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성향을 가진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형기가 종료돼도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2006년 미성년자 10여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의 다음달 출소를 앞두고 시민 불안이 커지자 내놓은 재범 방지 대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에 입법예고한다고 알렸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장애’가 있는 성폭력 범죄자는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현행 치료감호법이 규정하며, 법무부는 이 규정이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데까지는 부족하다고 보고 사후에도 치료감호 할 수 있게 관련 법을 대폭 손보기로 했다. 한 장관은 “현재 전자감독과 신상공개 외에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해 강제로 입원치료를 하게 하는 제도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법무부는 범법 정신 질환자에게 형을 선고할 때 적용하던 현행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해 형기 종료 이후에도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게 해 재범 위험성을 낮춰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13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의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교육개선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특례 규정을 치료감호법에 도입하겠다”며 “전자감독 중인 성범죄자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2명이고 13세 미만은 251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때, 감호 기간을 치료에 필요한 만큼 추가로 연장해 계속 입원치료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치료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게 개정하겠다”고 부연했다. 다음달 출소 예정인 김근식에 관해서는 “보호관찰관이 사전에 접견해 재범 위험 요인 등을 파악하고 범죄 수법을 감안,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해 법원에서 승인받았다”며 “김근식만 담당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해 행동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미성년 여성 접촉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신속수사팀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형사처벌과 (전자감독장치) 부착 기간 등으로 엄정 조치하겠다”며 “심리치료와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 등과 CCTV 증설 등으로 공조체계를 구축, 준수사항 위반 시 현장 검거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치료감호법이 개정되면 김근식, 조두순 등 이미 형이 선고된 아동성범죄자도 준수사항 위반 요건이 충족되면 치료감호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있을 범죄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는 현안 관련 질문도 나왔다. 한 장관은 ‘야당에서 탄핵론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저는 당당하게 절차에 임하겠다고 말씀드렸었다”며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정치는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 탄압 시나리오의 배후로 지목된다’는 질문에는 “저를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고 답한 뒤, “있는 죄를 덮어 달라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서 “범죄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죄가 있더라도 덮어 달라 이야기하는 걸 국민 누가 수긍하겠나. 저는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처럼 말한 뒤 “이것(현안 관련 답변)만 (기사에) 나오겠네요”라고 반응했다.

존치를 둘러싸고 오랜 논쟁의 중심에 선 국가보안법(국보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헌법재판소 첫 공개 변론이 진행된 15일 헌재 정문을 사이에 두고 국보법 폐지 촉구 단체와 반대 진영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공개 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번에야말로 대표 독소조항인 7조와 2조 위헌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재 정문을 등지고 오른쪽에 자리한 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 뿌리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법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국가보안법은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독재 정권 연장과 유지를 위해 위헌적으로 활용되어왔다”고 주장했다. 국보법을 한반도 평화통일을 가로막은 ‘뿌리’로 규정한 이 단체는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성장이 불가능한 '나무'이며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정문을 등지고 왼편에 자리한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자유연대)는 ‘국보법 존치’를 소리 높여 외쳤고, 도로 맞은편에 선 보수 단체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은 ‘국가보안법은 분단 국가 필수조건’, ‘제2의 이석기를 부활시키려 하는가’, ‘국가보안법은 내 생명 내 재산 지킨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자유연대는 성명에서 “체제 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은 합헌”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자유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동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대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뒤에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단체는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이들의 명단과 활동을 기억해 역사적으로 단죄하겠다”며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상투적인 헌법소원과 위헌소원에 휘둘리지 말고, 이전 판례처럼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양심 있는 국민은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보장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국가보안법 덕분에 세계 경제 10위권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보고 있다’ 등 발언도 이어갔다. 헌재 심판대에 오른 조항은 국보법 7조1항과 5항 등이다.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국보법 폐지 촉구 단체는 이를 ‘표현의 자유 억압’의 근거로 내세운다. 아울러 심판대에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같은 법 2조1항도 올랐다. 국보법 7조가 헌재의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이번이 8번째이며, 앞선 7번의 심판에서는 다소 양상은 달랐으나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5년에는 7조1항 ‘동조’ 부분에 재판관 1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같은 조 5항 ‘소지·취득’ 부분은 3명이 위헌 견해를 밝힌 바 있다. 2018년에는 5항 ‘소지’ 부분에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나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외교냐”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0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치밀한 전략과 계획은커녕,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윤석열 정부의 갈지(之)자 외교 행보가 참으로 위험천만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취임 직후부터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친미 노선을 강조했지만, 정작 방한한 미국 의전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을 패싱하는 무리수를 뒀다”며 “선제타격 운운하며 북한에 강경 모드로 일관하다가 뜬금없이 담대한 구상을 비롯해 남북한 방송 개방, 이산가족 