 확실히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격 드높이는 외교를 펼 수 있게 조력한 훌륭한 조언자이자 안내자라면서, 윤 대통령이 박 장관의 업무 능력 덕분에 다자외교무대로 나갈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태 의원은 계속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본 강제징용문제 등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지뢰밭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폭발물 처리반 반장을 해고한다니 웬 말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를 철회하고 본인들이 자행하는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9년까지 40% 초반에 주로 머물던 정부 부처 등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겪는 지난 2년간 조금씩 올라 5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서가 나왔다. 27일 통계청이 공개한 ‘통계플러스’ 가을호의 ‘통계프리즘’ 코너에서 통계개발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국민의 대인 신뢰도는 감소했으나, 기관 신뢰도는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계개발원은 ‘국민 삶의 질 지표로 살펴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상 변화’ 제목의 분석서를 통해 2019년 66.2%에 머물던 대인 신뢰도가 2020년 50.6%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59.3%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개발원은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타인과의 만남이 제한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에 기관 신뢰도는 39.7%였던 2016년을 제외하고 2013~2019년 사이에 40% 초반에 머물렀지만, 2020년 48.3%로 2019년(41.5%)보다 6.8%포인트 올랐으며 지난해에는 55.4%까지 기관 신뢰도가 상승했다고 개발원은 언급했다. 이에 개발원은 “기관 신뢰도 개선은 코로나19 팬데믹 초반 정부 대응 방침에 대한 신뢰, 재난지원금, 의료계에 대한 신뢰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기관 신뢰도를 측정하는 16개 기관 중 의료계 신뢰도는 72.2%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언급된 ‘의료계 신뢰’ 관련해서는 앞서 지난 3월 공개된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가 토대다. 해당 조사에서 의료기관 신뢰도는 2020년 71.7%였으나 지난해 72.2%로 소폭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의 ‘약간 믿는다’와 ‘매우 믿는다’는 각각 59.6%와 12.1%였으며, 지난해에 ‘약간 믿는다’가 55.1%로 다소 낮아진 대신 ‘매우 믿는다’가 17.1%로 올라 전체적으로 의료기관 신뢰도가 상승한 효과가 났다. 같은 기간 ‘전혀 믿지 않는다’와 ‘별로 믿지 않는다’는 3.4%에서 4.0%로, 24.9%에서 23.8%로 각각 변화했다. 총 16개 항목을 다룬 ‘기관 신뢰도’에서 의료기관과 별개로 중앙정부 부처에 대한 신뢰도도 2020년 49.4%에서 지난해 56.0%로 올랐다. 통계개발원은 “사람들의 주관적인 만족도는 조사 시기나 환경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장기적으로 변화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약 8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권리부여)과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등 우리 사회 통합 수준에 관한 주관적 인식과 실태를 포괄적으로 조사한다. 지난해 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9~10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41%포인트~±1.58%포인트다.

해리스 “한국 전기차 미국 생산 전 과도기간 우려 해소 방안 모색”

‘1도(逃) 2부(否) 3배(背)’. 형사사건으로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우선 달아나고, 잡히면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며, 그래도 안 되면 힘센 줄을 찾아 이른바 ‘빽’을 쓰라는 의미로 전해지는 수사 관련 속설 중 하나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 같은 표현으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벗어날 길은 없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가 도망가기는 이미 글렀고, 그동안 계속 부인해왔지만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으니 더 이상 부인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았기에 특혜 공천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거대 야당 대표가 되고, 방탄 당헌 도입을 해 민주당 의총을 호위무사로 삼는 등 ‘권력을 이용한 빽’을 동원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진실의 힘 앞에서는 그 어떤 방탄조끼, 방탄 참호도 통하지 않는다”며 “이미 허위사실공표, 성남FC 후원금 등 이재명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의혹이 10개 가까이 이르는데도 민주당은 범죄혐의자를 숨기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네이버와 분당 차병원 관련 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지역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네이버는 후원금 약 40억원을 내고 제2사옥 건축허가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으며, 차병원은 후원금 33억원을 내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차병원이 자리한 옛 분당경찰서 부지의 용도변경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두산건설은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성남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 특혜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희망살림으로부터 출범한 주빌리은행(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못해 악성채무자·장기연체자가 된 서민들의 빚을 갚아주는 비영리단체)과 주빌리은행 위탁 운영기관인 성남금융복지상담센터도 포함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두산건설 외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네이버·농협은행·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기업 5곳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이달 13일 두산건설만 검찰에 송치했었다. 이 대표에게는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이를 입증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하고 해당 직무 처리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청탁 연루가 사실로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부정한 청탁’ 여부 입증이 관건이다. 