상봉 등 유화책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락가락 외교정책 속에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으로 뒤통수를 쳤고 북한에는 ‘담대한 망상’이라는 조롱까지 당했다”며 “무책임한 ‘오대수’ 외교 안보정책의 결과, 뒷감당은 오로지 국민과 기업들 몫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은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 성과가 절실하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부디 유념하길 바란다”며 “최근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바이오 국산화 행정명령이 국내 전기차,바이오 산업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무자의 방미 결과가 번번이 빈손이었던 만큼, 이번 대통령의 순방은 최소한의국익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순방 중 예정된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사흘 만에 반발한 상황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말과 함께,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고 대화국면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북한을 향해서는 “대한민국은 어떤 도발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핵실험을 비롯한 무력 도발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면서 “무의미한 핵 도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감사원이 특별 감찰을 하려고 할 때는 감찰 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한다’와 함께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감사완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민주당을 겨냥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완박 시리즈’를 내놓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주, 감사원 겨냥 “정치보복적 수사와 감사에 단호히 대응”…정치적 중립성 등 요구 앞서 신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안 대표발의를 밝히면서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사정(査定)과 야당 탄압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은 고유의 감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당 차원의 입법 의지가 담긴 사실상 당론 법안이라는 게 신 의원 측 설명이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시행할 때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방위적으로 정치보복적인 수사와 감사가 지속되는데, 이 문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감사원의 표적·기획 감사에 대해 그 자체를 제한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탈원전)·코로나 백신 수급 관리를 감사 대상에 올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치 감사’, ‘표적 감사’라고 비판해왔다. 이를 반영하듯 개정안에는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요구와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외에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도 포함됐다. 지난 7월 최재해 감사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도 제안 이유에서 언급했다. 감사원은 당시 입장문에서 “법제사법위원이 ‘예’, ‘아니오’로 답할 것을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한 감사원장 발언은 그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에 있고, 엄정한 감사로 공직사회를 견제해 국정운영의 성공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최 원장의 ‘국정운영 지원’ 취지 발언은 감사의 본래 목적과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정부가 일을 잘 하도록 하는 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직무상 독립성을 갖추는 거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완박 증후군’ 또다시 시작… 도둑이 경찰을 지휘하는 형국”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를 놓고 “민주당의 ‘완박 증후군’이 또다시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일단 국회 권력으로 누르고 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반헌법적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며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인데, 야당이 되자마자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겠다면서 ‘정부완박’을, 예산편성권을 내놓으라며 ‘예산완박’까지 위헌적 ‘완박’ 시리즈를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하위 기관으로 두고 국회 다수당이 시키는 것만 감사하라는 발상이며, 결국 문재인 정권 관련 감사에는 눈을 감으라는 소리”라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조하고는 “권력 견제의 기능까지 무너뜨리며 ‘감사완박’까지 나서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둑이 경찰을 지휘하는 형국”이라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기반을 흔들더니, 선거를 통해 민심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도 마지막 남은 국회 권력을 쥐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하는 것이냐”며 “위헌적인 법안을 쏟아내는 ‘더불어완박당’의 숨은 저의를 모르는 바 아니나, 그 모양새가 참으로 다급해 보인다. 종국에는 민심을 완전박탈당하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으로서는 30여년 만에 기능올림픽 대회 이전에 참가 선수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산업현장의 숙련된 전문 기술 인력이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주역”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부평구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을 방문, 기능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훈련 현장을 둘러보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곳에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5개국에서 분산 개최되는 제46회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 51명(총 46개 종목)이 막바지 훈련에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국제기능올림픽은 2년마다 22세 이하(일부 직종 25세 이하) 청년 기술인들이 용접부터 클라우딩 컴퓨팅까지 총 6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 대회다. 애초 지난해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가 예정됐던 46회 대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되면서 해를 넘기게 됐고, 한국(10월9~18일·고양 킨텍스) 등 15개 국가에서 나눠 진행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선수들이 개발한 게임을 직접 시연한 뒤 “잘 된다”며 평가했고, 가구·목공·실내장식 훈련 현장에서는 선수 시범에 따라 가구에 사포질 한 뒤 “재밌다”면서 “이런 것 하나 하려고 해도 설계도를 정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다음 “금메달”을 외쳤다. 광전자기술 종목 훈련 현장에서도 윤 대통령은 선수의 설명을 경청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연습현장을 둘러보니 우리가 30회 올림픽에 출전해서 무려 19번이나 우승했다는 게 실감이 난다”며 “저도 학창시절부터 우리나라가 다른 올림픽은 몰라도 기능올림픽에 나가면 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자주 우승했다는 게 생생히 기억난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이 우승하고 돌아올 때 서울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도 했다”며 “기능올림픽 대회를 ‘월드 스킬스’라고 표현하더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군(軍)과 조금 비교하면 아무리 첨단 F-35, F-22, K-9 무기들이 있다고 해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숙련된 군인이 없다면, 우리 국방을 위한 전력화가 되지 못할 것”이라면서 “좋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니 모바일 시스템이니 이런 게 들어오고 좋은 기계류가 있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다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응용과학기술이라는 것을 최종 가치 소비자들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 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디지털과 IT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고도화되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다루고 소프트웨어를 운영하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어떠한 가치도 창출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같이 말한 윤 대통령은 “우리가 기능올림픽하면 전통적인 2차 산업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은 전문 인력 중에서 국가를 대표해 국제대회에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분들”이라며 힘을 불어넣어 줬다. 계속해서 “이번 올림픽이 분산 개최된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확신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올림픽 정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시기를 바란다”고 선수들의 건투도 빌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병역 특혜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 시상식인 에미상 수상 소식을 언급한 뒤, “정부에서 과감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컬쳐 한류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됐고 그 주역의 한 사람이 문화부 장관 출신인 박지원”이라며 “이게 보통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BTS 같은 (이들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날리고 있느냐”며 “병역 문제 같은 거 빨리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진행자의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박 전 원장은 “저는 (BTS에) 병역 특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평성 문제 제기 가능성에 박 전 원장은 “물론 (가능성이)있다”면서도, 과거 2002 한일월드컵 당시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졌던 점을 끌어온 뒤 “병역은 신성한 의무이고 청년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만 우수한 인재들은 병역 특혜를 줘서 국가에 더 기여하도록 하는 게 좋다 생각한다”고 재차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다. 앞서 박 전 원장은 지난 3일에도 BTS 멤버들의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었다. 당시 박 전 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이같이 말했으며, 그의 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BTS 병역 문제 여론조사 관련 “국민의 뜻이 어떤지 보겠다는 취지였다”며 “거기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한 데 따른 반응으로 해석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BTS가 군대에 가야 하는지’를 놓고 국민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제안했는데, 이 장관은 여론조사 검토를 이미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의 예결위 답변에 국방부는 이후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고 “국방부는 ‘BTS 병역문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마치 여론조사로 정책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도돼 명확한 입장을 전한다면서다. 이 장관의 ‘여론조사를 빨리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전체회의 답변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 발언은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는 지시가 아니라,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고 내용을 정정했다.

정부더러 정쟁이나 정적 제거 등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메시지가 나온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질문 하나를 대뜸 이 대표에게 던졌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네이버 사전에서 뇌물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봤다”며 “뇌물이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해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해 넌지시 건네는 돈이나 물건이라고 되어있다”고 운을 뗐다. 그의 ‘뇌물’ 언급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반응으로 해석됐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성남시장으로 인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던 이 대표가 두산건설 측에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변경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시민축구단 성남FC에 2014~2016년 55억원 상당 광고 뇌물을 공여토록 한 뒤 용도변경 해준 것으로 판단했다. 제3자 뇌물공여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이를 입증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하고 해당 직무 처리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청탁 연루가 사실로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부정한 청탁’ 여부 입증이 관건이다. 정 최고위원은 곧바로 옆에 있던 이 대표에게 “이재명 당시 시장, 넌지시 건네는 돈 받으신 적 있느냐”며 질문을 던졌고, 이 대표는 웃으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답했다. 정 최고위원은 “본인이 직접 넌지시 받지 않았다는 게 확실하니까, 결국은 제3자 뇌물죄를 엮어서 송치한다고 한다”며 “이것은 1년 전에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론이 난 사건이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되고, 없는 죄도 있는 죄가 되는’ 그런 정권인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정 최고위원은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혜택을 받은 성남FC가 이재명 개인의 소유이거나 혜택을 받은 분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가족이나 친지가 되어야 할 텐데”라며 “그러한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3자 뇌물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 있었던 경제 공동체 개념이 되어야 하는데”라며 “아무리 찾아봐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경제 공동체라는 부분은 찾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무리한 정치 탄압 수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고도 짚었다.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14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계절 독감)의 전형적인 증상이 다르다면서, 두 감염병이 동시에 대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을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인 정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독감은 독특하고 전형적인 증상이 있다”며 “갑자기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아프면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환자들 중 일부도 갑자기 열이 나고 몸이 아플 수 있다”며 “(다만) 전형적인 독감과 코로나19 증상은 많이 다르고, 경험상으로 의사들은 많이 알겠지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두 감염병 모두 신속항원검사,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있다”며 “PCR 검사가 더 정확하기는 하지만 빠른 진단이 중요하므로 신속항원검사를 더욱 권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가을과 겨울에 계절 독감이 크게 증가할 거라는 예상에는 “2020년초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를 쓰고 위생을 철저히 하며 그해와 2021년, 올해까지 독감 자체가 없었다”며 “(일상 회복 영향으로) 최근 들어 독감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시작 단계라 준비를 철저히 할 때”라고 전했다. 