검찰 압수수색에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욕설 외교·굴욕 외교로 쏠린 국민 관심을 야당 수사로 돌리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저급한 국면전환 전략에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민주당 대응에 “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통령에 대한 모함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제2·제3의 광우병 사태를 조작하기 위해 혈안”이라며 “자신들의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악의 축’을 보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사건에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며, 민주당을 향해서는 “가짜 민주·가짜 정의·가짜 뉴스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들 같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나아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즐겨하던 혹세무민의 궤변도, 약자를 자처하며 감성에 호소하던 야당 탄압 코스프레도, 문빠와 개딸 등 강성 팬덤의 힘을 이용한 여론조작도 이제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며 “증거와 진실이 드러나면 엄청난 부패의 몸통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마치 영화 ‘아수라’에서처럼 안남시장의 불행한 결말이 떠오른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공격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이번 논란이 민주당과 MBC의 ‘정언유착’이라던 국민의힘을 겨냥, ‘언론 겁박’과 ‘좌표 찍기’ 여기에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한 전쟁 선포라고 민주당이 반격하면서다. 이에 더해 ‘사실과 다른 보도’가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던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문답 발언은 논란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정치권 바깥에서의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 ‘가짜뉴스’를 언급하고 국민의힘은 언론사를 고발했다”며 “대통령을 부끄러워하는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언론을 탄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들이 책임지면 될 일을 국민 앞에서 부정하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다”며 “국민과 언론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국민 앞에서 이번 논란의 진상을 자세하게 밝히고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묻자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 확인 없이 ‘조작 자막’을 달아 방송을 내보냈다며 같은 날 MBC를 고발하겠다며 밝혔고, 이를 ‘돌격대장 역할’ 자임으로 표현한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여당의 책임을 내팽개치고 언론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대로의 움직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미동맹 훼손’을 우려한 윤 대통령의 전날 약식문답 발언을 직격했다. 박 전 수석은 “한미동맹이 만병통치약인가”라며 “한미동맹만 꺼내면 마치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앞의 욕설 부분을 가리고, 뒤의 한미동맹 부분으로 프레임을 옮겨 정면돌파를 하려고 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처럼 말하기에 앞서서는 “빨리 사과하시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정리해서 넘어갈 텐데”라며 “왜 입장을 바꾸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도 혀를 찼다. 약식문답에서 사과로 끝날 일인데 윤 대통령이 확전과 정공법을 선택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같은 방송에서 ‘최우방 동맹국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기정사실화 한 게 논란의 본질’이라던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주장에 박 전 수석은 “대통령실이 초점을 그렇게 (바이든으로) 옮기고 싶다는 걸 증명한다”고 맞받아쳤다. 더불어 “국민은 대통령의 욕설에 더 낯을 뜨거워한다”며 “대통령실만 (이XX가 아닌 바이든으로) 옮겨가고 싶어하고 앞부분 욕설은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말과 함께 ‘국민의 시선’과 동떨어진 모습을 대통령실이 보인다고 겨냥했다. 박 전 수석보다 먼저 진행자와 인터뷰를 했던 이 부대변인은 “음성분석 전문가도 특정할 수 없는 단어를 일부 언론에서 특정하고 그 문장이 누가 보더라도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동맹을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의 문장을 만들어낸다”면서, “특정되지 않은 단어로 국민이 오해하게 하고 우리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오해하게 만드는 건 굉장한 동맹 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는 표현은 어떤 근거로 최종 판단한 것인가’라던 진행자 질문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답했다. 나아가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에서 동맹국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기정사실화된 부분(은 사실과 다른 보도)”이라며 “대통령이 그런 의도로 얘기했을 리도 없고, 그것을 자막화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재생되어 왔다”고 이 부대변인은 지적했다. 한편, 조태용 주미 대사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의회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던 취지 설명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바로 공유했고, 국무부에는 주미 대사관이 김 수석의 설명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NSC 고위 당국자나 미국 정부 측은 이해한다는 반응과 함께 설명에 감사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측 설명 전후로 현재까지 미국 정부에서는 상세한 설명 요구나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한다. 대사관은 외교적으로 이 사안이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 의회나 의원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사례도 아직은 없다고 밝혔지만 우려 기류가 감지되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