정 단장은 “코로나19 백신에서 보듯 100% 예방하는 백신은 없지만 중증과 사망을 낮춰준다”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더불어 “어느 정도 (관리에) 자신 있는 이유가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이라며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할 수 있게 치료제도 있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갖췄다”고 덧붙였다. 정 단장은 질병관리청이 조만간 독감 백신접종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올해 예상되는 독감 바이러스 4개를 넣은 ‘4가 백신’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독감 백신 접종률은 전 세계 거의 최고이고, 우리나라만큼 진료 체계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 환자와 독감 환자가 동시에 들이닥칠 때를 위한 준비는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진단과 치료를 모두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1만개가 넘어 동네 병·의원 3곳 중 1곳꼴로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충분히 볼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갖춰져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더 신경을 써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동시에 맞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한쪽 팔에 독감 백신, 같은 날 그 자리에서 바로 반대쪽 팔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된다”면서 “2개를 맞았을 때의 부작용은 각각을 접종했을 때의 부작용하고 같다”고 정 단장은 설명했다. 정 단장은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내년 봄쯤으로 점치기도 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고인 장례식에 북한의 조문단 파견을 유엔 북한대표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14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씨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 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뉴욕) 유엔 북한대표부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신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화해와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있다면 오는 22일로 예정된 시신 없는 장례식에 조문단 파견을 요청할 거라는 설명이다. 이씨는 “동생 사건을 미국에 와서 전하는 게 기분이 묘하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지만, 이게 부족해 해외에 알리고 (해외에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와 대화 의지를 전달한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씨는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 등과 함께 미국에 방문했다. 방미단은 오는 15일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함께 제18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총회(IPCNKR)를 개최한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북한 내 반인류범죄와 관련 책임 묻기를 주제로 한 세션의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하 의원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었으면 하는 희망이 방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전반적으로 환기하는 것”이라며 “고인을 추모하고 위로하는 위령제를 사망 현장에서 하고 싶다. 북한이 화답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뉴욕 북한 대표부에 찾아가 서신을 전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 문제를 반북(反北) 이슈로 삼으려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방미에는 지성호·홍석준·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황우여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전 대표, 최성용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도 동행했다. 방미단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오하이오 신시내티에 17일 방문한다. 이씨는 사건을 공유하고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언을 웜비어의 부모에게 구할 전망이다. 이들의 만남은 웜비어의 부모가 이씨를 초대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는 아들이 2016년 1월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석방된 뒤 엿새 만에 숨지자, 2018년 4월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법원은 북한이 5억133만달러를 웜비어 유족에 배상하도록 판결했고, 지난 1월에는 뉴욕 북부 연방 지방법원도 뉴욕주 감사원이 압류해 놓은 북한 동결자금 24만달러를 웜비어 유족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뒤에 기관총 든 누군가가 있다’는 말로 꼬집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발언 관련, 이 전 대표 본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장 이사장은 13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준석 정치) 1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나빠요’만 하실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부족한 점도 돌아보고 반성하는 메시지가 이제는 나와야 될 타이밍”이라며 “(그런) 말씀을 제가 거의 두 달째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게 단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이어 “저는 그게 너무 아쉽다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의 정치 리더십 실패에 대해 비판하고 성찰과 숙고를 통해 업그레이드하고 돌아오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윤핵관은 아무 잘못한 거 없다’라는 건 또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공개된 MBC 인터뷰에서 “지금 앞으로 안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것”이라며 정진석 비대위 출범 의미를 깎아내렸다. 그는 “비대위 출범이라는 게 사실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앞에 1열 비대위원 쓰러지니까 또 2열 비대위원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무리수를 두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복지부동하는 게 보수정당의 덕목과 같은 건데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뒤에 ‘독전관(督戰官)’ 같은 게 있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윤핵관’의 2선 후퇴를 가리켜서는 “윤핵관 거세는 거의 쇼”라면서 “윤핵관이 후퇴했으면 뭐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윤핵관의 뜻이 아니라 더 센 사람의 뜻일 수 있다” 등 발언도 이어갔다. 장 이사장은 이 전 대표가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당원이나 다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대표를 다시 받아들일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리고는 “점점 더 돌아올 수 없는 강의 강폭이 넓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집권여당이나 정부를 향해 자기 잘못한 거 없으니 백기투항하고 나를 맞아들일 레드카펫 깔아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셈”이라며, ‘독전관’을 언급한 이 전 대표 발언을 두고는 “계속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고, 적어도 당분간은 이 전 대표의 리더십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통 지지층이 받아들이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나(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